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에 이어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금 상임위원회도 개회가 되고 있고, 또 가을철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으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문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교수님과 그리고 기획단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사는 오늘 경주에서 도단위 행사가 있어서 지사를 대신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연락을 사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지기준 설정과 후보지 선정 용역과업 수행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13일에 이어서 제2차 보고를 다시 받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수행에 반영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되는 내용은 입지기준 가중치 결정과 입지기준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되는 내용은 도청이전 후보지역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써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고 공정하게 토론을 하시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도청의 백년대계를 위한 후보지 선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오늘 보고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13일날 제14차 회의 이후에 추진된 주요용역사항과 지난 회의 때 결정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한 연구반영 결과를 동명기술공단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광호 상무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책자 4페이지에 AHP방법에 의한 가중치분석하고 도청입지가중치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성근 교수님께서 가중치평가기준 결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가지고 정말 애써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AHP방법에 의한 가중치분석을 보면 지역통합성, 일단 이해하기 쉽게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 지역균형성이 25%, 지역발전성이 23%, 지역상징성이 10%로 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환경적 요인에 보면 자연환경성과 수자원성, 토지확보성 이렇게 하여 각 가중치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상징성이 역사성과 문화성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가지고 본위원으로서는 이 역사성이 과연 도청을 옮기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물론 산출근거는 제시가 안됐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에서 산출이 돼서 지역성이 높은 가중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사실 지역통합성 그러니까 중심성, 접근성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리·환경적 요인에는 사실 자연환경성과 토지확보성 이것이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토지확보성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산 근거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이성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전체적인 면으로 봐 가지고 전문성이 없는 본위원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문교수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문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가중치 배열이 정당한가 하는 것을 자문교수측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자문교수님들의 역할이 경북도청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또 현 시대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교수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기를 본위원은 강력히 희망을 합니다. 지금 '다'항의 도청입지 가중치결정에 보면 이것이 시행될 가중치로 봐지는데 이것은 현재 또 변경이 됐습니다. AHP방법에 의한 가중치 분석하고 가중치결정에 보면 그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지역상징성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정당한가를 자문교수님들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몇 분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김광정위원 말씀하시죠.

예, 상주출신 김광정위원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동명기술공단하고 우리 자문위원님들, 교수님들에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안 있느냐 이래서 먼저 서두에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질의를 한 번 펴볼까 합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도 연구용역계약 이후에 그 동안에 입지기준과 가중치 부여에 대해서 후보지를 평정을 위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자료분석하고 또 많이 수집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에 대한 특정지역의 어떤 도청이전 추진활동하는 특별추진위원 지역, 민간단체나 또한 특정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사견을 여기에 가중치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적인 어떤 이론의 바탕은 어디에다가 개념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정인이나, 민간단체에서의 그러한 것을 충분히 여기에다가 혹시 수치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솔직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예, 권영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주출신 권영창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상무나 이성근 자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평가방법에 있어서 지역통합성, 지역균형성, 지역발전성, 지역상징성 물리적 평가방법으로 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러한 평가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시점의 평가방법이라고 보고 앞으로 있을 지역균형개발차원이라든가 21세기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러한 앞으로 여러 가지 변모되는 사항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또 경북종합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이러한 것을 평가방법의 일환으로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질의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들을까요?

그러죠.

