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사회과소관예산심사
14시 00분
다음은 사회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사회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차영철위원 입니다. 설명중에 많지않은 돈인데 기집행 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산도서지 않 은걸. 이거 만약에 예산이 감액이 되면 그냥 호주머니에서 꺼내주실래요? 미리 요구를 했어야죠. 필요한걸 책정을 하셔서 당초나 아니면 1차추 경에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 예 산회계 절차가 있는데 아무리 작은 돈이라고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고 서 쓰지도 않은 예산을 임의로 인부 를 고용해서 시행했다면 문제가 있 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아 주세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게 풀이하도 무성해서.
영철
차영철위원
일하시는건 좋은데 절차는 되도록 밟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철현
경철현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환경보호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4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몇평 짓는것 입니까? 몇평 설계하시는 건가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한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100평.
은섭
송은섭위원
100평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100평에 그러면 설계금액이 평당 4만원인가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인지요. 평당 4만원정도다. 이것은 예산편 성에 그 사람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전국적으로 받는 공통단가가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그러면은 100평을 조립식 창고로 한다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숫 자지요.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품 선별창고 가 시급한건데 이 실시설계비가 부 족하기 때문에 두번이나 입찰을 봐 도 응찰자가 없으니까 이제까지 이 게 사업이 내려온거다 이런 얘기지 요. 그러면 이 정도야 이게 쉽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건데 군민이 필요 한 사업을 예산편성하는 기본적인 설계용역비 조차 산출을 못해 가지 고 이제까지 사업이 미진됐다면은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답답하네요 . 이 재활용품 선별창 고에 대한 것이 우리 기정예산에 서 있지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130만원 섰는데.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창고 건립비 자체가 서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5,000만원 서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서있지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거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부담 금 음성으로 보내줄거지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선행되야될 사항들이 아직 안되있지 않습니까? 탄탄히 해놓고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들은게 아니지 알고 있어야지요. 들은 것으로 됩니까. 주무과장이 알 고 있어야지요. 들은 것으로 되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탄탄히 해놓고 예산요구를 하든지 해야지요 그동안 전임과장 최동조과장님 있 을때도 누차 얘기가 오고갔고 주민 들도 대책위원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게 어느정도 얘 기가 진행이 되서 그래도 누구든지 진천군민이라면 긍정적으로 이만하 면 됐다는 선에서 사업이 착수가 되 야지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과정에서 음성군과 진천군 저희들은 진천군입장에서 사 실 많은 노력을 했으나 어려움이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러면 초평면 민들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공사를 못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 니예요. 차집관로를 설치 못하겠다든지 큰 문제이네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사관계는 완벽한 공사 가 되고 주민감시를 철저히 해서 완 벽한 시공이 되도록 ....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전번 군정질문때 제기가 됐었지요. 그러면 초평면민들이 차 집관로 설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러면은 이것이 선행이 되야 될거다 이런 얘기지요. 약속이 뭐를 도로부터 얻든지 이 렇게 해서 양군에 협의사항으로 해 서 합의각서가 교환됐다든지 뭐가 되야되지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해 서 그대로 사업시행을 한다고 그러 면 초평면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어떻게 할거예요?
영조
김영조환경보호과장
차집관로 문제는 9억8,000만원이 도로부터 가내시가 됐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차위원님이 나 송은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 은 제가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사실 이런 예산 올라온 1억에 대한 것은 그것이 있기전에 사실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측에서 제시한 숙원사업 이런 문제는 다시 짚어야 하고 그것을 이 문제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나 마찬가지 입장 에서 사실 협정서 자체도 수정해야 할 문제가 있는거고 그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와서 의회에 미리 의사 타진이 있어야 했을 줄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 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 꿔진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역주민에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이 요구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집행부 측에 환경보호과장님 보다도 군수 님이 의회에 와서 이것은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서 걱정하시는거나 저나 똑같은 입 장인데 그것은 일단은 동료위원님들 이 이해를 해 주십시요. 군수님께서.....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이것은 초평면에 관한 문제 가 아닙니다. 진천군 전체적인 문제인데 미비점 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2∼3개월 전부터 계속 무수히 의회쪽에서 얘 기 해 왔는데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추경에 예산만 요구해 왔으니.....
