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3회 임시회는 9월 26일 주학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 9월 27일자 강동구청 간부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민방위과 윤병태 사무관이 우리구 생활체육과장에, 서대문구 박철규 건축과장이 우리구 건축과장에, 강동구 주택과 방희석 주택계장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구 전문위원에, 고덕2동 강만수 사무장이 강도구 청소과장 직무대리로, 천호1동 신영도 사무장이 강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에, 상일동 이대영 사무장이 강동구 환경과장 직무대리에 각각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노진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1건과 문활성 의원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의건이 지난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미료안건인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 선진의회비교방문계획채택의건이 상정되었고, 94년 9월 30일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고, 94년 10월 5일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이, 94년 10월 7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철회요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난 9월 27일자 발령된 신임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방희석 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방희석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병태 생활체육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병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9월 28일부로 강동구청 건축과장에 명 받은 박철규입니다. 강동구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만수 청소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만수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영도 보건행정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영도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부족하나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환경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대영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임 간부들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여한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1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시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23일 김노진 의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94년 9월 30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및 그 주요골자를 심사 검토한 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업무와 관련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관련조례를 실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간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 등을 개정하여 구민의사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구행정의 감독, 견제기관으로서의 업무능률을 강화하고 의원의 감사나 조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개회 다음날부터 7일간으로 하되 그 일정은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발의로 구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에서 신설된 특이한 사항으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그 사무와 관련된 자를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청취함에 있어 종전에는 벌칙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때 과태료는 50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 등에게는 증언 전에 선서하게 하였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증언 전에 알리도록 하고 의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인 등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증인 등이 선의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상위법령을 비교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우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능과 구행정의 감독과 견제기관으로서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잇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의견이 모아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표결 없이 원안가격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본 조례 관련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 등 소요예산은 95년도 예산에 566만원을 계상하도록 사무국에 조치하였습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시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하여는 올해 의정활동비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나 지참하신 본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하게 일일이 보고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여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박종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조례가 통상적으로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시행일자는 언제부터입니까? 소급해서 하는 것이 법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일자가 있기 때문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은 법률은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부칙에다가 그것을 명시하면 됩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금년 1월 15일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보고를 13일자로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개정된 일자가 94년 3월 16일이고 지방자치법시행렬이 94년 7월 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동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다음 13일자에 조사결과를 제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령이 모법과 그에 따른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저희들도 적용하는 것을 7월 6일자로 소급해서 적용시켜 주느냐 아니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느냐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급해서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헌법도 소급해서 적용이된 예가 있습니다.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 소급적용을 할 시에는 부칙에다 구체적으로 일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유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94년 7월 6일자부터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할 때 방금 박의원께서 모법이 7월 6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소급 시행해야 도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고 모법에서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는 이상은 반드시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소급효의 특별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법 이론에 의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소급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유가 다른 의회에는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의회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7월 6일자로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칙 조항에다가 본 조례를 1994년 7월 6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하면 됩니다.

그것은 일반론적으로 모법에 소급 적용이라는 내용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여기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회가 왜 그것을 못합니까? 모법에 그게 위배되지만 않으면 할 수 있지요? 모법에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것이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 이론상으로는 일반론적으로 소급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소급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봐서 모법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 게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은 1994년 3월 16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의 시행을 94년 2월부터 시행한다든가 하면 법에 위배되지만 공포한 일자가 94년 3월 16일자이기 때문에 16일 이후에 어떠한 시점을 우리 의회가 의결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모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가 보다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상위법에 특별하게 아까 말씀한 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규정되지 않다는 것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규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칙 2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공포일 현재 활동 중인 조사특별위원회 등은 이 조례의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분명히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김노진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옥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46번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의건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요구의 건은 현재 3대 도시행정현안중의 하나인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청 주관부서의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배가하는 방안과 부진한 점을 보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활성 의원외 13인의 의원께서 찬성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모든 의원이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십분 이해하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관리에 많은 국력과 행정력을 할애하는 쓰레기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소관위원회인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사의 건 안에 대하여는 표결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의건안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동주택관리조사계획승인의건(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제안) 맨위로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신찬용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제1차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특위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업무 수행에 따른 허가, 건설공사, 사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반법규 이행여부를 확인 주민이 원활하게 주거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구청관계 부서와 건설시공회사의 행정업무 수행과정 또는 공사관계 등을 조사하고자 함에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은 강동구청 도시정비국과 관내 아파트 건설 10개 조합 및 8개 시공업체를 조사하고자 하며 조사범위는 암사동 시영아파트 등 10개소와 조사기간 중에 민원이 야기되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허가 및 공사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그 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차적으로 조사에 따른 자료수집과 업무현황 청취를 위하여 30일간, 그리고 2차적 본격적인 조사활동으로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청취,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30일간 총 60일간을 조사활동 할 계획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조사계획과 행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관리조사계획승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의건 맨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때 세 분이 선임이 되었는데 박성직 의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 업무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두 분만 했습니다.

