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3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최고 연장자라고 해서 임시위원장으로 사회봉을 잡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7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천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렵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사에서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추천에 대한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단일 선출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우선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임시위원장께서는 그 추천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위원장을 선출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천을 한 분 나온다면 그 분이 된 것이고 두분 세분이 된다고 하면 비밀투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위원들 몇몇이 사전에 각 위원들을 통해서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숫자가 많은 수도 아니고 적은 수로 하여금 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미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사자 위원들께서는 각각 위원들을 찾아서 자기의 소신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뽑아야 할 특위 위원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으면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까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렵니다. 수가 몇 명 안 되는데 꼭 무기명투표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전체 의견을 합의해서 한 분을 추대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서열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나 임시위원장을 연장자 순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기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표를 찍어서 무기명으로 해봐야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할텐데 안 되면 또…….

아니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배경춘 위원이 위원장 선출과정의 방법론을 맨 처음에 말씀했어요. 그 말한 연후에 김영환 위원께서 우리 특위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한테 이번 특위에는 내가 한 번 위원장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11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추천한다기보다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배경춘 위원께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분 추천을 한다든지 또 추천을 해가지고 한 사람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숫자로 해서 김영환 위원님 하자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배경춘 위원의 의사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추천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금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특위로 위촉된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무기명으로 써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무기명으로 표시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거명을 하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표시를 하신 분이 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인지는 모르고 개인적으로 와서 내가 특위 위원장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있는가하면 또 우리가 무기명으로 쓰면 그 분들 아닌 다른 분도 쓸 수 있고, 또 내가 특위 위원장을 해야겠다고 여기에서 표시를 하면 그 분들한테 쓰는 방법이 필요하고 이것이 여의치가 않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이 안 되고 또 2차, 3차 가는데 이것이 사실 추경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가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점에 저는 단일후보를 추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죠. 배경춘 위원이 말을 살살 돌리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고재을 위원하고 박순애 위원, 선형채 위원하고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을 하려면 바로 해버려야지 그렇게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명을 합시다. (박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박정희 위원.

위원장이 대리로 있다고 하지만 위원장의 의견을 여쭈어보고 발언권을 얻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여기에서 이런 말하고 저기에서 이런 말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배경춘 위원 말씀대로 먼저 추천을 해가지고 토론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김영환 위원 말씀대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표결에 붙여야겠습니다.