용기
정용기위원
차위원! 이 문제는 진천군문제지 실질적으로 초평면이 문제지 무슨 일단은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그 문 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분 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군수님께서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영철
차영철위원
그것은 안되는 거지. (장내 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질의에 앞서서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에 이론이 있었던거는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지금 지역출신 의원 뜻대로 군수께 서 이자리에 나와서 선행조건에 대 한것을 해명을 언질을 받든지 무슨 결론을 내리시고서 회의를 진행해야 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지금 그분이 안계시니까.....
용기
정용기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내일까지 심의를 하니까 군 수님이 내일이라도 와서 답변을 확 실하게 이것은 사실 1억을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최소한도 진천군 전체의 사업이고 특히나 초평지역은 가장 피해를 보 는 지역주민들 하고 약속한 사항인 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협정서 과 정도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해다구, 그러면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 구없이 답변 한마디 없이 주무과 환 경보호과장이 예산만 요구하는 과정 에서는 출신 의원으로서는 가장 불 쾌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수장인 군수 나 부군수께서 내일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그렇게 처리좀 해주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 습니다. 실은 추가경정예산안이라 함은 본 예산에서 모든것이 반영되어야 됩니 다마는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 분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것입니다. 급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군 수가 요구를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이자리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수장이라 고 하는 군수나 부수장인 부군수가 이자리에 참석지 않고 저희가 집행 부에 편리를 봐서 지금까지 예산안 을 심사했습니다마는 특별사안이 발 생했을 경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수장 인 군수에 답변이 있고나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인 군수에 답변이 있을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질의에 군수님에 답변을 듣기로 하 였으나 군수님이 행사관계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가정복지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61페이지요. 경노당 도서관 설치는 몇개소를 할 것이며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경노당 도서관 설치는 처음 있는 시설인데 각시군에 1개씩만 도에서 내시가 와 가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1개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군 노인회지부에 시설 을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구 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만승 보육시설 지금 신축 중인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먼저 1차 추경때에 미부담한 내역 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평희
조평희위원
시설비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시설비요 신축시설비.
창수
김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산업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산업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농작물이 수해로 인해서 매몰유실 된데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지금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 0.3㏊ 이상이 매몰이 된다든지 어떠 한 유실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보 상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76페이지에 복구 비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밑에 항에 일부에 지원이 되 고 이것은 보상금으로 나가게 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그런 보상 금이 아니지요. 76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수해복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수해복구비?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대파대 이런거 밖에 없는거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약대, 대파대.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매몰유실 이 0.3㏊이상 됐다고 하면 1,000평 이 되겠지요. 그렇게 된데가 군내에 1군데도 없 느냐 이런 얘기지요?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자세한 서 류는 안봤지만은 기준을 가지고 저 희가 보고를 하고 또 현장조사를 해 서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상으로 볼때에는 없는 것으로.....
영철
차영철위원
농지업무는 농지계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예요. 76, 77페이지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농작물에 관한것만 산업과에서.
시종
유시종산업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2회세입세출추 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위원입니다. 금일 회의 서두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발췌됐을듯이 주차장특별 회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8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어 요. 그런데 결산서에 389만6,310원 상 이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여기 없는데요.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 없는데 뭔가 결산 시기와 종 결이 인제 당초예산 세울때는 잘 나 타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이게 정 리가 되고 넘어가야 되는건데 결산 서류하고 맞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그 자료가 저한테는 없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사업 주관부서에서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만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건 본위원도 결 산서를 대입을 안해 봤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389만6,310원인데 지금 순세계잉여 금이 8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게 당초에는 추상적인 수 치가 됐다손치더라도 이게 1차 추경 에는 아니면 최소한 지금쯤은 완전 히 이가 맞춰져야 되는건데 그러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그 차액은 최종 추경에 정리를 했 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게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우리의회에 서 전문위원이 발췌해 낸, 이게 업 무에 관심을 좀 가지고서 처리해줘 야돼요. 예?
