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정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가뭄 속에서 도정 수행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9회 임시회 이후 오늘까지 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3년도경상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서가 10월4일 접수되었으며,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경상북도교육청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신청서가 10월4일 접수되었습니다.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소재 영양병원장 권형태 씨로부터 공중보건의 근무에 따른 진정서가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중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4業務推進狀況報告의件 가. 家庭福祉局所管

가정복지국장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이상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이전에 박윤정 가정복지국장님 이하 전 집행부에게 한 말씀 먼저 드리고 그를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국장님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도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들은 이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3일 가정복지국과 문교사회위원회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10월이니까 그로부터 약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꼭 가정복지국만이 아닌 타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따른 상당히 부정적인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방자치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매번 회의에 임할 때마다 특히 가정복지국장님은 그런 것이 역력히 비치는 것 같습니다. 비단 본위원의 의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항시 합니다. 내년이면 완전 자치가 부활되는 마당에 이제 우리도 자치에 접근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뜻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지금까지도 상급기관의 지시 내지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고 의회에는 가서 시간만 때우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상태로,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도의회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언제 이 지방자치가 정착될는지 정말 참 암담하기 짝이 없고 또 의회는 도민들 대표니까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잘 생각한다라면 의회에 와서 업무에 따른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서 소상히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도정에 관한 이야기도 해 줄 수 있을텐데 자꾸 그것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이니까 먼저 가정복지국장님이 사실 그런 것인지, 제가 위원회의 간사로서 전문위원한테, 업무보고를 이번에 받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집합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거기에 따라서는 못마땅해한다 라는 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해도 한참 경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국을 대표해서 국장님 답변부터 한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줘 보세요.

가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지금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게 위원님들을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라니까 국장님에게 국한된 그런 것 같은데, 전체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또 가정복지국이니까 위원회의 간사로서,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먼저 업무보고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직원들이 그렇게 지금, 뭘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겠다는 거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못마땅해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지난 3월달입니다. 그러면 2/4분기도 끝났고, 3월달이면 1/4분기 아닙니까? 이제 3/4분기 아닙니까? 지금쯤 의회에서 보고를 받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진척사항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로 같이 들면 가볍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 귀에 안 들리게끔 휘하의 직원들한테 잘 좀 그런 부분은 함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좀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끝난 후에 저희 직원들에게 그렇게 주의를 주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까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의회에 대한 자세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의회를 두고 농담하겠다 말입니까? "뭔 업무보고냐" 그런 소리가 왜 나왔어요? "이런 시국에 웬 업무보고냐? 그런 소리가 왜 나왔어요?

"이런 시국에 업무는 무슨 업무보고냐”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소리가 돌고 있습니까? 누구 싸움 붙이려고 하는 얘기도 아닐텐데…

위원장님! 이동대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로 있었던 일이 조금 말이 전달되다 보면, '시국'하는 그런 용어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업무보고에 따른 업무자료를우리 위원회에서 좀 요구를 하니까 국장님, 제 느낌에는 국장님 자신도 아마 무슨 보고냐, 좀 있을 것 같으면 예산심의도 있을 것이고, 결산도 있을텐데, 감사도 있을테고 이래서 아마 전 집행부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업무에 따른 추진사항이라든가 사업의 진행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를 요구하는 것이고, 감사는 또 감사 그 본래의 성격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본래의 성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우리 문사위원회를 대표한다라는 것보다 그런 얘기가 앞으로는 절대 안 들리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면 우리 지방자치가 언제 토착될 것이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 이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설사 우리 공직자들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가 전체 위원회에 들려오지 않게끔 공무원들 각별히 주의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다시 좀 짚어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국장님께서는 전부 업무를 잘 챙겨서 그런 자료요청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데 조금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평소에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효도관광을 매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도 450명, 예산은 1,600만원을 예산을 하는데, 이 효도관광 하는 선발방법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부녀복지에 따른 것입니다. 건전한 가정만들기, 순회강좌 32회, 여성대학 운영, 읍·면·동 교양교육, 그 다음에 부녀지도자 연수대회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3월 이후에 매번 가정복지국이니까 가정복지국에 따른 보고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일 수 밖에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좀 뭔가 업무보고를 할 것 같으면 좀 진취적인 것, 좀 개선된 그런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이 부녀복지에 있어 가지고는 전시와 실적위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매년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년 그 사람, 다시 말하면 단골손님으로 매번 그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한번 한 사람은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실천을 하든 안하든간에 또 다른 사람, 우리 많은 부녀자들이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단골손님은 이제 좀 배제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번째는 이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래도 읍·면·동의 리더층 여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파급효과가 거의 전무합니다. 거기 교육에 임한 주부들이 반상회라든가 안 그러면 이웃 주민들과 차 한잔 나누면서 건전한 가정만들기라든가 이런 교육에 임했는데 상당히 좋더라는, 쉽게 말하면 자기 혼자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또 좀 잘못된 시책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변화에 따르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흔히 쓰는 급변하는 사회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교육이 정말 파급이 잘 된다면,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주부가출이 매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기 따르니까 다시 말할 것 같으면 그 2세들이 불우하고 또 어린이들이 수용시설로 가 지는 그런 예가 더 늘어납니다. 올바른 교육이고, 교육이 교육답고 파급이 잘 되었다면 이렇게 되었겠나 하는 데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 다음 지금 여기 자료에 내놓은 것은 일선 시군에서 업무보고를 하니까 우리 가정복지국은 그것을 취합해서 자료만 만드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특히 부녀복지에 있어 가지고는 좀 진취적이고, 시책을 좀 개발해 가지고 이런 교육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나 우리 도에서 가정복지국을 맡고 있는 부녀복지 주무과에서 보니까 '아, 참 그것 맞더라'라는 생각이 든다면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안 되겠느냐, 개선책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찬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업무에 앞서 몇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6일 여성단체회원의날 행사를 경주에서 하셨는데 참석인원이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우리 임시회가 개회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단체회원의날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매년 해 오던 행사인지, 안 그러면 금년에 새로 해서 정한 것인지, 저는 여성의날 행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석인원의 대상이 누구였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도비가 나갔는지 안 그러면 시군비가 나갔는지, 또한 지사가 여기에 온종일 있었다는데 여기에 참석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며, 임시회가 개회되는데도 지사가 여성단체회의에 참석해서 있었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아마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게 아닌가 다분히 그런 냄새가 풍깁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주나 포항이나 영일이나 의성에는 식수를 못먹고 지금 전체 시군민들이 굉장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잔치를 벌인다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는가, 저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다음, 우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현황이 아마도 '93년까지 경상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걸로, 11%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수용시설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도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고, 또 한가지는 타 시도에 비해서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우리 경북에는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지는 비율을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에도 마찬가지다, 부녀복지에도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통합되어 있을 때 직할시로 분할이 되기 이전에 부녀복지시설이 전부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4개소인가 5개소인가 있었는데 이것이 대구직할시로하고 경상북도하고 헤어지면서 경상북도는 한 곳도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여성 가구주, 영세 미망인, 미혼모, 윤락여성, 가출여성, 이걸 단속해 가지고는 경북에는 파출소에다가 며칠씩 이렇게 넣어놨다가 다시 내보내고, 안 그러면 대구시에다가 사정을 해 가지고 줘야 되는데, 왜 우리 경북에는 시설을 할 생각도 또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필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각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노인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에서 노인 1인당 월 승차권을 12매를 방문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누가 방문해서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정복지국에는 방문 지급을 하고 우편으로 하면 타 가든지 타 가라고 어떻게 연락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교부수량이 2,840만매입니까, 그런데 원래 교부할 계획이었던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보상액 하는 것이 수거된 승차권에 대한 액수만 보상해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본위원이 승차권은 현금지급이 절대 타당하다는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을 통해서나 여러번 접촉했습니다만 승차권을 노인들한테 버스회사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심부름 시켜서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고 승차권을 수거해 가는, 말씀드려서 이것이 210원짜리같으면 110원이나 120원 주고 사 가는 극히 도에서 하는 행정이 국고를 낭비시킨 어떤 절차밖에 거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승차권을 현금지급화할 어느 정도의 중앙과의 협의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전번에도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 38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인 즉슨, 읍·면·동당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한 지역에, 한 면에 동쪽에 사는 분이 서쪽에 지정되어 있는 이용소나 미용소를 활용할 수가 있는지, 본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미용업을 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맞고 그렇게 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본위원이 몇 번 시정요구를 하고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의연하게 읍·면·동당 1개소, 우리는 그냥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하는 이름만 쓰고 우리 도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든 우리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하나의 제도적인 어떤 행세를 한다하는 그런 어떤 내용 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래서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발전이 있겠는지, 또 지금 직원들은 앉아서 어떤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경상북도의 복지정책을 선진화 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하고 계속 구태의연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제도적인 어떤 이런 행색만 갖췄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문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원위원입니다. 청소년 마을공부방 50개소에 3억5,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디다 기준을 두고 지원금을 책정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 와촌에 소재한 화랑수련원이 근래 부도로 인해 수련생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김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가정복지국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기 아마 그 전에도 몇번 받았습니다마는 이 보고내용이 형식적이고 나열된, 늘 틀에 박힌 그런 보고형식이 우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전시효과를 그저 누릴 수 있고 위원들이 보고를 해 달라 하니까 이런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잘했다고 보는지 몰라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늘 틀에 박힌 명사, 대명사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조금 섭섭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의욕을 가지고 일했다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좀 얘기해 주시는게 고맙겠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14페이지에 상담·선도사업 강화란 제목에 있어가지고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3만명이라고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연간 몇 회 실시하며, 교육내용과 그 건수는 몇 건이나 올렸는지 그 실적을 좀 밝혀 주시고, 이 결과 지금 현재 증감추세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증감에 대한 원인 즉, 교육을 실시해서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나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증가일로에 있다면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10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가정의례제도의 정착이라 해서 예식장이 앞으로 신고제, 95개소가 94%가 대상이 돼서 신고로써 끝나고 또 장례 예식장이라 해서 병원 영안실을 장례 예식장으로 신고됐는 걸 12% 허가를 해줬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요새 세상 추세가 엄연히 자기 집을 놔두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귀찮으니까 그만 부모를 의도적으로 영안실에서 예식을 해 치우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예식장, 장례 예식장을 병원 영안실로 지금 현재 권장하는 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논리적으로나 우리 도덕적으로 자식으로서 장례 예식장을 병원 영안실로 정해 가지고 해보라 하고 권장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타당한 것인지 국장님의 소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로 33개소가 있는데 이 수련시설은 심신수련시설입니까? 체력수련시설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말이지요. 학생야영장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학생야영장하고 이 시설이 거진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

