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종남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11일 한철희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최병우 위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994년 10월 17일 청양군수로부터 청양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행정구역 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최병우 입니다. 첫째로 질문 드릴 사항은 청양지방공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르른 그러한 사업과제가 있을텐데 그 상황은 어느단계까지 이르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그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때 실현 불가능할 경우 우리 청양지역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그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에 수반된 여러 가지 재정투자가 있었으리라 이렇게 봐지는데 도비, 군비등 해서 부담별로 얼마나 투자가 됐으며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말씀 드릴 것은 저희 군민의 숙제인 지방대학을 우리 고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하는 김대통령의 선거공약사업으로 공약한바 있고 또 여기에 수반해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내지는 그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행정적인 이러한 통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어서의 추진상황은 어느정도에 이러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또 질문말씀 드릴 것은 국도 36호 도로 확, 포장 문제가 되겠는데 이 문제는 저희 고장 발전의 기간적인 간접자본이 될것이고 아울러서 대천, 보령에 이르는 이러한 주요도로입니다. 그뿐아니라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호남고속도로를 방불하리만큼 교통량이 많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국토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서 소회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6호 도로, 즉 대천 울진선에 대한 확, 포장 계획은 어떻게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질것이다라는 문제하고 이것이 늦어질 경우에 있어서의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청양지방공단 추진에 관한 것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지금 최병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청양지방공단사업 추진에 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과 전망, 실현불가능하다면 지역주민의 정신적 손실보상책, 환경적 개발사업 미진 보상책, 재정 투자상황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말씀에 앞서 정책적인 사업이 되었고 또 저희 지역이 안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항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부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잘 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본 청양지방공단은 87년 12월에 제13대 노태우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첨단사업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91년 5월 24일날 지방공단으로 충청남도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방공단으로 고시된 이후에 91년 6월 21일부터 저희군에서는 입주 업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에 계속해서 입주업체를 모집을 했으나 입주희망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입주 모집 업체를 한 내역은 아주 수회에 걸쳐 했기 때문에 여기 죽 나열은 안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이것은 그 사항만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93년 1월달에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에 93년 4월 1일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청양군수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됨에 따라 지정된 후에 계속적인 입주를 위한 노력을 함과 94년 3월 31일까지가 법정기한으로 즉 1년이내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지 못하면은 자동해제가 되는 그러한 법규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정 기한으로 되서 그 기간에도 도저히 업체가 없어서 다시 저희가 6개월동안 연기 규정에 의해서 연기를 해서 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연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본 지방공단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산간벽지에 위치해 있고, 배후도시의 발달 부족과 용수 및 도로등의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입주희망업체가 없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실시계획을 수립 승인받지 못해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와 21조의 규정에 따라 94년 10월 1일자로 자동해제되어 현재 충청남도에서 해제에 따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87년부터 현재까지 군과 지역주민은 온갖 노력을 하였으나 무산됨에 따라 행정력의 곤실, 재정의 손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한 점이 퍽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화, 형산지역은 청정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와 평생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관광 휴양산업의 최적지로 세계수준에 「실버타운」을 도단지에서 설치를 해주십사고 하는 내용을 도에 건의했습니다. 병행해서 청정채소를 재배 고부가가치의 청정채소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청정채소 수출산업전략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특히 「실버타운」과 청정채소 재배단지의 도지정에 대하여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지휘보고등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질문해주신 지역 최병우의원님과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손실보상과 물질적 손실보상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무슨 보상책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반시설 부족이라든지 특히 노력을 했지만 입주를 한 희망기업이 없어서 유치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또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지역주민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이화, 형산지구를 여러기업이 다녀갔으므로 이후 어떤 희망적인 기회도 기다려 보자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 가면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적인 보상책에 대해서는 우선 그동안에 다하지 못한 군도의 도로 확포장 사업 연계사업을 4Km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약 40㏊가 됩니다. 또 주택개량 30여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농로포장이 1,700 미터로 조사가 되었고, 부엌개량, 회관정비, 변소개량등 그동안 미진한 사업이 저희 군 해당 실과와 협조를 하고 충청남도등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95년도에는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개발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군비가 소요되는 그런 예산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에 투자되는 개발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이 되도록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간에 재정투자 상황을 물으셨는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위해서 3억이 내려왔었는데 1억9천4백만원 도비를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이 지구로 인한 개발시설로는 주정, 형산간 7.2km와 정산면 마치리 도로 0.7km를 국가 양여금을 지원받아 사업비 35억을 투자 확포장 사업을 실시했으나 아직 미진된 부분과 미연결된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속적으로 해서 쾌적한 도로가 연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지방공단을 지정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 지방공단이 조성되도록 의회와 같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왔으나 지역 형편상 실현불가능해서 해제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나 산간 오지의 7.8km에 달하는 도로망의 확충이라던가 또한 도에 전의한 사업들이 이루어 진다면은 좋은 지역으로 전환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께서 본 지구의 무리없는 마무리와 또 앞으로 희망스러운 지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수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다같이 공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인이야 어디있든간에 그것이 실현 할 단계가 아니고 포기하고 해제해야 할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여러 가지로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있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첫째로 그 실버타운 문제는 제가 아는것으로는 공주군 이인면 금강변에다가 사업 지구가 확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충청남도는 실버타운만 전부 끌어다가 하는일인지 그 가능치 않은것에 대해서는 언질조차도 주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람을 넣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것이 사업별로 예를들어서 군도 지금 4km이라고 하셨는데 4km가 아니고 2. 몇킬로 나오지요, 그것이 그 도로 포장을 언제 내년에 착공을 하겠다든지 경지정리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주 좀 사업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일정을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을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예산이 확정되고 도까지 저희가 다니면서 이것은 확정이 내년도에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확정이 되는대로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겠고, 저희 예산도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해가면서 확정이 되도록 하면서 된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 예산부서나 농지게 부서하고, 경지정리 부서하고 사전의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연계되는 도로확포장, 군도의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또 경지정리 사업은 도와 농조와 죽 연계가 되고 그래서 순위만 들어가있지, 확정시키는것만은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 언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확정이 되도록 하면서 확정이된 순서대로 먼저 주민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순서겠지요, 순서인데 지금 현재 가만이 앉아가지고서는 문제가 조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당국의 힘만으로 이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의회차원에서 어떠한 건의안이라도 채택을해서 올려본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고, 다음에 행정기관의 힘으로 역부족 하다면은 물리적인 방법도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을 동원해서 도청 마당이라도 한번 집합시키는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될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안을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도지사실까지 다녀오신 예도있고 또 저희 공업과 측에서나 이런곳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이 인제 저희가 조금전에도 보고드린대로 해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해제가 마무리 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저희 동향보고 지휘보고 거기 후속 조치에 따른 각종 사업에 대한 시행 예산등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보고를 하면서 그 시기도 조율을해서 그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도비가 2억 9천이 투자되었다는 이런 상황인데.

