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8일 광양군·동광양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우리군에서 유효투표수의 92.8%가 찬성함으로써 군민 대다수가 광양군과 동광양시 통합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광양군수로부터 광양군·공광양시 통합에 따른 군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었기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안녕하십니까? 주진현 의원입니다. 광양군· 동광양시 통합에 따른 광양군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금번 10월 8일 광양군·동광양시 통합에 관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우리군에서 유효투표수의 92.8%가 찬성하였고 동광양시에서는 72.7%가 찬성을 함으로써 양시·군 통합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양군·동광양시 행정구역을 통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에 대해 광양군의회 의견을 제시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은 광양군·동광양시 통합을 찬성하며 통합시의 명칭을 광양시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광양군·동광양시 통합에 따른 광양군의회 의견서입니다. 통합 시·군 광양군·동광양시, 통합여부 찬성, 찬성이유 및 당위성, 통합에 대한 주민의 의사존중, 잘 아시다시피 급변하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지방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 권유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군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우리군에서는 95.5%의 찬성으로서 통합에 대한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동광양시의 66.9%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근원적으로 하나인 양 시군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날로 심해져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이 지역을 사랑하는 군민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이에 두리 의회에서는 통합에 대한 후유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동광양 주민과의 꾸준한 대화는 물론,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통합 추진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 통합 시청의 소재에 관한 사항 등을 양보하면서까지 통합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양시군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였음은 물론, 각계 각층의 주민들과의 간담회, 동광양시를 방문 시의회 의원과 시청 간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통합분위기 조성에 모든 역량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9월 30일 제36회 동광양시 의회에서도 종전의 반대 입장을 바꾸어 양 시군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의문을 전격적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금번 10월 8일 주민의견 조사 결과 우리군에서 유효투표수의 92.85의 찬성이라는 군민의 열화같은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양사군 통합에 찬성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순리하고 판단됩니다.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회복 및 주민 갈등 해소 원래 역사적·문화적으로 한 뿌리였던 광양군과 동광양시를 '89년 1월 1일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지역의 구심점을 들로 만들어 반복과 대립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역 이기주의는 날로 심화되어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양시군에 관한 광역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같은 역사성에 바탕을 둔 두 지역이 이러한 반목과 대립을 털고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동반 관계속에서 더 큰 광양을 건설하기 위해 양시군이 통합하는 것은 역사의 순리임으로 통합에 절대 찬성합니다.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광양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광양군과 동광양시는 '89년 정치적·행정적 차원에서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분리되기 이전까지 5천년 유사 이래 생활권과 문화권이 같은 한 고장이었으며, 광양이란 명칭을 고려 태조 때인 서기 940년 이래 1천년이 넘게 사용한 한 뿌리입니다. 우리 지역만은 유사 이래 백운산의 정기를 우리의 기상으로 삼고 조상이 심어온 강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를 자랑으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끈끈한 의리를 지키면서 향토 발전과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백운산과 광양만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사람이 생활하는데 아주 좋은 천혜의 땅입니다. 이조시대 때 박문수 어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우리 광양을 선택했던 것도 백운산과 광양만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옛부터 산해진미가 풍부하여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생활에 아주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시군은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운명을 같이 해야 할 한 뿌리임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양시군이 통합하여 환 광양만권 개발의 중핵도시로서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통합을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시의 명칭 광양사, 통합시의 명칭을 광양시라고 하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광양이란 명칭을 고려 태조때인 서기 940년 이래 1천년이 넘게 동질성을 유지하며 사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습니다. 또한 '89년 1월 1일 동광양시가 분리될 때도 광양시라는 명칭을 사용코자 하였으나, 광양이란 명칭의 근본은 광양군 지역임을 주장한 광양군민의 반대 의사에 밀려 광양이라는 명칭 앞에 동자를 궁색하게 붙여 동광양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사용해 온 광양을 통합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주민의 정서를 봐서라도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타 의견, 건의사항 광양군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 광양의 뿌리는 현재의 광양읍이라는 데는 대다수 군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통합 재추진 과정에서 장기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시의 청사는 동광양시 지역에 둔다는 등 우리 의회에서 결의한 4개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주민의견 조사시 통합에 찬성한다는 적극적인 지지를 하였습니다만은 광양 군민 가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광양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정부기관을 비롯한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기관을 현재와 같이 존치하여 주민의 소외감이나 생활 불편 사례가 없도록 정부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한국 전력공사 광양지점을 동광양시 지역에 신축하고 있으나 기존의 광양지점에 대해 등급을 낮추더라도 현재의 지점을 존치하여 주민의 불편이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정부에서 권유한 도·농통합 추진 정책에 대해 주민의 불안·불만을 해소함은 물론 불이익이 없음을 표본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통합시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촉구, 양시군 통합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 정책에 호응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국고에서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시의 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증액 배정 등 행·재정적으로 특별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통합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에 따른 공무원의 불이익 해소 방안 강구, 공무원은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것인가를 우려하면서도 예산절감과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통합 재추진에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우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실정인 바, 정부에서는 통합시의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구조정, 다른 단체로의 전보 희망자는 정원에 관계없이 전보조치 등 획기적인 방안을 조속히 강구함으로써 공무원이 불안감을 해소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한 것은 관행이나 의례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과 동시에 우리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천명하니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의 건의사항이 간과될 때는 주민의 소외감은 물론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불만이 우려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 의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진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의회 의견서는 의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광양군·동광양시 통합에 따른 의회 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광양군의회 의견은 통합에 찬성하며 통합시의 명칭은 광양시로 한다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