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94년도 10월 7일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시 밝혀진 제주도내 AIDS 감염자 3명 거주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실태파악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국정감사시에밝혀진제주도내AIDS감염자3명거주와관련한건

보사환경국장 김추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제주도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및 감염자에 대단 도의회의 수차 도정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감염자 또는 환자가 없는 것으로 답변한 것은 어떤 악의나 고의로 도의회를 경시하든가 도민을 우롱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안유지를 하라는 그런 방침과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는 관광지등 우리 제주도에 바람직하지 않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사실대로 답변드리지 못한 사정을 깊은 이해로 관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맹세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자 발표에 대한 보고에 앞서 그 개요는 금년도 국정감사시와 관련하여 보사부에서 시 도별 AIDS환자 감염자 관리 현황 자료를 의원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출을 받고 지난 7일날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국정감사시 보사부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주도에 AIDS환자가 3명 있다는 국회 강수림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사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현황은 각 시 도별로 8월 30일 현재 감염자가 전국에 328명중 제주도가 3명, 환자는 저희들이 8월 30일 현재 확인해 보니까 두사람으로 전국에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용어정의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라는 것은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인체 면역기능이 저하돼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체 보유자라는 것은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라든지 또는 항체 양성반응자란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항체가 형성된 자」 이 둘을 가지고 감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제주도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자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는 남자로서 세사람이 있으며 환자는 아직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경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외국인과 성접촉한 것이 두 사람, 내국인과 성접촉한 것이 한 사람으로 다수인의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지 않고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AIDS 바이러스 감염자와 환자는 같은 말이 아니며 감염자중 소수인이 환자로 발견되는데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의하면 5년동안 환자로 되지 않는 확률이 70%부터 90%가 되고 5년 후에는 100명 중 10명내지 30명 정도가 환자가 된다는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관리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아닌 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우선 보사부에서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도에서는 해당 보건소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보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건소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면담을 실시해서 그 면담내용은 건강상담이라든가 보건교육, 그리고 주소를 이동했을 때는 신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면담장소는 보안유지가 가능한 장소로 이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관리 카드는 2부를 작성하는데 1부는 해당 보건소, 1부는 보사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적사항 보호에 특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진료병원과 담당의사 연계는 협조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도는 서울대학병원 최광원 교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3개월 간격으로 정기면담을 실시했는데 우선 전파방지를 위한 협조 당부가 있습니다. 면담내용 등 일절 비밀을 보장한다. 그리고 AIDS환자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보급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AIDS에 걸리면 반드시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 소외감 해소로 삶의 의욕등에 고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면담할 적에 인생을 포기하여 막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 담당직원이나 담당의사까지 인권유린 차원에서 철저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개월에 1회 국립보건원의 정기적 혈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3명에 대한 감염자 가족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8월말 현재까지는 전원 음성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도에서 작년도에는 성병검진과 병행해서 접객업소, 교도소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일반 혈액 제재등을 통해서 총 작년도에 4만5,049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4만238명을 검사를 했는데 모두가 음성으로 지금 정상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 정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더한층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성병검진이라든지 건강진단하는데 특수업태부라든지 유흥업소, 접객업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 전원 성병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은 검진을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민에 대한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저희들이 전단내지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고 기타 집합교육, 위생교육에는 반드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고일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가운데 국장 자신도 새로 부임해가지고 그것을 몰랐었다, 그렇죠?

구체적인 것은 몰랐습니다.

이번에야 안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를 받고 개인별로는 몰랐습니다. 세사람 제주도에 있다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지역별로 감염자 수와 환자 수가 자료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다른데,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거기도 역시 공개를 안했던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국정감사 자료를 시 도별로 제출한 것이 금년 처음이랍니다, 보사부에서의 얘기는.

