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수 의원 발언

도시국장 허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서상수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3년도 도시국소관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331억5,940만5,000원, 특별회계 13억4,496만2,000원을 합한 총 345억440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331억5,944만5,000원 가운데 집행액 241억1,415만580원이며, 명시이월 54억2,638만8,340원, 사고이월 12억4,045만5,850원을 합친 66억6,684만4,190원을 이월 조치하고 23억7,843만4,230원이 집행잔액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 내역은 건설행정과 시설비에서 206억6,006만2,040원 지역교통과에서 6,312만770원, 도시정비과에서 31억8,771만8,820원, 건축과에서 1억352만3,870원, 지적과에서 9,974만1,080원을 집행 총 241억1,416만6,58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 23억7,843만4,230원 가운데 건설행정과, 도시정비과에서 책정된 각종 사업비 부암1동 19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108건의 시설비에서 14억351만8,690원, 가야1동 국민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 외 56건의 토지매입비 6억6,429만8,940원을 합한 총 20억6,781만7,630원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비에서 사업발주시 예산집행 잔액분과, 설계변동등에서 발생된 금액이고 토지매입비에서 감정금액과 예산금액의 차이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현지 시공에서 예기치못한 지형지물의 여건변동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에서도 실질적인 지가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최대한 근사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 3억1,024만9,600원은 부서별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에서 발생된 것으로 건설행정과 1억5,943만700원, 지역교통과 555만1,230원, 도시정비과 1억5,943만700원, 건축과 1,211만4,130원, 지적과 2,052만9,92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13억4,496만2,000원 가운데 3억2,739만790원을 집행조치하고 10억1,757만1,210원이 집행잔액 및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예비비에는 1993년8월 태풍 「퍼시」, 「로빈」으로 인한 긴급복구 사업으로 1억1,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537만원을 지출하고 66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1993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고일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부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157페이지 저희과 소관을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5210번 도로사업 항이 있고, 세항에 5211 도로교량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상수도관계는 건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3,280만3,610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3,200만원으로 많이 남은 것은 지난해 8월달에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7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898만9,370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타수당, 후생복리비, 기관운영판공비가 인쇄물에 나와있습니다. 가장 많이 저희들이 불용액 남은 것이 복리후생비와 기타수당인데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준설차량을 작년에 일찍이 구입할 것을 보고 T/O상 운전기사를 2명 확보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작년에 차가 사실상 금년에 5월달에 들어왔습니다만, 해서 작년 인건비 2명이 남음으로 해서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예산이 불용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75만3,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에 대한 기능직 운전기사 2명이 임용 안됨으로 해서 남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상용피복비에 보면 15만7,410원 이것은 저희 건설공사자 작업화, 작업복을 구입하고 실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15만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발주공사 합동설계로 동에 지원을 하는건데, 이것도 근무자 급식비가 실제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및수수료 15만,5,650원 이것도 노상적치물의 단속에 따른 사진현상, 필름 이런관계로 실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 47만2,240원 이것도 저희들이 도로 또는 가로정비용 자재구입입니다. 시멘트, 모래 등 실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2만5,000원 이것도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실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80만5,000원 도로관리에 인부목욕비 및 선진지견학이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남은 이유는 인부 7명에 대한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잔액이 72만3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1993년7월23일자로 건설행정과가 신설되면서 각종 법령지와 책장, 책상외 각종 집기를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에 412에 시설비 3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점상 포장마차 허용구역 도로경계 표식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서 8,087만5,5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 전체 2억1,48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하수구 준설차 구입예산을 2억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2억원을 확보한 이유는 당시에는 미국의 피브디마사에서 생산되는 준설차를 대당 1억원씩 구입할려고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확보 이후에 울산에 있는 신정개발에서 국내시장에 딱 맞는 준설차를 생산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대로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협의한 결과 대당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원을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를 하니까 낙찰이 되기를 1억2,139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제 잔액인 나머지 226만5,000원 정도는 저희과 신설로 인한 사무실 집기에 컴퓨터, 레이저 프린트기,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 나니까 실제 집행잔액이 265만원이 남아서 전체 8,087만5,54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교량건설은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김에 저희 과를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재해대책이 나옵니다. 재해대책에 5222번 재해대책에 4 경상사업비 급양비 116만5,500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불용액 처리가 안되었어야 될 것인데 지난해는 비도 많이 오고해서 저희들이 급양비를 집행하는 것이 작년 9월1일자로 직접 저희들이 2,500원이나 3,000원 상당의 식사를 재해대책 비상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면서 집행을 못하고 작년 9월1일자로 카드화가 되었습니다. 모든것이 전부 다 BC카드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식사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카드를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당시에 카드 지정가맹점이 전부 다 고기집이고 일식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저녁에 2,500원, 3,000원 상당의 식사대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래서 예산집행을 작년 9월 이후로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집행한 것이 62만5,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16만5,000원을 그대로 예산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현상이 조금 없었습니다. 가맹점도 여러군데 되고 해서 현재 사실상 비상근무에 식사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8만3,000원 남은 것은 방재용 실제 물품구입하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합시다.

이상목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물품구입비 이것, 당초 예상은 미제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국산이 알맞는데 있어서 변경을 했다 이것이지요.

예.

예산이 절감된 것은 좋은데 미제와 우리 국산과의 기능이 어떻습디까?

미제는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서면상으로도 저희들이 성능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차가 있다는 것을 그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내시장에서 1억원씩 각각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산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까 특별히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것은 없습니까?