김경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면민회관 23개소라고 했습니다. 이 면민회관까지 우리 도에서 꼭 해야 되는건지, 지금 시군에서는 그럼 뭘 하는건지 여기 내역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현황을, 도 단위 회장단과 시군 회장단 현황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 도 단위 회장이 아마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건지, 왜 그 분들이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 가장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노인시설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등 여러가지 노인문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필각위원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로우대 버스 차표라 할까 그 문제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열리 때마다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우대권보다는 현금으로 지불해 가지고 노인을 이 사회에서 천시하는, 버스기사로부터 천대받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중앙에 건의해서 실천되게끔 해달라는 말을 여러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국장께서 답변은 "중앙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상당히 12개 항목에 대해서 번지르르한 그런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차 승차에 대한 우대문제도 지금 현재 비둘기호와 통일호에 한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적어도 이것도 무궁화호까지 좀 확대 실천토록 중앙에 건의해 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상 노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새마을호까지도 그렇게 해줘야지 오늘 이 보고서상에 나타난, 제1항에 제일 첫번째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전 열차에 건의해서 노인우대를 다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무궁화호까지라도 이것을 노인에게 혜택이 가게끔, 실천되게끔 건의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중앙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그쳤습니다. 오늘 또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일날 경주에서 개최된 부인 단체대회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 이것은 도 단위 행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행사에 도에서 도의원의 부인을 그 행사에 초빙을 하도록 그런 지시를 시군에 지시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지시를 했다면 도의원의 부인을 어떻게 예우를 했는지 그 예우가 듣는 바에 의하면 도의원의 부인은 일반 부인과 같이 그 어떤 경기를 하는데 응원을 하게끔 하고 그 응원부대의 한 사람으로서 섞여서 하루를 보냈다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인들은 로열 박스(royal box)에 당당하게 앉아서 참관하는 부인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차별대우를 한다는 말을 듣고 도주체 행사가 어떻게 해서 도의원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천시를 하고 천대를 했는지 이것이 가장 궁금하고 또 하나 더 각 시군의 소위 가정복지과에서는 복지과대로 상당히 도의원 부인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보살핌이 많았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 가정복지국에서 주관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도의원 부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희박해서 될 수 있느냐, 또 도의회라면, 도집행기관에서 개최를 한다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도의회 의원의, 대변기관의, 소위 그 부인들을 초청을 해놓고 그것도 다른 사람 부인들은 높은 자리에서 참관하게끔 만들고 도의원들 부인들은 쓰레기같은 처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정복지국장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러한 짓을 할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같은 취급은 상당히 가정복지국장으로서는 큰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같은 취급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질의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20분정도 저희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20분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효도관광의 대상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효도관광은, 노인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자를 제외한 참여 가능한 노인을 선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노인 501명중 450명에 대해서 관광을 실시를 했습니다. 역시 이상천위원님께서 건전한 가정 만들기, 여성대학 순회교육, 연수대회 등 전시와 실적위주로 매년 답습을 하고 또 참여대상이 단골손님이며 파급효과가 없다. 그리고 시책개발과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화·산업화에 따라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는 여성의식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의식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또 계층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 '93년에는 환경보존운동과 새질서새생활운동 의식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고, 또 금년은 세계가정의 해를 맞추어서 건강한 가정만들기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참여 대상은 가능하면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은 계층을 우선으로 골고루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아주 강력하게 수차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는 9년째 지금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단 1회에 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80명이면, 10년이면 8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회교육은 교육기회가 적은 그런 부락단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부녀지도자 연수대회는 도·시군의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만들기 순회교육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파급효과를 위해서 전달교육을 필히 실시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내용 및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더욱 다양하고 또 파급효과를 높여서 사회문제 발생을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천위원님과 김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내용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진취적이고 새로운 시책개발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보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사업과 그런 것은 내년도부터는 더욱 연구해서 알차고 진취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과 이상덕위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는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10월중에 회원의 날을 정해서 여성단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연례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심각해져 가고 있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건전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이룩될 수 있다는 생각아래 건전한 여성들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참석대상은 도·군 여성단체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가뭄지역의 사정을 감안해서 해당지역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권유하였습니다만 지역의 여성단체에서 논의끝에 참석하겠다는 결정이 되어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여성단체가 많은 관계로 매년 실시하는 그런 연례적인 행사였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꼭 참석 해달라는 수차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앞장서 가고 있는 여성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아울러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서 격려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의원 부인 예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년교류회다, 여성단체회원의 날 등 도단위 직접 저희 도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도단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할때 협의회측과 또 시군의, 도의원 부인들의 어떤 예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석의사가 있는 분은 모셔오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회원의 날은 일부 본부석에 앉은 분들과 일반석에 앉은 분들에 대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본부석에는 단지 지사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과 심사위원 몇 분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회의원 부인들도 앉아 계셨고, 누구든지 오시는 분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특별히 초청장이나 초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에게는 누구나 자리를 권했고 같은 본부석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분을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성단체 시군행사입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부인도 시군지역에서 같이 계셔서 응원을 해서 여성단체가 화합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한 분도 있고, 또 본부석에 자리한 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는 본부석이고 누구는 일반석이다 하는 것이 없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우리 도 복지수용시설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령인구현황이 '91년에 저희 도가 9.3%입니다. 그런데 전국 5.2%로써, 상당히 높습니다. 도내 양로원 7개소, 요양시설이 3개소가, 이렇게 10개 시설에 477명을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용능력이 지금 766명입니다. 766명의 62%에 해당하여 아직 수용능력이 충분합니다만 앞으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영천군에 정원 50명의 1개소를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을 원하는 노인을 위해서 시군별로 수요실태를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입소를 계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노인에 대하서는 재가노인복지를 강화해서 보호대상 노인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극위원께서 부녀복지시설이 경북과 대구가 분리되면서 대구에는 부녀보호시설이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녀복지시설에는 모자시설, 미혼모시설, 윤락여성직업보도시설, 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대구시와 분리된 뒤에 모자보건시설에 의거해서 신설이 되어서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106세대를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시에 3개소 시설만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보호자 증원에 비해서 기존 2,3개 시설도 정원이 42%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 일시보호시설은 직업보도시설로 전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수용인원이 65%정도에 불과해서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일시보호시설을 설립할 경우에는 연간 일시보호대상자가 2만 내지 5만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운영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보호시설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6일 여성단체회원의 날 당시에 국회의원은 몇 명이 왔습니까?

