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수 의원 발언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에 있는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부분부터 말씀드리면, 93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6%가 증가된 1조 7,964억원 규모로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1.4%인 1조 8,22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의 93.6%인 1조 6,813억원입니다. 따라서 세입ㆍ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1,407억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 이월비 42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6억 원으로서 전체적인 재정운영 장태는 비교 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분야별로 세입은 예산액의 101.4%인 1조 8,220억원이 수납되었고, 부납결손액은 1억 6,6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104.3%에 비하면 2.9% 하락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9.97%로 최근 5년간 평균 수납률 99.95%와 대동소이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조 7,96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60억인을 더한 예산세액은 8,524억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조 6,813억원으로 예산세액 대 지출액 비율은 90.7%이며, 불용액은 1,290억원이며 불용률은 6.9%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6.3%에 비해 0.6%가 증가하였 으며 전년도 3.9%에 비해 3%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6억 3,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38억 6,500만원, 집행잔액 539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재정지원해 준 금액은 중등 교원 인건비가 1,324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1,307억원, 도서관 운영비 지원금 78억원, 합 계 2,70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청 총 예산규모가 1조 7,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중 약 61%가 인건비이고 기타 경직성경비를 감안하면 유동성 비율은 약 20% 내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황에서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은 교육청의 독립성, 그리고 교육부의 자체감사, 감사 원 감사 등을 감안해서 짧은 검사기간 3일 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을 해서 철저하게 지방재정법 등을 기준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적시되었다시피 사소한 1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지급한 재정규모, 교육자치의 독립 성, 여러 가지 경직성 비중을 감안을 할 때 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 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결산검사의견 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먼저‘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구체적 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 6천728억 7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0.9%가 증가하였으나, 연도 중 2차에 걸친 추가 경정예산과 간주 처리분을 합하여 최종예산규모가 1조7천964억3천1백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9.1%가 증가한 경우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1.4%인 1조8천220억5천6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1천290억3천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금 421억1천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86억2천3백만원에 이릅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증가추세에 대한 의견입니다. 1993년도 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예산현액 1조8천524억7천1백만원의 6.9%인 1천290억3천9백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 비율면에서 3%, 금액면 에서 664억3천만원이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예비비가 전액 불용 된 것을 포함하여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이 전체의 57.2%를 차지하고, 그 다음 예산집행잔액이 41.5% 예산절감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경비를 절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란 관점에서 바람직하나 의회에서 승인 해준 예산을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과다한 불용액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의 연례적인 사고이월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는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 40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규정을 둠으로써 일정한 제한 과 조건 하에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사고이월 실적을 보면, 총 222건에 예산액의 2.3%에 해당하는 421억8천7백만원 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로 67건, 금액으로 98억8천7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 다. 이러한 사고이월의 원인행위를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4/4분기 중에 이루어진 것이 전체 75.7%인 168건에 이르며, 특히 12월말 5일간에 이루어진 사고이월도 31건이나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액 중에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집행한 사업도 있으나, 처음부터 년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 되는 사업 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치는 법에서 규정하는 정신이나 취지에 부합되도록 예산운용 에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이월에 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명시이월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예산은 통상 사고이월로 처리 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월한 예산은 그 다음연도로 재 이월하는 것은 계속비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이외에는 재 이월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93년도 결산에서, ’92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 된 마포도서관 이전관계 공사비 41억2천5 백만원 중 ‘93년도에 90억원을 사용하고 잔액 32억 2천5백만원을 ’94년도 재이월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적법한 예산집행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용실적은 예산액의 0.6%인 111억3천6백만원, 전용실적은 0.2%인 29억5천9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ㆍ전용제도는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3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의 경우를 보면, ‘93년도 6월에 1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된 후 불과 1개월 후인 7월에 전 부문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다른 비목으로 전용을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부적정한 이ㆍ전용 남발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요예산추계가 그 만큼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예산의 신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간주처리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 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여(간주처리) 사용 할 수 있되, 이를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 결산을 보면, ’93.12.17 의회에서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 된 후 국고보조금 13억6천9백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왔는 바,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법에 규정된 대로 추경을 편성하여 지출해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임박하고, 또한 집행시기가 촉박하여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지 출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정되는 사항이나 사후 간주처리규모나 처리내역 등과 이로 인 해 변동된 총 예산규모는 차기 의회에라도 보고 했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규모의 예산이라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하였다면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번경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사후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 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그 지출은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0.9%에 해당하는 168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 재해대책 및 응급보전경비 기타재정수지부족사업 지원위하여 예비비 성격의 포괄 사업비가 ‘93년도에 18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육부 지침에 의거,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나, 이 포괄사업예산은 예비비적 성격인 점과 그 사용에 있어서 재량이 부여 된 점 등을 감안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사용실적이 전무한 점도 이 포괄사업예산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포괄사업비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적절한 사후 통제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청 소유 경리재산 중 정식 사용허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경리재산은 몇 건이나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무단점유재산 변상금은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부과된 변상금 징수액은 2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치인지 아니면 5년 치인지 궁금합니다.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한 점유에 의해서 취득한 시효가 완성되는 잡종재산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납액은 5,958억 1,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로 나와 있습니다. 92년도는 100.6%로 되어 있어서 1.6%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수납액은 5,602억 3,10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은 93.4%로 이 역시 92년도 100%와 6.6%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의존수입이 감소되리라고 예상 되는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자체수입보완대책은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액은 1조 7,964억 3,100만원, 결산액은 1조 8,220억 5,600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 비율은 101.4%로서,92년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 비율은 104.3%에 비하여 2.9%나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91년도 개원한 이래 본회의 발언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얘기를 한 기억 이 납니다. 원래 추경예산안은 국가의 천재지변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경우, 소위 필요에 의해서 긴급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부구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너무 관행적으로 이런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는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쨌든 93년도에도 벌써 2차에 걸쳐서 상당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19.1%니까 이것이 합쳐서 보면 약 19.1%에, 또 11.몇% 하면 30몇%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국가물가상승 억제정책에도 엄청 나게 위반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이나 우리 서울시 예산이나 예산편성 당시에 국가 물가억제정책과 시책에 부응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이렇게 상당한, 소 위 당초 예산에서 또한 추경하면서 19.몇%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 증가를 가져온 것입 니다. 물론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에 대한 단기적 예측이 불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주처리 이야기고, 사실상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나 소액금액입니다만 그래도 간주처리도 역시 예산집행한 이후 다음에 사용내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고, 또 산출예산 집행 내역에 이것을 계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는 관행적으로 이런 일을 해 왔습니다만 적어도 의회 가 개원이 됐으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소위 의회 위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것을 세출부분에 계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하지를 않고 간주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납결손액이 좀 나왔습니다만 부납결손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납결손액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도 지금, 물론 우리 서울시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사고이월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이월비도 그 내역이 무엇인지, 이러한 사고이월비를 금액적으로 정말 축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매번 관례적으로 사고이월비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중ㆍ고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만약에 국가공무원이라면 모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봉급을 주어야 되는데 어째 국가공무원을 지방세에서 봉급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교육청은 제 몫을 못 찾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다 쓰는 꼴이 되는데 중앙 문교부에 얼마나 건의를 해서 제 몫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국가공무원을 어떻게 지방예산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그 법적근거를 좀 대 주시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대상이 없어지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국민의 혈세를, 또 돈이 모자라서 쓸 데가 많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돈을 쓸 데를 찾지 못하고 취소돼서 다시 이월된다는 것은 문교행정에 문제 가 있지 않는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또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마포도서관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 또 1년 이월은 가능하지만 2년 이월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처리할 깃인가, 이것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 스스로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스스로 법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겠다고 자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나 낭비성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 예로 컴퓨터가 각 학교 에 배정된 것이 무용지물이 됐고, 또 교원휴게실이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된 이러한 예산편성, 예산집행은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무엇인가, 그 보장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컴퓨터 같은 것은 일설에 의하면 기업체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서 이러한 무용지물의 컴퓨터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 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시니까 차후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급여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급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해 서 어떠한 경우라도 전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를 전용해 썼습니다. 어떠한 근 거에 의해서 급여를 전용했는지, 이 법적근거와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 고, 금년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계약 건수는 모두 몇 건인지, 또 금액도 얼마이고, 따라서 12월 한 달에 계약 발주한 건삭 또한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난 93년도 예결특위에 있을 때 본위원이 교육청에 대한 공사발 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2월 한 달에 103건이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건수를 공사발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단히 많은 공사발주를 12월에 했습니다. 이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직 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대지료 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액이 1억 1,459만 3,000원, 수납액은 1억 4,459만 6,800원으로 3,000만 3,800원이 추가수납되었고, 당초 예산편성을 보면 중구 서소문동 85-2 외 47필지 임대료 인데 임대료는 사전에 이미 약정된 금액이므로 3,000만 3,800원 예산이 편성 못하고 추가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산임대수입의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액 3,360만원, 수납액은 3,742만 6,880원으로 382만 6,880원이 추가수납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을 보면 농협사무실 외 2건의 임대료인데, 그 사유는 예산에 미계정된 매점임대료가 추가 수입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매점임대료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연구원 운영의 임차료 예산액 1,800만원의 내역은 수퍼마이크로컴퓨터 리스사용료로 편성하였으나 9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예산편성시 리스료 1개월 사용료가 200만원인데 90만원의 지출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실업고등학교 시설비 세출액 중 토지매입비를 보면 당초예산액은 62억 6,012만 2,000원, 추경예산 150억원 합해서 212억 6,012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겨우 76만 8,940원이고, 불용액이 212억 5,935만 3,060원,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가면서까지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76만 8,940원만 지출하고 대부분의 금액인 212억 5,935만 3,060원을 불용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관계자료를 보니까 예산액 중에서 낙찰차액은 재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고요. 다만, 재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예산집행을 할 때 낙찰차액을 교육청의 승인으로만 이를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 이용에 관해서는, 또 불용액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앞으로를 예측해서 예산을 정하기 때문에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료에 의하면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무려 22.7%의 불용액이 생긴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미리 다른 예산과 달리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런 착오로 인해서 업무상 소홀로 인해서 지나치게 많이 편성해서 여러 차례 전용, 이용에도 불구하고 무려 22.7%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히 안이한 예산편성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삼락회 서울지부와 문우회 서울지부에 매년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출을 해 왔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에 대한 보조금지 출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입니다. 93년도 사고이월 실적을 보면 총 222건으로 금액이나 %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7건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사고이월원인행위는 시기별로 보면 4/4분기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75.7%가 168건에 이르렀으며, 이 사고이월된 12월 중 5일간의 31건에 대하여 이 금액이나 명세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는 93년도 결산을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후 국고보조금으로 13억 6,900만원을 추가배정받았습니다. 추가편성된 금액에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한 그 명세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수 위원장, 이영보 간사와 사회교대)