있은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에 업무의 효율성과 기타 업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세 분을 선임했는데 한 분이 관련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최소한 서명은 받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보고를 안받겠다고 하면 저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것을 결산 검사하면서 후속조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꼭 보고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선임이 됐는데 두 사람만 서명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책임위원으로서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의장께 즉시 제가 전화로 보고를 했고 저는 여러 가지 사항을 두 사람이 했지만 전 분야를 완전히 미흡된 점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가 금년도 우리 초대의원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세 사람이 하나 두 사람이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번의 결산검사는 2대의원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려고 했습니다. 보고할 필요한 없다고 하면 저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원경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위원은 8월 2일부터 35일 동안에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한 분은 전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서명날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의견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명날인을 했고 다음에는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보면 꼭 결산검사위원을 세 분을 선임했지만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례나 규정에 어긋난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위원께서는 박의원님이 안오셨을 때 한 얘기가 있는데 기왕에 본인이 오셨으니까 참석하지 못한데는 본인도 책임이 큽니다. 왜냐 세 명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비율은 군대 3만명이 지켜야 할 곳을 만명이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는가 그렇다면 본인도 해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나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못나왔는데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시원하게 알고 이것을 본회의 때 보고를 하던지 책임발언을 드려야지 전혀 이게 그냥 넘어가면 전례가 되고 앞으로 의원 상에 상당한 치명적인 것이 되고 앞으로 의원 상에 상당한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성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결산검사로 인해 이의가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경청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93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하명을 받고 우리 강동구청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약 7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개인의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기초의원으로서 우리 무보수명예직의 의원으로서 가사의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구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대 제 개인의 사업에 굉장한 위기가 왔었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도 상의 못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개인의 사업은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때 우리 천종구 책임위원께서 저에게 전화주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결산검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말씀에 충분히 수긍이 되어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한 일이 문제가 야기되었으므로 이해해 달라는 양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진행 중에 참으로 개인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본 의원은 언제 예산결산이 끝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구청재무과에서는 제가 일비가 다 책정되었으니 수령했으면 좋겠다는 전화연락이 왔었습니다. 본 의원은 100% 다 참여하지 못한 의원으로서 일비수령을 받을 수 없다고 간곡히 거절했고 두 번에 걸쳐서 반납의사를 분명히 표했습니다. 그런 이후 급기야 어제 사무국에서 왜 박성직 의원은 예산결산위원 3명중에 명단이 빠졌느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의원으로서 개인의 사업과 지역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으로서 7일 동안 열심히 했음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여러분들께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잘하겠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열심히 한다고 답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박성직 의원께서 신성발언을 통해서 자기 정당화만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대한 어떠한 사과성 발언이 없고 정당성만 주장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의 윤리강령에 보면 우리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수임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격과 의견을 함양하며 구민에 대하여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항에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는 의회의 의정활동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이 직접 주민의 혈세로 집행된 모든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그것에 대한 다음 년도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박성직 의원께서는 다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자리가 변호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성권 의원만 주민의 대표의원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것을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을 정식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징계동의로 회부합니다.

의원입니다. 개인의 흥분된 생각이 없이 차분하게 내일을 기약한다는 뜻에서 감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의원님에게 묻고싶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의회도 있지만 내 가정사업에 애로가 있었던 것을 미처 몰랐던 것을 한 동료의원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답변할 때는 자기 카바식보다는 35일기간 중에 7일 동안 했다는 것은 5분의 1은 그 무더운 날씨에 고생을 하셨는데 5분의 4는 분명히 이성권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막중한 책임중의 하나인 우리의 혈세를 가지고 얼마나 집행을 잘했느냐를 주민들이 다와서 결산을 할 수 없으니까 36명의 대표의원 중에서 3명 의원으로 정산되어 55만 인구를 대표한 결산검사위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대답이 빗나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추지를 본 의원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어째서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살림살이가 잘못되는 것을 왜 방치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검사위원이 3명입니다. 저 혼자 한다면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3명이 하면서 두 분에게도 전화 상으로 말씀드리고 때로는 업무적으로 교환을 해서 집행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개인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은 너무 감정적인 부분이 많지않는가 사실 동료의원간에 서로 화합된 모양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왜 날인을 할 때는 빠졌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날인을 거부했는지, 안하셨는지.

결산검사책임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해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간에 여러 살림살이를 나누어야 할 일도 많은데 이 일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의회상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해명을 해드렸고 전에 어떤 의원은 이틀밖에 안 나왔으면서 도장을 찍어서 예산결산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합된 의원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차원경 의원님의 내용 중 인정을 합니까, 안합니까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은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성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감을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냅시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의원이 화합되고 의회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원도 의원 개인간에 견제와 토론도 격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이성권 의원 질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더 이상 그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맙시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장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본 의원은 한번도 못해보았습니다. 결산검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는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보면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장이 고발조치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산검사를 의장은 어물쩡하게 넘어갈려는 것입니까? ( 최찬성 의원 의석에서 - 세입세출결산검사의건은 중요한 것인데 의사일정안에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야 긴급하게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것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의장이라는 사람이 의원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합니까?

의회운영을 할 때나 상임위원장 회의시 한번이라도 참석을 시켜서 일정을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의회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성직 의원도 문제지만 박성직 의원을 선임한 의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의건은 다음 임시회의 때 다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다음 임시회의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