주필
김주필지역경제과장
오늘은 교통관계는.....
영철
차영철위원
특별회계가 여기서 지적이 안됐다 면 그냥 나중에 어떻게 맞출거예요. 마지막 정리 추경때도 그냥 넘어 갔다면 예? 업무좀 잘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 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산림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산림과장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산림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께서 특히 세세한 것까 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13) 건설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입니다. 96페이지요. 하천익사사고 위험표 지판을 14개소에 세울실 계획입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게획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다가 이미 지 나 갔다고 보는데 익사 문제는 이걸 겨울에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 얼음이 얼고 그러면 그것도 상 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고 내년도 에 다시 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추 진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79페이지요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을 앞으로 4개소에 걸쳐 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개소라면 어디어디를.....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진천읍 2개소, 백곡에 1개소 또 이월에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소류지입니다.
예.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도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전진호 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 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을 아까 기획실장께 서 밝혀 주셨는데 그중에 장양교 가 설로 5,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해복구 공사하고 이게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인가 거기 에 포함되는 거예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이 많이 드는 다 른 산업도 주요사업난에 기재가 됐 어야지요. 그렇지요. 수해복구사업이 맞아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장양교 수해복구 공사외 2 개소인데 전체 3개소인데 그러면 명 세가 어떻게 됩니까? 개소당 어디어디 얼마씩?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몇페이지요?
영철
차영철위원
98페이지인데, 3개소 아닙니까 외 2개소이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장양교가 3억6,100만원, 봉죽교가 9,100만원, 명암도로가 2,110만원 이렇게 해서 4억7,31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나눠져 있는 사항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아까 기획실 총 괄보고에 주요사업난에 장양교 가설 이 동떨어지게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고요 그러면?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거기에 포함이 되있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에 포함이 되있는 것입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군비는 5,000만원만 포함이 되었 다고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러니까 군비가 당초에 부담지시 내려온거외에 5,000만원 더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부담지시외에 사업이 그거 가지고 는 다 종료가 안되기 때문에 추가부 담을 시켰다 마무리 지으려고.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에 장양교가 3억6,100만원이 계상이 됐 습니다마는 이거가지고는 완결이 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사업비 신 청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사업비 를 좀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야할 그 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안되는 거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마무리는 안되는데 저희가 기 본계획 설계는 전체설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에는.....
영철
차영철위원
명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야된 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뭐하러 별도로 5,000만원 을 추가하십니까? 명년도에 마무리짓고 금년도에 마 무리가 되서 통행이 가능하다면 모 르는데.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작을 하지만 은 내년도까지 가야 준공이 된다 이 런 말이고.
영철
차영철위원
여하튼 준공이 되도 금년도 세운 예산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된다는 얘 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비 투자가 또 되야 되는데 뭐하러 5000 만원 가지고 마무리도 못지을걸...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가 여유 가 있고 따라서 내년도에.
영철
차영철위원
돈이 재원이 넘쳐서 그렇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재원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요. 벽암택지개발 도시 계획변경 공고료가 88만원으로 이렇 게 하셨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중에 공설묘지 이장공고료가 70만원 계상 되 있고요. 또, 토지소유자 소재불 명 공시전달 신문공고료도 역시 70 만원이 계상되 있는데 유독 같은 공 고료인데 이것은 88만원이 계상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다른건보다 같은 공고료인데 신문 공고료인데 18만원이 더된 그런 특 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고료가 공고지면 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 가 되기 때문에 면이 좀 크기 때문 에 이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요 만승공단 이주민 택 지조성 사업을 옹벽설치를 해야되겠 다고 했는데 만승공단 이주민 택지 조성이 어디 되있습니까? 그게 별도로 되있나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이주민들에 택지를 조성해 줬습니까? 군에서?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조성을 해줬습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어디다가요?