예, 지난 6월초에 들어온 흡입식 한대하고 살수차 한대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시서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차를 조금만 개조를 하면 소방역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사실상 할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확보해 가지고 돈 천만원만 투자하면 호수가 300m 이상의 산을 올라가도 산불이라든지 이런 소방장비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차는 준설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예.

김일랑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목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에 3차추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다, 불용액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종 변경을 해가지고 차량 구입시에 3차추경하고 맞추어가지고 다시 조정할 수는 없었던가요.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작년 상반기에 구입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본회의에서도 여러번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가지고 작년 하반기 늦게 사실상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3차추경하고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12월30일날 이것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추경때 사실상 예산 조정을 못해 올렸습니다. 작년에 구입이 9월 이전에만 구입계약이 된다면 3차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가 되었을텐테 그 점을 상당히,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13억9,172만6,000원에서 지출액이 70억8,753만9,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이 32억5,84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0억4,574만4,350원이 되겠습니다. 그 10억4,574만4,000원중에는 공사비와 건물보상비, 이주비, 이주정착금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억4,500만원 중에서 3억7,940만890원은 건물보상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건물보상 불용액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주비가 당초에 계상이 되었다가 우리가 물건조사 당시에는 계상이 되었다가 여러가지 서류를 맞추어보니까 맞지 않아서 못내 주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이주비 6세대 미지급분 1,240만원 그 다음에 대부분 그런것이 많습니다. 범천4동 1230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이주비 미지급분, 그 다음에 범천2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주비 4세대 미지급, 미지급하는 것은 일단 그 서류가 안맞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보상비를 당초에 예산했던 것 보다도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지불을 하다보니 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0억4,500만원중에서 약 4억원에 해당되는 돈은 건물비와 건물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64페이지 총113억8,266만7,000원에서 지출액이 88억4,220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이 19억8,600만원 불용액 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5억5,4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공사 건수가 56건을 집행했습니다. 56건중에는 불용 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개설공사해가지고 건물보상비 부족으로 사업구간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2,126만12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건물보상비가 부족해서 사업구간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보상비와 토지보상비가 같이 일률적으로 나가져야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2,126만원 이것을 가지고는 다른 토지와 건물보상이 일괄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잔액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1,825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상비 미수령 1필지에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서 보상비를 수령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불용처리되고 그 다음에 보상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포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공사 1,054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만, 사유는 그 필지내에 채권압류된 토지가 있어서 그 돈이 전부 다 처리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집행잔액이 일부 나오고 소재불명 그러니까 초읍여중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비 미수령 토지 1필지 465만원은 소재불명으로 수려해가지 않기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일역앞 지하도 가각 정비공사 4,542만7,4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토지수용재결보상비 증액분 예상해서 확보된 것이 증액이 안되어서 그대로 불용액처리 된 것입니다. 범천~개금간 산복도로개설공사 8,497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것은 가야동 산 13-1번지 한신주택 토지 63헤배 2,280만6,000원으로, 기공승낙을 받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을 주지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돈은 토지수용 재결정액을 예상해서 한 6,000만원 확보되었다가 증액이 하나도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해서 약 40개 공사장에서 불용처리 됐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보상비 미수령이라든지 토지수용 재결된 것이 증액분 예상을 했던 것이 증액이 되지않고 그 돈으로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시설비를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토지는 그렇고, 158페이지 시설비 10억4,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이 중에는 약 4억이 건물보상비에 해당됩니다. 6억은 공사비에 해당됩니다. 공사비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4억은 건물보상비라든지, 이주비라든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6억은 공사금액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6억중에는 공사건수가 약 54건이 됩니다. 54건을 입찰을 보게되면 입찰잔액이 나오게됩니다. 그 다음 6억에 해당되는 것은 약 그 공사금액의 15%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게되면 85%선에서 입찰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15%정도 공사가 남게 됩니다. 이 남는 것을 우리가 재활용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보통 이월이 주로 대부분 많이 됐습니다. 이월되고 난 다음에 시행범위를 돌려 다시 재이월 사용을 할려니까 이미 공기도 없고 여러가지로 여건상 그게 안맞아져서 사실상 이렇습니다. 불용처리가 되게됐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곳이 지금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한 여러가지 정보가 부재다, 또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뭔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큰 불용액이 나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은 어떤 생각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0억원에 시설비는 10억원이 넘게 불용액이 나오고 또 그다음 설명이 계속 그렇게 됐지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은 뭔가 처리과정에서 제대로 분석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장이 52개 사업장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거 돈이 한꺼번에 다 모여있는 것 같으면 이런 많은 차액이 나지않을건데 공사건별로 만약에 나눴을 때는 사실상 1,000만원, 2,000만원정도 이것을 전부 다 모으다보니까 돈이 많아졌습니다. 건건당 1,000에서 2,000정도는 사실상 집행잔액을 다 긁어쓰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그런가하면 이미 종결할 그 당시에 윤곽이 나왔을 때는 추경도 다 지나가버리고 그 다음 집행을 하다보면 그 1,000에서 2,000을 가지고 공사를 더 연장해서 하려면 보상을 다시 해야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되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무슨 예산의 불용액보다도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전체 다 모으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많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되는데 사실상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들이 좀 줄어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항들은 사전에 협의를 했어도 좀 축소시키기는 힘들지 않나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할까요? 얘기 한 김에.