국회의원 부인이 열 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안오고 국회의원 부인만 왔습니까?

예, 여성행사이니까 부인만 왔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다가 도의원 부인들을 연락했다면 바로 무소속이나 민주당 부인들한테도 연락을 했습니까?

저희는 무소속이나 민주당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도의원 부인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회의할 때 내무부장관도 오셨다면서요?

내무부장관 안 오셨습니다.

내무부장관 참석을 안했어요?

예.

그러면 예산집행은 600만원이 나갔는데 그 600만원이 도비에서 나갔습니까?

도비로 지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밥을 하나씩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매년 여성의 날에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회원의 날에…

여성단체회원의 날입니다.

정기적으로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지사는 매년 참석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참석을 했고 올해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일이 더 중요합니까, 도의회 임시회 개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임시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들어 있던 도의원 사모님들의 얘긴데 국회의원 부인들이 거기에 왔을 때 상당히 존경해서 모시라는 그런 지시까지도 내렸다고 했는데…

국회의원 부인을 존경해서 모시라는 말은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전연 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무소속은 한 사람도 부인들이 안가고, 그건 아마도 정당에 대한 모임이 아니냐, 그렇다면 도비 지원해 가면서 그런 걸 꼭 해야 되겠느냐…

정당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민자당만이 모여서 이래 하는 소리입니다.

작년에는 한 여섯 분이 오셨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오셨습디다. 저희들은 개별로 초청한 적도 전연 없습니다. 시군여성단체협의회와 아마 연락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그 분들이 안오다가 지방선거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와서 야단을 지기는 게 아니냐, 그러면 즉 말하자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왔으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까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딴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 행사에 또 국회의원 부인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초청을 했었습니까?

초청은 전연 없었습니다.

몇 분이나 왔습니까?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이라 그러면 거의 경북이 다 왔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전연 초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청을 안했는데 어떻게 날짜를 알았을까요?

시군 협의회와 연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정당 모임이 아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당 모임…

당연히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저희들은 그런 목적에서 이런 여성단체회원의 날 행사를…

우선 도의원 부인들한테도 통보는 했는 게, 집행부에서 통보를 했는 게 무소속이나…

통보를 하지를 않고 도단위 여성단체행사니까, 또 도의원 부인들의 관심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참석하실 분이, 의향이 있는 분은 같이 오시는게 안 좋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당만 모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민자당만 모였단 말이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무소속이나 야당의 누가 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시·군·도의원 부인께서 어떤 분이 오셨는지 그날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여기에 가서 하루종일 있었다, 지사 부인도 갔다 그랬는데 평상시에 이런 일이 없다가 야단스럽게 이래 하느냐, 특히 선거때만 되면 가정복지국에서는 상당히 부산하게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일을 거들어 주는데 이것은 관변단체보다 더 하잖아요. 그래 생각 안합니까?

지사님께서 그날 하루종일 계시…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안 그러면 자유총연맹보다 더한 게 아니냐, 이건 아주 공개적으로 정부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데는 전연 뜻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본회의장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것 다분히 지사도 그런 의도를 보였다 그랬는데 도의원들 부인이나 도의원들의 말입니다. 그래 아시고 앞으로도 얼마 안 남았는 지방선거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특히 경상북도에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부인들을 초청하는 것은 도에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초청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게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지마는 시군의 회의를 할 때 도의원 부인의 예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은 일체 없었습니다. 단지 여성단체회원들이 하는 행사인데 인제 도의원 부인들의 참석 의사가 있으시거든 같이 모시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을 제가 전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했다 그런 말씀이죠?

예.

내가 이래 국장님 답변을 들을 때 그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 성대한 체육회를 하는데 여성만의 힘으로 됩니까? 그게 도에서 그냥 직접 초청장을 안 냈다, 직접 그러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일거일동 모든 것을 지휘하지 않고는 시군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모든 조처를 하지 않고는 그런 대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세한 지시가 시군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런 대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회가 어디까지나 경상북도 여성단체가 주최하는 대회라 하지마는 바꾸어서 말할 때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여성모임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우리 과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책임을 전가한다 하는 것은 국장께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성단체협회의 주최지마는 소상히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지 잘 모른다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 분의 부인들은 소위 로열박스(royal box)에 앉히고 도의원 부인은 일반 부인들과 같이 일반좌석에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깃대나 흔들게 하고 말이지, 그런 예우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이것을 따졌어요.

모 분의 부인 말씀하시면 아마 국회의원 부인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회의원 부인들이 다 거기에 앉으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안동의 유돈우의원 부인과 그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전국행사입니까? 도단위행사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행사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면 대한민국 여성단체협의회입니까?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입니까?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좌석을 도에서 그래 유도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됐잖아요. 그것을 시인해야죠.

전연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본부석에 와서 앉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됐어요.