그러면 이상천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천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3페이지에 도청이전 입지기준가중치 및 평가기준 결정에 있어서 델파이(Delphi)방법하고 AHP방법 평균치를 도청 입지기준가중치 결정을 평균치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자문위원교수님께서 자문을 구한 이후에 이런 평균치를 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델파이(Delphi)방법이나 AHP방법이 각자, 또 우리가 좀 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즉 말할 것 같으면 평균치만 능사가 아니고 이 방법 기준에 의해서도 특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아까 시간이 없어서 한번을 이렇게 조사를 했다 하는데 상당히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가 한번 더 이것을 측정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임창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주출신 임창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아마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2차, 오늘 3차 보고인데 자꾸 한 사안을 가지고 문제가 계속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종결을 지어서 딱 부러지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가중치 및 평가기준 결정이 문제만 해도 우리가 기준치라든가 평가기준 결정에 이해가 안가는 점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입지기준이라든가 환경적 입지기준 평가방법이라든가 이게 전부 시간 시간하고 있는데 우리 도청추진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말로 3백만 도민이 봐도 우리가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이 공정하게, 도청이전 장소가 공정하게 결정이 되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론조사 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그 대상자가 어느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고 또 이 도시별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을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연구에 수고 많으신 동명기술공단, 연구교수님, 자문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 일단 3페이지, 4페이지 델파이(Delphi)방법에 의한 가중치 분석과 AHP방법에 의한 가중치 분석, 똑같은 사람이 분명히 응답을 했을텐데 이렇게 가중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5쪽에 보면 도청입지 가중치 결정 이래가지고 나온 것은 델파이방법하고 AHP방법을 단순히 산술평균한 것인지 다른 어떤 인자를 작용시켜서 이렇게 나왔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당장 지역통합성이 델파이방식으로는 0.289고 AHP방식은 0.413인데 2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과 다음에 도청입지 가중치 결정에 있어서 0.351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 것인지, 각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싶고요. 다음 6쪽에 보면 구체적인 측정변수나 측정자료에 들어가서 지역통합성에 중심성이 나옵니다. 중심성이 나오면 그 지리적 중심성이야 저희들이 어떤 기계적으로 나오니까 별 그게 적은데 인구적 중심성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현재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한 번 했었느냐 하면 이게 인구적 중심성도 좋지마는 결과적으로 지역통합성에도 인구가 나오고 지역발전성에도 인구가 나옵니다. 그 인구는 도청이 A, B, C, D, E 어떤 지점으로 옮겼을 때 경상북도 전체 인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변수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지역으로 옮겼을 때 B, C, D, E지점이 현재와 같은 인구감소 추세대로 인구가 계속 빠져버렸을 때는 A지점에는 인구가 조금 증가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경상북도 전체는 줄어든다, B지점에 갔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C지점에 갔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도 변수로 채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7쪽에 보면 지역발전성 문제에 있어서 생산유발계수가 나옵니다. 생산유발계수의 구체적인 인자를 어떻게 쓸지는 몰라도 이것도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기업체가 많은 곳에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식으로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산업유발계수를 측정을 하는 것인지, 그 밑에도 있습니다. "인구규모 및 인구이동"이라 되어 있는데 도간 인구이동이 결과적으로 도청이전을 하는데 어떤 가중치를 가질 것인가, 차라리 대구시나 다른 인근, 경북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구에 있는 인구를 어느 정도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것이 오히려 가중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GRP, 생산유발계수나 고용유발계수나 소득유발계수도 결과적으로 어떤 기득권에 너무 가중치, 물론 기득권을 저희들이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득권에 너무 가중치를 두는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중심성이나 지역발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청을 입지하는 어떤 특정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중치와 경상북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중치로 봤을 때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경상북도 전체인구면 인구, 다음에 산업생산계수면 산업생산계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에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뒤에 주민설문조사를 했는 것을 보면 이미 24개 시군으로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통합이 내년 1월1일부터 되지마는 이미 기이 통합되었다는 전제하에 선산군이나 안동군이나 영풍군이나 영일군이나 경주군은 업이 전부 다 경주시, 포항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을 아예 계속 앞으로 연구할 때도 24개 시군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만약 그렇게 했을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광역행정구역개편 문제, 현재 우리 경북과 대구의 문제가 되고 있는 달성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하시는지, 현재 시점에서 하면 달성군은 분명히 경상북도고 내년에도 다시 상황변화가 있어 경상북도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현재 이번에 어제 아래 주민투표 결과도 나았는데 그 결과대로 될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한 고려는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실제로 여기는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대체로 인구, 교통, 그 다음에 산업, 이게 주로 주가 되어 있습니다. 주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문제로 삼을까 하다가 하지는 못했던 부분이 경상북도 전체 모든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교육문제라든가 모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도 어느 항목이든, 새로 항목을 설정하든 어느 항목에 변수인자로 넣든 해 가지고 교육문제도 어떤 식으로든지 점수화하고 지수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또 6쪽에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것을 제가 묻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보면 중심성에 역외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역외접근성도 현재 보면 기존 도로망, 계획도로망 이래 돼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시간개념 이런 것은 지수화 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섯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준비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두 분이 나누어서 답변을 하시겠는데……

자문교수님이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것은 연구를 저쪽에서 했으니까 연구한 측의 답변부터 듣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님들 말씀 듣죠.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답변에 빠진 것 없지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해도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상천위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자문위원 교수님들도 같이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본위원은 아까 가중치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질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델파이방법하고 AHP방법 두 개를 해 가지고 2로 나누었다 라고 하셨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3페이지에 지역통합성 중에서도 중심성이 0.14006이고 접근성이 0.14944입니다. 그 다음에 AHP방법에 볼 것 같으면, 중심성은 제외하고 접근성에 보면 이것은 거의 배 이상 편차가 생깁니다. 아까 이교수님 답변하실 때 "전문가설문조사를 해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저는 느낄 때 전문가가 중대한 이 사항을 오차가 있어도 이렇게 오차가 크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글자 그대로 전문가집단인데. 다른 부분에는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수치편차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연구기관으로서 이 부분을 빼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접근성에 있어 가지고 거의 수치가 배 차이납니다. 약 한 15%와 29%가 되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른 수치는 그래도 2로 나누었다 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문가가 검토해 본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는 이따가 또 계속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자문을 죽 해오신 자문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예, 이종영 위원님.