건설과장은 그 출신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했다하는데 그 한건 한건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어떤 협의가 되고, 어떤 건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어떤 지역에 배정이 되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령을 거부 안합니까? 거부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만 가지고 동장이나 어떤 동에 어떤 행정만 가지고 구청하고 이렇게 협의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출신 의원들하고 자주 만나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어떤 돌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의 얘기입니다. 그 점에서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저도 쭉 근무를 해오면서 사실상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고, 최근에 와서는 의원님들과 의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때라든지 그 앞에 같은때 보면 초창기에 사실상 과연 협의를 해서 좋을 것인지, 그런게 참 익숙하지 못해서 금년부터는 조금 협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게되면 주민전체의 의견이 수렴된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듣고있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말씀이죠, 거부를 하고 중앙토지수용 재결입니까? 그런 기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상당한 보상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착각 내지 오인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그 지역 동장이나 구청에서 건설과장이 설명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적어도 그 지역출신 의원이 사실대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하면 좀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좀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지않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연히 불용액이라는것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는데,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좀 했으면해서, 좀 근소치에 가까운 그런 편성을 불용액이 좀 적겠끔 그런 편성을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싶고, 지금 이 불용액을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그 불용액을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불용액은 지금 돈이 다 사실상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 구 전체예산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불용액을 지금 쓸 수는 없을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희철위원입니다. 불용액하니까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할 때도 분명히 과장님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그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겠다고 한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지요?

예.

전에 과장님께서 공사비 하나 예를 들자면 110억 중에서 10억이 불용액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6억이 공사비에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지난번 말씀과 같이 사전 조기발주 했으면 추경에 충분히 삭감할 수도 있을것인데, 조기발주 하지않고 늦추어 발주했기 때문에 늦게 발생되는 불용액을 추경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제 막 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예를 지적을 해드렸는데도 올해 역시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정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부산진구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가 조기발주 되는 것은 몇 %가 되는지는 몰라도 아주 적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행정상 또는 여건상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예산관리 면에서는 조기발주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면 그 추경에 충분히 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 자립도가 52%라고 전문위원이 말했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하기에는 엄청난 힘이 듭니다. 그러면 살림을 어떻게 살아주셔야 되느냐, 그거 우리가 집에 가정살림도 적은 돈가지고 넘기고 넘기고 해야 되는데, 역시 구청살림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탁상공론적인, 꼭 그대로 해도 된다하는 이런 어떤 것을 가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불용액이 차기에도 많이 생깁니다. 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액수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조금 전에 김일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면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줄수도 있을 것인데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 답답하면 오겠지, 받아가라 했는데 던져두고 적극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공사를 우리가 약1년에 백여건을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된 예산서 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도중에 미안합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시니,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야,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월되고 하는 보상문제인데 보상문제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독려반을 편성해가지고 5개조를 편성했습니다. 구역별로 독려를 해서 많이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도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상관계는 앞으로 각 동장님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현재도 물론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장님도 같이 합세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보상이 다되도록 조치하고 요는 이 보상이 잘안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보상이 잘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길밖에는 없겠습니다.

보통 보상문제를 가지고 구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높은 분들은 안만나준다고 그래요. 그 밑에서 처리를 하니까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원한 답은 못 듣고 가더라도 높은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좀 시원해지는데 밑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고함만 지르고 짜증만 내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보상 문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래 될 수 있지 않겠끔 적극성을 구에서 띄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말고 좀 더 알차고 꼭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주시고 불용액 관계는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남는 돈은 다시 쓸 수 있는 ,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끔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한군입니다. 175페이지 지역교통과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총 불용액이 555만1,23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가 123만5,940원으로 직원의 시간외수당인데, 직원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입니다. 지금 국내여비가 14만6,72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케비넷, 컴퓨터용 의자구입 등을 하고 12만4,570원 남았습니다. 제일 밑에 주요사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404만4,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보차도 경계석 공사 및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404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역교통과 총 불용액이 10억1,757만1,210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그대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비가 1,842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내용은 관서운영비가 43만4,500원입니다. 이것은 제세공과금하고 차량비입니다. 그 다음 기본 경상비입니다. 단말기 통신회선사용료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는 1,784만8,18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수당과 다음 상용피복비 이런 것이고, 다음 20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란의 급양비가 145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단속원들 일요일 단속비 해가지고 2,500원씩 13명해가지고 5일 12개월을 계산한 사항입니다만, 일요일 단속을 안하고 일반급양비에서 관서당경비 대신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9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타시도 선진지견학을 당초 주차단속요원들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결원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 몇명 데리고 선진지견학을 시켜도 별 효과가 없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지출을 하지않았습니다. 3차추경때 그대로 삭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단속 사진현상 필름구입, 그 다음 과태료고지서의 인쇄등 이러한 종류에 쓰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248만6,3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노후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용량 증설이 불가해서 그 당시에 사용을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이 73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상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할려고 하다가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입니다. 사업비가 248만6,21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시설비로서 이것은 주차금지 및 허용구역선설치 및 도색공사 또는 노상 유료주차장 정비공사 이것에 사용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예비비 9억6,600만원 이것은 주차빌딩 건립비로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월되어서 지금 1994년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목위원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주로 지역교통과는 사람을 활용하는데 따르는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주차단속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느슨해져서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거기에 비하면 이 돈을 충분히 활용해서 본해 계획대로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필름같은 것은 보면 이 만큼 돈이 남았으면 일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당초 계상을 할 때는 10만대 정도를 계상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7만대 정도, 한 3만대 정도는 더 발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주무과장님의 새로운 의지를 들어보고 싶은것이 과연 지금 주차단속을 현재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좋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안 듣고 좋지만, 주로 이면도로라든가 새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는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엄청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요. 심지어 거기서 폭력사태도 생기고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한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써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묘안이 있으면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배치 시켜서는 현재 할 수 없고요. 현재 차량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매일 단속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소한 이틀만에 한번씩은 마을버스 노선에는 저희들이 투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도보단속은 해서 별로 효과가 없고 차량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인력이 10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장기 병가도 있고 전출도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중적인 단속을 해도 사실 반발도 심합니다. 우리 단속원가지고 이면도로까지는 힘들고 지금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12월3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하고 경찰에서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지금 단속원들을 조를 5개조를 해가지고 나누어서 돌리는데 지금 자기 책임구간을 정해 가지고 그 구간은 무조건 책임지도록 하되 간선도로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차량조는 일단 이면도로하고 내년에 1월1일부터 공익요원이 26명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그때는 이면도로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로 많이 걸어다니는 편인데 걸어 다니면서 보면 주차장시설을 해놔 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데 그 앞에 보면 길가에다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이 제대로 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텐데 그런 경향이 있어서 눈여겨보면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것 아니냐. 단속을 했다면 주차장이 꽉 차야 될텐데 주차장이 차고 앞에 차가 불법주차를 했다면 이해는 되는데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것을 목격한바 없습니까?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빌딩 앞이라든지 주차장앞에 주차빌딩을 가진 사람신고를 받겠습니다. 단속도 하고, 사실 주차장을 놔놓고 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데는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의 말씀에 경찰과 지금 현재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서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찰들이 파출소별로 하고 저희들이 서면중심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언듯 생각나는게 서면에 주차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권을 주는 그런 지역적 대상이 안되었느냐, 그런것이 의심이 가는데