송필각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발매지급시 실제 실시여부에 대해서 물으시며 또 교부량은 얼마이며 보상액은 수거된 수량에 대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승차권은 노인이 직접 신청에 의하여 지급해 오던 것을 노인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건의로 인해서 금년 3월부터 리·통장에게 일괄수렴토록 해서 일정기간 동안 지급을 하고 또 지급잔량을 면에서 반납을 받아서 분기내에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제작 배부량은 총 3,100만매이며 동배부량이 90.6%인 2,800만매가 노인에게 교부되었으며 보상액은 지금까지 배부하여 회수된 양에 대하여 '94년9월말까지 예산집행액입니다. 그리고 송필각·이상덕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현금지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승차권은 인쇄 배부해서 보상분 업무처리상 저희는 또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또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노인들의 사용하는 데도 기사의 불친절이나 구간거리때도 추가요금 징수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94년 제도시 우리 도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66.9%가 현금지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금지급제도로 전환을 수차 보사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노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승차권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생활보조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교통편의 제공에는 기여할 수 없다는 보사부의 견해도 있었으나 또 사실상 노인들이 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33.1%는 지금 노인승차권 제도가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우리 도민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지금 보사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종전의 입장을 자꾸 고수하고 있어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사부에 건의하는 한편 현 제도에 노인들이 불편이 있는 사항, 예를 들자면 노인들이 직접 신청하여 지급하던 것을 통·반장이 직접 방문토록, 방문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처럼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보사부에도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일부 노인들이 승차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시군에 수차에 걸쳐서 이를 금지토록 지시하였으며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승차권지급을 중단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또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경로우대 이·미용소를 읍·면·동당 1개소만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에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92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예산 사정상 읍·면·동당 1개소만 지정 운영하여서 노인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업소마다 지정하여 5억7만5,000원씩 배상할 경우에는 총 21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 현재의 3억4,000원보다는 18억원이 더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일정기간을 지정해서 순환시키고 또 지역실정에 따라 2 내지 3개소에 확대지정 운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고, 또 영주, 봉화같은 곳에서는 확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따라 할인권 등 자율적이 시행토록 앞으로 계속 지도할 것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따라 할인권 등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앞으로 계속 지도할 것이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문원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에 의해서 여러가지 집행상 어려움이 많이 따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경상북도만이 우리 노인승차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시도에도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시도가 많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우리 경상북도만이 그렇게 요구하는 양 그렇게 말씀을 답을 하시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이 좀 불충실하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교부량이 2,840만2,000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교부 매수가 3,100만 매라고 말씀을 하셨죠? 본위원이 빨리 계산해도 한 260만 매가 덜 배부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년 3월부터는 지급 잔량을 분기내에 리·통장을 통해서 전부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260만 매가 남았는지 그것을 또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버스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버스승차권을 받는 날도 용하게 어떻게 알고 또는 집도 용하게 찾아가서 타기전에 팔아라고 권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권유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인은 버스를 타러 가면 버스운전기사의 불친절 내지는 승차거부가 계속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예 이 승차거절될 바에 불친절을 받을 바에 내가 두 번 탈것 한 번 현찰로 주고 차라리 팔아 가지고 탄다는 그런 어떤 노인들의 심리가 팽배해져 있다, 그러면 국고낭비가 얼마나 심대해졌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진정코 복지국가로 향하고 있나하는 생각을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큰 타이틀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이것이 무슨 증진입니까? 후퇴지요. 하나의 형식인 제도를 그냥 만들어서 시행할 따름이지 증진이 아니죠. 좋은 말씀으로 증진은 썼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증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마는 이것은 누차, 국장님도 '90년대부터 시행할 때부터 이렇게 했다하면 또 타시도에 그런 어떤 유사한 건의가 많고 그러면 타시도의 가정복지국장님하고 연대를 해서 또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가정복지국장님들의 움직임이 미미했다, 어쨌건 우리 도민들 노인들의 불편스러움이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고사간에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그만이고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고 그런 어떤 안이한 그런 복지정책을 썼다 이렇게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좀 더 국장님이 우리 도민, 그 가운데 소외 받고 있는 노인계층을 좀 더 잘 모실 수 있는, 불편스러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해 주셔야겠고, 또 버스탑승권이면 일반버스건 좌석버스건 다 활용이 돼야 되는데 좌석버스는 노인들이 승차권 가지고 탈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국가가 또는 우리 경북도가 노인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냐 이것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좌석버스도 노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국장님, 계속하는 이야깁니다만 하나의 서류형식, 절차, 제도만 갖췄다고 하는 말씀, 아까도 예산 문제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만 차라리,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누구는 그 지역에 이·미용소가 지정되어 있어서 득을 보고 어떤 누구는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 득도 못보고, 또 그 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영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가지 수고가 많겠습니다만 또 복지 문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만 좀 더 연구하는 자세로 정말로, 정말로 복지국가로 향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문원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50개소에 3억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우수공부방이 15개, 일반공부방이 3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액은 우수공부방은 연 1,460만원, 일반공부방은 4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1회의 현지확인을 하고 있으며 매 분기 실적보고를 받고 부진한 공부방은 수시로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이 부실한 성주군의 가천면 창천리에 소재한 공부방 1개소를 폐쇄를 하고 문경군에 대체하여 지정하였으며, 영천시에 1개소 또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군 용성면에 신규 공부방이 있어서 '95년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수공부방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정하는 공부방으로서 50평이상으로 50좌석이상이 되어야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는 일반공부방으로 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문원위원님께서 화랑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랑수련원은 경산군 와촌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91년4월15일날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로 운영자가 재단법인 화랑수련원 이사장 박종찬입니다. 규모는 1만8,373㎡의 부지와 건물은 8,620㎡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입니다. 공사를 올해 마치고 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생활관과 식당, 집회장, 휴게실, 지도자실, 매점, 체육활동장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운영이 '92년2월20일날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93년5월2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7월25일자로 경상북도에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동시설의 건립과정에서 발생된 총 50억원대 이상의 채무로서 '94년9월5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인수자를 물색하고 채권단과 합의하에 운영방안 모색 등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은 김기복위원님께서 요즘 자기 부모를 병원 영안실에 장례를 치르는 예가 많은데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법이 개정되어서 기존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 조치한 이유는 기존 병원 영안실의 설치 및 감독의 근거규정이 없어서 가격폭리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이 동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영업신고토록 함으로써 민원예방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아파트 등의 도심의 집단거주지역에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계층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부모에 대한 예와 효행심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지마는 요즘 우리 제사 풍토라든지 부모에 대한 장례 풍토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효행심의 결여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요새 도시에서 제사지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사람입니다. 동양적인 생활권에서 살고 있는데 6.25동란때 통행금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있었죠?

예.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에서 제사를 1시나 12 반에 모시면 통행금지에 걸린다고 해서 전부 저녁먹고 그 자리에서 상 닦아 버리고 제사 지낸 예가 있죠?

예.

지금 그걸 지내보니깐 재미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 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개발을 해야 되고 현실에 맞도록 대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재미삼아 해 보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새 통행금지 있습니까? 지금 풍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까? 제사, 요새 저녁먹고 10시에 전부 상 닦고 지내는 집이 많습니다. 왜 풍토가 이래 돌아가는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정복지국장님이 정한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현실에 맞게끔, 입으로만 효행심을 가져라, 이거 일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 집이 요새 엄연한데 일생을 자식한테 희생하고 키워놓으니까 요새 부모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 가지고 죽으면 좀 편하다고 병원 영안실에서 그냥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권장할 사항은 못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효행심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본위원 생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을 요구했는 겁니다. 잘못 됐습니까?