기 배경춘 위원은 김영환 위원 말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님 발언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는데 이의가 없죠? (무기명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위원이 3표, 박순애 위원이 2표, 선형채 위원이 6표입니다. 그래서 선형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선형채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만택, 선형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시켜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능숙하게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 할텐데 모든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며칠 안 되는 회의 일정이니만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남정남 위원입니다. 간사 문제를 위원장님 권한사항으로 위임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정남 위원님께서 간사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사선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루셨는가 몰라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다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3,990만원을 증액을 해놨어요. 그런데 3,99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회사무과 예산문제는 일비가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 가시면서 의심난 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총무위원회에서 우선 배경춘 위원님께서 30페이지를 삭감한 것에 대한 취지설명을 해주시고 또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95년도 우산동 분동이 정확히 된다는 100% 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중고품 센터가 지어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선 거기를 만에 하나 분동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왜 3,000만원을 구비를 들여서 중고품센터를 설치를 하면 만약에 분동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낭비다 이거예요. 그리고 분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95년도 본 예산이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조립식 관계는 2, 3일이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추경에서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가 되었고 다음에 또 덧붙이는 것은 우산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는데 아무 실효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돈을 투자해서 또 짓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실제 와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해당 출신의원도 그 이야기가 되어서, 또 청소과장이 와서 아마 그 이야기가 완벽하게 되어 갖고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역을 우리 배경춘 위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배경설명을 집행부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신영배 회계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중고품센터 시설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품센터가 우산동 분동 부지거든요. 50평 규모로 해서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동이 분동예정으로 해서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서 분동을 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청사확보가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우산동이 분동이 되게 되면 중고품센터를 우산동 분동사무소로 우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부지에다가 신축해서 분동사무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이 분동이 되게 되면 중고품센터가 빨리 이전을 해야만 우리 분동사무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확실히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이것을 건축을 하는데 공기가 한달 걸립니다. 빨리 해도 한 달입니다. 한 달간 걸리는데 이 예산을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시 될 때 말하자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11월 중에는 이것이 분동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달간 공기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지어가지고 그냥 거기를 분동사무소로 활용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다가 반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청사 대책으로서는 다른 데도 시급합니다만 여기가 제일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올린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청소과장님이 오셔 계시니까 청소과장님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관계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처음에 구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평 규모로 해서 우산동 부지에다가 우리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영관계는 북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 위원님이 왜 주냐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줘야 수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새마을지회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1주일에 두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인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약에 중고품 교환센터를 추천해 주신다면 새마을부녀회 자기들도 안 하려고 하니까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아심을 갖고 왜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주냐 했지만 지금 우리가 수집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각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옷가지, 전자제품 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었습니다만 옷가지는 부산에서 와가지고 ㎏당 20원씩 사가지고 후진국에다가 수출하게 됩니다. 교환을 하고 가격은 1,000원 내지 2,000원씩 받고 세탁까지 해줘가지고 우리가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건립할 때에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라 해서 지금 한 1년 좀 못됩니다만 또 지금 회계과장도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비워줘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어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3,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나간 뒤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님들 알아주셔야 할 것이 26페이지,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집기구입비가 기정예산에 2,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4,820만원이죠? 이것을 4,82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기정예산에 4,82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부족한 것을 추경으로 올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기정예산의 두 배가 넘는 4,82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고 제가 따졌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획실 예산편성 잘못이냐 아니면 요구했던 총무과의 잘못이냐, 이런 것은 총무과장을 우리 특위에서 오라 해가지고 예산 요구사항의 잘못된 문제를 한번 충고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추경에 올려야 하는 원리는 맞으나 그 금액 차가 당초 기획을 할 때 총무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됐습니다만 처음에 집기는 어디에 뭣하겠다는 설계가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돼서 올렸어야 되는데 무조건 2,000만원이면 다 되겠다 그랬는데 2,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붙일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4,820만원을 또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아무런 계획 없이 정밀도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을 불러다가 특위에서 충고를 줘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오실 동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우산동 중고품센터 시설 3,000만원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제가 물어보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봉투제작비인데 이것이 거대한 돈인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두철 위원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특위에서 아직 봉투를 못 봤는데 규격봉투 비닐 ㎜수나 크기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어떤 것이 규격봉투냐, 지금 시중에 봉투를 버린 것이 아마 불량해서 규격봉투라고 지었느냐 그래서 이 봉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또 지금 여기에서 내준 규격봉투라고 했을 때 규격봉투를 어디 회사에서 들어온 것이 규격봉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들어보자 이거예요.

예, 좋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도시위원회 소관인데 타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오셨으니까 규격봉투하고 지금 일어난 사항을 세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소상히 말씀하면 알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처음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 10월 1일부터 8개 동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 관급봉투가 나와야 하는데 광주에 비닐공장이 4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서구는 전동을 실시하고 북구는 8군데를 합니다만 비닐공장을 가니까 영세성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그 물량을 다 못 대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것 팔기로 했습니다만 1개월 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예비비에서 샀습니다. 추경에 왜 2개월로 했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그것을 다 찍어내야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소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1개에 10ℓ짜리가 110원, 20ℓ짜리가 200원, 30ℓ짜리가 300원, 50ℓ짜리가 500원, 5가지 봉투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오물세 수수료가 6억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봉투, 예를 들어서 20원에 제작하면 80원, 그것도 약 10%를 판매소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남냐면 약 70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수입이 약 2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봉투값 다 제하고 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확정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그 물량을 다 대주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절대 물량을 못 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8개동 홍보물 대라고 다 했습니다. 플래카드 각동에 3개씩 걸고 전부 다 했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홍보가 안 되었다고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전화가 오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 11월부터 각 동에 최소한 플래카드 서너 개는 걸어야 되겠다 동사무소도 걸고 또 그 옆에 몇 개씩은 또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가 되지 만약에 전단만 걸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대형 5개는 북구청 하나 걸고 수창교 하나 걸고 동운동 하나 걸고 하면 되는데 소형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화요원들이 갖고 다니는 수레에도 전부다 만들어서 걸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형만 건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 민원인이 들어올 때 플래카드도 안 걸면 어떻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물론 구보, 반회보 다 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효과는 플래카드가 더 많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플래카드를 꼭 걸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렵니다. 지금 아까 청소과장께서는 10ℓ짜리를 20원 16전에 구매해서 110원에 판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90원 정도의 이익이 구비로 들어온다 그 얘기죠?