1억9천.

2억9천이 아니고 1억9천?

예.

1억9천도 적은돈이 아니고 큰돈이고 그런데 이것이 참 아까운 일이고 그보다도 부질없는 사람들의 공론에 불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무엇인가 첨단산업에 보조금이 잔뜩왔는데 의원 들이 반대해가지고 그것이 예산조치가 않되어서 무산되었다고 하는 이 지역의 여론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분명한 해명차원의 어떠한 보도, 군 당국의 홍보 이것이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해제가 되면은 여기에 들어간 재원 그리고 그동안에 자금이 들왔었는지, 안들어왔었는지 이런사항 부문에도 소상히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몰랐던 사항이나 오해했던 부문이 자세히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다른의원님들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 비단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아닌것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공동 노력을 해가지고 건설과라든가, 주로 건설과가 많이 참여가 되어야 할것같은데, 사회진흥과 같은데 같이 공동 노력을 해가지고해서 최대한의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 저 다음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청양지방에 전문 대학내지 기술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의 형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유치사업은 교육부 소관으로 구체적으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청양에 기술전문대학을 유치 또는 고등학교를 승격시키는 계획을 95년에서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는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또는 부지조성등 지역적인 지역지원체제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 기술전문대학 설립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인 되는대로 지역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어째서 대학교를 유치할, 지방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교육부 소관이지 유치하는것도 교육부 소관이라고 군에서는 무관하다는 얘기요?

무관이라는 것 보다는요, 이 학교설립이라든가 학교의 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다루지를 않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도 공문이 왔었지요, 대통령 공약사업을 실천계획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그것은 아니지요, 대통령 공약사업이 이런것들을 공약을 했다 하는 공약사업 내용 제목만해서 지금 현재 14대 대통령이 공약사업에 대한 지방적인 사업 20개 사업중에서 제1번이 청양 산업기술대학 제1번으로다가 공약을 했다 하는 사업만 통보된 사항이지요.

아니, 뭐 실천계획

아니지요, 실천계획을 수립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공약을 했다 하는 사항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알려준것에 불과합니다. 실천계획을 저희가 지방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것을 실천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저희 지방적으로 대학 유치하는 것은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교육부 소관으로 중앙부처에서 계획 수립을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한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는데 저희가 파악한것으로서는 3개년 계획으로 95년도에우선 부지조성등 약90억의 예산으로해서 약 한30억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대학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되어있습니다. 시달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역적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고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되고 이때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본 기본계획은 교육부 소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 시달되는 것을 기다릴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먼저 좀 해서 서둘러서 이렇게 해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얘기요?

글쎄 그런 것은 저희가 민간차원에서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축한다든가 이렇게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런 방안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지역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성화하게 할 수있는 뒷받침을 하게한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치추진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고등학교 가지고서 뭐 자꾸 무엇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소리는 벌써 몇십년전부터 나온 소리가지고서 자꾸 그것가지고서 하지말고 농업고등학교 빼버리고 새로 하나 짓는 방향에서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런 얘기요.

예. 지금 저 지역 의원님들 의견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인데 거의 대부분이 농공고와 결부시키지 말고 산업기술 대학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아서 그런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추진위원호를 언제쯤 구성을 할 계획이세요? 기획실장 김진업 그래서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일단은 행정기관인 저희가 주동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방ㅈ덕으로 이렇게 추진위원님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되는것인지, 민간단체에서 이것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것인지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 결정을 못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몇분들 지역총화협의회라든가 이런데에서 의견이 집약이 되면은 모든 것이 지역의 중심체가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우선은 추진위원회의 태동을 시켜줘야된다 하는 의견이 모아지면은 저희가 주관해서 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아는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행정보조 기관으로 조직한 것이 아니라, 어째 지역 동향으로서도 알일이지 어째서 군에서 몰라.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봄에 국회의원이 와가지고서 청양, 홍성지역의 공업대학이지 청양에 못박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홍성에 혜전대학이 산업대로 되었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말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일어났었는데 알고보니까 도에서 공문이 청양군청으로 온 것이 그냥 틀어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늦게서 들은것인데 그것이 공약사업에 20개 도내 사업중에는 제일 첫머리에 청양에 산업대학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국회의원이 와서 홍성에 이미 청양, 홍성지역이지 청양이라고 못박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한번 무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안종열씨가 산업대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떠들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지금 최병우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민간단체를 좀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좀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가보다만 알았었지, 사실은 그 공문이 깊이 쑤셔박혀있어 가지고 우리도 몰라서 최근에서 알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최근일이 아니고 연초에 어느 모임에서 지역출신 국회희원이 하신얘기와는 관계가 없고 그후로 참 특정인이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만 주장했을 뿐이지, 유치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떤 저희도 모르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향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만 주장했을 뿐이지 그 구성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민간단체의 추진위원회 보다는 어떻튼 지역 중심체가 저희 군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가시화 시켜서 유치 추진위원뢰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소속되어있는 당보에 분명히 실려있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동안에 하기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요구 한 것으로 이렇게 실려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행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활동을 도와주는 의미라도 어떤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해야되느냐 또는 군에서 모체를 형성해줘야 되느냐 하는것만 결정을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관한 것이 아니라요, 그때 공문온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날 저녁에 만찬석상에서 얘기할것이지.

그 공문은 그후에 왔지요. 그 만찬석상은 1월 4일인가 6일인가고 금년 연초입니다. 연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구요, 그 훙에 공문은 왔지요. 공문온 일자는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나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5월인가 6월중에 왔습니다.