저의 생각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김기복위원님께서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실적과 미혼모 발생건수 및 증감추세와 증감의 주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은 '94년 계획이 89회에 3만1,000명이며 '94년9월말 현재 71회 3만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교육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중고등학생 19회에 3,852명, 또 산업체 남며근로자에 대해서 3회에 665명, 위생업소종자에 대하여 8회 1,250명, 여성복지회관 교육생 17회 4,644명, 윤락여성 1회에 95명,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1만9,494명입니다. 도내 미혼모 발생추세는 '91년에 254명, '92년에 300명, '93년에 278명, '94년9월말 현재 197명으로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줄어드는 원인은 의료혜택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성교육의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기보면 근로청소년하고 접객업소 등에만 미혼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 이외의 계층에는 미혼모가 발생치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아동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위생업소 종사자, 여성회관 수료생,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골고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나 올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동거부부는 쌍당 3만원입니다. 그리고 미혼모 예방교육은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총 예산투자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180쌍에 대해서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쌍에 3만원하면 알겠는데, 금년에 총 예산투자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예방교육했는 3만 쌍에 실시했는 것 하고,

예방교육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방교육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됩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복지 법인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 앞으로는 계몽교육을 좀 해 가지고 말이지요, 지금 여기에 발생한 뒤에 사후에 뭐, 매연에 방지를 안하고 사후에 합동결혼식 따위로 해 가지고 사후 수습할 생각을 하지말고 이제는 참 예방행정을 좀 해 가지고 말이지요, 예산투자를 앞으로 방향전환을 좀 해야 되겠어요. 발생한 후에 나중에 임시 모면적인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조경현위원님께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대책의 일환으로 어떤 노인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노인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일반양로시설이 수용이 곤란한 질환 노인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인 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치매노인센터같은 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동에 치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보사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현위원님께서 청소년 복지센터 설치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청소년 수련과 또 상담시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부족하지만 청소년복지센터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은 18개소가 있고, 현재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련관을 금년에는 포항과 경주와 점촌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종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33개소에 대한 내용과 시설설치시 교육청 등과의 협의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33개소는 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생야영장을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폐·분교를 활용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미리 교육청과 협의 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폐·분교를 이용하는 시설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협의해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대위원님께서 노인회관을 동·면회관까지도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사실 면회관은 시군단위에서 건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사정이 어려우므로 시군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비를 50% 부담하므로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회장단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대위원님께서 도·시군 여성단체현황 제출과 도단위 단체장 인원과 대구에 주소를 가진 단체장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단체장은 총 1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구에 주소를 가진 도단위 여성단체장이 '93년도에는 6명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4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유권자연맹의 김도연회장님은 대구와 경북이 아직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분이 회장을 맡고 있고, 대한조산협회 경북지부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경북지부장 도복름 씨는 그 회칙이 "도청소재지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대간호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도복름 씨가 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녀회 경북지부장 최일선 씨도 마찬가지로 도청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구 분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단위 단체장이 교체가 될 시에는 경북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덕위원님께서 경로우대시책 중에 철도의 경로우대 범위를 무궁화호까지 확대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철도의 경로우대 범위를 무궁화호까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연초에 행정쇄신 과제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동 사안은 보사부 자체에서 처리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철도청에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철도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예.

오늘도 국장님께서 경로복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경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자그대로 공경'경'자, 늙을'로'자입니다. '늙은 사람을 공경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데, 도대체가 밑바닥부터 경로가 잘되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초가 도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정책입안자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도에서 중앙에 건의하고 건의뿐만 아니라 지사께서 직접 이제 중앙에 출장하셔 가지고 좀 심각하게 실천되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말하면 국장님께서는 중앙의 보사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일선의 숙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예로써 아까 김기복 위원께서"영안실에서 자기 부모를 염을 하고 또 발인제도 지내고 거기에서 장지로 바로 모신다. 이것이 효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막 따져서 물었는데 국장께서는 뭐, 효하고 관계는 별로 지장이 없노라고 이런 답변을 하시고 또 그것을 새로 김기복위원님께서 따져서 물었을 때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답변을 하니까 김기복위원께서 "그만 되었소"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영안실에서 모든 사후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효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부모가 병이 들어서 아파트에 누워 있다, 이럴 때 솔직히 말해서 "잔병에 효자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죽어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하고 울고 불고 야단나지, 오랜 세월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오래 끌면 그 병자한테는 효자가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아파트에 산다, 도심에 산다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공교롭게도 이것을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죽는 것 보기 싫다, 이것을 빌미로 일부러 자기 부모를 모시고 죽기를 기다려 가지고 영안실에서 모든 절차를 갖추어서 장지로 간다든지, 혹은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효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별로 효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래 답변을 하시는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효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또는 사회단체에서 자기 부모가 마지막 가는 길을 자기 집에서 가도록 그런 문제로 해야되지, 이것을 죽을 때는 어디로 끄집어내도 좋다, 영안실에서 가서 적당히 처리해도 좋다, 이것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경로를 부르짖고 정말로 효사상을 고취시킨다면 될 수 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소위 주무국에서는 영안실에서 처리하는 일이 없게끔 간접적이나마 지도와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남았습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보충질의하실…

보충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충질의했는 답변을 듣고 하지요.

아까 예산잔액에 대해서…

예, 260만매 남았는 이유와 좌석버스를 노인들이 일반버스말고 좌석버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좌석버스는 수차 건의 했습니다마는 버스조합 측에서 전국적으로 좌석버는 승차권 이용에 계상이 다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이 교부되지 않은 260만매는 그 노인들 중에 승차권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노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이 필요 없는 거동불능의 그런 노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지금 9%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러면 좌석버스업자들이 안된다고 이렇게 통보하면 행정력으로 국가가 필요를 요하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권을 발동하든지 법을 만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사상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버스조합과 보사부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경로라고 할까, 본위원도 경로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로증 그런 것 뭐, 승차권 가지고 타는 사람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정치인데,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비둘기호다, 통일호다, 무궁화호다. 또 버스에는 뭐 좌석버스다, 직행버스다 이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 정책을 과감히 개발해 가지고 사실 이용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나, 이것부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이 아니고 여기 내무국장같으면 우리 이 자라에서 이런 것 안 따집니다.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러나 연초에 도정보고에 노인승차권에 대하여 본위원이 현찰로 앞으로 지급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 3월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대구의 승차권이… 경기도의 승차권도 경상북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경북의 사람도 전주에 가서 쓸 수 있도록 전국에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북도만 현금으로 지급할 때 타도에 전국적으로 이게 약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시행코자 하던 것을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불편하면 과감히 개정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계속 건의해서, 중앙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까, 건의력이 약해서 안 들어줍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아까 얘기 다시 하지만 통일이다, 비둘기다, 무궁화다 뭐 직행버스 이것 논할 필요가 없어요. 현찰로 줘버리면 노인들이 무궁화를 타든, 비둘기를 타든 자기 입맛대로 탈 것 아닙니까? 요새 시골에 가 보면 어떤지 압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경로증이라고 주는지 몰라도 천로증이 되고 있어요. 한 구간에 가서 250원짜리를 탔을 때 요새 액면 얼마입니까? 한 장에… 노인 승차권 액면이 얼마입니까, 한장에?

290원입니다.

한 장에 290원입니까?

예.