정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일 위원님 질의하시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 감사 내지 결산관계, 의정에 협조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결산위원회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안 나오신 것으로 압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도에 상문고등학교 사건내지 여러 가지의 교육관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채 그 그늘이 아물기도 전에, 얼마 전에 강동교육청 학원사건이 사회에 물의를 또 야기 시켰습니다. 여기 에 대한 교육청 교육감이 직접 나와서 서울시의회에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무려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고 또한 연속적으로 꼬리를 문 데 대해서는 제2세를 양성하는 국가교육기관으로서, 또 시민이 제2세의 양성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 학원이 이러한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결산회의를 갖기 이전에 별도로 교육감이 나와서 사과말씀 하나 없고, 거기에 교육감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자로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여기에 상당한 사과가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말 한 마디 없었습니다. 심히 유감스러우니 까 이따 기회 봐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9개 교육청에 감사를 한다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감사를 어느 정도 했는지, 강동교육청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또 재발되었는지 그 감사결과, 진행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늘 결산과 아무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모처럼 교육청의 고위간부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교육청이 있습니다만 전체 구는 아닙니다. 그 교육청에 교육감 내지 고위간부들이 취임을 하면, 또한 관내에 학교장이 취임을 하면 서한이라도 해당의원들에게 통첩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일반구청에 보면 구청장, 국장급 이상의 인사이동 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전부 의원님들께 전화를 걸어서 한번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관내 현황에 대해서 또 보고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러한 것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류감을 갖고 공감을 갖고 형성하는 그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협조요청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교육청의 교육감이 부임해 봐야, 또 간부님 부임해 봐야 관내 고등학교 내지 중ㆍ고등학교 교장, 국민학교 교장선생님 부임해 봐야 서면으로 부임인사발령 내용도 저희들이 모르 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은 가까이는 지역유지요. 또한 10만 선량, 대표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가까이는 학부모요, 육성회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공존 을 해야 만이 교육에 큰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과연 실천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의해서 그런 기 회를 못 가지셨는지 여기에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고, 또 이따가 질문하다 다른 것을 질문하기로 하고 우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 기획관리실장께서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문하시죠.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지적들을 하시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일 각 지역에 급식비를 과다로 부담을 시켜서 강요해서 수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교원친목단체까지도 교육청에서 부당한 예산을 지불하면서 급식비같은 데는 그리 인색한지, 어떻게 해서 사회에 그런 물의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해서 학부형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 고,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바라는 서울시 교육정책이 아주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금 교육청에 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선교육감이 선출된 후 뭔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새와 같이 세월이 혼탁해가고 학생이 수업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장태이고 교원이 그야말로 학생들을 위한 교원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과연 앞으로 2세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여기를 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정책이 달라져야 할 것이 앞으로는 체벌을 가해서라도 교육다운 교육이 실천되어야 할 시기가 아니냐, 반면에 교원들의 부당한 체벌이 있음으로 학부형들 말이 많은데 그러한 점은 적극 학생회에다 여론의 불신임안 은 권한을 주어서 교원들의 횡포를 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이 인성교육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은 좀 삼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불용액 1,290억 3,900만원이 발생되었고, 전년도 대비 3% 증가했는데 예산을 편성 또 예산을 심의시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요청해 놓고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예산절감이 16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려면 처음부터 절감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절감할 것을 감안, 미리 편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 놓고 예산절감했다고 참 잘했다고 칭찬 들으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선희입니다. 발언의 기회가 좀 늦어져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12월에 공사발주된 건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4/4분기 이후에 공사발주된 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늦어진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밝혀 주시고요. 또 두 차례에 걸친 추경예산의 편성이 어느 부분에 편성되었던 것인지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서 예산심의가 있기 적어도 열흘 전까지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세부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현황을 보는 과정에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보면 교육행정비도 불용액이 되어서 100억원 가까운 또 교육사업비 100억원 가깝게, 학교비 전부 100억원 가깝게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학 교에 가 보면 제가 조기축구에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 보면 담장이라든지 주변이 손 볼 것이 학교시설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따가운 호주머니의 돈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그렇게 띠고 있는데 최하 작은 금액이 100억원 이상씩, 1억원 도 아닌 100억원 이상씩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겨서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면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칩니다. 이상입니다.