여하튼 공문은 묵혀놓고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기 보다도 앞으로 말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의 힘들 합해서 빨리 촉진되도록 서둘러야 할 사항이라고 봐지니까 같이 좀 합심해서 국회 의원 을 동원하든, 교육부를 쫏아가든, 어떻게해서 할 수 있는 추진체제를 한번 갖춰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유치추진위원회가 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치라고 해가지고는 안맞아요, 공약사업 촉진위원회를 하던지 해야지 유치라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공약을 해놓은것인데 유치가 무엇이에요, 그것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명칭관계도 임의로 설정하지 않고 의원님들 또는 지역 인사들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명칭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조병안 의원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문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94년 1월 18일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인가 19일인가 되요,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이 1월 4일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지역에서는 여론이 비등했을꺼에요, 무슨 소리냐 청양땅에다가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하셨는데 왜 청양과 홍성지역 통털어서 하느냐 하는데 여론이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관에서는 말이지 우리 의원들에게 조차도 얘기도 안하고 이런 공문이 왔으니 어떻게 처리하겠다 또 나아가서 그 공문내용을 사본을 읽어봅시다. 원본갔다가 별첨과 같이 공약을 대통령이 했는데 이 사업이 소관은 어느 소관이고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몇월 몇일까지 보고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집행기관에서는 하등의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요. 우리가 아는것도 금년 9월 중순쯤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울어도 젓을 않주고 하는 판인데 대통령이 해준다고 공약까지도 했는데 또 내가 공약한 것이 너희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 결과는 어떻게 보고해라 라는 지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여 집행기관에 하등의 조치도 없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한테도 이런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여직 잠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1월 19일자 이지요, 원본 가지고 오세요. 읽어봐요.

예. 공문 지금 가질러 갔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있을수 없는 얘기이지, 그당시 1월4일자 말이지 지역 국회 의원 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말이지 여론이 비등했다. 그때 마치 몇칠후에 뭐 지금 말씀대로 1월4일과 1월 19일이라면은 불과 한 15일 간격이지요. 그러니 즉시 여론이 난 것이 아니고 몇칠후에 있으니까 적어도 한창 그때 고조된 여론이에요. 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면은 안되겠다 누구의 체면을 봐서 그렇게 감춰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아 우리가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왜 아무런 조치도 않했고 그 공문의 내용이 말이에요, 소관부처는 문교부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나 그 지금 우리가 대학을 공약한 사항을 이행을 되도록 움직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 집행기관이 해야하지요. 그런데 지금 꿈에 본 떡도 받아먹을려고 하는 판인데 주겠다고 약속하고,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대통령이 둘입니까? 이 나라에. 이나라의 1인자가 공약까지 했고 분명히 했고, 공문 내용도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추진사항을 어떻게 보고해라, 보고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대학이 설립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추진하는 것을 보고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소관 부처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부처장이 도지사가 군수한테 보낸 공문인데 왜 부처장한테 온것이에요. 대통령이 그러면 직접 국무총리실에서 문교부에다 해야지.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소리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매사를 그렇게 하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동네에 무슨 공단을 설립한다 그말이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근 7~8년간 묶어놓고 이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고연히 바람만 넣고. 그 처음부터 접수일자가 언제입니까 6월인가, 1월인가. 기획실장 뭐 기억도 안나는 모양이구먼.

1월이네요.

1월이지요, 1월 19일자 이지요, 봐요, 틀림없이 내눈으로 봤으니까. 그러면 결과보고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까, 공문 내용에.

아니, 그것을 내가 어디에서 듣고서 그 공문을 좀 찾아 오라고해서 나온것이에요. 그것이 9월달에 나온 것이, 분명히 청양에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공문 찾아보라고 해서 찾은 것이 9월달에 우리가 알은것이에요.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소관이 교육부로 되어있는데 어제 10월 17일날 대통령 공약사항 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당시,군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런데 청양군은 없었어요. 소관이 교육부가 되어있어서 그런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

아니, 소관이야 교육부라 하더라도 그러면 청양군수는 (� 부군수 이병홍 - 집행부석에서 기획실장께서 무슨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얘기를 한것이지 청양군수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

이것이 말입니다. 이때 공문을 지금 기억을 상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대통령 공약사업은 공약사업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리지침은 소관부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협조부서라고해서 지방자치단테나, 중앙부터나 또는 국가 공공단체에서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관리지침이 있는데 그에 의해서 소관이 교육부 소관이고 단지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있을때에는 타 사무에 우선해서 협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교육부에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지 동향을 듣는 것은 지역출신 국회의원한테 듣고 또 어떤, 도에서 개선적으로 어떤 지시가 되는 것이 없고 그렇게 때문에 어떤 추진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의원님들께 수시 보고를 못드린 사안이지, 어떤 저희가 이것을 어떤 공문서를 묵혀가지고 어떤 여론을 잠재우고 지금 그런때는 지났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의식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저 주관부처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청양군에서 너희 도움이 없이 이 일은 할 수가 없다 할때에는 저희는 타업무에 우선해서 협조를 해서 이것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의원님들께 한가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었잖느냐 참 행정관서에 너희 힘으로 안되면 의원들과 합세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어떤 힘을 모아가지고 그 설립을 촉진을 시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구무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않았다면 바로 유치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단 그것뿐이고 여기에서 뭐 예를들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하라는것도 소관부서에다 하는 것을 그냥 이첩지시한것에 불과 한것이지 저희한테 어떤 추진사항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꺼리가 우선 없습니다. 그렇게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 수)

예, 오형기 의원님.

7월달에 당직자 모임이, 축소해가지고 여기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종말폐수처리장하고 청산 광역 상수도하고, 대학문제 추진이 잘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당하고 잘 연락이 안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재고를 해보세요, 왜그러냐 하면은 조위원장이 7개부처를 관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제기획원하고 얘기가 도어서 5백 몇십억인데 명년 예산에 160억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따시는것으로다 당신이 예산을 확보하는것으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18일자 저희한테 시달된 공문이 의회에 통보할때에는 우리 소관만 복사해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후에 조의원님께나 최의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 사업주관 부서별로 추진한다. 중앙소관은 중앙부처에서 도 소관은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소관 제1번이 청양등대학신설이 중앙소관입니다. 도 소관은 또 있습니다. 도소관은 엊그제 도소관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도소관 해당 시,군 부시장, 부군수들이 모여서 보고회를 했는데 대천시 도시계획 조기수립, 대천시가 주관부서입니다. 이런때에만 해당부처에서 계획 세부수립해서 보고하라는 뜻이지 중앙부처는 중앙에서하고 저희는 협조부서 입니다. 이 공문을 회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손을 안댄것이지, 적극적으로 손을 안댄것이지, 저희한테 해야할일은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적극적인 태세가 못됐었다는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힘으로 안되면은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합세해서라도 축구를 해야될텐데 왜 안했느냐, 이런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차제하고 앞으로도 늦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 아니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수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단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은.... )

되었어요, 됐는데 단지 그 당시에 청양에 공약사업이 이렇게 되었다는것만 알았어도 조부영 국회의원이 그 단련을 안받아요, 그분도 착각을해서 그런 말을 한것이고, 그래서 얘기하는것이고 그것을 미리 안알려 줬다하는것이 좀 집행기관의 잘못이 아니냐 하는것이고, 그다음 지금부터 우리도 우리 의원들도 전부가 나서테니까 집행기관에서도 나서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나가는 도리밖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한의원님.

