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4년 9월 30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4년 9월 30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160억 6,1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7.8%인 24억 4,415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내용별로는 주거환경 개선비가 2억원, 주민숙원 사업비 등이 22억 4,153만 6,000원, 견인차 교통상해 진료비 보상금 2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항목별 내용 및 계수는 세입세출 예산상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1문1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국장 고창옥입니다. 유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오늘 저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의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최저의 예산을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의 편의에 맞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추가 증가된 것이 24억 4,400만원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원, 시비보조금을 우리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가져왔던 것을 이번에 여러 차례 시에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31사단 앞에 중흥로 1류 32호선, 소로1류 156호선 사업비가 10억 7,8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아들여서 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바로 추경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틀림없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으로 공용터미널 앞에 수해침수지구 예방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개설하는데 당초 이것이 5억 3,300이었는데 2억밖에 돈이 없어서 당초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3,000을 세워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지역개발사업비로 7억 9,000등 소규모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수불가결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무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예산을 짤 때는 살도 붙이고 여유 있게 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치의 여유도 안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원안대로 검토해 주셨으면 그 보람으로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해서 시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지역개발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신다면 자세한 항목별 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을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하고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운정동이죠?

주거환경개선이 용봉지구, 우산지구, 주룡지구입니다. 주룡지구는 당초에 시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보내준 겁니다. 연초에 안 보내주고,

말이 나온 김에 용봉동 것은 어떻게 됐어요?

용봉동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구만.

예, 추진 중입니다.

다음분 안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중암천은 어디가 있으며 일반 수용비에서 건설기계 면허증 제작 있죠? 그것을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계면허증 제작, 면허증 발급 받을 자들이 기계의 어떤 건설업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포함됩니까?

건설기계입니다.

포크레인, 불도저, 덤프 다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콘 포장하는데 롤러 같은 것.

굴삭기같은 장비면허를 지급합니다. 일반 운전면허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덤프는 제외됩니까?

건설기계면허는 뭐냐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신규등록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나머지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양도라든지 새로 산다든지 하면 다시 면허증을 갱신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면허증 내용이 중장비 덤프랄지, 지게차랄지,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첩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가 덤프트럭도 포함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건설 아스콘식으로…….

굴삭기랄지, 기중기랄지 그런 것은 포함됩니다.

덤프차는 포함 안 된다?

예.

증암천이 어디에 있어요?

총효동 금곡부락 무등산 밑에 있습니다. 풍암정 밑에 있습니다.

무등산장에서 내려온 물이 광주호로 내려간 거기까지가 증암천입니다.

몇 ㎞입니까?

390m를 연결합니다. 석축으로 쌓으면서 석축은 290m, 낙차공은 1개소로 하고 하상정리를 390m합니다. 하상이 도로가 울퉁불퉁 해가지고 물 흘러가는데 어렵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5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시계획사업비 일부 도로개설하는데 장소는 옆에 참고로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31사단 앞에서 고려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31사단 앞에서 고려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말합니까?

고려고등학교 옆에 도시계획선 도로가 있습니다. 공간주택 진입로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도시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도면이 빨간 줄을 하거나 노란 줄을 하면 저희들이 알잖아요. 자료를 확실하게 해줘야죠.

31사단 바로 앞입니다.

도로 없어요?

도시계획도로선만 그어졌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급합니까?

아파트 진입공삽니다. 공간주택의 아파트 수탁사업입니다.

그러면 놔두세요.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승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시설비가 시비 보조일부 수탁비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구 재정에 특히 추경예산에 구비를 3억이나 더 받아가지고 도로개설한다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양산초등학교 같은 것은 거의 시비보조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올려서 하는 것은 구 공용터미널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그만 공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3억이나 구비 보조받아서 공사한다 이런 것은 본예산 같은데 넣어서 공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상으로 잘못됐다. 이것은 시기가 안 맞아요.

구 공용터미널 앞의 도로개설사업은 일반 건설사업의 성격을 벗어나서 수해상습지 해결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은 지금 현재 조금만 비가와도 양수기를 설치해서 약 50m 이상 호수를 통해서 구 공용터미널 앞 일반도로에 물을 품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해예상이 8가구 24세대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했더니 총 6억 4,000만원 소요된 부분에서 3억 3,300만원 시비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을 금년에 부득불 추진해서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이미 됐습니까?