그것보다도 국장은 본 내무위원회에서 전에 지금까지 AIDS 감염자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그러한 식으로 해서 비밀을 유지해 왔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럼 보사부에서 비밀을 유지하라하는 지시가 정당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김추영 국장께서 잘못을 사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가 나와서 공개가 되는 이러한 비밀유지 사항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비공개리에라도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보고를 못드리고 그대로 감춰서 없다고 했다는 그 자체를 저는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보사부의 지시가 있고 또 제주도라는 특수환경으로 봐서 이것을 공개 아니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더 비밀유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가 석연치 않은 게 있어요. 물론 거기에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을 정말 비밀유지하는 것이 도민에게 이로울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납득이 잘 안가요. 이것이 만약에 확산될 경우 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인데 그동안 자꾸 질문할 때마다 이런 사실이 없다고 천연덕스럽게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민들이 안심하죠. 전혀 이에 대해서 사전 대비할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다구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대로 확산됐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감염자는 혈청검사해서 검사결과에 의해서 환자로 판독이 되면 바로 격리수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의 특수업태라든지 외국인, 또 외국을 다녀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병검진시 검사하는 것으로 대처를 해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 도민에 대한 AIDS 홍보는 책자라든지 이런것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염확산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도민홍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명의 환자가 있다고 그러시고 감염자 가족을 정기 검사했더니 전원 음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염자 가족이 몇명입니까?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족이나 자세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AIDS에 관한 한은 세계적으로 환자가 1,000만명 가까이 육박해 있고, 본 AIDS가 200만명 가까이 환자가 생기고 있는 미국같은데도 이제는 세계적인 정부차원에서 예방이나 저지하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 환자자체에 대해서 어떤 숨기거나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같은데는 지금 잠정적으로 AIDS환자가 5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발리섬 같은데도 굉장히 환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AIDS환자에 대해서 어떠한 쉬쉬 하거나 그런 차원은 이미 넘어가고 이미 그것은 인도네시아같은데도 '우리 인도네시아에 많이 있다, 방지할려면 이런식으로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1년에 외국인만 해도 20만명 이상 들어 오고 제주도 출신 선원들도 많고 그래서 AIDS 환자가 생기는데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심하고 또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제는 쉬쉬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도의 보고서에 보면 3명의 환자가 있고, 가족이 음성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3명이 전부 가족을 가진 성인 남자로 해석이 되고 그 3명의 가족인 부인이나 이것도 성관계 접촉이나 타액에, 침에 의해서도 전염이 일부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한테까지도 양성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환자가 3명이 아니고 20명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10명 이상은 되지않겠느냐? 왜냐하면 전파시킨 사람이 환자가 아니고 가족도 환자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심각한 문제가 가족이 결혼을 한다든지 또 그 본인만 관리했을 때 거기 젊은 남자나 여자아이 경우는 연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난번에도 KBS에서 전국네트워크에 다른 지방에서는 보니까 각 지방자랑을 하고 있는데 KBS 제주에서는 보니까 육지물건을 갖다가 제주업소에 판다고 대대적으로 네트워크에서 보도되고 있더라구요. 그걸로 봤을 때 제주도에 대해서 AIDS문제도 전국 수준에서 보면 1%도 안되는 환자숫자입니다마는 대대적으로 나가서 제주도의 관광에 먹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점도 언론기관에 우리 도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하는 정책적인 배려도 하시고 현재는 3명으로 보고받고 있지만 전원 음성해서 가족이 몇명인지, 실질적으로 환자는 몇십명인지 그것도 보사당국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것들을 비공개도 좋고 공개도 좋고 확실히 발표를 하고, 그러한 대책을 앞으로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확산을 막겠다, 제주도민들한테는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다, 생긴 사람, 본인한테만 본인이 아픈 것이고 도민들은 걱정안해도 된다,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일문위원이나 이영길 위원장님, 김영훈위원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던 지난번의 관계 문제만 해도 문제는 보사에 그러한 보건소 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항을 도의원들한테는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안해준데 대해서 허탈감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나마도 힘없고 정말 백없는 도의원들이 가장 협조를 해줘야 될 도청에서까지 빼돌림을 당한데 대해서 진짜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이 회의에 나오신 제주도 당국에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차원은 초월하고 앞으로 대책이나 가족에 대한 현황까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하고 같이 논의가 됐어야 되지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관계라든지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비공개리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보사부에서 AIDS 예방법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8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89년 이후에 AIDS 예방법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도청에 AIDS 환자 또는 감염자 발생사항을 보안유지하라는 공문이 몇번 왔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마는 몇번 제주도에 지시가 내렸는지?