지금 여러 의원 님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민자당보에 내년도에 30억이 계상되어서 이 사업이 3년간에 구체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듣는것으로도 지금 이 사업 30억이 확보되어서 청양군에 기술산업대학이 유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고를 없애서 거기에다가 기술대학을 신설하는 안, 여러 가지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안이 청양군에 몇몇에 국한되어서 논의되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군에서 좀 신경을 쓰실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청양군에 유치가되고, 또 먼저번에 그런 공약 그 말 한번 잘못해서 청양군에 말썽이 비등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유치가 된다고 했을적에는 청양군에서는 청양군민의 뜻이 모아져서 어떤 산업대학이 유치될수 있도록 또 지역민이 바라는 하나의 산업대학이 유치될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던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던지해서 교육부의 주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군에서도 하나의 책임 있지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대학유치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었다해서 여러 가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학교나, 청양지역에 실정에 맞게 설립이 될 수있도록 군에서도 대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하나의 의견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학유치관계는 이제 그만 종결을 합시다. 같이 이제 맞대고서 일을 해보자구요.

이것을 말요, 한번 열람 좀 해보세요. 이것이 당직자들은 공언을 했습니다. 조위원장이, 자기가 지금 예산을 추진중인데 예산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만만하게 공언을 했어요.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개회중에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95년도 예산에 의결이 되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부터 적극적인 인제 후보지 선정서부터 할텐데 타업무에 우선해서 저희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데에 적극 나서서 협조를 해줘야 되겠지요.

아니, 인제 당직자들한테 공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한번 좀 알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36번 국도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전영달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국도 36호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도 36호선은 대천, 울진선입니다. 대천서 청양거쳐서, 공주로 가는 구간인데 그러니까 4차선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증가도 하고 있고, 사업에 그 필요성은 인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상 여기에 대처를 못하고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현재 그 국도 1호선이든 대충 1일 교통량이 한 2만대일 경우가 거의 그 사업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도 36호선이 현재 1일 교통이 1만대 미만에 있습니다. 예를들으면 작년도 저희들이 조사된 것으로 보면은 정산에서 공주 구간이 8천6백대 가량, 그리고 청양 화성방향으로 갈 때 4천대가량 이렇게 1일 차량 교통대수는 나왔는데 하여튼 그 건설부측에 건의를 해가지고 확포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교통량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고요? 2만대?

2만대가 되어야 지금 현재 사업이 시행중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어떤 도로에 이상적인 차량대수라고 하면은 8천대 정도면 사실은 이상적인 형에 들어갑니다. 현재 그 건설부가 추진하고 있는 2만대 정도가 되어야 확포장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만되가 못되어서 지금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8천대 이면은 그 원래 이상적인 어떤 도로망에 차량대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재정하고 관계가 되겠지요. 재정만 많으면은 얼마든지 지원이 될텐데, 현재 그 2만대 정도 기준이 되어야 확포장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빨리해달라고 언제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 앞으로 계속 추진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당장 빨리 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것도 아니고 사실은 왜냐하면은 건설부측에서 꼭 현재 저희들이 그 대천을 한 어떤 성수기때 많은 차량이 간다고는 하나 일단 그쪽에서는 저희 관내를 떠나는데 여러 복합적인 상태를 따지기 때문에 여하튼 계속 노력을 저희들은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천사람들이 대전갈려고 하면은 거리는 이곳으로 가는 것이 가까운데 36호 타는 것이 가까울텐데 부여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글쎄 그런 관계는 어떤면에서는 그 대천쪽에서 성주터널 거쳐서 부여, 논산 이방향은 거의 코스가 어느정도 직코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화성이라든가, 정산 마치고개라든가, 또 공주가서 마치고개 어떤 고개 능선을 타다보니까, 운전자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으네요.

아니, 어떻게 빨리하는 방법 없습니까?

방법은 뭐 차량이 계속 많이 통행되어가지고 1만대 1만5천대 계속 늘어나면 좋을텐데 현재 1만대 미만이고 저히들도 22일 전후해서 또 교통량 조사를 또 합니다. 금년치를요, 그러면 저희는 차량대수가 어느정도 통계수치가 좀 많이 나와지면은....

아니, 안 다니는 차를 억지로 끌어다 잔뜩 놓을수 있나 그거야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는 방법을 찾든지... 현재 상태에 방법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알았어요.

다음. 다른 의원님. 좀 기다려요

(거 수)

예, 이기갑 의원님.

현재 대전서 공주까지는 4차선 확포장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질문하겠는데요. 공주에서 논산가는 논산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청양으로 오는 도로가 있고, 천안으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그 3가지 중에 어느 노선이 교통량이 제일 많은가? 혹시 알아보신적 있어요?

아직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선도 노선이지만은 그 공주에서 천안방향 가는 그 노선도 일제히 산업도로화 되가지고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 통과 대수들은 별도로 더 알아서 말씀드릴께요.