진호
전진호도시과장
당시.....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업무를 하던 자리라 제 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이주민택지는 만승에 저 희가 택지개발한 뒤에서 신월리쪽으 로 가다보면 우측에 산비탈에 조성 을 해서 기히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몇세대나 되요 이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13세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3세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성토를 하고 옹 벽을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이주가 됐다고 그러면 언 제 이주가 됐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90년도에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90년도?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 문제가 왜 지금 제기가 됐나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그러니까 이게 89년도에 착공해서 9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택지를 조성을 하면서 경 계측량을 잘못 측량을 해서 타인에 소유 일부를 택지로 조성을 해서 분 양을 했습니다. 그후에 이 분양후에 측량을 해보 니까 타인 소유지가 들어와 있고 당 초에 우리군에서 군유지에 조성되 있는 토지가 나지로 되있는데 거기 옹벽이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 탈 논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옹벽을 설치를 해 서 타인 소유지에 분양했던 것을 당 초 우리 토지로 분양을 해주기 위해 서 옹벽설치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야기되 가지고 저 희가 추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민원 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결국은 일 잘못해서 군비 몇천만 원 날리는거예요.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할때에 잘못 되있는.....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측량을 몇번씩 했을거 아닙니까? 사전예비측량도 하고 실재측량하 고 그 완공되고 나서 세부적으로 딱 분할측량까지 했을텐데 그래 그렇게 몇번씩 측량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안되고서 뒤늦게 이런 문제가 있으 면 어떻게 됩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때 사업을 할 당시에 바로 노출 이 됐으면 이런문제가 없었는데 그 때하여튼 그당시 했던사항 공무원들 이 아마 이것을 발견을 못했던것 같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유지를 갖고있는 분이 옹벽설치 를 요구를 하고있다 이런 얘기가 되 는 거지요. 지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유지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 땅이 없어졌으니까 이 쪽에 남아있는 우리 당초에 분양하 고 남아있는 토지중 일부가 공지로 남아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탈면으로 되있기 때문에 아예 옹벽을 설치를 해서 성 토만 해주면은 그것이 택지가 조성 이 되기 때문에 대체를 해줘야 민원 이.....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택지는 아직 건축물은 없 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다행이네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2,250만원인가 군비를 투자하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민방위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박찬세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민방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민방위 실기 강사라면 무엇을 얘기하며 이분이 쉽게 얘기해서 한 번 나올때 강사수당은 얼마고 몇회 를 하는 겁니까? 이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실기 교육이라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반기 교육에 있어서는 전기 사고 예방과 대책 그 다음에 겨울철 을 맞이해서 화재발생에 대한 예방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현재 4명이 구성되어 있으 며 시간당 3만5,000원씩 지금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시간당 3만5,000원요. 1일에 3만 5,000원이 아니고요. 아니죠. 1일에 3만5,000원이죠.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아닙니다. 1일에 오전, 오후 두번 나왔을 때는 2회에 7만원을 지급하 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요? 예산편성 지침에 1일로다 가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어떻습니 까?
찬세
박찬세민방위계장
1회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회.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농촌지도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환
김융환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김기묵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청소년수련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심 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정회전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19) 읍면예산심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청소년수련소소관 예산까 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읍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 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읍면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진천읍에 반장 보상금 이 2명 증원하는데 14만4,000원 또 141페이지 이월면 반장증원 4개반을 했는데 10만원 명수는 상이한데 진 천읍 반장하고 이월면 반장 보상금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반장 보상금이 2만5,000원이죠?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2만5,000원인데 2명씩 어떻게 14만4,00원입니까? 5만원이면 되지.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글쎄, 그게 지금 119페이지에 진 천읍에 관한 것은 경정하고 기정하 고 해서 증원된 내용이고 이월은 증 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산출기 초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게 상이하네요. 어쨌든 보상금 은 2만5,000원이죠. 반장은 예?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같은 증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진천읍 5만원이 되어야 되는 데 14만4,000원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게 뭔가 잘못된 거.....
상은
임상은기획실장
증원하고 증설하고 그것은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 원사무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