그런데 320원짜리 구간을 노인이 탔을 때 한 장 가지고는 안되고 두 장 주면 280원 안 거슬러 줍니다. 그대로 받아 넣어 버려요. 그리고도 노인들 그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런 실정으로 사실 천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안 맞거든 과감히 뭔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야지, 그래 그것을 일반버스만 이용하니까 직행버스의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타도록 하라, 왜 쓸데없는 그런 소리하고 있어요! 돈만 줘버리면 노인이야 그 돈 가지고 직행을 타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집에서 고기를 사먹든지 그것으로서 경로가 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차에 건의를 하니까 보사부에서는 저희들하고 또 약간의 시각이 틀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 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뿐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 승차권이 처음에는 무임승차를 하다가 이게 경로우대증을 갖고 타는 사람에 대해서 기사들이 불친절이나 이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승차권을 달라 이래서 또 승차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차권을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을 시에 이것이 어떤, 노인들이 외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한달에 3,000원, 4,000원 가지고 그냥 하루에 어떤 용돈으로 쓰면 노인이 또 거동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보사부에서는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요…

한 마디 더 할께요. 경로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차를 타든지, 3,000원을 주거든 필요해서 담배를 사 먹든지 그것으로써 경로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 경로우대증을 줬다고 해서, 집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한테 평생 그것 주면 뭐합니까? 그거. 그게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잘못됐거든 과감히 여기서 개정을 하세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 뭐 자랑할 것 못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다른 데 안하는 것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은 좀 과감히 저거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라도 좀 이거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본위원들이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여기 이상덕위원이 반발했지만, 사실 영안실에서 장례한다는 그것은 하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부모 다 모시고 있습니다. 어느 놈이 여기 부모 없이 저혼자 하늘에서 떨어진 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안 맞거든 그것도 좀 잘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구나' 수긍을 좀 해 줘야지 '그 뜻은 나하고는 아무 그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무책임하나 답변밖에 안돼요. 이쪽에서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열릴 때 말이지, 우리가 그래도 심층적으로 뭐를 개선해 보겠다고 참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물어물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답변을 해치우자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버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국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서면자료를 제가 좀 받고자 해서 그러는데 제가 서면자료부터 요구하고 국장님한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로 답변 주실 사항입니다. 아까 여성 사회교육실시를 하셨는데 여성대학운영만은 1회 마치면 더 참여를 안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건전가정만들기 순회강좌, 읍면동 교양교육, 부녀지도자연수대회… 부녀자연수대회는 제외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교육내용이 무엇이며, 교관은 누구였으며, '93년, '94년 2년동안 34개 시군에 교육이수자 인적사항, 그렇게 자료를 좀 서면으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본인이 이걸 내라하는 것이냐 하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교육에 읍면동 참여하는 여성들은 매년 그 사람, 그 사람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보면 나타난다는 얘기이고, 교관은 누구였으며, 교육내용, '93년, '94년도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그 다음 국장님 바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여성단체회원의 날' 얘기가 있었는데 장소는 서라벌광장에서 했는데 장소선정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거기서 했습니다.

예, 작년에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유도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의는 하지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냐? 사실 우리 경북동부권이 한발로 완전히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 보문호의 바닥이 드러나 가지고 거북등 갈라지듯이 갈라진 것을 보셨지요?

예.

본위원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연례행사니까 경주 서라벌, 보문단지 서라벌광장 아니면 행사할 데가 없습니까? 구미도 있고, 안동도 있고, 영주도 있고, 좀 제3자가 봤을 때 뭔가 좀 조화를 이루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행사장 옆에는 그야말로 참 보문호 준설한 이후에 처음으로 거북등 갈라지듯이 갈라졌고, 거기 아마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텐데 뭔가 안 맞다 이겁니다. 도민정서하고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장소같은 것이 그런 데가 적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정을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희희락락하고 한쪽에는 그렇게 울고 불고하면 조화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상당히 답변하기 곤란하셔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단체로 미루고 국장님은 저거 했다라는데, 행정에서는 지도한 바가 없고,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600만원의 도비를 지원했지만 시군비까지 하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갑니다. 선수들 유니폼 입히지요? 재원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우명규 지사 사모님하고 특정인 사모님들하고 9시30분에 티타임(tea time)을 따로 가졌지요? 그건 행정이 관여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전부 행정이 관여 안했다는데 자꾸 그래요?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단체에서 다했다고 하면서 우명규 지사 사모님하고 특정인 부인들하고 티타임(tea time) 따로 가지고, 솔직히 저희 위원들 가족이니까 이런 말씀하기가 좀 상당히…

티타임(tea time)을 따로 가진 것은 아닙니다. 거기 계신다 그러길래 가서 그냥 같이 인사를 나눈 겁니다.

아니 글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공직자로서 이것이 또 속기도 되고 하니까… 저도 우리 의원가족들에 대해 가지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혜를 짠다라면 사실 지사 사모님, 도의원 사모님, 참석한 의원님들하고 오히려 더 어울러지는 것이 도정을 펴는데 더 도움이 안 될까요? 본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노하시고 하니까 마무리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여성국장님으로서 지사님 사모님이 그런 발상을 한다라면 "사모님 이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건의측면에서도 한번 좀 바꾸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위원장!

예.

한가지 잠깐 묻고 치우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에서 국회의원 유돈우의원 하고 김길홍의원의 부인이 거기 왔다고 그랬지요?

예, 계십디다.

분명히 봤지요? 도의원 부인들 누구 본 사람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누구 누구 왔습디까?

성주에 이창우의원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소관 '94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시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保社環境局所管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사환경업무의 발전과 특히 금년들어 연초에 발생한 낙동강수질오염사고와 지난 6월 유봉산업폐기물유출사고 등 여러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사환경업무의 발전을 위해 더 많으신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를 중심으로 전 국원이 일치단결하여 더한층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국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관리 거기에 보건기관 신·증축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신축 달성군 7억7,400만원 실시설계중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 시고,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달성이 대구시로 편입된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 관계가 퍽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의 수질오염도 및 개선목표 거기에 보면 낙동강 중류 구미 거기가 1급수로 되어 있고 하류가 2급수, 금호강 하류 강창교가 3급수, 형산강 하류 생지가 1급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급수, 2급수, 3급수 이것을 이제 ppm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대비해서 똑같은 수치로 따져지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3페이지도 맨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에 '96년까지 조기완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달성, 고령, 영천 축산폐수처리장 3개소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유봉산업 관리대책 문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응급복구 '94년7월2일날 완료되었고 복구지원에 인력지원 2,635명, 장비지원이 86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까? (

신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지도감사를 했는 결과에 20개 조합중 10개 조합을 실시했다고 그러고 결과조치에 견책이 2, 경고가 48, 주의가 75 그러는데 75 주의와 경고 48, 견책 2의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전개… (