장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현재 교육구청에서는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문맹자가 몇 %나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그 중에서 35세 미만자가 몇 %나 문맹자로 생각하시는지 이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신 일이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문맹교육을 시키지 않는지 예산이 남아도는데도 문맹자가 없다고 교육구청에서 생각해서 문맹교육들 안 시키는 것인지 여기에 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1962년, 63년, 64년에는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성인반 전임강사를 각 학교에 위임해서 문맹퇴치를 한 사실이 있는 줄 아는데 왜 그 당시에 교육예산을 편성해서 이 문맹퇴치를 해야 옳지 않느냐, 지금 35세 미만의 젊은 사람의 문맹률이 전 서울시민 천백만의 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가 하면 각 경찰서에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하는데 운전은 잘하는데 글을 몰라서 실기시험은 합격을 하는데 필기시험에 응하지 못해서 면허를 못 받는 것이 5%에서 8%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예산을 문맹퇴치사업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는지, 아마 35세 이상 60세 이하의 문맹자는 12%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12%의 문맹자는 숫자가 적으니까 방관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문맹퇴치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간사, 염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자료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공사발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월별로 해 주시고 예정가, 낙찰이, 계약된 회사, 공사명을 각각 세밀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더불어 검사위원께서 며칠간에 걸 친 아주 수고를 했습니다. 또 감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분 정회한 뒤에 답변을 들으면 시간이 짧으니까 20분정도 정회한 뒤에…….

집행부에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중요한 사항 한두 위원님이 말씀한 내 용은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 오늘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ㆍ고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냐 또는 지방공무원이냐를 물으셨고, 만일 국가공무원이라면 왜 지방세에서 봉급을 주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며, 이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교사는 분명히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지방세에서 주느냐, 이것은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입 각급 학교 교원 중에서 국민학교 교원을 제외한 각급학교 교원의 봉급은 그 재원을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된 근거는 교육비 부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교육법 제14조 및 제82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6조에 규정을 하면서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교원봉급 재원을 부담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정신인 자치법에 위반되잖아요?

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현재 전국에 각 시ㆍ도 교육청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면 그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는 중등교원에 대해서 100%, 부산시교육청은 50%만 부담, 이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법 체계상 또는 여러 가지 저희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서 예산관계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해 주십사 하는 내 용을. 아울러서 작년도부터는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회의를 한데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전국 교육감의 의견을 통일해서, 일원화해서 문서로 교육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일은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모순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시정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도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종석 위원님께서는 현재 서울시의 35세 이하의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되고 여기 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느냐,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활용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리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없어요?

네, 저희가 현재 지금 문맹률은 서울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 희 자체로서는 학생을 제외한 현황은 저희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심상일 위원님께서는 근래에 와가지고 상문학원을 비롯해서 강동교육청의 학원 비리 등 대형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날은 교육감이 나와서 말씀이 안 계셔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에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방송사에서 교회감이 아침 8시부터 녹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제가 돌아가서라도 앞으로는 이런 데 유의하겠다는 점을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유의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심상일 위원님께서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물론이고 각급 학교 교장이 부임을 하면 그것을 최소한도 의원님께는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나,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 이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얼굴이 열이라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얕아가지고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솔직히 시인 드립니다. 재삼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과에 특별히 통보해 가지고 유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엔 장문구위원님께서…….