윤태곤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면도로에 있는 차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자기 주차장을 가지신 분들이 몇분 안됩니다. 저녁에 가보면 윤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부암새고개 내려가보면 저녁에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해보면 엄청난, 지역교통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차량소통에 큰 장애가 없고 곡각지점이 아니고 그 다음 버스주차장이 아닌한 거기는 사실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서면같은 경우네 간선도로에 인도에도 차를 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로서는 어느 특정 업체를 생각한다든지 어느 주차장을 생각하는 것 보다도 일반도로 간선도로만은 바로 주차질서를 잡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로타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선도로는 먼저 잡아라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충원시키고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관이 집행하는 어떤 공무가 형평에 맞겠끔 집행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지역에만 중점단속을 해서 그 쪽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변두리지역은 만약에 화재나 여타한 오물차 이런 차들이 못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등한시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면도로에는 저희 직원들이 도보로서 단속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없고, 차량조 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소통이나 특별한 신고없이는 저희들이 사실 단속하기 힘듭니다. 내년에는 공익요원들이 오면 이면도로도 집중배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초질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많이 보는데 전시적인, 효과적인 그런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석진 데를 더 잘 밝히고 구석진 데부터 더 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겠끔 공무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변두리 이면지역 같은데는 도로를 내놔도 사실 차고로 쓰고 있는 형편이지, 지금 도로기능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뜻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관에서 도로를 내놓은 것은 사설주차장을 만들려고 내놓은거지, 어떻게 이게 도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지. 거기에 차를 양길가에 대놓으면 어린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좌우로도 안살피고 막바로 곧장 그대로 나갔을때 그 대소간에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법을 못 어기겠끔 관청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단속을 하고 또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법을 지키려 하는 구민들의 정서에 합치가 되는거지, 요령껏 하면 어떤 특정지역에만 획일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등한시 한다면 그것은 가당찮게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관심있게 공무를 집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항상 잘 해달라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10억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빌딩 건립이 목적,

,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 용도를 할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대로 계속, 다른 특별회계에서 다른데 시설비는 남더라도 계속 예비비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예비비라고 했을때 목적이 있어서 예비비라고 예산을 세웠을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예비비를 가지고 타 구청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한번 물색을 해 봤습니다. 이 돈을 그대로 부산은행에 5%밖에 이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느냐고 알아보니 지금 서면 지역에 땅을 한 평 사는데 한 2,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100평 정도는 사야 나대지라도 먼저 해 놓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주차빌딩을 20억이 필요하면 20억을 필요한 액수를 예비비로 세워야 될 건데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못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예비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수입을 계상해서 예상해서 세워 놓은,

어떻든간에 예산이 10억 아닙니까?

예.

주차빌딩을 세운다는,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든지 이게 예비비로 그대로 해서 다른데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는 이 예산이 1년이 넘어갔을 때 타부서에 사용했더라면 만약에 엄청난,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어떤 투자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년되면 상당히 경비를 절약했을건데,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전액이 불용됐고 또 주차빌딩하는데 택지 물색이라든지 계획을 세워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각 동에 확인도 해 봤고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해봤고,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9억9,000만원, 이 돈은 타용도에 쓸수가 없습니다. 일체 쓸 수가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만 쓸 수 있기때문에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쓸 수 있었으면 사실 교통시설인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과속방지 이런 것, 일반회계에서 안쓰고 이 돈을 쓰도록만 되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용도에 주차빌딩에 쓸려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획을 세워본적이 있느냐고요.