관계공무원석에서-박위원!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빨리 답변을…) 의료보험 14페이지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그랬는데 여기에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 이런 것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봤을 줄 압니다마는 심지어는 국민학생들까지 약물에 오염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가지 부탄가스라든지 약국에도 한 5종류의, 학생들 자기네들이 도취가 되어서 마약류를 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런 문제는 부모도 학생들도 서로 속이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반상회나 이런 데를 공개적으로 통해 가지고 반상회보에 소상하게 사실 그대로 좀 발표를 해서 어린 학생들이 이런 마약류에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서로 남에게 막고 그냥 은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서 니 자식도 내 자식도 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개캠페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부탁하고 싶고. 다음에 유봉산업 문제인데 유봉산업의 산업특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연간 처리능력하고 우리 경상북도에 산업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 환경처백서에 본다면 '93년에 특정폐기물이 전국적으로 3,802t이 나왔고 사업장폐기물이 76만몇천t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고 바로 유봉산업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봐도 2001년이 되면 지금의 10배가 넘는다, 2001년에 약 한 300% 환경처에서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경북의 2001년은 얼마이며 유봉산업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냐 이것을 상세하게 좀 물어보고 싶고,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93년3월29일날 경상북도환경관리공사설립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금방 사업을 추진해서, 또 시급한 문제를 빨리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조례안을 이래 통과를 시켜놓고 지금 폐기물 때문에 온 산업체가 휴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도에서 아무 생각없이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계획이나 안 그러면 여러가지 상황이 있으면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경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아까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닌데, 24페이지에 금호강 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에 그 금호강 정화사업이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사업구간이 12.4km, 사업내용이 있고 총사업비가 266억원이죠. 지금 현재 종합진도가 40%가 진척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금호강 정화사업 이것도 100% 대구시 지구로 편입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질의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투입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우면 조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 말미에… 박위원님께서 안 계시니까 우선 조경현위원님 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위에서의 방침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 도도 참여를 해서 안동시에 한 군데만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안동시는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군부까지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게 이렇게 되면 쓰레기종량제를 하게 되면 전에는 정액부과를 했지만 규격봉투제를 하게 되면 많이 나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이 되지 않느냐 걱정입니다. 이게 계도가 잘 되고 의식수준이 높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하에 단속하는 길 밖에 없다, 계도홍보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감시원들을 임명하고, 결국에 가서는 경찰합동으로 초기에는 단속을 해야 이게 정착이 안 되겠느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규격봉투 수급도 애로가 있습니다. 관내 제작업체 12개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 문제도 규격봉투를 수급하는 데도 여러가지 제작상의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봉투 제작비 일부를 도비로써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렇게 되니까 혁명이 됩니다, 이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 및 읍면에서의 종량제 전담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제주도에 이걸 해 보니까 전부 다 시군에 전담 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읍면에 전담요원도 확보하고, 시군에는 전담 계를 설치해 가지고서는 여기에 한 행정파트가 별도로 여기에 매달려야 안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보관, 운반시설 정비도 장비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도 적절히 확보해야 하는데 시설확충으로서 보관창고를 190동 하고, 장비확충도 수거전담차량도 54대를 지금 현재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행초기에는 주민 참여율의 미흡이 우려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 데는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고 혁명적이다, 이래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마는 어쨌든간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 도상연습도 하고 실제 안동을 시범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주군 양남면의 쓰레기 2건과 안동에 지금 1건, 이게 경주군에는 쓰레기장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상 근거가 없어도 타법에 저촉이 안 되고, 지금 우리의 그동안의 행정풍토가, 고속도로를 점거한다, 산업도로를 점거를 한다 이렇게 되고 하면 시행이 곤란한 것이 일선 행정입니다. 특히 경주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군에 한꺼번에 3건이나 있고, 양남면은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공문이 왔는데 보면 그것이 원자력발전소 확장 예정지로 지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지금 또 영일만쪽으로, 경주쪽으로 가뭄이 아주 극심하고 극히 정서가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가물어서 물도 부족한데다가 한꺼번에 3건 그것 가지고서 이쪽에 안강에 산업도로에서도 난리가 나고, 또 경주에 지금 국도를 점거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원자력발전소와 협의도 해야 되겠고, 이 문제는 신중히 처리할 길밖에 없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도가 10% 부담이라 하셨죠?

예.

그러면 총사업비가 266억원이니까…

26억원, 우리가 26억원쯤 되겠습니다.

26억원쯤 되죠, 현재 진도가 40%니까 약 8억원 정도가 지원되죠?

예, 8억원 정도가 지금 보조가 됩니다.

그것이 대구시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문제는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예.

신종운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낙동강 수질오염도 및 개선목표에서 BOD로 해서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했는데, 전에 낙동강 오염이 페놀이라든가 톨루엔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이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BOD는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과연 BOD 수치로만 하는 게 타당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도 지난 번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죠, 그지요? 그런 화학약품이 유입되었을 때는 그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표는 구상을 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답변 마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소상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의료보험조합 감사내용 중에서 견책이 2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은 상주군 의료보험조합으로, 내용은 조합장이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차량유지비를 30만원씩 해서 380만원을 수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은 견책을 하고, 조합장은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돈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견책의 1건은 봉화군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가 경비를 부당 지출을 해서, 이 양반은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상권을 발동을 해서 자금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회수가 되었는데 미처 회수 못한 것도 회수가 되게 되면 곧 다시, 회수 중에 있습니다. 꼭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경고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경고가 많습니다.

대충 예를 들어서 한 건만, 대표적인 것 한 건만…

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회계절차를 밟지 않고 업무부실로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건 자료로 내용별로, 조건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전부 다 소상하게 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약류 오·남용건에 대해서 오늘 박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현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사회에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캠페인을 연간 2회 이렇게 하는데 이것으로 안 되고, 금후에 반상회 회보에 공개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측에도 이런 홍보물을 보내서, 특히 수험생들을 보면 지금 이런 마약류를 쓰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봉산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에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포스코에서 일찍 다 마쳐가지고 그 전 같으면 설계를 다 마쳐버리면 전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포스코에 이런거 가지도 안하고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계가 된 지 조차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꼬무락 꼬무락 해 가지고서는 공사해 버리고 신고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포스코에다가 적어도 이쪽에서는 서류를 내놓고는, 남쪽에서는 포스코가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돈을 많이 주고 나온 것을 제가 도의회에서 본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래서 그 심사위원 위촉을 했습니다. 토목환경공학의 교수들로 이렇게 해서 곧 이 심사위원회가 통과돼 가지고 사실상 이 설계서가 됐다 그러면 그때 업체도 이 환경처리기술, 전문처리기술이 있는, 또 이 매립장, 또 이게 실적이 있는 이런 업체, 이번에는 좌우간 완벽하게 해 가지고서는 선진국에 내놔도 괜찮은 그런 공사를 해서 그리해야만이 지금 포항시민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에 유지나 시민들이 이렇게 와 보면 이 정도 같으면 도저히 무슨 일을 만들 정도가 돼야 저게 매립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포항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동안에 우리 발생량은 연간 발생량은 한 800만t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자들이 내놓은데 보면, 이 중에서 78%는 이게 재활용품이고 위탁처리한 것이 8%고, 한 59만8,000t이 되는데 59만8,000t 중에서 이 중에 17만t을 유봉에서 그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경북에 추정을 하기로 2001년 되면, 지금 800만t인데 이 산업이 발전하고 이러면 2001년 되면 1,360만t을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활용품, 그 다음은 이제 포항 포스코에서 나오는 이거 다 저희가 자체 처리한 것 다 빼고 나면… 거기도 이 중에서 1,360만t 중에서 저희들 한 100만t 처리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타도로 이송되는 것도 있고 한데 실제 유봉산업의 처리능력은 앞으로 남은 것이 제가 우리 지역으로 볼 때 한 250만t 지역이 되더라도, 최고치가 250만t 이런데, 실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집행부로서는 지금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까 이거 매립장은 지금 우선 확보나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도 해야 된다는 공감하면서도 또 자기 지역에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환경처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많은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고,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특혜를 많이 주고 또 결국에 가서는 보상과 동시에 아주 강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고 이래서 정기국회가 이번에 열려 가지고서는 그게 입법예고 된 것이 특별법에 제정이 되게 되면 좀 저희들이 일하는데 많은 그런 힘을 안 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사의 문제입니다. 실제 도내에서 지금 한두 군데, 문제는 장소입니다. 매립장소만 그거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너무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되면, 북부지역에도 한 군데가 있고 또 동해안지역에도 지금 한 군데가 있고 두 군데를 가지고서는 여기저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지는 지금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이것을 덜 그거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어디다가 지금 현재 그걸 초점을 맞췄냐 하니까 특별법이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그렇게 되면 지역개발을 주변에는 완전히 지금 다 해줘야 되는데 해주려 그러면 특별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그럼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뭐 도로를 확장을 해준다든지 예산에 반영해 국비도 타올 수 있고 환경처에서는 아주 많은 국비를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된답니다. 이래서 지금 정기국회에 저희들 환경관계는 매립장, 특별법 제정 입법예고된 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좌우간 어떻든간에 저희 국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산업사회에서 조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금 당장 괜찮지만 내년, 후년 되면 아무개 그때 몇 년 전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이 실무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서는 지금 벽에 부딪혀 있다, 이러한 역사의 오점을 안 남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전략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보다는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장소를 알거나 이걸 내가 물었는 게 아니고, 지금 추진상황이 계속 국장님 얘길 들어보면 장소도 2개 곳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진중에 있으면 국장님 지금 계획을 언제 어떻게… 금년…