'89년도부터 왔고 최근 온 것은 '94년 5월입니다.

해마다 여러차례 AIDS 환자에 대해서 또는 감염자에 대해서 보안유지하라는 그런 공문입니까?

예.

그리고 이건 참고로 아십시오. 최근에 이러한 AIDS 감염자가 제주도에서 3명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표선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도 환잔지 감염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이 상당히 크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건 AIDS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마는 AIDS 검사실적, 건강진단에서 '93년도에 4만5,049명, '94년도에 4만236명 AIDS 검사를 하는데 검사기관이 제주도에 몇군데 있습니까?

다섯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한라의료원, 한국병원, 제주의료원, 적십자사,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다섯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항체검사를 할 경우에 접객업소 종사자, 교도소 수용자, 외국인 등이 직접 가서 검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검역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항체채취는 해서 넘어갑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DS 검사체계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교도소 수감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선박을 타다가 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일반 한국병원이라든가 한라의료원, 제주의료원은 임산부라든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혈액원은 헌혈을 할 적에 검사를 대행하고 있고 나머지 건강진단 같은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염자나 환자가 발생한 것이 3명인데 이 기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AIDS 검사를 하면서 성병검사도 했을 텐데,

예, 성병검사도 나옵니다.

임질이나 매독, 이런 게 나올 텐데 4만5천명중에서 전체적인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10%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4만5천명중에서 10%가 성병감염자로 나타났다?

아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매독환자가 임질도 같이 옮길 수가 있고 이게 또 일년에 두번, 6개월에 한번씩 하면 한사람이 두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좀 밑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번을 하니까 그 숫자인데, 이것은 신검에서도 나오고 근로자 건강진단이나 공무원 건강진단에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정기검진을 하는 곳에선 몇 %나 나옵니까?

지금 현재 작년도에 조사한 내용은 도내에는 1.9%로 성병환자가 906명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해 두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말씀드렸는데 그 공문 사본으로 한부 주십시오.

예, 올리겠습니다.

그 사본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내용 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환자에 대한 항체양성자 변동사항이라든지 관리 번호를 활용토록 하고 감염사실이 절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하는,

내용이 그거죠?

예.

그러면 보사부 지시때문에 이걸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시공문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누가 환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보안유지 하라고 하는 거지 제주도에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이 문서를 이해하는 것은 숫자자체도 전체를 유지하는 걸로 이때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아니죠. 숫자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있다 없다, 있는 것은 있다고 해야죠. 숫자는 밝히지 않더라도.

아! 예.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그 지시공문의 내용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해석한다 이겁니다.

저희들 도에서 받아들인 것은 없는 것으로, 외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국장이야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답변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의 해석으로는 그렇게까지 부인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양금석위원의 질문에서 보사환경국장의 임의해석으로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그 공문내용을.

관례상,

유권적인 해석이 나온 건 없고?

예.

여기서 그 공문을 해석하는 데 그렇게 해석하셨다?

예.

그렇게 해서 비밀유지에 대한 근거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양금석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묻겠는데, '89년도부터 '94년 5월까지 보건사회부에서 이 AIDS 문제에 있어서는 비공개로 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하셨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사회부, 즉 중앙에서 AIDS 환자나 또는 감염자 명단은 밝히지를 못해도 숫자개념으로는 관보나 공문이나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밝힌 바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숫자개념으로는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인권문제라든지 그 양반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생활의욕을 저하시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밝히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에 AIDS 환자가 몇명이 있다 하는 숫자는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보사부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에 매 분기별로 보고를 하는 숫자는 나와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하고 숫자개념하고 환자 명단개념하고의 혼돈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밝혀도 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정식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도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도의 관계관이라든지 도지사를 출석시키는 절차가 이뤄지면 도를 대표해서 도지사를 대신한 관계국장이 와서 지금까지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증인감정법이 지방자치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걸 꼭 그러한 제도권의 문제 아닌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도민적인 정서에 의해서 사실이 있음에도 정식회의에 도지사를 대리해서 나와가지고 국장이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답변을 안 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가 아닌 도덕성으로 봐서 위증으로 봅니까? 위증으로 안 봅니까?

위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렇게 보죠?

예.