예, 저희들이 첫째는 대지를 구해야 되니까, 동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하실 때는, 지금 제가 묻는 것을 확인을 하실 때는 이런걸 물색을 해 보라고 했습니까? 공문적으로 해서 물색을 하라고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만들어 가지고 주차빌딩하는데 어떻다하는 것하고, 안내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에게도 많이 드렸습니다. 드리고 동에도 해 보고 재무과에서 협의한 사항은 지금 범전동 지역에 국유지가 있다는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자기들이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해도 현재는 사실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돈 모자라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많은 예비비를 세운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이것은 어떻게 조금 전에 범전동에만 물어보니 거기 국유지가 있다. 그 선에서 했다 그러는데 구석구석이 한번 더 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쓸 수 있는데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진작에 구해 봤는지...,

그런데 사실은 정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주차빌딩을 세워 가지고 수지타산은 도저히 안맞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그렇고 시에서도 주차빌딩을 사실 서면지역이나 중심지에 짓는 것은 사실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주차장을 만든다 해 가지고 권장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은 사실 지금 생각에는 주차빌딩 보다는 나대지를 구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할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이시는데 이것 하기전에 예산 세웠을 때 처음부터 했으면 전액 불용이 안되고 하나의 기초적인 설계라도 있어야 될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런데 앞으로 이런 전액이 불용액이 안되도록, 또 불용액이 됐으면 오늘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고 할적에는 이렇게 조사하니까 아무것 안되더라하는 어떤 자료라도 내 놓고 불용액이 됐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할 곳이 없으니까 안했다. 그러 못썼다 이래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돈이 10억인데,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해서

만약에 불용액이 됐을때 이러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안되더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예산이 모자라면 얼마가 모자라고 이것은 추후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어떤 그런 자료를 내 놓고 그래서 못했다 불용액이 됐다, 이래되어야 되지 이거 뭐 돈 10억이, 그저 불용액이 됐으면 할 데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여기가 어떤 기업이 아니고 조그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런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이유로 해서 안됐다. 그런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서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토록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지역교통과장이 집행한 것은 주로 수용비라든지 이런 행정적으로 노력만 하면 돈을 거의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이 많이 있는데 205페이지 목에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이 3,300만원인데 불용액이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거 어디 건설공사도 아니고 이게 수수료건이 어떻게해서 15%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집니까? 예? 이런 문제는 좀 더 효율성 있는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과장이 좀 신경을 썼더라면 추경때 이 돈은 충분히 조정을 해서 쓸 수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남은 것은 3차 추경시 사실상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994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와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데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도 이맘때도 이건을 다룰때 이와같은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나왔을 거예요. 지금 단 한가지만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좀 자잘한 것을 챙긴다면 엄청나게 많아요. 좀 더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의욕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초 계획이 너무 커서 결과는 미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여러가지 답변하기가 어려운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량단속에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부산시 계획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면도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해 놓으면 그게 주차장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 되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그런 예산을 들여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개설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아시고 이면도로도 좀 단속할 만한곳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이겠느냐 하는걸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단위 아마 어려운 곳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못미치면서도 동단위로서 무척 단속이 꼭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장소가 있을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동장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자문을 구해서 단속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거에 어느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경사도가 급한 곳인데 쓰레기 차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곡각지점에. 그래서 어느 사유지를 양해를 주민들한테 얻어서 그 곡각지점을 대여섯평 죽였어요. 이래서 차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 줬는데 요새 그게 주차장이에요. 거기가 곡각지점 죽여놓은데 거기 차를 두서너대 대놓고 있어요. 이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고쳐가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말이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교통과장이 직접 할려고 하지말고 적은 인원 가지고 지역 동장이든지 지역현황을 잘 아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면도로의 단속을 좀 해 주십사 그래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권기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9페이지 항 5111 도시계획관리 인건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236만4,58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3년7월23일 직제개편 전에 도시정비과가 도시국 주무과로서 3개과에 도시정비, 건축, 토지관리 예산이 일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각과별로 예산 운용을 하였으나 직제 개편후에 직원 이동에 따라서 각과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관서당운영비에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타사항도 위에 사항하고 같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729만7,560원 3번에 기본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138만원이 기타수당하고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3년 도시계획위원회를 1회 개최를 하고 안건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안하고 84만원이 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54만원은 1993년7월23일날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당, 여비가 미지급되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밑에 4번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수수료는 69만89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993년 도시계획 공람공고하는 비용인데 1회를 했기때문에 69만890원이 불용액이 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도시계획업무 일용인부 인건비 지급을 하고 남은 1,60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밑에 용역비는 부산진구 2000년대 장기개발 용역비가 실제 5,840만원이 용역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 집행잔액이 1,160만원이 불용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11만6,940원이 불용액이 된 이것은 책상, 의자, 케비넷 구입비가 69만3,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만6,94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물품구입비에서 컴퓨터하고 레이저 프린트기, 복사기 등 물품을 574만4,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40원이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서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관계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당초에 2만6,250원으로 4회로 납부키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이 뒤에 비과세대상이 됨으로 해가지고 1회에 1만7,930원만 지급을 하고 보험료는 당초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무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인하됨으로 해가지고 33만640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36만1,430원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차량비는 불용액이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이륜차 유지하고 연료구입, 수리비, 지하도 발전기 연료구입 및 수리, 보안등 수리비에서 집행잔액이 464만8,140원이 불용액이 됩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1,56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지하도 난방 연료구입비를 지출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4,502만3,35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인해가지고 절감이 2,000만원이 절감이 되고 또 가야로 지하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지상가로등 철거로 인해서 전기요금 부담이 예산절감이 됨으로 해서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로서 상용피복비는 1만1,000원 가로등보수 현업근무자 작업복을 사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안등 관리카드 인쇄를 하면서 7,920원 잔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로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보수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20만7,54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이것은 시설비인데 1993년도 가야하고 당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건물보상비하고 공사비 낙찰 잔액으로 1억2,959만8,920원이 잔액이며 관내 가로등하고 보안등신설 및 보수비 집행잔액이 1,070만4,150원이 남아가지고 총 1억4,030만3,620원이 집행잔액이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가야지구 도로개설공사의 측량수수료, 각종 인쇄물, 사진대금으로 239만4,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약 743만7,77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시설부대비용으로 책정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건설행정과에서 일반건설공사에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 이것은 그때 시설부대비로 사용을 안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대수선비는 가로등수리 및 도색공사비로 8,146만6,100원을 집행하고 공사 집행잔액이 83만3,900원이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밑에 마지막 토지매입비 이것은 가야지구 개설공사하고 당감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하고의 토지보상비 최종 감정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9,358만8,290원이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시설 토지매입비하고 이 시설비는 공사는 건설과에서 전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용액이 건설과에서 보고드린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용역비에 부산진구 2000년대 장기개발계획 구상비에 7,000만원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때도 예산 짤때도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저 생각으로는 상당히 적다고 봤는데 불용이 1,160만원이 남았다. 적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남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남게된 동기는 필히 구상하는데 용역의 한계가 도로교통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느끼고 있는 대기오염, 환경오염에 대한 2000년대에 대한 계획은 안들어 갔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난번 그분들이 설명회를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역비계약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잘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당초 7,00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이 용역비로 우리 공사 입찰하듯이 자기들이 5,850만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것은 남았으니까.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집행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용역을 용역의 한계, 제가 조금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은 어떤 도로라든지 지역개발사업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오염, 대기오염 이런 용역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스타디한 것은 없습니다.