저희들이 회의를 좀 생산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만 한다. 지난번 회의 때하고 같다"그런 이야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성근 교수님하고 동명의 조상무님 하고의 그 생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문회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을 채택하느냐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용역을 맡긴 주체에서 그것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가령 제일 중요한 문제가 가중치 나온 것, 이 가중치를 이대로 채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상의해서 수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용역을 준 기관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고, 또 마지막 끝에 가서 세 후보지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 그 중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수치가 낮은 것으로 할 것이냐, 높은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결정할 용역을 준 주체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겠습니다. 물론 연구자의 성실성 그것은 우리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했겠지요. 뒤의 이 조사방법에 따라서 했겠지마는 "나온 결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그것은 안 됩니다. 회사에서 "명년도 우리 회사의 판매량이 얼마큼 되겠소" 용역을 줬으며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가서 "명년도 회사 판매량이 10억원어치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연구는 그렇게 나왔지마는 내 경험으로 봐서 명년에 한 15억원쯤 될 거야., 우리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준 회사는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가령 5페이지를 놓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5페이지에 사회·경제적 요인 35%, 지역균형성 26%, 지역발전성 24%, 지역성장성 15% 해가지고 100% 가중치를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령 우리 도의회에서 수정하더라도 그때부터 연구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가중치만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가중치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연구 수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수정했으니까 수정한 그 수치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책임지시오 그것뿐이지, 기술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수치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 할 경우에는 충분히 토론해서 수정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의회가 수정하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 하는 것은 용역회사의 권한범위를 넘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역균형성 26%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역통합성은 제약인구가 많고 지리적으로 한 가운데 있고, 균형성은 제일 가난하고 그런데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가능성, 도청이 이전하면 투자가 많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유서가 있는 곳이 도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되겠느냐, 지역균형성은 제일 가난한 곳, 이것이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이 계산 자체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이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이것이 필요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적 환경에도 맨 끝에 개발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안 가겠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개발비용이 많이 드는 곳 하는 것은 보통 제일 가난한 곳, 예를 들것 같으면 저 울진 저쪽에서는 상당히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지역균형성은 점수를 많이 받겠죠, 가난하니까. 개발비용은 아무래도 많이 들겠죠. 그러면 점수를 적게 받겠죠.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의회에서 충분히 이걸 감안해 가면서 이 가중치는 "이렇게 해 주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가중치에 입각해서 용역단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무런 기술적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단 그때는 이것이 용역단에서 설정한 가중치가 아니고 이 의사결정자가, 용역을 맡긴 주체측에서의 수정 가중치가 수정 그 자체는 이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자문위원님……

그러기 때문에 다음 공청회에서 이 가중치를 못 바꾼다 그러면 공청회 의의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김수원 교수님.

예. 저도 자문했는 그런 입장에서 책임성도 있고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영 교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상에 말이죠. 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번 7월14일날 회의할 때 이미 입지기준과 세부항목은 정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의 없을텐데요. 그래서 입지기준하고 세부항목을 어떻게 가중치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에 따라서 나오는, 말하자면 투표수대로 그것을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가중치를 문제로 풀었다 하는 방법이 델파이방법이었는데 그러면 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오른편의 위에서 둘째 칸입니다. 네모난 칸인데요. 거기 델파이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델파이방법하고 AHP방법하고 두 개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서가 확정되어서 나오면 거기 1페이지 오른쪽 편의 둘째 칸에 거기에 델파이방법 및 AHP방법 이렇게 말을 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한 대로 지난번 회의할 때는 델파이방법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델파이방법만 가지고 하면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요. 3페이지 것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난번 회의대로 하면 3페이지 것만 가지고 하고, 오늘 여기 승인받을 일이 AHP방법하고 델파이방법 평균치를 내었으니까 이 평균치를 그러면 특위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 부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은 없이 두 개 평균치를 해서 지금 기정사실로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절차상의 얘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연구하는 측에서……