아니 가만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강동교육청과 학원사태에 대해서 여타의 교육청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감사를 하는지, 또 감사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던 참입니다.

말씀드리려면 장문구 위원 지적하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전부 간 추려서 답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장문구 위원 답을 진행하다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용을 드릴 준비를 했는데 곧 할 거다, 그것 무슨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을 해 주시고 자세를 정확히 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위 원들인 리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학원문제는 나중에 사회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순서를 좀 어겼습니다. 다시 사과드립니다. 지금 강동교육청 관내의 대형 어학원에 대해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저희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계로 해서 지금 학원의 불법과외가 상당이 성행하고 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지난 달 말부터 서울시내 전역에 걸쳐 서 학원과외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교육청 관내에서 행정주사보 외 1명이 감사를 나갔는데 그 감사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상에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과정에 학원설립자 겸 학원장이 조사 나온 사람한테 너희가 뭔데 이렇게 무리하게 감 사를 하느냐 이러한 폭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발단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는 가스총을 들이 대면서 그냥 막 위협을 하고 감사 나간 사람을 구타까지 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 해서 폭언이 어떤 정도가 나왔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너희 상관들한테 정기적으로 어떤 돈도 갖다 주었는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입만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는 폭언까지 해서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사회교육체육국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조 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설명인 필요하시다면 사회교육체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리 해를 해 준신다면 서면답변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타 교육청에 지금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10월 4일부터 현재 열흘간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교육청을 막론하고 한 교육청도 아직 감사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네, 아직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언제 나오겠습니까?

그 문제는 1차 감사가 끝나는 17일은 지나야 나오겠습니다.

사회에 물의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범위를 확실하게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후원회에서 급식시설을 하는데 학부모들한테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인성교육 관계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의종 위원님과 이선희 위원님께서는 93년도 공사발주 관계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서류를 보고 만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신 문제는 리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물론 성실히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는 건진 그 자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또 아까 심상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부 서면보고, 서면보고한다면 그러면 여 기 뭐 하러 나와서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와서 앉아 있어요, 전부 서면답변 받지. 그러 면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서울시의 문맹률이 몇 %나 되어 있는지 도 여태까지 하나도 자료가 없다면 서울시 교육은 제로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선생님을 하셨던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교편생활 좀 해 봤습니다. 왜 교원들이 또 선생님들이 잘못하면 더 비난을 받느냐, 그 이유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교육자가 그런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 놓고 후세들한테 무 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정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동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35세 이하에 대한 문맹률을…….

제가 35세 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문맹자가 몇 %이고 그 중에서 35세 이하가 몇 명이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 %면 최소한도 교육을 담당하고 이 나라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 나가는 입장이라면 정말로 수도 서울의 문맹자가 몇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쯤은 데이터가 나와야 선진국을 바라고 가는 것이지요. 그냥 문맹자가 수두룩한데 선진국이 제대로 됩니까?

죄송합니다.

없다니까 할 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러한 답변 태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피차간에 말입니다, 시간을 쪼개 가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결산에 대한 이 회의를 하는 아무 의의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차라리 집행부의 대답을 듣느니 녹음을 틀어 놓자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보급이 옛날 처음에 보급했던 것은 전부 구형이 되어서 폐기처분된 것에 대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컴퓨터를 각급 학교에다 보급한 것은 90년도부터 국민학교에서부터 저희가 보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90년도 이전에는 학교에서 교장 재량껏 육성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일부 몇 대씩 교육용으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전 에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보급된 컴퓨터는 소위 말하는 8비트입니다. 8비트라고 그래서 기종으로 봐서 8088이라하는 아주 구형입니다. 이런 기종은 저희가 국고나 혹은 저희 교육청에서 보급을 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는 국민학교에, 16비트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286컴퓨터라고 하는 데 286컴퓨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학교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전화기 낙전을 가지고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는 저희 서울시 교육예산으로 보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국민 학교 보급은 전기통신공사에서 전체학교 465개교에 보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보급된 학교가 38개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기통신공사에서 국민학교 전 학교에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통신용 케이블 화재로 인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다 썼기 때문에 38교에 대해서는 통신공사에서 보급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교육부로부터 저희한테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8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보급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지금 보급률을 보면 중학교가 약 73.8%가 보급이 되었고, 고등학교는 68.6%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학교, 상업학교는 100% 다 보급이 돼서 상업고등학교, 공업 고등학교 학생들 컴퓨터 교육에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종을 가지고 여러 매스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 주 구형기종을 업자하고 결탁이 돼서 보급을 해서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런, 지상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8비트 컴퓨터는 학교 자체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보급한 286컴퓨터, 이것이 16비트입니다. 286컴퓨터는 지금도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신종하고 다른고 하니 매년 기종이 자꾸, 칩이라고 해서 기억용량이 높은 내용의 컴퓨터가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90년도부터 보급한 286컴퓨터가 일부 국민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이 지금 새로운 기종하고 무엇이 다른고 하니, 컴퓨터 내용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키를 두들기면 모니터에 나타나는 시간이 조금 다른 신기종보다는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용으로는 교실망이라고 있습니다. LAN을 깔고 있습니다. 교실망이라고 해서 전문용어로 LAN이라고 하는데 교실망을 깔아서 교육을 하면 학생 교육용으로는 지장이 지금 없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CIA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보조 학습자료라고 해서 이것을 매년 교육개발원에서 90여 종씩 개발을 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IA 프로그램이 지금 새로 개발된 것은 고성능이 되어 있는 486, 586컴퓨터에 적용이 되도록 CIA프로그램을 개 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286컴퓨터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조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6, 당초에 90년도부터 보급했던 286컴퓨터는 지금 학생 교육용으로는, 전문가가 쓰는 컴퓨터로서는 좀 성능이 낮지만 교육용으로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 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교사용 컴퓨터는 프린터와 같이 끼워 가지고 386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종이 자꾸 선진화되면 언젠가는 다시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하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충분히 고려를 할까 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소위 컴퓨터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도 계신 모양인데 국민학교는 퍼스널컴퓨터 정도면 라이프 사이클에 큰 구애됨이 없이 국민학교에서부터 컴퓨터를 보급하는 교육확대의 길을 모색해야 될 줄 압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서 하나 좀 묻고자 하는데 교육청에서 쓰는 컴퓨터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급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우선 지금 기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에 두고 있는 소위 메인 시스템…….