10%는 판매소에서 먹고요.

그러면 약 70원 정도가 구비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시장에 봉투 10ℓ짜리가 100원이 안 가요.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고 오히려 사실은 비닐봉투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량제란 타이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봉투를 일정한 기간을 장려를 하려면 그냥 줘야 할텐데 판다 그러면 일반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활용품이나 다 내는 것은 괜찮고, 오물세를 적게 내려면 우리 계산에 4인 가족에 10ℓ짜리 24개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그러면 1인이 6장이 필요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오물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찌꺼기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까 배경춘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시장봉투 가격하고 따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오물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ℓ별로 해서 오물수거료가 매겨지는 것이에요?

오물수거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봉투에다가 안 버리게 되면 절대 차로 안 실어 옵니다. 수거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청소과 7명을 지금 배치를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 싹 깔아가지고 어디가 버린 것이 있는가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홍보를 잘해야지 홍보를 안 할 때에는 주민이 몰라서 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70원 이것이 오물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비율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비닐을 판매하니 70원 구비가 들어오는데 지금 오물세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오물세 받는 것보다 적은 것 아니에요?

금년에 오물수거료를 6억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종량제 실시하면 약 20억이 넘습니다.

지금 반장들은 제가 알기로는 오물세를 안 내거든요. 그리고 추석이나 설에 1만 2,500원씩 주거든요. 그 대신 모두 반장을 안 하려고 하니까 오물세를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어떻게 할거예요? 인제 다 물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광공사에서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아파트 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년부터는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소형 플래카드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170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소구역을 보면 말입니다. 심지어 삼소, 우치, 장운, 청옥 할 것 없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 형성되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기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암만해도 시골은 제가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좀 무질서해요. 아마 쓰레기 수거하러 차량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질서해요. 또 그런가 하면 연탄재 같은 것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변두리 주변 부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그렇다면 제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1260개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30가구, 50가구, 100가구 되는데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질서가 안된 데에다가 홍보를 해야 할 것인데 160개 가지고 꼭 플래카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부락은 전부 플래카드 한 개씩 나갑니다. 시내는 각 동에 한 댓개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160개 정도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16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 26개 동이죠? 여기에다가 2개씩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육교설치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5군데입니다.

양쪽 10개 하든지 그리고 동사무소에 두 개씩만 하고 또 꼭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더라도…….

종량제 홍보를 금년에 해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160개가 아까 이승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 드리고, 그 다음에 동에 약 4개 내지 5개가 됩니다. 그것은 지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하나 걸고 지선도로 걸고, 임동 같으면 영세민촌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다수 위원들이 뭐 홍보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절반정도만 줄이면 어쩌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270여개가 되었는데 다 빼고 해서 160개 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말입니다. 아마 제가 농촌지역이라 제일 먼저 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홍보도 안되고 모르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 구 의원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방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됐으니 지역구 의원님이 해결해 주쇼.” 하면 나는 청소과장한테 찾아가서 “해결해 주쇼.” 하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장님은 만약에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통제도 잘 않고 그러면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세요.

우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렵니다. 교육도 시키고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를 하렵니다.

그렇다면 기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전국 우편번호 나오듯이 조그마한 책자를 내서 플래카드를 하는 것보다는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가구당 통장, 반장한테 시켜서 1월 1일은 종량제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위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되니까 이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책자로 해서 가구당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이가 아니라 인쇄를 멋있게 전부다 해가지고 홍보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하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의 홍보를 해달라는 좋은 얘기입니다. 청소과장님, 거기에 유념하시고 정말로 각 가가호호 결코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충분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오셔 계십니다. 그래서 26페이지 아까 배경춘 위원께서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집기구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있다 이 부분을 총무과장이 오셨으니까 총무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배경춘 위원께서 기정예산이 사실상 4,800, 또 아니면 추경예산이 한 2,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마땅하나 어떻게 기정은 적고 추경이 많은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저희 구 관내에 청소년 수련관이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건물입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준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집이 지어지면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 예산이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실제 예산을 4,800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거대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안에 집기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필요불가결한 집기를 넣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 2,000만원에다가 이번에 4,8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음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초부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했던 것인데 예산편성상 또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2,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필수집기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가 되었는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예산 다루는 특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첫 번에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1차 추경에 삭감된 거예요?