예, 감사합니다. 실무단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미스프린트 이것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큰 오해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일 다해놓고 정리할 때 미스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방법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이제 8페이지에 수자원의 거리확보 이런 것도 더 보충을 할 게 있으면 보충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분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더 보충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 예. 김택규 자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와 방법과 오늘 단계에서 결론은 가중치의 설정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의 의문은 과연 바탕이 되어있는 전문가들의 퀘스천(question)에 대한 답변, 그리고 도민 866명의 답변, 전자는 49%, 뒤는 약 20% 정도 입니다마는 과연 이것에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성근 교수의 설명에 의해서 앞의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그만 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뒤에 도민 3,000 몇 백명을 수집해서 그 가운데 866명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설문을 한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18세 이상의 남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서가 배부되는 과정에 제가 전에 이런 식으로 배부해서 과연 거기서 옳은 답변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려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러한 기준이 산출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방법이라든가 진행방향 또는 어떤 결론의 도출에 대해서는 저 자신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둘째, 도시규모를 20만명으로 잡았는데요. 20만명을 잡고 그 가운데 도청이 이전함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 약 7만명이 옮겨간다, 그리고 20만명이라 하는 것은 결국 도청이 이전함으로서 옮기는 공무원과 그 가족과 또는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사업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 해서 인구 3백만의 웅도 경상북도의 대표의 도시가 현재에는 내가 알기로는 몇 개의 도시는 벌써 20만이 훨씬 넘습니다. 울산은 불과 한 20면 동안에 한 30년입니까? 30년 동안에 직할시 안 만들어 준다고 야단일 정도로 사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20만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과연 그 신도시 말하자면,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기획이 가능하냐, 그 예로 서요, 가령 그 도심구역을 500ha를 잡았습니다. 그 500ha라는 것은 현재 영남대학과 경북대학을 합한 면적입니다. 약 150만평 거기에서 어떤 소위 도청소재지로서의, 모르겠습니다, 건물이나 짓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이나 놓으면 그 정도가 될 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수도, 앞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내다보는 하나의 한국의 대표적인 웅도로서 이런 규모의 것을 가지고 미래상까지 우리가 넘겨다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부에 관련돼 올 겁니다. 가령 무슨 수자원 문제, 중심성 문제, 토지의 확보성 문제, 개발비용 전부가 이게 걸려오는 건데 왜 이렇게 규모를 적게 잡았느냐 하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이 상징성 문제가, 점수가, 그 강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이건 내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문하재가 밀집돼 있는, 말하자면 현재에 나와있는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강한 곳에 도시가 가면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의 속성상 그 도시는 파괴되고 만다, 이것은 제가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으로서는 반드시 신도시를 설정해 가지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상징은 하나의 그 도시를 멀리 놓고서 볼 수 있는, 그 도시에 오면 반드시 거기에 가 볼 수 있는 이런 가치를 가진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역사와 상징성에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오랜 역사를 귀류한 가운데 현재 사적이 남아있건 안 남아있건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참고인자가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전쟁이 어떤 곳에서 일어났느냐,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격전지가 어디였느냐, 거기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또는 그때 이 군수물자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얼마만한 교통량, 군수물자의 운송량이 움직이느냐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현재 남아있지를 않죠, 흔적으로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만하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땅이면 반드시 중요한 위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국토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돼 있다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윤용희 교수님!

우선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입지기준 측정자료 Delphi방법,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성근 교수님하고 저쪽의 동명에서 발표를 한 데에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연구자 입장이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면 이것을 어느 걸 수치를 좀 높이자, 낮추자인데 결국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누가 의논해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 수치를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절대로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연구…… 내가 몇 번 이야기하다시피 뭐냐 하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똑 같습니다. 밤샘을 하든지, 첨부를 하든지 뭐냐면 의원님들이 87명이 모여 가지고 계속 투표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그러면 자기 자식이고 뭐냐 이런 신경 안 쓰고 결과 납니다. 지쳐 가지고 납니다. 그게 훨씬 빨라요.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 뭐 있겠습니까? 어떤 쪽이 상징성을 좀 더 높이자 하면 다른 쪽이 통합성을 높이자 할 것이고, 아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두분 뭐 나오고 한 게. 그렇게 결정이 안 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에 미진한 것,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 생각해 보니 나는 문화성, 상정성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왜 적냐 말이지, 또 통합성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은 맞지만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 방법을 택한다면 투표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특위에서 하든지,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두면 좋긴 좋지만도 그게 책임을 갖다 떠 넘기게 되는 겁니다. 자문은 자문입니다. 아까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여기 보면 자꾸 먼저…… 혹시나 이거 이제 임무를 회피한다 그럴까 싶어서 마음속에 했지만도 먼저 회의 때도 그럽니다. 자꾸 특위 위원님들이 이럽니다. 아니, 자문교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따로 좀 이렇게 만나 가지고 자문하는데, 그거 안됩니다. 우리가 뭐 동명에 어디 거기에 자문위원입니까? 도청특위 자문위원입니다. 그런 걸 따로 모여서 자문해 주는 것 이거 불법입니다. 원칙은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자문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 동명의 자문위원입니까? 그래 가지고 동명이 잘못…… 이 결과가 잘못 나왔다고 벌써 그런 게 나오는데 자문위원이 자문이 잘못됐다, 자문위원이 답변 좀 해 주시면 안돼요? 자문위원이 답변할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자문해 주면 그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문은 충분히 해주고 있으…… 따로 만나가지고 동명에 자문해 주고 뭐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이 자문이 그럼 뭐냐면…… 그게 안됩니다. 개별적으로 해준 것은 개별적이지 절대 자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잘 됐다, 못 됐다, 이건 공식적으로 안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문을 잘했기 때문에 아! 이게 참 도움이 됐다든지 안 됐다 이렇게 되지, 따로 해가지고 자문을 충분히 사전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심을 삽니다. 이 자문위원이 어떤 사람이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도 만약 자기 필요한대로 할 수 이싿, 이렇게 때문에 개별적으로 따로 모여가지고 자문은 공식적으로는 안됩니다. 그 점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자문교수님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가운데 지금 답변이 대단히 미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산출처를 한번 볼 수 있느냐 그걸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궁금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했는 것이다 맞다 이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문가집단에서 했는 자료를 여기 가지고 와 있는데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그것은 덮어 보관하고 있다, 이게 맞다, 과연 그것을 솔직한 얘기로 그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믿어야 된다, 신뢰가 갔기 때문에 동명에 용역을 준 것 아니냐 그렇다면 믿어야 되지 무슨 소리 하느냐 답변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성근 교수님이 첫째 질의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답변을 해 주셨고, 제가 물은 중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있어가지고 지역상징성에 대해서는 김택규 교수님이 아주 소상하게 자문을 해 주셔서 김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물리·환경적 요인에 과연 개발비용성이 수치적으로 저걸 아까 플러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연환경성이 312점이고 수자원성이 176점이고 토지확보성이 258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이 다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개발비용성이 이 250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가 무산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 자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자문을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 지금 동명쪽에다가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자문위원님 쪽……