저희가 사무용으로 쓰는 것 말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메인 시스템.

286하고 386을 지금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퍼스널 말고 컴퓨터 큰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프라임…….

프라임 쓰고 있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문교부에서는 무엇을 쓰고 있어요? 문교부에서는 프라임이 아 니라 무엇인가 있지요?

글쎄, 교육부에서 쓰는 것은 제가 잘…….

그러면 아는 것만 대답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번에 국회에서도 제가 몇 년 전에 소위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라 해 가지고 호환성이 없는 컴퓨터를 서로 써가지고, 서 로 상호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60%정도의 효율성이 없는 컴퓨터를 쓰고 있다, 각 교육부면 교육부, 문교부면 문교부, 청와대면 청와대 해서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기종별로 업계와 소위 밀착이 되어가지고 서로 다른 기종을 씀으로 인해서 컴퓨터의 그 기능을 60%이상도 활용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교부와 교육청과는 늘 호환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교부에서 쓰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세계는 컴퓨터화되어 갑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 일기예보, 증권 등 앉아서 집안에서 다 보거든요, 국민학교 때부터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아는 것을 많이 보급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있어요.

장주호 위원입니다. 컴퓨터 말씀이 나왔는데 3년 전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어머니회가 있고, 학교에 육성회가 있고 또 명예교사협의회가 있는데 이렇게 갹출을 하고 많이 애쓰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서 2, 3년 전에 벌써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면 일선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급차원에서는 상당히 뒤늦게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진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기백만원, 기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물의가 일어나던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의에 의해서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회라든지, 육성회라든지, 명예교사협의회 여기에서 그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물의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육청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 503개교 중에서 지금 보급이 완료된 학교가 465개교가 완요가 되었습니다. 그 완 요된 기종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보급된 학교가 38개교인데요, 이 38개교에 대한 것은 당초에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부 국민학교 것은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8개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 화재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보급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38개교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종이 자꾸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언젠가는 당초 90년도에 보급됐던 그 기종보다는 새로운 기종을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교육용으로는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자꾸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언젠가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해 봐서 꼭 바꿔야 될 시기가 오면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바꾸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사실 이월액이든지 불용액이 기천억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 계획을 잘 짰다 할지라도 또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선 학교에서 그 고통을 받는, 실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심히 잘 청취를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이렇게 이월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방금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3년도의 불용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와 상관없이 우리 교육청, 또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세목별 상세한 이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상세한 이유와 금액, 저기에 단가까지 포함된다면 단가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95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가급적 빨리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조소현 위원님께서 퇴직공무원 친목단체인 삼락회와 문우회에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출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공무원 정년퇴직자 친목단체인 삼락회와 문우회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지시도 있고, 서울시의회의 결산보고서에서도 지적돼서 이것은 지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예산에서 도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근거를 드린다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렇게 막연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주로 저희 관리국에서 하는 일은 시설사업비 집행이 주가 되겠고, 세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의 아니게 세출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역교육청 9개를 포함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오히려 작년보다 개선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보 위원님께서는 사용허가 잡종재산 전 건수가 얼마냐, 이것은 81필지에 4,600 ㎡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1,680필지로서 46만 7,000㎡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임대허가된 것은 81필지에 4,6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액 부분은 1년이냐, 5년이냐, 저희들이 변상금은 5년을 소급해서 부 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리재산 중 소유권이 이전된 건수는 몇 건이냐,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한 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현 구 서울고등학교 부지 담장 경계선 부근에 도로에 접해 있는 땅 약 2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서울고등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78년도에 현대건설에다가 팔았습니다. 그 파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공부정리라든가, 측량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24㎡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부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이 92년도에는 100% 수납이 됐는데 작년도의 경우 는 99%내지 99.4%밖에 수납이 안 됐다, 교육청 자체의 수입제고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수입증대방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가장 큰 수입은 수업료,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재산사용료, 재산매각대 이런 것들은 그 소유현황도 얼마 되지 않고, 제때에 매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체수입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업료 및 입학금입니다만 이것을 올릴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부담문제,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4년도의 경우 수업료를 고등학교 15.2%, 중학교 13.2%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원에서 금년 초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수업료 인상시기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도 1/4분기 수업료에 한해서 작년과 동액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제 수업료를 인상하는 효과는 10%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은 올려야만 최소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물론 재산매각에도 주력하는 한편 수업료, 입학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우리의 수입증대를 제고함과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좀더 교부받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입이 2.3%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은 양여금이 대표적인 케이스 가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은 교육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배부되기로 한 당초 예산액은 5,995억원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저희한테 교부된 액 수는 5,602억원으로서 393억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는 예산불용액과도 연관이 됩니다만 작년에 11월부터 교육부, 재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금년도의 경우 양여금수입이 대폭적으로 줄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는 약 800억원 이상의 양여금이 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예산집행을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했던 것도 이유의 하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12월말경에 전국은행과 재무부,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 다행히 당초 예정되었단 것보다는 양여금수입이 좋았기 때문 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감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393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감액이 됐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영춘 위원님께서 첫째 추경의 불가피성을 논하시면서 관행적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 다음에 물가억제정책에도 위배되고 하는데 추경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한 회삭는 3회가 되겠습니다만 1회 추경은 6월 16일, 2회 내지 3회 추경은 합해서 12월 17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6월 16일에 한 추경은 교육부에서 1/4분기에 내려온 보조금 내시라든가, 교부금의 가 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력하게 정부에서 작년에 추진했던 예산 10% 절감이라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이 반영이 됐고, 제2회 추경의 경우는 당초에 감안하지 않았던, 주로 2회 추경의 주된 원인은 시설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2·3회 추경까지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보다 19.1%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은 유의하면서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적하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정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 하게 되는데 이 간주처리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의 경우 13억 6,9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됐 는데 이 사업은 한 서너 가지 사업이 합한 금액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17일 마지 막 추경서류를 11월에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그래서 시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교육부로부터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보조가 결정되었기 때문 에 저희들이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다만 서면으로써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된 바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영춘 위원님께서 부납결손액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납결 손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1억 6,600만원인데 이것을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1억 6,556만 1,00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입학금 및 수업료가 1억 4,462만 4,000원 인데 거기에 주된 내역은 입학금 113명분 20만 3,900원, 수업대 1,705명분 1억 4,441만 9,760원, 합해서 1,818명분 1억 4,462만 3,660원이 되겠고, 두 번째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주로 여기서 과년도에 받을 돈입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약 2,093만 7,59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공립중ㆍ고등학교 전 과년도 수업료 부납결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46명분에 1,409만 8,950원, 그 다음에 방송통신 고등학교 35명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87만 8,540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42명 596만 100 원을 합해서 이것이 223명분 2,093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1억 6,556만 1,250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영춘 위원님 정인섭 위원님, 백의종 위원님,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이월 건별 내역은 서면으로 상세한 내역을 답변드리면서, 우선 사고이월의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22건 421억 1,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7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역을 말씀드리면 1/4분기에 2건, 2/4분기에 14건, 3/4분기에 38건, 그래서 3/4분기까지는 약 54건에 불과했는데 10월에 26 건, 11월에 40건 이것이 됐고, 나머지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 사이에 50건, 그 다음에 12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상당한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이 사고이월의 주된 원인은 크게 봐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설계지연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학교를 신설할 경우는 부지매입지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의 부족, 주로 추경에 반영된 내역 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환경개선비가 주가 되겠는데 주로 화장실 개ㆍ보수, 이중창 설치, 특히 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교난방개선 입니다. 