본예산이에요.

정리를 합시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목은 어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만, 그 때 총무과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기획실로부터 예산배정을 4,800을 요구를 했다할 때에 거기에 대한 무엇 들어간다는 이미 자세한 명세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4,8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서는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다른 데로 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조금 줄였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산 편성과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행부에 했으니까 이번에 본예산이 안되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또 추경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 하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또 기저예산을 삭감한 것은 다음 추경에 안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고 어떤 공사를 다가 부족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사항 외에는 사실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예산을 편성을 위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자세한 정밀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는 아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 추경을 올라온 경위가 그 원인에 잘못이 있다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꼭 집기는 구입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배경춘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 저희들도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은 11월말까지 준공이 되는데 이런 부대경비가 계상이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할 때까지 3, 4개월의 공백기간이 생긴다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김광인 위원 질의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증암천 정비인데 증암천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증암천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김광인 위원이 자리를 잠깐 비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증암천은 저쪽 광주댐에서 충효동 그 사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증암천이 광주댐에서 충효동 그 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 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은 시비라구요.

전액이 시비입니다.

저번에 올라온 것은 증암천이 아닙니다. 풍암천입니다.

증암천도 있고 풍암천도 있습니다. 구비로 한 것은 풍암천이고 그 위에가 증암천입니다. 저도 위치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4수원지 밑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수원지 밑에서부터 쭉 내려온 데가 증암천하고 풍암천하고 두 군데 있다고 하대요.

건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오실 동안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순애 위원 질의요구) 박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밑에 보상금 있죠? 견인차 교통상해 진료비 보상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부분도 교통과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박순애 위원님이 57페이지 견인차 교통상해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통과장 문제는 도시위원회 위원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방금 증암천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장을 오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설명해 봐야 교통과장을 또 오시라고 할거예요.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세심하게 알고 계시지만 타 위원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교통과장을 불러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견인차량 사고에 따른 진료비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8월 3일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 단속을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차가 후진하다가 건설과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앞발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 되어 가지고 금년 5월 20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를 6,300만원을 했던 것인데 2,700만원이 판결되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당초에 치료기간 동안에 치료했던 진료비는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료비가 총 782만 8,810원이 들었는데 그 중 520만 9,830원은 지급하고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261만 8,980원이 잔액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대납을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진료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782만 8,810원 중 520만 9,830원은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270만 9,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250만원해서 520만 9,000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역시 260만원 내에서 구청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인데 원래 공무원들이 일용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청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만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일용직원들에게는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액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 못 하고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예산편성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장의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암천에 대해서 아까 김광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계장 김치두입니다. 증암천하고 풍암천은 명칭이 같은 이름입니다. 저희들은 풍암천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증암천이라고 왔습니다. 말이 증암천하고 풍암천하고 같습니다. 광주호로 내려가는 천입니다. 그래서 1차때 저희들이 풍암천으로 하고 2차에 증암천으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여기가 지금 광주호입니다. 옛날에 도시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무등산에서 내려가는 도랑입니다. 그러면 이 도랑이 남면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풍암천이지 증암천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 작년에는 풍암천이라고 하고 또 올해는 증암천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시비지만 삭감할 것은 삭감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증암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거기를 갔는데 문종수 의원 동네 밑쯤 됩니다. 거기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가 있는데 공사를 해서 못 갔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 밑에 보가 있어요. 지도를 보니까 나머지를 한다는 그런 것이 나오구만요.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장소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풍암천이라고 해야 되는데 증암천은 안 맞습니다.

옛날에는 풍암천이라고 나오고 이번에는 증암천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해야 할 부분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가까워왔지만 얼마 안 되니까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전부 퇴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