참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주까지는 기왕에 4차선이 온거니까, 그래서 어느쪽으로 나가긴 나갈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통량이 많은대로 나가건 사실이니까, 예를들어서 청양방면이 교통량이 많다면은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로공사측하고 자주 알아보셔가지고서 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게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줘요.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를 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행정구역변경의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군 장평면 분향리 일부 토지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행정구역개편 신청을 한 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여군에서 신청한 행정구역개편 대상지는 본군 장평면 분향리의 일부 토지. 즉, 농경지도 있고, 폐천부지도 포함이 되니다. 전부는 49필지 16,800여평이 됩니다. 대상토지내 거주가구는 본군 주민은 전혀 없으며, 당초 군계와는 달리 하천 즉 지천입니다. 지천수로의 변화로 인해서 현 하천이 대상토지 즉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지르게 되어 하천 건너편 즉 부여군 규암면 방향입니다. 이는 장평면 분향리 토지가 있게 되었고, 그 토지의 소유자가 모두 부여군 주민들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경작신고 및 공부발급에 따른 불편함과 경지정리의 어려움이 있다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본 사항은 조금전에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은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해서 자치단체의 적정규모를 기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개편요령은 조정대상지가 선정이 되면은 주민의견을 조사하게 되고 주민의견을 조사한후에는 시,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게되고 또 시, 군에서는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는 다시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수립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기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우선은 이해를 하시기 쉽게 나누어드린 제일 뒷장을 보시면 도면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 도면 제일 밑에 보시면은 부여군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시면은 구 하천에 그 색깔을, 다시 칠한 색깔입니다. 또 가운데 현 제방이라고 한 것은 색깔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 하천은 지금 현재의 하천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현 하천도 전에는 답이였었는데 이것이 오래전에 하천이 가운데로 흐르는 바람에 다시 이쪽, 부여군쪽에 있는 농토는 사실상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 하천과 그 밑에 있는 삼각형식으로 들어가있는 땅 이것은 전부가 하천부지로서 그냥 남아있던 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은 본 군에서도 장평면이나 군청에서도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청양군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천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청양군에서 당초에 저희군 관내에 제방을 막은후에 그후에 오랜후에 부여군에서는 이 하천에 폐천부지로서 하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방축조를 청양군과 같이 다시 부여군에서도 했습니다. 그 제방을 막아서 보니까 이 폐천부지가 이제 전부 옥답, 농토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면을 보시면은 지적도에 뭐 217-12번지니 이렇게 번지가 다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처음에 구하천 안에 청양군으로 되어있을때의 그 지적도를 그대로 복사를 한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몇칠전에 본 내용이 부여군에서 도에 건의가 되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고 현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가봤습니다. 현지를 가본결과 이 제방 현 청양군에 하천으로 되어있는데는 아주 정리가 잘되어가지고 떼를 전체를 아주 이 하천에 떼를 재배를 하고 있었고, 가웅ㄴ데만 지금 현재 지천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마가 진다고 할때에는 그 떼를 입힌 위에까지 전부 물이 흐르게 되어 있고 이쪽 부여군 관내에도 청양군 관내와 같이 제방이 축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토지는 아무리 비가와가지고 홍수가 진다 하더라도 제방으로 넘어서 물이 넘어갈 정도는 아니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확인한 결과로는 가보니까 이쪽 청양군 관내에서 부여군으로 건너가는 조그만한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 경운기도 다닐수 있는 뭡니까 얕은 다리 이것을 놨기 때문에 사람도 건너갈수 있고, 자동차도 건너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그곳으로 건너가서 한번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구하천 끝으머리가 이것이 전부 산입니다. 산이 쏙들어간 산인데 그 산밑에는 구하천과 산과 경계된데는 전부가 가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볼때 부여군 관내 신성리인가 그곳은 110호 정도가 살고있는 자연부락이 3개가 있는 그 110호 이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활권은 어떠냐하면은 그 신성리에서 고개를 넘어가면은 은산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신성리까지 부여읍에서 시내버스가 종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면은 은산을 통과해가지고 규암으로 해서 부여까지 다니는 시내버스가 포장이된 도로로 완전히 다닐수가 있었고 그사람들이 청양군에 나올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드린 그 하천 가운데에 있는 그 곳을 건너와 가지고 청양에 그 제방을 타고서 이쪽 구룡리편쪽으로 갈수도 있고, 그 경지정리된 가운데 길로 나오면은 구룡리와 분향리 경계에 나오는 도로를 타고 나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도 나올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신성리 사람들이 도에 건의가 되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본래 어떠한 경작도, 이 하천을 중심으로해서 완전히 누가보던지 이쪽 하천안으로는 청양군 땅이고, 하천 바깥으로는 부여군 땅인것처럼 되어있습니다. 누가보던지 지금 딴사람도 가보더라도 이것이 청양군 땅이다라고 인정할 사람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사람들은 무엇이 불편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생활하는 것은 생활권은 전부 은산을 통과해가지고 부여 시장을 본다든지 부여에 학교를 다닌다든지 하는 것은 시버스가 그동네까지 종점이 되어서 다니고 하루에 몇 번씩 다니기 때문에 생활은 부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단 그 토지 옛날에 있던 토지가 청양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공무를 열람을 한다든지, 이러할때에는 다시 이 사람들이 하천을 건너와가지고 청양군 장평면 면사무소로 와야 장평면에서 공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불편이있다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은 땅은 지금까지도 청양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여기다가 그동안에 뭐 양수시설이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어떠한 전, 답을 만드는데 청양군에서 도움을 준 것은 한건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 그 앞에 현 제방이라고 된 그 제방을 막게됨으로서 이 안에는 완전 그 하천, 구하천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전, 답도 그렇고 완전한 농토가 되어있는데 이 농토를 경지정리를 하면은 굴곡도 없습니다. 높고 낮은데도 별로없고 그냥 조금 높은데는 밭으로 쓰고 있고, 조금 낮은데는 그냥 논으로 쓰고있는 그런 형태를 보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도면을 보시면은 한필지에도 이 현재 청양군으로 되어있는 하천에 드는 필지도 있고 제방으로 들어간 필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안에 있는 것을 구하천과 전, 답을 통괄해서 경지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경작을 한다고 그러면 아주 편리할텐데 이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부여군에도 수차 건의가되었고, 청양군에도 건의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청양군에서는 당초에 청양군 땅이 아닌것처럼 새각을 했기 때문에 청양군에서는 관여를 안했고 부여군에서는 부여군 오지면이고 거기 뭐 벼로 생각도 않했고 나주에 공부를 확인해보니까 이 지적은 청양군 땅이다 이렇게 되니까 부여군에서는 전혀 청양군 땅에다가 투자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경지정리도 못하고 이렇게되니까 주민들이 일체적으로 이번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도록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갔다온 내용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 수)

예, 이기갑 의원님.