2000년대에 가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대기오염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차량에서 내뿜고 있는 그런 환경오염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지금 우리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대에 가면 우리가 필히 생각한 문제를 용역에 필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줄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불용액이 생겨서 그 부분에 스타디를 안했다는 것 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것을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2000년대 부산진구 장기발전계획을 구상을 할 때는 상수도, 주택, 교량건설사업 여러가지가 있더라도 대기오염, 환경오염도 필히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것을 많이 줄여놓으니까 그때도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예산을 더 책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거기서도 더 줄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계약이 된 상태니까.

, 예산 짜기전에 승인하기 전에 이야기였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둡니다. 분명히 이런 행정은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짤 때는 완벽하고 전반적인데 걸쳐서 짜야지 되지 남보는 범위내, 눈에 보이는 것만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둡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금전에 정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 계약날짜가 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1993년8월.

1993년8월, 3차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 180페이지 목에 241에 공공요금도 이것이 4,500만원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엄청난 큰 금액인데 이것도 3차추경때 뭔가 반영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시설부대비 예산이 980만원인데 불용액이 743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좀 챙기셔서 적어도 추경때는 제가 여러번 얘기를 하고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무려 5번이나 3차추경때 왜 조정을 못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이런 것이 나오네요. 과장님, 그거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못했는지 1993년8월에 이 계약을 했는데 179페이지 건은 말씀이죠, 충분히 남은 돈은 3차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전부 다 수정예산을 편성을 해야되는데 안된것은 아마 예산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뭣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않도록 수시로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박인갑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소관은 185페이지 입니다. 먼저 185페이지 104번 기타수당에 119만8,340원이 절감됐는데 이것은 무조건 5%를 절감해야 되는데서 69만6,200원이 절감됐고 그 다음 예산집행잔액이 50만2,000원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직원이 한 2명정도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당에서 110만원이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건축위원회 수당을 작년에 12회 개최 예정으로 했는데 8회 개최함으로 해서 4회를 개최 안함으로 해서 남은 것이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890만9,200원이 남아있는데 그 밑에 명시란에 보면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300만원인데 그 300만원이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남았느냐하면 우리가 2,000㎡이하 그 다음 4층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중간검사, 그 다음 준공 때는 건축사가 조사날인하면 해가지고 바로 준공 및 허가를 해 줍니다. 이때 조사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대행수수료가 얼마냐하면 한건당 1,200원에서 부터 1만원, 2만원까지 가는데 대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사들이 12월말 되면 일괄적으로 그것을 받아가야 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들 생각은 이렇답니다. 건당 2,000원 3,000원 그거 받아가봤자, 돈 받았다 소리 듣고 안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사실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런 것 같으면 그 불용액을 떨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12월말이 되어야 그것이 끝이 나니까 사실상 그걸 떨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3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아마 12월말되면 그런게 안나오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 측량수수료가 990만원중에서 734만7,670원 집행하고 25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약 한 필지당 5만5,000원해서 180필지를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할것이라는 예상을 잡았는데, 실제 작년에 해보니까 경기도 죽고하니까 잘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건당 올라서 13만6,000원해서 54필지가 팔리고 그다음 734만7,670원이 집행되고 25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사실 연말까지 가야 완전 종결이 되니까 사실 좀 떨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밑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감정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당 74만원해서, 5,276㎡해서 수수료를 1.5/1000 %해서 585만7,000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정한 것이 24필지 61건해서 390만6,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195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연말이 되어야 전부감정하고 다 끝이나니까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다음 그 밑에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신청외 인쇄비가 14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쇄를 하지않고 재무과에서 일괄하니까 상당히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4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재료비기타에 34만3,20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과에 건축물대장발급 보조인부 한사람하고 그다음 이기작업 2명하고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에 34만3,200원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1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39만3,9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유압브레이크 1대하고 컴퓨터프린터를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으로서 39만3,9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 1만6,450원 남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건당수수료가 2,000원에서 4,000원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걸 건축사에서 안 찾아간다면서요?

