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인천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와 아울러 인천직할시서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등 제정조례안 6건과 인천직할시서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 및 ‘9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9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또한 석남1동 분동과 김포군 검단면 편입에 따른 의견수렴의 건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사항과 같이 지난 9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회 임시회의 회기는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4년도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199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문기현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인천직할시 서구 ’94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배분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계획과 연계되도록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계획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시에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편성토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 ‘94년도 자치구 사업계획에 따라 수정계획 방향을 제시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수치비교와 추계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장시간을 요하는 관계로 계획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부분만을 간략히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기 즉 3년내지 5년에 걸치는 재정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지방재정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82년도에 도입되었었으나 관심부족 등으로 ‘85년도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방재정법 개정이 ‘88년도 4월 6일날 개정되므로 ‘89년도에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년도는 금년이 되겠으며 계획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산출가격 기준은 ‘94년도 불변가격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성격에서 금년은 1차년도로서 댱해년도 예산이 되겠으며 2차년도인 ‘95년도는 익년도 예산편성 기준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3차년도인 ‘96년부터 ‘98년까지는 발전,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종합적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설명드리면 ‘94년도에는 415억 1천 2백만원, ‘95년도에는 463억 5천 7백만원, ‘98년도에는 651억 4천 4백만원으로 5개년 평균 증가율을 11.8%가 예상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94년도 267억 1천 2백만원, ‘95년도 283억 2천 9백만원, ‘98년도는 341억 8백만원 5개년 평균 증가율은 6.3%로 추계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으로 ‘94년도에 148억원, ‘95년도에는 180억 2천 8백만원, ‘98년도에는 310억 3천 6백만원으로 5개년 평균 증가율은 20.3%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경상지출 추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4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5개년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였고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는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율 6%를 감안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비는 년도별 실제상환액을 계상하였고, 지원제비는 과년도 실적을 감안 자체계획에 의하였으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율 예산총액의 1%를 계상하였고 기타 분동경비 등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 및 투자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3페이지 투자재원의 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의 결정은 총재원의 규모에서 경사지출을 제하여 판단된 것이 총투자재원이 되며 총 투자재원에서 포괄사업비 유보재원을 제하여 순투자재원을 결정하였습니다. ‘94년도는 총재정 규모 415억 1천 2백만원에 순투자 재원은 136억 4천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는 총재정 규모 463억 5천 7백만원에 순투자 재원은 167억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의 순투자 재원 내역에서 ‘95년도 분야별 투자사업 내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투자 가용재원 167억 2천 8백만원 중에서 보건사회분야는 보건소 신축 외 2건으로 31만 7천 7백만원, 산업경제 분야는 농기계 반값 공급 등 7천만원, 도로교통 상하치수 분야는 가정5거리 우회도로 개설 외에 21건 72만 7천 4백만원, 도시계획 분야는 서곳 근린공원 조성 등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분야는 구민회관 신축 등 31억 2백만원, 일반행정분야는 서구청사 부지 매입 등 21억 5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90페이지의 부분별 투자계획 및 특별회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총투자 소요액에서 구비투자 가용재원을 제한 것으로서 국시비 보조 또는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대책방안은 지방세수의 확충, 세외수입원 발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경상수익사업 확대, 지방채 발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발전 구상입니다. 2천년대의 서구 발전상은 지방화시대의 중추적 기능의 중핵도시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의 완비, 검암.경서.연희지구의 신도시 건설, 수도권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경인고속전철, 검암.송도 신도시간 지하도시철도, 인천제철.경서동.공촌동.계산동으로 이어지는 8차선 도시외곽 순환도로, 현재 진행중인 가정5거리 지하차도 건설, 서곳근린공원 조성 등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과 금년말 준공예정인 구민회관 등의 문화시설 확보, 원활한 교통망 정비로 지역간 균형개발과 아울러 2천년대 서해안 중핵도시로서 쾌적한 도시건설이 이루어 지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94년도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0시 24분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에 따라 심도진 의원님과 이희묵 의원님을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주 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와 의안심사를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11일간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9일까지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