즉, 연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류를 땐 학교를 도시가스로 대체해 주는 그러한 공사가 특 히 많았습니다.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난방개선에 주력해서 현재 학교난방에 금년 추경 까지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면 전체 학교 수의 약 81%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나머지 20%가 래년에 개선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고, 사고이월의 대부분 이 아까 서두에 제가 사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이라는 것을 리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서면으로 건 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 약속하고자 하는 것은 사고이월은 제도가 있는 한 존재하는데 다만 의심이 가는 사고이월은 가능한 한 하지 말자,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이 표를 보실 것 같으면 대개 12월 하순에 가서 또 집중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정이월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심정으로는 래년도 예산 따기도 힘드는데 이왕에 확보 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계약이라도 해서 물량확보와 동시에 래년도 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선의의 욕심에서 한 것뿐이지, 이것이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고이월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소신은 금년 12월에는 우리 본청은 물론 지역교육 청에서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절대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아라, 이것을 아주 제 가 강력하게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고, 예의주시를 하고, 감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집행의 효율성문제다, 무계획, 무책임한 행위가 아니냐, 사고이월에 대해서 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포도서관 공사지연 사유와 재이월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마포도서관의 경우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93년도 2회에 걸쳐서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로부터 70억원의 전입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포도서관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마포도서관을 92년도에 설계 를 해서 92년 9월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발주를 하고 이제 공사착공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교국민학교 부지 내의 1,331평을 별도의 시설결정을 해서, 학교시설로서가 아니라 공공시설로서의 시설결정을 별도로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1,331평 부지 위에다가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교국민학교 육성회장 등을 비롯한 육성회 간부가 중심이 된, 작게는 약 30여 명, 많이 모였을 때는 약 300명까지 모였습니다만 이분들이 공사를 집요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2년도에는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들어와서 또 공사를 2월에 재개하려 했는데 또 마찬가지 결과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신문에도 보도된바와 같이 강경파 학부모들이 심지어는 작년 5월이 되겠습니다만 하루 학생들 등교를 저지하기도 했고, 또 학교에서 철야농성도 했고, 저와 그 당시의 사 회교육체육국장도 학교에 나가서 학부모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학부모 대표를 그 당 시부터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우리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 은 단계에서 7월 20일경에 다시 공사 재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재시도를 하면서 학 부모와 계속 협의를 한 결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기로 합의가 됨에 따라서 그해 약 10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학부모들과 협의된 주된 내용이 뭐냐하면 그 마포도서관이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볼 때 층고를 낮추어라,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하를 더 파라 이것입니다, 앞에서 볼 때는 물론 지상입니다만. 그래서 지하 터파기 분량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서교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서교국민학교 학생들이 마포도서관 내에 설치된 지하 의 수영장, 5층에 설치된 강당을 마포도서관 애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 구 계단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교국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컴퓨터실을 마련해 달라든가, 독서실을 마련해 달라든가, 또 서교국민학교 운동장 일부분에 존재 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해서 좁아 보이는 운동장을 넓게 좀 해달라, 물론 기준면적상으로는 운동장이 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너무나 일면 타당성이 있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 일면 터무니없는 주 장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기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7월 20일 공사 를 착공했지만 실질적으로 터파기에 많은 기간이 걸렸고, 또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도 추가 되었고, 그래서 마포도서관의 현재 설계금액은 약 6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들이 금년도 자체예산 8억원을 더 보태서 실제적으로 들어간 액수는 78억원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마포도서관의 공정은 지상 5층 슬라브가 이 달 20일경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상 재이월은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규정상 우리가 명시이월을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 사고이월은 이러 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은 명시이월이 되었든, 사고이월이 되었든 한 번밖에 못하는 것으로 이것은 리해가 되고 있고, 그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포도서관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재이월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분명히 합법성문제를 논할 때 저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의 위반을 해 가면서 합목적성을 쫓다 보니까 부득이 재이월을 하게 되었고,이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원으로부터도 감사를 상당히 받았습니다. 물론 법규 위반사항은 인정하나, 그 간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공사진척상황을 비교해 볼 때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1안 2안, 3안을 놓고 교육감 이하 간부직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결과적으로 합목적성을 좇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재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백하게 잘못을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교원휴게실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총 관내 공ㆍ사립을 막론하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게실은 총 1,115개교 중 506개 학교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휴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학교는 교원교재의 연구실로 활용을 그 대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전체에 그런 것은 아니고, 중ㆍ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원휴게실이 100%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교에 있어서 전 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국민학교의 경우는 1학급 1교사제로 되어 있고, 또 선생님들 대부분이 교실에서 종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가끔 회의나 있을 때 교무실에 집합을 하셔서 회의에 참석한다든 가, 또 여러 가지 학교의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그런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학교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원휴게실로 활용을 못할 경우에는 교원교재연구실로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의종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봉급을 전용한 사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원래 우리가 예산총칙 에 의할 것 같으면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와 같이 다만 예산총칙 제5조제2항에 의거해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봉급재원에서 108억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제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시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받아서 전용했습니다만 이 108억원을 전용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가 10%가 되겠습니다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절감한 액삭를 100%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써도 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108억원을 봉급재원에서 절감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학교운영비 추가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교육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데로 전용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94년 교육청 발주공사 총 건수를 서면으로 해 달라는 것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드렸듯이 월별 예정가, 낙찰가, 계약회사, 공사명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지금 질문에 답하시기를 월급을 말하자면 급여, 월급인데 여기서 108 억원을 전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급여 편성할 때에는 108억원이 없어도 교원들 월급을 줄 수도 있는데 약 100억원 이상을 높이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와 같이 우리 일반직의 경우는 정원의 97%를 예산에 반영하고, 약 3%를 갖다가 결원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교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교원인건비는 저희들이 결원율을 일체 감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 충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고, 물론 구체적으로 개개인별로 따지면 신임교원과 경력이 많은 교원과의 호봉차이로 인한 봉급차이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집행잔액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산편성할 때 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관리국장님, 그만 대답해 주시고, 이것은 급여 총예산과 급여전용금액, 이 전용금액을 어느 곳에 얼마를 어떻게 전용해 썼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 고,

