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2회 제1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1993년 12월 21일 제25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특위가 그동안 활동한 조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조사결과 보고 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금일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안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해묵은 복합적인 집단 민원사건으로 해당 관련공무원만도 100여명 이상이 거쳐갔고 현재도 상당수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업무가 방대하고 양이 많아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사 중 전반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소속국, 과만을 종적으로 생각하고 타부서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결과적으로 조정과 협조가 거의 없었고 최근에 와서야 정책회의란 것을 구청장 주재로 열었으나 주요사항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서간 책임 면하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 특히 본 조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구성된 뒤에도 불법을 방관하고 단속을 소홀히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실과 다르게 눈감아 주고 처리해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부분에 관료주의의 병폐가 잔존함은 실로 유감한 일로서 특히 대민부서에서 이를 조속히 시정치 않는다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 행정의 자세도 크게 결여되어 있어 언론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자세가 곳곳에 지금도 그대로 산재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점에서 사건의 면모를 다시 한번 관점을 정리해 본다면 본 사건은 우리사회 일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대형상가건물 분양사기 사건으로써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의 독직행위와 현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가 한데 어우러져 무려 11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해결치 못하고 있는 집단미원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직자의 순간적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파장과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받게 하는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주요쟁점을 보다 더 간추려보면 동 피닉스상가는 기부채납 미이행, 건축준공, 형질변경 미준공, 불법무단 용도변경, 불법영업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지방세 장기체납, 불법건축 과태료체납, 끊임없는 행정소송 진행, 영업장 폐쇄 및 고발조치 반복,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곤란(강제집행시 신도 약 3만명의 집단행동우려), 기부채납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로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가장 쟁점중의 하나였던 재정수입 감소의 요인이었던 각종 체납세금이 100% 완납되었고 불법 건축과태료도 100% 납부되었고 심지어 승소한 소송비용까지 완납되었다면 선량한 다수 시민을 구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집약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미이행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나 기부채납은 사법상의 증여행위로서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보면 실제 기부채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관련 부서는 유기적인 업무체계로 적극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은 부당결부의 금지원칙에 따라 충산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 이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로써 만족하여야 하고 보복차원에서 선량한 다수의 주민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우리지역의 기업보호 육성차원에서 고용을 증대하고 재원을 발굴 개발하여 구재정 자립을 증대한다는 측면과 다수의 주민이 애호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풀어가야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강동구청은 민본위주의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간 불법 부당하게 직무를 유기했거나 직무탭만이 있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크게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참고로 하여 구청장은 본 조사특위가 의결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한 뒤 그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