그러면 지사를 대신해서 국장이 답변을 하는 마당에서 국장의 위증은 곧 지사도 위증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분명히 위증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회 좀 합시다.

보사부장관이 하부기관에는 비밀을 지키라고 해놓고는 국정감사자료로 방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와서 질의를 하니까 지사는 있다고 답변을 했고. 이것은 이미 상부기관이나 국회 국정감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비밀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AIDS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만큼 신뢰를 갖고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속에서도 제주도에 AIDS 환자가 발생했는데 안심해도 될만큼 감염자에 대한 관리체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구요. 정회했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고요, 어떤 특정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비밀은 보장되는 것입니다. 통계까지도 비밀이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시 됩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구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것까지 감춰져야 되느냐. 그것이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냐, 이 관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사부 문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부터 통상 그러한 문서가 오면은 있다 없다보다는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날까지 AIDS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실대로 답변을 못해 올렸습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깊이 숙지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을 하겠습니다.

명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이 정당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한번 문구를 읽어 주십시오.

중요한 부분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체 양성과 변동사항은 관리 번호를 활용토록 하고 감염 사실이 절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지를 감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은 그 환자의 정체를 발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통계숫자나 감염자가 있다 없다하는 문제와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는 사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같은 데는 좁은 지역이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문언을 전체 없는 것으로 문서 해석을 해서 오늘까지 그러한 답변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게 타당한 해석이 될까요?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답변인데요. 없는 것으로,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있는데 우리 도의 사정도 그렇습니다마는 보사부 지시 문언 자체가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그러한 환자 숫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것을 환자가 없는것으로 같이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언해석을 잘하고 절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문서 해석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통계 숫자같은 것은 발표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예. 지금에야 저희들이 그렇게 인식을.

지금 하나의 여담입니다마는 한 5년전에 우리나라에 AIDS 환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아예 AIDS가 뭔지도 모를 때 주한미군에서 AIDS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본국 송환시킨 사람이 37명인지, 27명인지 정확히 얘기를 안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다 통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미군이라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신사적이고 제일 위생이 잘되어 있는 군대인데도 이미 5년전에 30여명의 AIDS환자가 발생해서 본국 송환시키고 우리나라 정부에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30여명을 송환시켰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해 가지고 통지를 해 준적이 있다고 서울대 의과대 교수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만큼 이 전염병 문제는 예방이 중요한 것이고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것이고 그 병자체가 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사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보사국장께서는 제주도에 환자가 생기는 것보다 앞으로의 대책이 더 시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나 이런 데에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보사부가 숨기라고 해도 이거 큰일났다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경직된 행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감염자나 환자가 발생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까 김창구위원님도 그런데 대해서 가족들이라든지 이러한 감염자나 환자가 마음대로 어떤 지역이든지 이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하고 똑같이 활동을 하는지,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리체계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신뢰성있는 내용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체계는 그렇습니다. 보사부가 최종 양성자 또는 환자로 판정이 되면은 해당 시 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시 도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관활보건소로 통보를 해 가지고, 물론 문서자체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관리로 들어가는데 우선 일반 자기 생활에 지정을 주는 그러한 관리는 감염자 자체에서는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 그래서 환자로 판정이 되면은 지정된 시설 병원에 수용을 하고 지정된 병 의원 의사가 담당해서 치료를 하고 그외에 직업의 제한은 특수업종에 종사할 때는 보건증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 가족과 생활하는 데는 전혀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없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거주지를 자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거주지 이동시는 담당공무원에게 이것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의무와 협조를 잘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 통화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 사람에 대한 관리 접근은 감염자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현재 우리 도에 세분은 우리들과 마찬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특종 직업은 아니고 그대로 자유업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사람중에 한 사람은 미혼이고 한 사람은 '94년 3월에 출국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 사람의 직업은 외항선원인데 그 분은 국내에서는 취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국내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취업할 수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취업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외항선이라도 타버리면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현행법상 그 분들이 강제로 어디 수용도 되지 않고 직업에 제한도 없고 생활에 제한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행을 가겠다는데 여행가지 말아라 할 수는 없고 여행을 갈 때는 최소한 담당공무원한테 행선지 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 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지 실정을 몰라가지고 법을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사정을 알아서 제주도 같은 데는 관광지니까 어떠한 법을 개정해 달라든지 이러한 발전된 것이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면은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외국인은 91일 장기 체류에 한해서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일날 떠나버려도 이 사람은 법적으로 검사를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사부에 특히 제주도 같은 특수지역에는 이러한 맹점이 있어서 이것을 건의를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행법상 외국인이 우리 제주도에 노비자로 잠시 왔다가는 사람도 사실 순간적으로 남녀가 접촉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사람에게도 예방 내지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사부에 지희 지역 실정에 맞게 건의 내지는 개정조치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사람중에 '90년에 발생된 사람은 '90년 8월달에 판정이 나가지고 사실상 제주도를 제일먼저 '90년 4월에 최초로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 있고 두번째 '92년 12월 발생한 사람은 서울에서 감염돼 가지고 12월 달에 들어와서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94년 6월에 감염 판정 받은 사람은 그달에 와서 지금 3,4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처럼 제주도에 있으면서 육지에 왔다갔다, 외국에 왔다 갔다. 지금 '90년 8월에 감염된 사람은 외국에 두차례나 나갔다 왔는데 지금 '92년 12월과 '94년 6월에 감염된 사람은 육지 왕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럴 경우에 외국에 나갔을 때 지금 차트가 두가지인데 하나는 보사부에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 있는데 그러면 지정 관리인이 그 사람이 옮기면은 옮긴데로 차트가 넘어갑니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에 가게 되면은 저희들 국내에서는 제도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여권에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카드를 갔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적극적인 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확인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로 간다고 했을 때 비행장에서.