자문위원 어느 분한테 그럼 지적을 하세요, 그러면.

예, 좋습니다. 제가 조금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지요. 저도 이것을 보고 좀 확실하게 봤으면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요. 42페이지를 봐 주시면, 물리·환경적인 요인 중에 자문위원들이 할 이이 아니고 이건 이제 전문가집단에서 여론조사 했는 내용이 거기에 42페이지에 두 번째 표에 그것 하나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가 무슨 뭐 어떻게 만드느냐, 또 신도시냐, 또는 신시가지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누구에게 자문을 받았다, 서울사람, 지방사람, 이런 게 죽 나와 있고요. 실제 통계가 거기에 42페이지 두 번째 칸 그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리·환경적 요인이요, 자연환경이냐, 수자원환경이냐, 토지확보냐, 또 개발비용이냐 이것은 이 전문가집단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할 때에 비중을 둘 때에 전문가집단이 대답하는 그 비중이 개발비용성에 25% 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25%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집단 조사했는 그 내용이 표로써 조금 상세하게 나오면 아! 전문가들이 어느 부분의 중요도를 표시를 했다 하는 그게 나와서 3페이지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비용이…… 이 가중치가 높은 것이 가중치 배점에 원만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경험으로 봐서 적당하다, 안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얘기지 이게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이것이 적당하다 안하다고는 그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요. 다만 이제 전문가집단에서 나온 그 비율을 가지고 여기에 가중치를 냈기 때문에 제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개발비용성이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개발비용성은 조금…… 우리가 문제를 꼭 제기한다면 개발비용성이라는 게 토지보상이라든가 또 부지조성이라든가 기반시설에만 이게 개발비용성이 들어가느냐 그러면 결국 수자원을 멀리서 끌어오는데도 결국 개발이 아니냐 그래 결국 이 개발비용성에는 결국 저 위에서 수자원을 가지고 올 때 수자원시설에 대한 비용도 이게 개발비용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자원에서 어떤 점수가 높아지면 이것은 개발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비용에서도 다른 쪽하고 상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꼭 이 개발비용성이 25% 하는 것이 전체로 봐서 유리할거냐 이렇게는 말하기 힘들지만 제가 대충 생각하기로는 이 네 가지 다가 말이죠 이 네 가지 다가 어떤 지역에 기반시설을 한다면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 100을 갖다가 넷으로 나누면 25%씩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개발비용성이25%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의 더 하길 위원 안 계시지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무식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보충입니까? 예?