예, 안 찾아갑니다.

왜 안찾아가는가요?

그게 이제 자기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 건축사가 현장조사하면 1건체 돈 10만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 4,000원 받고 받았다는 소리만 듣고 안받겠다 그런 식입니다.

건축과하고 그걸 받아가면 인식이 안좋아지는 인식을 받을까 싶어서 안찾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이게.

그게 아니면, 구청에서 그걸 부쳐줘야지요.

부쳐주는게 아니고 자기가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는데 그러면 서류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조그만 것부터 싹이 트니까 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런데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건설부하고 건축사협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원래 모든 건축물의 조사업무는 공무원이 해야되는 것이지, 건축사가 할 수 없다, 법상 그런데 건축사로 그 공무원이 하니까 문제도 생기고하니까. 건축사에 자율적으로 맡긴다해서 한 십몇년 전부터 창구전결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짜로 시키니까 관이 공무원이 해야될 것을 건축사한테 공짜로 시켜서는 안된다해서 1992년도부터 법에 수수료를 주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액수가 좀 많았으면 될건데, 제일 작게는 1,200원부터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하면 이거 조사업무를 하고 돈은 안주는 대신에 나중에 위법된 사항이 발각되고 하면 건축사들이 상당히 조치를 많이당했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당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이제 못하겠다, 앞으로 조사검사 업무는 못하겠다, 전부 건설부에 반납하겠다 이런게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부서는 이거 안 받으면 안된다, 법에 있는거다 이래서 건설부와 건축사협회의 상당한 알력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수용하는 거니까 건축사협회 전체에서 받지말자해서 실제 전국 시·도에서 지금 안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져야되기 때문에 안받겠다 그런거죠?

책임을 져야되는데 줄려면 많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져가든지 하라해서 사실 그래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0㎥이하고 4층이하일 때는 자체감리를 한다했는데 내나 정희철위원님 이야기대로 제일 처음에 건물을 신청할 때 신청, 중간, 준공이 있거든. 그런 때마다 3번 다 건당에 4,000원 5,000원이 붙습니까?

그게 면적따라 틀립니다. 층수하고 면적따라 틀리는데요, 제일 작은게 1,200원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허가신청할 때 현장조사하고,

그게 잘못된 부분이 어떤게 있는가하면 이것은 자체감리면 신도설계면 신도설계 자체에서 모든 것은 감리를 다 하는데 우리 관에 와서 돈을 신청을,

그것은 감리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원칙 행정상 하게 되는것 같으면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하고 도면이 맞는가 조사를 해야되는데 그 조사업무를 건축사한테 위임해 가지고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것은 빼고, 그러면 100평이상 330㎡이상은 감리가 붙게 되있거든요.

감리는 건축주가 감리를 해줌으로서 감리비를 지불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현장조사업무해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허가가 들어오거나 중간검사가 들어오거나 하는 것 같으면 그걸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맞다, 틀렸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건축사한테 위임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조사 해오면,

3건을 합해서,

예, 그런겁니다.

그 다음에 또 측량수수료하고 감정수수료가 아직 연말이 안되어서 지불못했다 하는데, 이런 것도 아까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좀 민원이, 조금전에는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금액이라든지 그걸 집을 짓는데 금액이 확보되어서 짓겠지만,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민원인한테 아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민원인한테 그냥 통보를 하든지해서 그래 안돌려주고, 이것도 불용액으로 많이 남겠네요?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통보를 보내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꼭 여기서 꼬집자면 한 250만원이 남은 것 같으면 우리가 앞을 예상할 때 한 150만원정도는 무리하다면 돈 100만원정도는 불용액에 떨 수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것도 12월 년말되면 대개 한꺼번에 또 왕창 들어올 수도 있고하니까 대게 없어서 나중에 애로사항은 없으니까 조금 떠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건축허가신청이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 쉽게 말하면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니까 민폐의 염려도 있고 안좋아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킨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 경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인데,

예.

그게 당연히 법이 어째 되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해야되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원칙상은 허가할 때 그다음 중간검사할 때, 그 다음 준공할 때 같으면, 요즘 같으면 사용검사라 그럽니다. 할 때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사검사 업무를 가급적이면 민간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모든 것을 개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제일변도로가니까 민간한테 위임을 하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번째 그러면 그걸 민한테 위임하지 낳고 공무원이 다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래 됐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500여건의 현장조사업무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다 공무원이 하기위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과 인원에서 한 3, 40명 더 있어야 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력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두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모든 것은 민이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도 한번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인력효율 이용면에서도 있고 그래서 대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조사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하면 상관이없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부정적으로, 지금까지의 공직자상이 어쨌냐는 겁니다. 건축과의 부조리 등등 이래서 직접하고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문제가 되기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 민을 상대하는 문제들은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 아닌, 그런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이야기하면 말썽 사납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빠지고 대행기관에 대행을 시키고,

그것은 아닙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무원이 빠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가서 민을 자꾸 어떤 억압하는 뜻에서 다스리는 뜻에서 공무원이 자꾸 나가면 결국 그게 좋지 않으니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민이 어떤 대행기관이 하도록 우리가 지금 대개가 그렇게 나가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공무원 인력효율 면에서도 옛날 칠십몇년도는 전부 공무원이 다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걸 자꾸 행정이 복잡해지고 또 건수가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거기 맞춰서 공무원을 무한정 자꾸 투입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하니까 민간한테 이양 할 것은 좀 이양하고 지금 모든 검사업무도 안그렇습니까? 민간기관에다가 검사업무를 이양하듯이 그와 똑같은 식으로 지금 나가는겁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어째서 아까 1,200원서부터 만 몇천원짜리 있는데 어째서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 면적에 따라서?