차제에 한가지 비봉면 실정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방침상 이러한 지역여건의 개편제도가 있다고 본다면은 비봉면 용천리에도 하천, 제방 이쪽으로 홍성군 땅이 있는데 바로 요전에 유기질비료공장 냄새 때문에 말썽나던 공장 땅이 홍성군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관청이 홍성입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그 허가단속으로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냄새의 피해는 비봉면에서 보고 그랬는데, 그 공장은 폐쇄가 됐고, 요즘 들어 보면은 유기질비료 소포장한다는 이런 얘기가 됐는데, 지역상으로 볼때 거기도 청양군으로 예속되야 여러 가지 편리할거로 보기 때문에 그 땅을 청양군에 예속시켜 달라는 상부에 건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도 그것을 당초에 용천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방안에는 청양군으로, 지금 부여하고 같은 얘기죠. 제방이 있어서 이렇게 하천이 있을때 저쪽은 홍성땅이고, 제방안으로는 청양땅으로 누구든지 보게되어 있는데, 그 제방안에 땅은 홍성땅이다, 이렇게 돼서 당초에 이걸 조사 지시를 할때 읍면장 부면장들을 회의 소집해서 제시를 할때 제가 그런 얘기도 예를 들어가며 했습니다. 비봉면에는 용천리, 정산면에는 남촌리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비봉면에서 들은 얘기가 거기는 경작자가 용천리에, 용천리 사람도 있고 뭐 어디 사람도 있고 저쪽 반계사람도 있고 전체를 볼때 용천리 전체 땅을 볼 때, 아까 말씀을 드린 부여같은데는 청양군 사람이 한사람도 없이 부여군 신성리 사람들만 똑떨어진데를 저쪽 하천 건너를 짓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용천리는 저쪽 홍성군 장곡면 사람도 이렇게 여기와서 입경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 용천리 사람도 경작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지천리 설명 드릴때처럼 하천이 쭉 흐른다고 하면 언제든지 옛날 하천 가운데가 경계입니다. 하천 가운데가 이쪽이면 홍성군, 이쪽이면 청양군인데, 지금은 인제 그것이 딴데로 하천이 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용천리 무슨 공장이지, 비료 공장인지. 거기가 공장이 하나가 서 있는데, 지적도를 놓고 보면은 지적도에 선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까 저쪽에서 설명을 드린대로 세분한 지적측량을 하기전에는 그 하천 가운데에 나 있는 홍성 땅이 얼마, 청양 땅이 얼마다, 면적을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 비봉에서 이번에 얘기 들어온 것은 왜 굳이 몇필지, 몇평도 안되는 홍성 땅이 붙어 있는데, 청양군에 땅이 붙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 공장이 들어서 있는 필지는 홍성땅이라고 합니다. 홍성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 폐수 같은 그거 몇 필지, 그것을 몇 평을 왜 청양군에데 붙여가지고 청양군이 속을 썩읍니까 하는 얘기요. 비봉면에서 직원들 얘기는, 그러나 어쨌든간에 우리 청양군 주민들이 거기에 경작하는 주변의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찬성이 100% 찬성이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에 올려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지시를 했더니 별 반응없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지금 부여군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무과 토지관리계 하고 지적계를 시켜가지고 세분하게 지금 면적을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에 몇 평정도가 홍성군 땅이 청양군으로 들어올 수 있고, 경작자는 몇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찬성 반대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지적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얼마 정도의 평수 나온다 하면은 그 경작자를 찾아 가지고 청양군의 거기 인접된 경작자, 또 홍성군에서, 장곡면에서 거기에 와 있는 경작자라든지 그 주변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다시 들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천리 같은건 늦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단계에서 올라가서 20일날 도에서 도의회 의견청취 해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작업이 돼야 되는데, 다음 작업에 들어갈 것이 의문이 갑니다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면적이 아니라 어렵습니다. 한 두 필지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라도 일단 제시는 해 가지고서 받아야지 그거 오, 폐수만 이쪽에서 피해를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직접적인 피해를 이쪽에서 보고 있는 사항인데 먼저도 데모를 용천리 사람들이 했지, 어디 뭐 홍성사람들이 와서 데모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내 우리 지역에다 편입을 시켜 놓고서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것 아니요. 홍성이니까 항상 그런 요소는 지니고 있다고,

예.

다른 의원님.

시일이 늦었다고 하면은 결국은 말씀드리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지금 공화당 시절에 목면을 두고 볼 적에 어천, 죽당, 안양 해 가지고서 청양군에데가 편입시키자고 우리가 한번 건의해 본 일이 있었어요. 73년돈가. 그런데 그 당시에 결국은 공화당 장영순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일적에 이 청양에서 조금만 신경만 썼으면 그 때는 행정구역이 아마 순순하게 개편이 될걸로다가 우리가 봤었는데 그때 목면에 윤종근씨라고 하는 분하고 여기 부의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청양군세를 좀 우리가 확보를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사 위원장이 “이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면 출신 윤종근씨가 ‘나는 도저히 바빠서 못 하겠다’고 해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일단 이런 것을 빼앗아 갈수 있다고 한다면은 행정구역을 고루 고루 조정을 해 가지고 도세를 조정해 줄 수도 있을텐데, 무엇인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빼앗아 가는 것만 생각하지 조그만 군내에서 축소, 자꾸 축소시킬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예, 그것도 좀

예.

그리고 차제에 읍내리에 들어와 있는 교월리, 그것도 행정개편을 할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

(거 수)

예, 조병안 의원님.

우선 난, 이 행정집행기관이 잘 못할 수도 있다, 내것을 못 챙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방을 쌓는건 누가 쌓은 것입니까?

이건 부여군에서 쌓았어요.

제멋대로 쌓는건, 내 땅에다 쌓는건 내 땅으로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천이 그냥...

그때는 청양군이 없었나, 어떻게...

글쎄요. 지금 저도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말이요. 또 한가지는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그 냇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냇가를 건널때 징검다리를 놓고 할때는 졍계를 표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냇가를 이렇게 경계를 했는데, 지금은 요소요소에 전부 필요한 다리를 놓고 전부 했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뭐 하천이 꼭 경계될게 없다 그런 얘기요. 해야 할 이유도 없는거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천으로...

그렇게 농사를 이쪽으로 지어서 냇가를 건너가기 힘들으니 하천으로 이렇게 경계를 예Tskf에 했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지금은 산으로 경계하자는 그런 얘기요, 산으로. 그러니까 신성리 뒷산이 높은 산이니까, 그 밑으로는 청양으로 붙여다고. 그렇게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격동이라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3.8선 경계에는 집도 잘짓고 잘하지않습니까, 이렇게 경지정리 해줘야지 그 사람들 뺏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작자가 청양군사람들 하나도 없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항상 바뀔수 있고 유동적이여. 왜 장평사람들이 거기가서 농사 지으면 안됩니까? 앞으로 안 짓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아, 우리가 사고 사서 지으면 되는거고. 헌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여지가 그만치 좁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내일 모레라도 의원님들...

그러니까 가부간 이것이 냇물이 이렇게 되서 제방을 이렇게 쌓았으니 이것은 이 땅을 주어야 겠다 하는 이론은 정당하지 않다. 소유권자 경작자가 부여사람들 뿐이니 청양군에서는 그걸 내놔라 하는 얘기는 이유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요. 경작자의 소유권은 변동이 있는 것이요, 유동적이니까 아, 우리가 사면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구하천에 대한 현재 모경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전부 정당한 그야말로 사용료를 받아들이도록 하시요. 현재 지금 현 하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은 얼마나 됐습니까? 그건 안되어 있죠?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네요.