무식한 얘기인데 개발비용성이라는 말은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면 불리하다 이 말입니까? 이선생님! 돈이 많이 들면 불리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다고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가중치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문교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수치도 입지기준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입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정말 경상북도의 행정수도가 올바르게 결정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만 알고자 했던 것 뿐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김택규 교수님께서 이 개발비용성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성근 교수님이 이것은 비쌀 때는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마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분히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이것이 가령 다른 모든 사회·경제적이나 물리적, 지역적인 조건이 좋은데도 돈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 물론 돈 많이 들면 어렵죠. 어렵지만 이왕 앞으로 몇 백년 갈지도 모르는데 수도를 정할 바에야 돈 좀 많이 든다고 꺼리는 자세는 그만 뒀으면 좋겠다 그건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그렇죠. 공장 많고 이미 됐는 시설만 갖다 옮기면 돈 덜 들고 되지 싶지만 결국 다 부서집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개발비용이 설령 현재 우리의 경제여건으로 봐서 비싸다 손치더라도 먼 장래로 봐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런데는 비중을 좀 덜 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교회하나 짓는데도 200년, 300년 걸려 가지고 짓는 나라도 있는데 후다닥 말이지 수도 옮기는데 1, 2년 가지고 꼭 옮겨야 된다는 이유는 없지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정근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델파이(Delphi)방법하고 AHP방법 그 문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방금 김택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있죠? 토지확보성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측정지표에서 가중치까지는 실제적으로 더 이상 손을 못 대는데요. 가능한 것이 측정변수인데요. 거기 보면 농업진흥지역 분포도. 기개발지 분포도에 문화재 분포구역은 피하는 것으로 하나의 항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여기시니까 기본 자료 있죠? 원자료…… 원자료를 나중에 만드실 때 부피가 좀 많다하더라도 버리시지 마시고 뒤에 부록으로 좀 첨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조금 전에 이종영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과 동감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영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앞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이미 만들어 놨다, 그 도구에 대해서 다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마디로 이 용역을 포기하든가 이런 족으로 내가 들을 때는 반공갈조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 번 다루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결과를 다루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도의원 87명이 다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가야만 그 결과가 옳게 되는 것은 결정이 될 겁니다.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이 특위에서 다룬 결과나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결정지은 결과를 수긍을 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고 또 보다 좋은 안을…… 지금 보내는 거기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있을 이 공청회가…… 10월20일날 이 공청회를 합니다. 아까 앞서 이교수님 말씀과 같이 이미 도구를 다 장만해 가지고 도구에 어떤 편리한…… 다시 어떤 발전적인 도구를 만들 수 없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하여야 된다는 못을 박는다 그러면 이 공청회를 해서 개최를 해서 무엇을 묻는 겁니까? 그간의 추진과정, 또 이번에 이 결정짓는 하나의 기준치 이런 것을 거기서 발표를 해서 만일 그 공청회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시한다 하면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좋은 점은 열 번이라도 딸만한 문제가 있으면 따고 또 결론적으로는 특위에서 자문위원님 교수님들 모셔놓고 의견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전문성있는 전문가들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절대 인간이기 때문에 또 모순성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공청회를 통하고 평가를 바로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특위가 이것을 결정을 지속 결정지은 걸로 가서 우리가 더 의문시되면 87명께 사전에 한번 더 우리가 묻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공청회가 10월20일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결정적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늘 지금까지 회의 진행방식이 와서 설명회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그것을 하나의 결정지은 양 해가지고 그 다음 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나 하나 결정짓는 중요성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설명회가 오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 개인의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설명의 뭐 페이지수 이쪽 저쪽 넘기는 바람에 앉아서 그 설명을 들었지만 어느 정도 납득은 가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내용의 충분한 저 스스로가 내용을 알고 여기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고로 오늘 적어도 이 입지기준하고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실려있는 까닭에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지 마시고 공청회하고 공청회 이후에 그 평가를 받고 다시 한번 가까운 시일내에 특위를 열어 가지고 특위위원니들의 의견도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좀 전문성있는 분에게 이 내용도 설명을 좀 듣고 또 질문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하나의 의견을 교부한 다음에 와서 결정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됨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교수께서 아까 답변을 통해서 확정된 것을 수정할 분야가 있고 또 이제는 수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분야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현재 설명을 죽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또 의회를 해서 더 추가로 또 결정을 변경을 해 나가는 그런 절차로 또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연구진한테 한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이런 회의에 내가 자주 참가를 해 보고…… 저는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봤는데…… 두시간 동안 이것을 읽고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해서 소화하기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회의요지, 안건요지를 앞에 하나 붙여 주십시오. '골자는 이거다, 정 의문이 나거든 뒤에 것 봐라'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아마 아까 이종영 교수 말씀처럼 대단히 생산적이 되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안 계시면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가지 좀 남았습니다. 자문위원님들 수고스럽지만 이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상무가 나와서 우선 보고를 좀 해 주시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예, 권세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공청회를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과 그렇지 않으면 입지기준, 세부항목 설정, 어느 것을 할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이나 자문교수님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참석범위를 우리 용역기관에서 말씀하셨는데 참석범위는 현재 행정이 34개 시군입니다. 34개 시군에서 추천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 분야마다 사계의 전문가를 추천하는 사람, 한정된 숫자를 우리가 참석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참석자중에서는 공청회의 토론자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또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될텐데 그것도 질문자 수도 한계를 둬야 되지 않나 그것도 오늘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나중에 공청회가 34개 시군에서 참석하신 분들 여러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다보면 회의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1개 시군에, 안 그러면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토론 이후의 질문자도 선정해서 인원을 한계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말씀을 하시죠. 우선 날짜만 지금…… 예, 권오을위원님.