그런 것은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확인이 되면은 보사부에도 보고를 하고 예를 들어 부산에 간다고 하면은 며칠부로 부산에 가겠다고 하더라하는 것을 부산지구에 통보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보사부에만 하면은 보사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흔히 그러한 예는 잘 없습니다. 주소를 완전히 이동하면은 통보가 되는데 일반 사생활에서 여행할 때 그런 실적이 잘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AIDS 환자는 감염이 돼도 음성 상태로 있다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게 5년후 2 3%가 환자로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양성환자하고 가족이 같이 부부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도 5년은 안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염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항체반응이 없다고 해서 환자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자하고 감염자는 미국 CDD라든지 WHO에서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감염자이고 그후에 나타나야 환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5년후에 나타나는 병 아닙니까?

길게는 14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이 생활해서 걸려있다 이겁니다.

그게 잠복기가 일정하게 기간을 다룰 수는 없고 항체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음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자가 양성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염성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규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규명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봐 가지고 감염이 돼 있으면은 양성반응이 안되더라도 환자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현재 잠복기에 있는 사람이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도 안서있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입장정리가 안되면 그거야말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사기간을 예를 들면 잠복기가 길다보니까 해마다 할 수 없고해서 2년주기로 하는 부대도 있고 또 본인이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하는데 잠복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것도 곤란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 AIDS 관리법 자체가 맹점도 있고 또 보균이 돼 있어서 환자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히 경과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양성환자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완벽한 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음성환자의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대책이 안섰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가족들은 양성환자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안된다 이거죠. 이것은 성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100% 균이 전희가 되는데 그 균의 전이를 받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일체 관리를 못한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차 모른다. 정부에서도 입장정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를 믿고 삽니까?

예를 들어 흔히 양성자가 성접촉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성행위를 했을 때 70% 이내이고 또 어머니가 양성자인 경우에 출산한 애기는 100% 균을 보유하지 않고 일부는 정상분만도 됩니다. 여러가지 경황으로 미루어 봐서 검사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생활권에 있는 자를 다 검사하는 것도 사실 인권유린 차원도 있고 이러한 경비라든지 여러가지 경황으로.

지금 나환자는 격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격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또 보사환경연구원장을 포함해서 나아가서는 제주도지사까지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오늘 국정감사시에 밝혀진 제주도 AIDS 감염자 3명이 거주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에 와서 지난 9월 27일 내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라든지 보사부가 공문을 내려보낸 것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물론 AIDS 감염자 3명은 은폐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에 도청 공무원들이 답변에 임하는 자세가 그게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촉구하는 선에서 이 문제는 일단락시킬 것으로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