이런것도 엉뚱하게 돈을 줬을꺼요. 그러니 내 것도 모르니까, 어디가 내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편의 위주라고 한다라면은 역으로 얘기한다라면 주민은 부여군민, 그 앞에 농토는 청양군이다 그런 얘기요. 주민편의 위주로 하고 부여군에서 돈 내서 경지정리 해 줘야지. 그런 얘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청양군이 경지정리 해서 수입이 있으면 몽땅 그걸 달라고 합니까, 농지세를 받아드립니까. 아, 그러니까 주민편의 위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여. 그러니까 자기네 식구가 먹고 사는 터전, 청양땅에 들어올수 있다는 얘기요. 경지정리 해줘야지 왜 안해줍니까?

부여군에서는 자기땅이 아니다 그 얘기죠. 부여군 땅이 아닌데 어째 경지정리 하느냐 그 얘기죠.

주민편의를 위한다라면 누가 주민이냐 그 말이여.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부여군에 넘겨줄 수 없다. 그걸 편입할 수 없다는 조건은 어쨌든 소유권은 항상 유동적이다. 그런 얘기요. 또 경계는 꼭 하천으로만 해야될 필요는 없다. 제방... 산도 될 수 있는거고, 그러니까 왜 높은 산 경계로 않고 꼭 하천제방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의회에서는 그것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내일 모레 사이에 현지확인을 하러가시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가시는 게재에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현지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라든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 생각들이 조금 변동도 있을 겁니다. 가보시면은. 왜냐하면 지금은 옥토 전답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논밭이 다 되어있는데 지금 도면처럼 그런걸 다 쳐 놓고 한다 그러면은, 큰 도면을 놓고 한다고 보면은 제가 군청에 들어와서 지금부터 15년전 한 20년전만 해도 갈대가 죽 있었죠 이렇게요, 갈대가 한 짐되게, 갈대만 좍 서 있지, 하천인지 이게 폐천부지인지 갈대밭인지 몰랐었는데. 그 후에 부여군에서, 청양군에서 이쪽에 제방을 막은 그 후에 그 갈대밭 있던 쓰지 못하던 하천을 가운데를 이렇게 제방을 막아 놓으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저쪽은 농토가 되어 버렸다 말이요 그간에는. 이게 지금은 농토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게 농토가 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천인줄 알죠. 그런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거야 이 청남, 장평 뜰이 다 옛날에는 갈대밭이었는데, 그거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오형기 의원 입니다. 인사는 약하고 제가 한가지 질문 요지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산 상수도신설 공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그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이점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추진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오의원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기 입니다. 오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산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일대는 전지역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상태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농어촌발전대책 일환으로 상수도 혜택이 뒤진 정산면에 상수도를 시설하여 양질의 물을 생산 공급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계획시설용량은 1,600톤이며, 사업비는 40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안되어 기본설계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산상수도 사업은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야 사업의 개요가 결정되나 우선 개략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위치와 치수원은 정산면 일대에 대하여 타당성 및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시 위치와 치수원을 확정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 총 40억원이며, 지방비는 내무부특별교부금으로 100% 국고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4일 정산 상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동년 9월 22일 시설용량 1,600톤 사업비 40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9월 27일 ‘94년도 사업비 20억원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내무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내시되었고, 10월 4일 ’94년 사업비 국고보조금 10억원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한 상태로 금주내 교부결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되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발주를 95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기본설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충청남도의 상수도사업인가를 받아 95년 상반기중 사업을 착수, 96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 급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산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형기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예. 이게 광역이라고 하셨는데, 저쪽에선 광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현재 계획은 정산면 12개 리하고 목년 4개 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수내 인구는 지금 우리 계획이 4,650명 잡고 있습니다.

4,650명...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인원하고 전부 나옵니다. 면하고 위치하고.

기본설계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윤채원의원 차례입니다만, 편의상 한철희의원 하고 순서를 바꾸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시, 군, 구에서 지방세 횡령 및 공직자 비리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세무관리로 공직자 신뢰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우리군의 지방세 조정 및 정수관리는 적정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첫째로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은, 자체감사실시상황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다면은 나타난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철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한철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지방세 횡령사건의 사회문제와 첫째 지방세 체납액현황과 징수대책, 둘째 자체감사실시상황, 세 번째 자체감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총 금년도 목표액이 40억8,500만원입니다. 9월말까지 조정한게 36억 9,600만 4천원이고 여기에 미수액이 1억8,74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목표대 조정이 89.8% 약 90%를 조정을 했고, 징수는 94.8%를 했습니다. 부과징수사항은 이렇게 말쓰드리고 다음장 지방세 체납액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지방세 체납액은 건수로 830건에 1억8,744만3천원입니다. 이중에 금년도 체납액이 6,760만 2천원이고 과년도가 1억 1,984만 1천원이 돠겠습니다. 고액체납자현황 및 대책은 현재 고액체납자라고 저희가 특별관리 하고 있는 분들이 여섯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89년도부터 계속 체납되어온 운곡 일신산업에 약7,537만 7천원, 이게 금년도에 은행에서 법정관리를 해서 우리한테 95년, 96년 2년간 분할되서 납부토록 법원에서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반액을 내년 2월말까지 저희한테 불입하도록 판결이 되었고, 은혜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산압류를 다 해서 체납처분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약2,400만원인데 이것도 재산압류해서 체납처분 강행은 하고 있고 대성개발역시 양도중이고, 윤문순씨 300만원도 재산압류 해놨습니다. 서울은평 김대성씨 역시 재산압류해서 체납처분중에 있고 그래서 여섯사람은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서 11월달 중에 은행법정관리를 제외하고서는 성업공사로 저희가 매각의뢰를 해서 세금을 불입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체납세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 지속 징수독려 할 것이고, 지방세 체납자별 독려 책임자를 지정 운영을 하고 고납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속해서 강행할것이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인 11월중에는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모든 관계 규정을 다 동원해서 체납액을 일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자체 감사실시 상황입니다. 지적해주셨다싶이 최근 인천직할시 북구청 세금 집단 비리사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9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27일간 읍면직원 및 군 재무과직원 연 480여명을 동원해서 등록세, 취득세, 부과징수상황을 일제히 점검을 했고 또 점검기간중에 도 세정과에서 직원 세사람이 나와서 하루종일 부과 확인상황을 다시 감사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감사결과 총 점검건수가 21만 9천 904건 100% 다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등기소에서 넘어온 영수필 통지서와 등기필 통지서와 은행통보용 영수증 대조와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과오류나 누락세액, 또 미부과상황도 없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21만건을 대조를 했는데 그중에 등기소나 저희한테 온 영수서 통지서나 은행에 수납 소인이라든지 그런데 하나도 이상이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읍면 자체점검확인은 저희가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10개 읍면에 3개반 6명으로 편성을 해서 계속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정분야 감사활동이 앞으로 계속 12월 말일까지는 저희가 계속 세목별로 상급부서에 지시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감사계장외 내무과에서 특별히 지방세부과에 자세히 아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지금 감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정분야 감사결과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자체로 문제점이라고 하면 등기소와 등록세부과업무를 군에서 하고 있고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상호협조는 미흡합니다만은 저희군같은데는 별 차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징수 전 과정이 지금 전산화로 완전히 전산화되가고 있는데 읍면직원의 전산을 다루는 기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좀 약하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10년 15년 전에도 부과계, 징수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직원이 3명내지 5명씩 1계 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세정계 정규직원 3사람이 부과징수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용인부 양쪽에다 하나씩 뒀는데 인원이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딸리고 일일이 상급부서 청내 왔다갔다하는 공문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년도 6월 이전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저희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지방세업무 전과정 전산화 추진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6월 말까지는 OCR형이라고 이게 고속프린트기 입니다. 확인기도 되고 이래서 군데 1대, 읍면에 1대씩 해서 전 행정기관에 하나씩 배치하라고 내무부 방침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약 한 5천900만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내년도 6월말까지 지방세업무처리 전과정을 전산화 해서 부과나 고지업무, 부과고지 수납 및 체납자 관리까지 전산기기로 다 완전히 하도록 되있습니다. 세액이 많은 취득세나 등록세 업무는 금년 말까지 전산화 하라는 지시가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전산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대효과는 세무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 징수에 대한 신속한 수납으로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대민편의개선으로 신뢰받는 세금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앞으로 세금뿐아니라 모든 현금 취급을 금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직접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내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수납은 읍면에서 앞으로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시 세무분야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해서 모든 행정감사나 세무감사를 심수적으로 확 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 부과징수, 수납, 체납액관리등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처리를 현지확인을 계속해서 저희 군명예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서 각종 과세자료를 공개하고 분기별로 2회이상 지방세 민원 공개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지방세 체납액은 고액자는 압류되있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다 수납이 완료되는거죠.