공청회 내용은 조금 전에 권세목위원님과 교수님 하신 말씀대로 오늘 보고했는 내용까지는 저는 다 했으면 하는데 동감을 표시합니다 참석대상에서도 현재 집행부에서 나온 대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단지 그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이상천위원님이 질의자가 너무 많지 않을 것이냐 이래서 제한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일단 질의 방법을 그 자리에서 구두 질의하는 방법도 있고 모든 참석자들한테 서면질의 해 줘가지고 권역별로 의견을 해 가지고 나누든지 이렇게 하면 서면질의를 많이 받게 되면 그렇게 혼란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시간은 두시간 반인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관심도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관심도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관심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길어 질 것이고, 관심도가 낮으면 시간이 짧아 질 것이고, 이 공청회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오을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서면질의, 그러니까 오늘 10일입니다. 한 열흘 일선 시군에 시달해 가지고 관심도를 말씀하시는데 이 관심이라는 것은 지금 말할 것도 없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오늘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서면질의를 한다든가 또 토론자 이외에 분명히 질의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석하신 분들의 입을 너무 막는다는 것도 우리가 도의회에서는 도청이전은 도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의를 수렴하는 수렴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동명기술공단에서는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공청회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발표자는 동명기술공단에 조광호 상무님하고, 이성근 교수님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하시는 것이죠.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한 40분 정도……

그런데 지금 장소 문제가 공무원교육원의 강당이 그렇게 아주 넓은 강당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원 87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4명씩, 시군당 4명 정도 밖에 이제 올 수밖에 없다, 사실 4명 오는 것 적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있기 있는데 장소가 더 넓은 큰 극장이라든가 대구은행 강당이라든가 이러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기서 도청 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도청이전을 하면서 도청 안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고 해서 도청 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석범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의회 의원님들이 87명이고, 집행부 11명 하는데 집행부 11명은 도본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역에서는 시군별로 4명씩 오는데 물론 의원님들 계시겠지만 시군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인원이 배정이 안됩니까?

시군공무원은 지금 현재……

지역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례상 이제까지는 공무원은……

공무원은 오지 않고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명이 오지요.

공청회 같은 것을 해보니까 아까 권위원님의 말씀처럼 같은 종류의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받아 가지고 일단 질문의 내용을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답변을 해주시면 굉장히 시간이 절약됩니다. 똑같은 질문이 자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면질의를 받아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아무개 '누구누구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아마대폭 절약이 될 것입니다.

사전 서면질의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는 방법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할 사람이 많으면 일일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거기에서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능숙한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10월21일에 한다면 지금 서면으로 받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겠네요.

어차피 주최자체는 연구용역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엣 하는데 발표는 연구용역기관에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특위에서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 발표를 연구진에서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용역기관에서 그 계획 속에 보면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고 모든 것은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날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에 따라서 참석하신 일선 시군에서 오신 지적되신 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럴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자기가 이해 갈 것 같으면 질의할 사항도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명기술공단에서는 그 날 토론에 참석을 해서 자기가 궁금하다든가 의문이 가는 부분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날 질문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했을 때는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한계를 두는 그런 공청회 하나의 진행상 효율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서면질의, 이 내용을 현재 우리 도민들이 다 알겠느냐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 즉석 질문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길면 길수록 좋다고 하지마는 그것을 다 수용할려면 밤을 세워도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 제일 관심을 두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토론의 참석자들은 아마 울릉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릉군을 추천을 해서 도청이전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을 하라면 아마 참석하실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포항이다, 경주이다, 안동이다 이런 데는 제한을 두어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날 당일날 공청회하는 날은 우리가 용역기관에 전부 용역에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 용역기관은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 것이니까 그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연구내용 발표는 이제 두 분이 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토론자는 자문교수 한 분, 집행부에 한 분, 특위위원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토론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질문이겠지요. 토론과 질문 그런 것이 되겠지요.

지금 공청회 개최의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동의를 하고 나머지 세부계획지침은 전문위원과 동명기술공단에서 서로 숙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명기술공단에서 주체가 된다면 초청장을 과연 동명기술공단 명의 낼 것이냐 이것만 결의를 하고 개최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웠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청회 개최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절차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용역기관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동의가, 황삼봉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명에서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의를 해서 도의회에서 초청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초청은 그렇게 하고……

입안자가 의회이고 동명은 전문가로서 제안자이기 때문에 입안자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말이죠 여기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 날이 20일날이 통합선거법관련 교육이 구미에서 있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벌써 신청한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신청이 이미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날짜는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1일로……

날짜도 위임을 하겠습니다.