지적분할해서 감정의뢰까지 들어갔습니다.

수해상습지라는 것은.

금년까지는 수해상습지가 없었지만 금년에 이 사업을 착수하면 내년에는 수해상습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해라는 것은 우수기 때 수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기는 6, 7, 8, 9월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는 전부다 지나가지고 어차피 공사한다면 10, 11, 12월에 들어가야 할 공사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기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쓰는 시기가, 구비 3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월초에 공사해 가지고 수해 안 맞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해기가 지났기 때문에 3억 6,000이라는 돈을 구비가 없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김상혁 위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심한 수해 상습지역이 우리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2곳을 완전히 해결하고 이번 공사는 돈이 크니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추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 사업인데 도시계획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절차만 밟는데도 6개월이 걸립니다. 공사하고 보상하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300일, 360일, 빠르면 300일까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상당히 단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업비로 하라고 당초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하고 청장님이 시장님에게 2번이나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한다. 고쳐야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쾌히 승낙해서 그러면 시비를 50% 주마 그래서 타구청에서 안 뜯어온 것을 저희가 50% 뜯어 왔습니다 그래서 50% 갔다가 구비는 너희가 세워라. 저번에 1회 추경 때 이것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시비가 안 오니까 엄두를 못 내고 그 이후로 시비를 타와 가지고 합니다. 풍·수해대책 예방의 달이 5월입니다. 5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려는 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예산을 안 세우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수해의 어려움이 있냐, 2m～2m 40㎝ 정도 얕은 데서 물이 넘어들어서 8가구 24세대의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올 여름에 거기에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비가 오면 저녁잠을 설치고 물을 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가동하는 펌프비용도 구에서 저희들이 금년 여름부터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그것을 부담했어요. 하루빨리 해소하려면 이 사업이 신속히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경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구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만일 침수지역 해결을 못 하면, 8가구 24세대 침수지역을 구제 못 한 것은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풍·수해가 오기 전에 내년 5월 말까지는 이것을 완공해야 되겠다는 목표에서 추경이 안 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배려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어지면 6월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내년 5월까지를 목표로 합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용지매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용지매입에 대해서도 동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질문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좀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과장님에게 협조하러 갔었는데 그 때 당시에 국장님도 그랬을 겁니다. 수해상습지인 북동,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사업도 못 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1차추경 소규모 사업비가 그대로 남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쓰고요?

예, 그러니까 1억 2,700만원 중에서 그 돈은 이런 긴급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좀 아꼈었습니다. 다소 쓰기는 조금 썼습니다만 거의 그 돈은 남아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600만원을 구비로 재원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하려는데 그 자금은 그대로 예산상으로는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숙원사업비로 쓴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내주세요.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과장님, 50m에 폭 8m인데 왜 공사비가 많이 듭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세요.

보상비가 거의 차지해 버립니다. 도로개설 50, 폭 8m인데 공사비는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6억 1,700만원 들어갑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중심가이기 때문예요.

좁아가지고 넓히면서 그 돈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도로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유지로 해서 땅값, 건물값 등을 전부 보상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장이 있는데요.

동아주유소 뒤에 있습니다.

시비로 해야죠.

시비보조가 보상비는 50%밖에 안됩니다.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청 공히 혹시 시비 보조한 것을 보면 보상비가 50%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길이는 8m 그대로 있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8가구 24세대는 비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염려하신 7～8월 비가 많이 올 때만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레 소낙비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물을 품어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92년도에 사고가 났었습니까?

예.

후진하다가 사람을 치었다고요?

후진하다가 건설과 직원인데 발등을 차바퀴에 넣어가지고 발가락을 다쳐 버렸습니다. 산재보험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분은 일용이었습니다. 저희 북구청의 일용 근무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기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차량신고로 해서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구청엣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270만원을 모금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요구한 260만원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돈은 안 올라오겠네요.

현재도 어떤 일용이 사고가 났을 때…….

앞으로 견인차가 사고났을 때는 이런 돈이 안 올라오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관공서 차량들은 전부 종합보험 들죠?

예, 차량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또 직원들도 현재 정규직은 보험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요.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