네.

이번에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학교의 급식소에서 일하는 종사원들 급여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공무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은 영양사…….

영양사 말고 거기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급식조리 종사원이라고 막일을 하는 아주머니들 주는 것은 일당 1만 5,300원을 주고 있습 니다.

그럼 한 달이면 30만원 좀 넘네.

그렇죠. 일요일날 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네요. 고것 가지고 종사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까?

지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급식후원회를 결성한 이유 의 하나도 그런 부족되는 인건비를 보충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급식학교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도록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 본위 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28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다고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정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급식학교가 제대로 현실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우선 제도부터 개선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깊이 검토를 해서 종사원들의 급료문제라든가, 거기의 또 어떠한 메뉴, 이런 것이라든가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관계 자료는 추가로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권순직 위원님께서는 첫째, 재산수입이 당초보다 늘었는데 이것을 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잡종재산의 매각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예측을 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한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에 전혀 매각가능성이 없던 땅이 매각가능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 경우도 그런 경우의 하나로써 발생한 사업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3,360만원 임대수입이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추가, 즉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추가계약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420여 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연구원 컴퓨터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이 경우는 임차의뢰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되어서 부득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하니까 약 90만원만 지출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과의 관계에서 계약 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업고등학교 토지매입비가 150억원이 늘어나서 212억원으로 추경에 반영하면서, 또 불용액 212억원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고교교육체제 개편계획에 의해서 인문계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중에서도 공업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만. 그 차원의 하나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둔촌공고라든가, 구선공고라든가, 면목공고의 추진계획을 92년도에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구의공고 부지매입비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특별목적교부금 150여 억원을 추가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작년 6월 이후에 교부를 받아서 결국 우리가 두 번째 추경 12월 17일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 교부된 예산이지만 간주처리해서 쓸 수도 있으나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했고, 다만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그 구의공고 부지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지상에 공장이 너무 많고, 또 대지주의 한 사람이 너무 저당권 설정액이 어마어마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작년 연말에 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이것을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도저히 이 부지는 단기간 내에 구입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위치를 성수공고 부지로 변경을 해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추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은 매각문제가 아니고 서소문동 85-2 외 47필지 임대료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각관계로 이런 차액이 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세입예산편성액이 1억 1,459억원이고, 수납액에 1억 4,459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추가수납된 것이 3,000만 3,800원이 추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서소문동 85-2 외 47필지 임대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전에 이미 약정 된 금액 아니에요, 사전에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것을 왜 애당초에 예산편성하지 못하고 추가 수납했다고 해서 3,000만 3,800원을 예산에 추가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각단계가 무슨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 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추가액 발생요인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고, 저희 실무자들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감정평가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 그 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사전에 계약을 하면 중간에 상승되면 상승됐다고 다시 계약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년이면 1년 계약을 하고, 2년이면 2년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되지 않는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평가는 매년 한 번씩 하거든요, 다시.

