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광휘 의원 발언
용화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제12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박광휘위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제출된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1. 제12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말씀 드리면, 지난 10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이번 제129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10월 18일 10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시·군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 등을 처리한 다음 의안을 각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3일까지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10월 22일까지 있겠으며, 10월 23일은 공휴일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2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 25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내무위원회 소관인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등 2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계3호공원지정일부해제에관한청원의건등 7건과 시·군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과 보사경제위원장선출의건등 총 두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원안대로 협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박광휘위원외1인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광휘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휘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광휘 위원입니다.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 하였으며 자치단체나 장에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해서도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와 관계가 있는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증언과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자에 대하여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 거부자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감사 및 조사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증인등의 출석요구와 선서의 절차와 방식, 그리고 심문과 증언의 범위와 방식,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비용지급등 감사와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대비해서 그 개정사항이 너무 많고, 또한 그 체계와 핵심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의 방식, 즉 전면개정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는 종래의 행정사무감사기간 3일 이내를 7일이내로 연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도 감사·조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반의 구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수원시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 하였으며,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감사·조사장에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에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1조 제1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선서와 증언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마련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증인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증인선서의 방식을 정하고 증인의 증언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안 제15조에 이를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등의 보호 규정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감사·조사에 출석한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서 그 지급대상과 기준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8조에서는 불출석자등에 대한 의장의 통보규정을 정했고, 또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이를 고발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에 고발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8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중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현행 행정사무감사조례안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정 조례안과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본 위원외 1인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식위원장
박광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분석대비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배부해 드린 분석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아까 제안자이신 박광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설된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전 조례보다 의원님들의 권한을 강화시켰다고 할까, 감사의 폭을 넓게한 그러한 조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법은 지방자치법을 말씀 드립니다. 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는 수원시 의회위원회조례, 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를 말씀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감사)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을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한다." 그래서 본회의 또는"을 삽입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영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3일이었는데 감사기간을 7일로 한 것은 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조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조항으로써 감사특별위원회나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는 그러한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5조 이것도 신설된 조항으로서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2인 이상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1항은 "수원시", 2항에 "법 제104조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104조는 직속기관을 얘기하고 105조는 사업소설치, 106조는 출장소 설치, 107조는 합의제 행정기관, 108조는 하부 행정기관, 111조는 하부행정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조례 5조에서 2항에 사업소, 수원시 인사위원회, 구·동등 가,나,다,라 사항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법 조항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나,다,라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다음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여기에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전 조례에는 선서하게 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이 3일전이라는 것이 좀 그렇지만 영에, 상위법에 "3일전 까지"로 나와 있기때문에 "3일전 까지"로 표기했습니다. 그다음 12조(증언등의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옆에 관계법에 보시면 형사소송법 148조와 149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증인들의 출석요구등)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 법령상의 제재라는 것은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여비등 비용지급) 서류제출이나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중에서 시공무원이나 보조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민간인으로서 나온 사람은 여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그 사항을 명시 했습니다. 여비 지급에 관한 금액은 24페이지에 국내여비규정으로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 제26조(고발)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후 15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 사건발생이란 건 만약 증언한 때를 사건발생이라고 할 적에는 그 증언한 것이 허위증언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경과해야만 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했는데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20일이라든지 한달후 라든지 허위증언으로 판단됐을 때는 이 조항 때문에 고발을 못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허위증언이 판명된 날)"이것을 삽입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항에서는 그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을 하고나서 허위증언이라고 판명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고발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상 워낙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말씀드렸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유인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식위원장
이종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용화식위원장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신 박광휘 위원께서 관계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관계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 이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계조례개정과 동시에 의회규칙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지금 "28조의 (의회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그 문제점을 의회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보완해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에 없던 조항은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죠?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그 전 조항에는 준용규정만 있었고 이 의회규칙에 대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서 신설해서 넣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의회규칙은 마땅히 의회의원 입장에서 마련이 돼야 되겠죠?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네.
김종철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규칙이라고 그러면 단체장인 시장이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규칙은 그와 다른 예외사항이 되겠죠?
종범
이종범전문위원
만약 의회규칙을 정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 때 인천 북구청의 지방세 세무비리사건이라고 해야 될런지 일부 관계공무원의 횡령사건이라고 해야 할런지 참 끄집어 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계공무원은 물론이지만 지방의회 의원들도 일괄해서 매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계조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어느 때 보다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물론 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동기는 됐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관계조례를 개정하게돼서 상당히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사무국에서도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2조 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앞에 "본회의 또는"을 추가하고, 제26조 3항의 "사건발생" 다음에 괄호안에 "허위증언으로 판명된 때"를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부분적이긴 하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며칠 전에 수원시,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거니까.
용화식위원장
끝나고,
김종철위원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저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원시의회 연수대회에서 주제발표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말 지방자치행정이 달라져야 되고, 또 이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정립이 돼야될 입장에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날 "행정정보종합센타" 이렇게 명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원시행정종합정보센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문에 공표되는 걸 보고 그날 오셔서 얘기하는 걸 듣다보니까 행정의 정보이지, 행정종합정보다, 단순정보다 이런 표기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원시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입니다. 그 법인격인 수원시의 행사를 내무부장관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서둘러서, 경직돼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마땅히 수원시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말씀이 있었으면 또 의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될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전혀 의장님에 대한 코멘트는 없고 예기치도 않았던 남평우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와가지고 축사인지 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매탄3동에서 동민의 날을 행사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제1회 대회라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보다도 먼저 국회의원이 하는 이러한 모양새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이우형 구청장도 "저는 구청장인데요 국회의원이 먼저 하셔야죠." 아직도 이 사람들의 의식이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되나 답답한 심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지방의원의 한사람이니까 저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해서 순서를 다시 바꿔가지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만, 공무원 스스로가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하면 너무 그쪽으로 아부라고 할까요, 너무 그쪽에 관심이 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 의장님의 인사말씀은 전혀 없고, 그렇게 의장님이 소외당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은 난리났죠. 그래서 결국 이상용 시장님과 송후석 총무국장, 또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같이 참관하셔서 다들 사과하시고, 이제 수원시의 의전에 관한 조례규칙을 정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데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또 양해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공식적으로 수원시의회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과발언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의전에 관한 규칙을 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실이 있어서 그때 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고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사무국에서 전화가 왔길래 그 사항을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에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길 했는데도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운영위원장께서도 깊이 통찰하셔서 의회의 권위라고 그럴까, 위상을 정립하자는 측면이 아닙니다. 정말 수원시민을 대표하고 수원시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위신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의장님의 위상과 권위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집행부에다 요구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에게 요구하든지 하셔서 의전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화식위원장
지금 김종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용화식위원장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