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쁜 일상업무를 접어 두시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손진리내무위원장의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된 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는 급격히 다가온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가운데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견문을 넓힐 수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 중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연9월14일 김기려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김기려의원외5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1항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려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려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문헌의 흐름이나 혹은 어법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중구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 조금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냐 하면 [필요한 사항을]에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함을]하는 것을 [사항을]과 [목적] 사이에 넣는 것이 문맥으로 봐서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부훈령의 제1조 목적에도 역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보십시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규정함을] 하는 것을 빼는데 대한 뜻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채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필위원입니다. 제5조에 결연동의 3페이지입니다.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거기에서 조금 [체결할 때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려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사전 보고라는 것은 의결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 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전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체결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의회 측에서 그것이 온당치 않다, 혹은 어떤 뜻이 없다 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거절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보고 의결을 안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50대 50 아닙니까?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사전 보고는 구태여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필위원님 납득이 됩니까?

예.

그러면 철회를 하시는 겁니까?

철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일반 안건을 다루는 것 처럼 회의를 진행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축조심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기려의원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1조 1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1조 1조 끝날 때마다 축조심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중구와 외국도시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나 자구를 삽입을 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예.

1조에서....

조금 있다가 부칙까지 설명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합시다.

예.

다음 부칙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미스프린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가 "을"입니다. "을"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법상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사항을]하고 [규정함을] 하는 것은 비슷한 대등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토시관계를 얘기하시는데 내무부훈령에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위조례인...

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렇게 하면 문법상 맞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을", "을".

김기려의원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경위원님 말씀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시상 "을"자가 두 번 중복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바꾸는데 있어서는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예.

위원장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지적하다시피 제1조의 목적에는 [이 조례]라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규정을]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려의원님 축조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제1조 [규정함을]을 삽입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된 안을 제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김기려의원님에게 본 위원회를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10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