매년 하면 그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확실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뭐, 저거하면 상세히 자료 만들어서 또 낸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어물어물 넘기려고 그럽니까. 앞으로는 이런 답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실정임대료 420만 5,640원이 추가수입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이것도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입이 되었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단, 저희들이 이것을 추가계약 요인인 발생함으로 인해서 420만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질의한 운영임차료 예산 1,800억원 내역을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 사용된 것이 9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가 지출이 안 됐고, 그 리고 리스료 1개월 사용료가 200만원인데 90만원만 지출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유찰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연구원에서 한 달에 15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 계약을 해서 쓴 금액 총계가 9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물은 것, 저당권 설정 등 복잡해서 추후로 미루었다고 하는 데, 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 212억 얼마에서 70몇 만원만 사용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나오 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저희들 이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땅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서는 매입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건 발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근저 당 설정이 있고 그런 복잡한 일이 있다, 이러이러해서 매입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 이에요.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 것 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땅 자체를 계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지주가 몇 사람 안 됩 니다. 지주가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섯 사람인데요. 다만, 저당권에 해당하는 땅값의 문제, 그 사람이 원래 큰 땅 가진 사람이 법원에 경락공매까지 신청이 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상에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막대한 돈을 주고 땅을 살 경우에는 최소한도 다음 년도 초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막대한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공사가 6개월 내지 1년씩 지체될 경우에는 우리가 땅값으로 지출한 이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물론 그런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땅이 처한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부지를 결정할 적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복잡한 데다 부지를 결정해서 이런 많은 예산 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적당한 지역인가 검토하시고, 또 매입할 수 있는 지역 인가, 또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소현 위원님께서는 낙찰차액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써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왜 교육장의 승인만으로 결재, 그 결정만으로 이것을 집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는 과거 82년도에 총리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 본청에서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낙찰차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지역교육장의 단독결심만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작년에 시의회 결산검사에서 몇 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회의 또는 공문지시를 통해서 엄격히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22.7%가 불용이 발생했는데 안이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향후 개선방 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또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불용액과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직과 교원과의 인건비편성 방법이 다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직은 3% 결원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교원의 경우는 국민학교에 지금 T/O를 조가로 배정할 것이 약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등은 아예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기존 공급재원 범위에서 임용이 된다 하더라도 봉급을 지불할 수 있도록 상당히 아주 그런 것들 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섭 위원님께서는 93년 사고이월이 92년 대비 상당히 늘어났는데 4/4분기에 75.7%, 그 다음에 12월 5일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발생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것은 아까 일괄해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리해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2차추경 후 13억원 보조금이 영달됐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아까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도 저희들이 추경 예산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교육부로부터 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 에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 사후에 서면으로 시의회에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심상일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장문구 위원님께서는 교육시책에 문제점이 많다, 이것은 아까 중등교육국장께 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불용액이 1,293억원이나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불용액 사유는 아까 저도 보고를 드렸고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째는 예산절감액, 그 다음에 지급사유 미발생, 그 다음에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 이것이 내역별로는 사고이월이 421억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계획을 적기에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다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의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불용액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토지매입비 같은 그러한 큰 액삭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그런 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만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4분기 공사발주 내역과 2회 추경의 부분에 대해서 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주호 위원님께서 불용액 과다발생인데, 학교시설이 낙후되고 위험시 설이 많은데 방치하면서 예산을 갖다가 과다불용액으로 발생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 론 예산의 성격상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장ㆍ관ㆍ항 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럴까, 우리가 사용상에 여러 가지 본의 아닌 제약을 많이 받 게 되고, 또 사고이월의 내용이 거의가 시설비이고, 또 불용액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그런 데 전용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과감하게 전용 내지 이용 편성해서, 물론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러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좀 시간절약하고 간단명료하게, 또 중복됨이 없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답변을 듣다 보니까 같은 얘기 중복, 중복, 중복, 우리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다. 좀 지혜로운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과, 또 회계사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위임을 해서 교육청이 집행한 예산의 결산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했습니다. 의견서 제출한 것을 검토해 보면 여기에 예산조치 없는 공사발주, 또 예산액을 초과하는 지출이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잘못을 인정을 하시는지, 또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또 현행 제도 속에 그러한 것을 적법하고, 또 규정대로 한다면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런 것을 활용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 잘못을 시인하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시인과 굳은 의지,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것입니다. 장황하게 변명하고 이유 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 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하고 거짓 없고 올바르게, 왜냐, 다른 부서보다는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의 교육에 관한 행정이기에 그 아이들에게 모범스럽고 솔선스러운 정직함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장황한 설명, 이유 달고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소현 위원이 질문한 친목 단체 보조금문제, 공공단체가 아니면 우리 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적에 보면 92년도부터 지적했다고 그럽니다. 이것 써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는데 이 지적을 듣지 아니하고 93년도, 94년도도 계속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고 규정 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했으면 거기서부터 고쳐져야지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여기 의견서에 보면 93년도, 94년도에도 집행되고 있다, 이것 과연 94년도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것 집행할 것이며, 9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냐 하 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예산이 부정한 사업비, 또 예산이 없는데도 계약을 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으로선 회계질서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이 두 기관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 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삼악회 등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시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이 있는데도 불 구하고 보조금을 계속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래년도에는 보조금 항목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할 것이지요?

네.

저는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충고 겸 또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편적으로 소상하게 시인할 것을 시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시인 하는 정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포도서관같이 위법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근본원인부터 제거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이 행정이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독주요, 우월주의, 무계획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워낙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끄러운 것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계획을 세웠던들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었느냐, 무조건 시끄러우니까, 또 귀찮으니까 밀어붙이기식 행정독주가 빚어낸 하나의 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월김이 과다한 것도 이런 문제에서 있다, 예산을 따고 보자, 예산 따가지고 내년에 이월시키면 된다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정신이 집행부 사이에 잔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청산되지 않는 한 이런 이월금, 불용액은 매년 발생 안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위법행위를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처지가 안 생긴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솔직하고, 또 국민과 대화를 해서 미리 선수치는 것이 아니고, 한건주의가 아니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대화하고 그 대화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서 충고 겸, 건의 겸 말씀 한번 드립니다. 대답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위원님의 좋은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답변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점을 앞으로 잘해 보겠다 하는 정도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작금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비리나 이런 문제들은 그 원인이 정확한 청산,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잘못을 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상필벌의 관행이 확립이 안 되어서 지금 이런 비리가 계속 만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강동교육청 사건도 마찬가지에요. 공무원들은 일단 사건이 나면 시간이 지나 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적어도 이런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은 직무유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징계조치는 받을 수 있을만한 사안이라고 제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앞으로 의 조치, 또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그 직무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구상을 행사하거나 무슨 책임을 변상조치를 시킬 수 있는 이 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지금 법규 위반행위는 근절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중에서 지하철에서 남의 돈 1,000원만 훔치면 절도로 구동이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몇 억원씩 이렇게 낭비를 해도 앞으로 잘해 보겠다 하는 정도의 미봉책으로, 앞으로 절 대 근절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명백한 법규 위반자에 대한 어떤 인사권자의 명확한 앞으로의 태도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문의좀 할 것이 있습니다만 다들 중복되고 해서 마치기로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지금 이것으로써 승인을 하는 것을 정식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리기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한 말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그렇게 서신답변하겠다는 이야기 가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권순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같은 것은 이 자리에서 응당 답변 을 해 줘야만 저희들이 결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등 내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 않더라도 잘 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합니까? 답변을 해 줘야만 여기서 가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서신답변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안 그래도 지난 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육청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게 할 것 입니까? 서신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낼 것입니까? 물론 서신으로 답변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도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교육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염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