하루연기, 21일이든지, 22일이든지 그 상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도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오늘 여러 가지 주문도 많으시고 철저히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도 계셨고, 공청회도 결정을 했고 그래서 용역기간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용역기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상무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지금 말씀하신 주요요지는 연체문제 때문에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역기간에 대해서 용역하는데 대한 용역관계에 있어가지고 동명기술공단에서 무한정으로 무기한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까? 아니면 과업 자체를 내부적으로 조정받을 때까지 중지를 해 달라는 뜻입니까?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예, 권세목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에 의해서 용역기관에서 30일까지 납품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동명기술공단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오늘 모든 것이 결정나면 한달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21일날 인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또 모임을 해서 확정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현재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게 아닙니까? 그 기간하고 또 오늘 결정됐으면 한달이 된다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한 50일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한정 10월30일인데 모든 절차 끝난 다음에 다시 용역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면 이게 내년에 넘어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30일 가지고 모자라면 40일을 하든지 우리는 본회의 통과가 10월30일까지 보고하도록 보고되어 있고 용역기간도 10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한정 둘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40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마쳐주는 게 절차상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권영창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동감입니까?

예. 단지 날짜 40일, 50일 하여튼 금년 넘지 않는 범위내에 연구진에서 시간 확보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게 다시 내년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은 까딱하면 연기했다가 또 해를 넘기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권오을위원이 찬동을 하셨는데 또 황삼봉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권영창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조상무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은 연장이 되어야 되고 또 연구진행 중단이라 하는 말씀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옳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이러한 경우들이 수없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자문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꼭 결의받아야 할 사항은 요지를 만들어서 12시가 넘어 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결정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회의가 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용역을, 연구를 끌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 숱하게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명에서 좀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40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반대고 지금 현재 사유서에 명기된 1개월 연장을 할 것을 동의를 하셨으면 저는 개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10일간이 연장이 되니까……

10일간이 연장이 안됩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말입니다. 동명에서 3차보고 계획일자를 잡았었고 또 공청회 날짜도 이미 동명 자체에서 잡은 겁니다. 지금 결의를 받으려면 결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와서, 저희들이 결의를 안 해 줄려고 그럽니까? 어디. 제안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대단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안됩니다, 안되고.. 용역기간 사유서, 설명서에 제출된 1개월만 연장할 것을 동의를 하셨으면 저는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지금 용역기한 연장을 가지고 동명기술공단에서 현 상태대로 가면 1개월 또 오늘 결정을 안 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음 도특위때까지 중단 이런 것은 저 본인도 해를 넘기는데 있어서는 절대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지방정부를 옮기는데 일정에 쫓겨 가지고 혹시 계획대로 좀 안된다 라면 얼마나 우리가 백년대계 우리가 지금 내다보는데 역행하지 않나 그래서 일정가지고 40일, 50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잠정적으로 금년 해를 안 넘긴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일정을 봤을 때는 한 50일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은 동명기술공단의 애로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되니까 일정부분은 동명기술공단에서 제시한 일정을 우리 특위가 받아들일만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해를 넘기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 안 넘긴다는 것하고 금년 내로 용역을 끝낸다는 것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짓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 일정가지고는 너무 그렇게 타이트(tight)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서 명확히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날짜를 40일을 한다든가 12월, 금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그런 식이면 계약이 안돼요. 지체상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40일 연장해 준다든가 50일 연장해 준다든가 여기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방금 권오을위원님하고 권영창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해를 안 넘긴다 라면 40일이 타이트(tight)하다 라면 50일로 준다라든지 그 두 개중에 하나를 택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동명에서 기간연장을 해 다라는 것은 11월30일까지 이야기 아닙니까? 한달간. 지금 제출한 안은 지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청회하고 했을 때 충분히 그 기간을 감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30일이면 되는데 공청회때 가중치라든가 평가가 있는데 결정할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추가로 더 할 때 그래서 한 열흘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40일을 주자 이런 얘깁니다.

40일이냐 50일이냐 또 한달이냐 이이상 도저히 더 연장을 못하겠다 이런 의견이 구구하신데 황삼봉위원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한 열흘정도만 더 주셔가지고 한 40일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래 합시다. 이해하시죠? 황위원님.

예.

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40일 연장. 그러면 아까 한가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선정용역 3차보고는 일단 원칙적으로 아, 2차 보고입니다. 여기는 3차로 되어 있는데 2차보고는 원안대로 수용을 하되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의견이 나오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추가로 보완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드리죠. 공청회를 마치고 이어서 특위를 빨리 열어 가지고 특위에서 그 내용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결정을 짓자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걸 수용한다고 하면 이제 말대로 다음 우리가 특위가 다시 모여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가변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말이지요, 다음 특위에서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내려 주시면 다음에 와서 특위가, 아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이것은 조금 전문성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름대로 하나 질의도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날에 와서 결정을 짓자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왔다갔다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가중치라든가 모든 것을 일단 공청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우리 도청이전특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 거기에 가중치라든가 다음에 변수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대로 통과될지 조정될지 그것은 공청회 마치고 난 다음에,

공청회 후에 가변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을 해서 특위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좀 달라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지금 의결한 것 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이야기를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에 그러면 용역기관에서 공청회를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 때문에 공청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공청회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서 공청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그런 것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