윤여은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변경 하시겠으며 함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수정예산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의 건을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 표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4월12일 함평군조례 제1274호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있는 함평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하며, 기타 지방자치제도의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 미비점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및 조사권에 관한 내용이 1994년3월1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년 7월6일 동법시행령 제16조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의 내용등이 일부 신설,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제2조1항에서 이제까지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던 감사를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개정하여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 감사를 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제2항에서 매년 정기회 기간중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 제3항에서 이제까지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던 조사를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개정하여 본회의에서도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의 감사또는 조사대상기관중 제3호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및 지방공단으로 되어있는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 기업으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 5호에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출자,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또는 출연에 관련된업무, 회계, 재산에 한해 실시 한다를 신설하여 감사또는 조사대상 기관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감사또는 조사대상 사무에서 당초에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및 그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사무를 제외한 범위내의 사무로 개정하여 감사또는 조사대상 사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국회나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의회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으로 되어 있는것을 신설하여 국가나 도의 사무에 대하여 함평군의회가 감사를 실시 한때에는 국회나 도의회에서 그 실시자료를 요구할때에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의회에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제9조 제1항의 감사또는 조사방법중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에 관한으로 되어 있는것을 서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및 의견 진술로 개정하여 감사또는 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3항에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고, 제9조 제4항에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제5항에 의장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있으며 또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사무 감사또는 조사에 따른 증인의 출석, 증언 진술등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및 조사를 합법적이고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제9조의2에 증인 선서를 신설하여 제1항에 선서는 별표1의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고 제2항에 선서서에는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며 제3항에 의장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고 제4항에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증인에게 책임감을 강하게 부여 했습니다. 제9조 3의 증인의 보호및 실비보상을 신설하여 제1항에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의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있다를 신설하고, 제2항에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3항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일비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증인, 참고인을 보호하고 실비변상 할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 감사또는 조사가 되도록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하는것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검토하셨고,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준칙에 의한것입니다. 준칙은 내무부에서 작성해 가지고 각 시도로,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으로 준칙이 하달이 되어서 거기에 근거를 둔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시키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을 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할수 있는 규정을 안 제22조 제5호와 제7호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소득금액의 50/1000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현행 농경지의 대부료보다 1/3의 수준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안 제2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요율에서 연 15%로 경감하여 인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안 제2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장을 넘겨서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군공유재산의 심의회의 제2항 제2호를 보면 공유재산의 심의회의에 회부할 사항이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이매각이 사용 허가로 이번에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관리및 처분 3항 제1호를 본다면 직할시 이상지역 이것은 특별시나 직할시 지역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제13조 사용허가기간 제1항 여기를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해야 한다. 1월을 1개월로 바로잡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22조 매각대금 분할 납부등 제1호를 보면 시에 소재하는 잡종 재산으로 그 지상에 소유 건물이 있는 3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때 이것을 제39조의2 제1호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2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때 분할 납부해 주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호, 이것은 삭제를 하고 3호와 4호는 현행과 같으며, 5호와 6호, 7호를 이번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5호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또는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경우, 6호는 함평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납부 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7호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이것은 개발구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 제1항을 본다면 영제92조 제2항, 이것이 92조 제1항 으로 바로 잡습니다. 그밑에 본다면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5/1000로 한다, 이 새마을 사업을 취락개선 사업체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 중간에 본다면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를 150/1000을 50으로 25/1000를 8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 요율 밑에 하단을 보시면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일반 연체 이자율은 19%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에서는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2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하신바 있고,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담당과장으로 부터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첫째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한 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해서도 군의회가 감사할수 있도록 하며, 둘째 출석증언 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셋째 증인에게 선서하게 함으로서 위증을 예방하려는등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수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개정안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만큼 의원들도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행동과 연구하는 자세로 군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현재 농촌은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우리 농촌을 지키려는 자구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농어촌 특별세등 다각적으로 농어촌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때에 군에서도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성을 추가하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대부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개정 조례안은 시기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개정의견을 전라남도에서 분석 확정한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각 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된 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의 이유는 대동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부지를 매입하는것과 현행 경찰청 소관 부지와 군소유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자와 점유자를 일치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페이지 변경 계획은 금회 추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면에서 4건에 2,697㎡ 인데 매입은 대동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2필지에 1,412㎡,교환취득이 경찰청 부지인데 2필지에 1,285㎡,처분은 4건인데 군소유 부지에 1,190㎡ 이내용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금회 취득내역 있습니다. 매입 2필지에 1,412㎡는 대동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대동면 월송리 272 -2번지 전 604㎡와 동리 271번지 답 807㎡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환취득 2필지 1,285㎡는 엄다면민회관 부지인데 엄다면 엄다리 803 - 5번지 대지 1,464㎡중 1,133㎡, 동리 803-6번지 대지 152㎡의 경찰청 소관을 우리가 교환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 처분은 4필지 1,190㎡는 학교면 지서부지인 학교면 학교리 469 - 5번지 대지 545㎡를 경찰청과 교환을 하고 현 신광면 지서부지 신광면 백운리 377 - 4번지는 대지 403㎡와 동리 377 - 12번지 대지 182㎡ ,동리379-4번지, 대지 60㎡를 각각 우리군 소유를 경찰청으로 교환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입니다. 수정예산 과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평군 제2회 추경예산 자료 제출후 전라남도로부터 전화 도비보조 내시액 4,160만원에 의하여 추경 예산안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비부담 1억 단일사업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시급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순서가 번거롭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획실장이 교육중이 아니면 기획실장이 일괄 보고를 드려야 할것인데 과별로 보고를 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 회계및 재산관리 회계관리를 집중관리 차량교체 승합중형차 87년식인데 한대에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것은 지금자동차내구연한이 5년 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관용차는 1년을 더 연장해서 6년으로 내구연한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미니버스가 너무나 낡아가지고 현재 운행을 못하고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수리할려고 보니까 수리비가 오히려 몇년 수리를 더 안한다면 사는 그돈이 되어서 이번에 대차 폐차를 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상정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관리 지역민과 교직원 합동연수지원 입니다. 영농후계자및 농어촌 지도자 해외 연수여비, 즉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을 기준으로해서 10명이 일본을 가서 선진농업을 견학하고 오는것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비비가 5억422만6천원으로 9340만원이 감이되어가지고 예비비 잔액이 4억1,0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일 제안설명을 들으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0월7일 제안설명을 들으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빈약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소비성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지원될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삭감액은 8,682만원 이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넣어 예산을 편성토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하였기에 심사보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