본회의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지금 추진을 '95년 초에 들어가면 이쪽에 '94년 말에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이게 통과되면 '95년 초에는 본격적인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 또 국장님 가면 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고, 아까 폐기물 발생량을 얘기하는데, 환경처 조사에서 나왔는 건데 특정폐기물이라 그러는 것은 바로 매립을 한다든지 이 유봉산업에 갖다주는 건 특정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산업폐기물 중에서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그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까지 거기다가 갖다 넣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까지?

생활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폐기물은 산업체에서는 산업폐기물인데 그 중에서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통계를 내놨는 걸 보면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 생활폐기물까지 전체를 다 합쳐 가지고 14만6,000t이 '93년도에 발생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뭐 800만t이…

저희들이 연간에,

아! 연간, 이것도 연간 그렇다고 그랬는데 여기 경상북도에는 연간 800만톤이 나왔다고 그러는 것은…

생활쓰레기 전부 그 안에는 다 재활용품 뭐 이런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총체적인,

통계수치가 그럼 여기 환경처 '93년 조사가 잘못됐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무계장님이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93년도같으면 '92년도에 책정됐습니다. 그 당시 산업폐기물 당시 그 현재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 세 가지를 합쳐 가지고 14만6,444t이 '93년도에 정부에서 발표가 됐다, (

그것 서면으로 해서 소상하게 이 통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엄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환경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은 첫째, 하천수하고 호소수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에서는 생활환경기준이라고 다섯가지인데, PH, BOD, SS, 용존산소, 그 다음에 대장균, 그리고 사람의 건강보호라고 해서 중금속 등 유독성물질 9가지, 그래서 합계 14가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자료에 1급수의 BOD가 얼마다, 2급수는 BOD가 얼마다 하는 것은 이 14가지 중에서 하나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된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14가지 다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대비할 때 BOD를 제일 앞장세우는 그게 바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OD로 하면 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COD 검사방법에는 미국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롬법이라고 해서 중크롬산 칼륨으로 산화시키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망간법이라고 해서 KMnO4 라는 그 약품을 사용해서 산화제를 씁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어떤 나라에는 크롬법을 하용하고 어떤 나라는 망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천은 BOD로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호소수, 저수지수에는 COD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과망간산칼륨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과망간산칼륨으로 합니다. 이게 축구 룰(rule) 정하듯이 국제적으로 룰(rule)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여기 아까도 14가지 중에서 COD는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페놀이나 그 외 사건이 났을 때 COD를 기준으로 넣어야 된다고 하는게 아마 주장이 있었죠.

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건강보호에 유독성물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떤 종류가 있느냐, 중금속으로서 독성이 강하다고 인정하는 카드뮴, 그 다음에 비소, 그 다음에 시안, 수은, 유기인, 납 같은 아홉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폐놀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다만 먼저 '91년도 페놀사건 이후 환경처에서 잠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처의 기준에 나온 것 이외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걸 다른 걸 기준으로 세우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하천에 정화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 물은 용도를 뭐로 쓰면 되겠느냐 하는 환경기준을 지금 설명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한 물질, 요즘 새로 이야기되는 지금 벤젠디클로로메탄같은 경우는 먼저 추경에 확보한 장비로 됩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안됐습니다. 앞으로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외는 다 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할 수 있지만 하나의 비교치, 하나의 그 하천을 갖다가 평가하는 기준치에는 그게 다른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94년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조례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2. 慶尙北道保健環境硏究院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社 提出)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가셔도 되잖아요?

그럼 보사환경국장님이하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병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끔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환경 및 보건위생에 관한 각종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기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 중 몇 가지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 보완하여 도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업무추진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및 검사업무의 수수료의 적용기준의 개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보건원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정한 시험·검사수수료를 근거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대상의 기준강화 및 증가로 수수료변경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모든 검사의 수수료를 국립보건원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준하도록 개정하여 항목증가에 따른 수수료 변동시 즉시 적용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음용수검사 항목이 현재는 37가지 항목에서 '95년7월이 되면 43가지 항목으로 늘어나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이 현재 38가지 항목에서 '95년1월부터는 105종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어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국립보건원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준하도록끔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연구원설치및 운영조례 중 일부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각종 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서식과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을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함으로써 늘어난 시험·검사항목에 따라 관련서식 및 검체량을 신속히 개정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수료감면의 확대입니다. 현재 수수료감면대상이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 법정전염병, 환경오염도배출 검사, 수사상 필요한 경우 민방위비상급수원, 타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등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환경오염예방 및 환경오염사고조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 시험·검사요청이 있을 경우와 도지사가 행정시책상 특별히 검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할수 있도록끔 규정을 마련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별표2]의 8에 의거 감액하여 주던 각급 학교 및 군부대 급수용수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별표2]의 수수료 기준이 국립보건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감액근거가 없어지므로 이를 본문에 감액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검사·시험업무 불응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검사·시험 등이 불가능한 사항은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광범위한 규정에서 「본 연구원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와 시료의 부패·변질 등으로 검사·시험을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환경 및 보건증진을 위해 검사·시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업무전산화를 위해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 운영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정확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민들의 환경 및 보건위생에 대한 관심증대로 각종 검사·시험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로 도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1항 제안자, 2항 개정이유, 3항 주요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4항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한 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위원입니다. 제9조에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라 해서「의회의정활동을 위한 검사·시험요청과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검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급수용수와 간이상수도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 수수료감면항을 2개항에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수수료가 감액이 얼마가, 몇 프로(%)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1년에 수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총 얼마였는지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 비교해서 해 주시고, 감면함으로 해서 몇 프로(%) 정도의 수수료가 감액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태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가 제7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7조에 보면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면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별표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에는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별표에 정한 수수료기준에 의하고…」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사실 유명무시라고 필요없는 것이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가 답을 해 주시고, 조금 크게 생각해 본다면 내년도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는데 그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에도 이렇게 고치는 것은 조금 반대되는 것,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즉석답변이 가능합니다.) 예.

현재 그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지금 시도별로 그렇게 고친 시도가 몇 개나 되고,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예, 지금 우리 연구원의 안과 유사하게 개정된 시도는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충남 등 5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또 그 이외의 여타 시도는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개정하는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의 사안이 조금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논의도 하고 뜻을 한번 모아보기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 수수료징수조례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조례안을 적용할 것을 정식 동의하며 나머지는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천위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의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상천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업무추진 현황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이동대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