예.

그러시고 징수부과관련 자체감사 실시상황 본청에서 총 읍면별 21만 9천건, 한 22만건을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발견이 안됐다는 말씀이 있었고, 차후에 읍면에 확인 점검, 지금 현재는 모든 수납관계는 읍면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아니죠. 우체국하고...

수납을 하는데, 그 부과같은 것, 조정같은 것 할 때에는 입력자체를 읍면에서 하는 거죠. 그럼 부과자체에 과오는 아직 발견된 건 없습니까? 점검을 해 보셔야 될 라나요.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점검이 완료되면은...

아직 읍면에는 자체 점검이 안 들어 갔으니까, 그것은 점검이 끝나야 과오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때 가봐야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에 지방세 감사결과의 문제점은 이것이 우선 전산화가 되야 이런 부정의 소지는 없어진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원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북구청이 아닌 전반적인 지역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임시직들 그리고 장기적인 근무로 인해서 부정의 발생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각 읍면에 세금, 지방세를 징수하다 보면은 약간의 납입이 안되서 읍면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불입하는, 입체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것은 과거에는 월말로다 완납을 해야겠는데 몇 천원, 몇 만원 그저 자기 호주머니에서 채워 놓고 다음에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은 문서상으로도 지시된 적이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그런걸 지시할 사항은 아니고, 내무계장 회의를 적어도 3개월에 한번씩은 하니까, 그 때 수시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그런데서 자칫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또 읍면에서 자체 점검이 실시되니까, 더 좀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혹시 누락사항이나 정당한 과세가 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런 사고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데, 조사를 하셔서 떳떳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지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거 수)

예. 이기갑 의원님.

하천사용료 사업은 군 수입이 몇 %나 되요?

글쎄,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네요. 도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전에 내무과장님께서 부여군 신성리인가요? 거기 하천이 무지하게 많고 한데 그 사용료를 모르고서 수납하지 않았죠? 그동안 수납하셨어요?

하천사용료는 사용료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취급하는데 저희가 알아서 자료를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하천사용료를 잘 파악하면은 강변이나 이렇데 많이 있을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좀 챙겨서 기왕에 하천사용료가 잘 수납되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립니다.

예.

(거 수)

다음 최병우 의원님.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자동차세가 건수로 345건인데 군에 자동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등록된 수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뺐습니다. 체납된것만 빼고서 총등록대수를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3천대 되더라도 1할 가까운 그런 숫자인데 건수로 볼적에. 이게 이렇게 징수율이 나쁜거에요?

이게 자동차세는 자동차 차적만 왔다갔다하고 차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개 폐차하는데도 공식절차를 밟아서 폐차하는게 아니고 그냥갖다 어디다 집어내버리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제일 지금 지방세수입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청양읍에서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청양읍도 있고 각면에 자동차세 때문에 제일 애를 먹습니다.

우리 지역도 있나 모르겠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있던데요. 최고했거나 독촉한 그러한 흔적이 잘 안나타나요.

최고, 독촉을 해야 이 독촉이 갈데가 없어요. 주거지가 없어서. 이건 뭐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군 재무과장 회의때 이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그러는데 이 자동차대수가 자꾸 불어남에 따라서 읍면의 실상을 보면은 고지발부해도 고지서도 반려오지, 현지 가봐도 그런 사람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적만 와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지방세수증대에.

관리에 문제가 없는건 아니겠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더라구요. 현재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 확인됐는데도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구요.

그런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세는 3회이상 체납이 되면은 저희가 경찰에 직접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3번 체납할려고 하면은 1번 갖다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하튼 애로가 많겠지만 모든 세금이 다 그렇지만 자동차 관계는 중점을 뒀으면

예.

부여군 땅으로 알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노출되어 가지고.

아니죠. 부여군 땅으로 있는게 아니죠. 그게 제가요 옛날에 재무계 사무를 오래봐서 청남 장평뜰에 재해지조사를 나가면은 부여사람들이 2~30명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재해지조사관이 부여, 그러니까 외지 입경작부터 먼저 조사하게 되있어요. 제가 15년, 20년전부터 한건데 저희땅이 부여군 관할에 있다고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내무과에서 지금 행정구역 개편당시 말씀을 드린거지 저희땅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점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철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