예.

말입니다. 전혀 민에 이양이 된다, 민에서 감독을 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관에서는 안한다손 쳤을때 전혀 개입을 안합니까?

이것 하고 나면요. 그 다음 준공하고 난뒤 상설점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성점검제도, 준공나고 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한번씩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건축사가 허위로 준공을 해준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만약 그런것이 발각되면 건축사의 영업정지 등 그런 행정제제를 가합니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리들 보다도 실제는 관을 더 의식하거든요. 그렇게 건축과장님도 과장직을, 외부에 나가서 건축하는 사람들 말을 들었을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은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런데 관을 의식한 것은 차츰차츰 옅어지고 안있습니까? 지금 옛날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관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겁을 내고 민간에는 겁을 안낸다 하는 것은 좀 옛날말이지, 지금 차츰 감리자가 나간다면 일반 시공하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겁을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관제일변도에서 자꾸 민으로 안나가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달라졌지만, 아직도 어떤 감리보다도 오히려 관을 더 의식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관에서 어떤 솔선해서 그런 제도 개선, 어떤 설득력있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면 안 그럴것입니다. 과장님! 그런것을 피부로 느낀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감리를 하다가 만약 말을 안 듣는 다든가 이렇게 하는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수료도 안받는다 이런것을 연관을 시켜보면 사실 그래서는 안되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연관을 시켜본다 이말입니다. 어쨌든간 구민들이 그런것을 느끼지 않겠끔 좀 더 어떤 제도적인 것은 안되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도 안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영록입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저희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9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중에 경상사업비 총 예산이 5,846만7,000원인데 여기에서 지출이 4,229만4,500원 불용액이 1,617만2,000원입니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330만5,000원인데 지출이 230만9,400원이고 불용액이 99만5,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건설부 중앙교육여비가 8만5,4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잔액이 1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2명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1명밖에 못갔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또 조사원 현지교통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 자체 예산이 29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지출이 224만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67만6,000원 이것도 각도에 1명 저희구에 2명 모두 31명으로 단가 4,000원에다가 총556일을 현지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되었고, 불용액을 67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간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가설명회 참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중앙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했는데 구 자체에서 심의를 갖기 때문에 예산액이 몽땅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만5,000원 모두 합해서 국내여비 불용액이 99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서는 수용비및수수료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3,727만원중 2,287만7,4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439만6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개발비용평가의뢰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저희들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지출되고 불용액이 12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느냐 하면 당초 개발평가의뢰 사업장을 2만 평방미터로 그래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건 5150헤베만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20만원이 남았고 개발이익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들은 당초에 3,969만4,4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2,045만8,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30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개발이익부담금 사업장 토지가격 처분가격을 제외한 전 사업장을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6월10일자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토지 가격 산정을 공시지가로 함에 따라서 당초 10만2,679평방미터를 하기로 했는데 6만997헤베만 감정평가의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의 원인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셔야지,

명시이월은 보상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사에 대한 사고이월비,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준공을 할 때는 그 출신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상없겠다든지, 서로 이해가 될 때 그때 준공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더 드릴까요?

건설과장! 정한열 도시위원회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가 보충으로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당감3동 김성철의원님, 박준명의원님 출신지역 당감3동에서 복개공사가 있었지요. 복개공사가 있었는데 그 양측에 2.5m 인도를 만들었지요.

예,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성철의원님은 그 공사를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지적을 여러군데 했어요. 이래했는데도 역시 준공결과는 김의원이 지적한 것이 고쳐지지않고 일부는 고쳐지고해서 상당한 부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당감3동의 복개공사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역시 업자가 부실공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한열간사께서 발언의 취지는 정말 어렵게 예산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하는데 좀 더 철저한 감독을 해서 명예감독관이 최대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좀 보고 자적을 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시정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당감3동 복개관계를 보도가 유색보판을 했습니다. 보판을 깔다보니까 한장이 다 안들어가고 사실상 조각을 끼워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판을 짤라서 넣지 않고 몰탈을 발라가지고 색깔을 칠해서 같은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할려면, 몰탈에다 안료를 넣어서 전체를 다 색깔을 넣어서 몰탈을 채워야 되는데 몰탈 먼저 채워넣고 색깔 칠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다 퇴색이 되지 않느냐, 부실이 아니냐, 이래서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 맨홀관계라든지 이런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김성철의원께 연락했습니다. 연락해서 준공을 할거니까 내일 여기 담당계장하고 감독하고 현장 소장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사전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중요한 공사라든지 주민의 관심도가 많은 공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출신의원님이든지 또 명예감독관도 있습니다. 사전에 준공검사할 자격은 없으니까 사전에 검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아서 그것은 공사준공 전이라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지적을 받아서 전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