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상만
이상만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가. 총무국·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동소관
14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동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의회에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불용액에 대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전번 총무위원회 1차때 불용액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래하기로 안했습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불용액에 대한 참고자료를 먼저 부탁해서 참고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것을 일체 질의해 주시고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며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철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참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번 1차 회의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물론 참고자료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비고란에 모든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시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 기획실 예산편성시에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러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이견을 묻고 싶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은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하나의 견적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변화가 편성 이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불용액이 1/4분기에 생긴다면 그것을 다시 추경에다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모자라는 것은 또 추가로 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워낙 항목이 많고 또 본예산에 비해서 불용액 자체는 얼마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다소 불용액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제 생각에는 불용액이 앞으로 가능한 액수가 줄어들고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41페이지 민경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질의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에 질의해야 됩니까?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는
여기는이근우위원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는데 실장님,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잘 모르죠?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보충설명을 총무과장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할까요?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활입니다. 이 사항은 평통자문회의에 900만원, 시우회 200만원, 기타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했습니다만 지원을 못한다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아니고 잘못 지행되었다든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확실히 아는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 평화통일자문회의가 관변단체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이근우위원
?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관변단체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평통에는 어렵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이 지원금 명목이든 보조금 명목이든 지원이 되지 않았느데 총무과장님 이라든지 구청의 임의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부에서 지급을 하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된것을 ㅗ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내려온 겁니까? 안그러면 전통이라던지 참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국가기관에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평통협의회가 헌법기구가 아니면 지원이 가능한데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못한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 김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위원
방범활동비 관계입니다. 지금현재 방범대원이 부산진구의 파출소에 배치된 인원이 96명이라는 보고를 들은 사실이 있는데 직접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현재 활동하는 사람이 84명이라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축소된것은 1993년도 예산에는 그분들이 96명이었고 1994년도에 들어와서 인원이 축소되었다는 겁니까? 이것을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당초 199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7명이 사고 인원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정년퇴임이 5명이고 사망이 1명이고, 사직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106명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7명에 대한 각종 수당이라든가 보수가 남아서 생긴겁니다.
러한
이러한김성철위원
사고가 날시에는 우리구청에 일단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84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연산서하고 합하면, 현재는 95명입니다. 연산서가 12명, 부산진경찰서가 84명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진경찰서에 가서 알아보니까 84명이라는 정확한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연산경찰서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김호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호철
김호철위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106호 배롱나무 방제, 예산이 40만원 전액을 불용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문화공보실장
여기 재작년도 한번 병이나서 저희들이 한 700만원 들여서 수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부터 저희들 시비라든지 여러가지 약품관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했는데 작년에는 정묘사에서 정묘종약소에서 자기들이 좀 다른것 하면서 같이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안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동예산이 포함된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하는 이 있음
에서
추경에서김영재위원
말입니다. 과장님 추경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가 또 그 다음 추경에서 또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또 불용을 했다, 이렇게되며 어찌되겠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금이라든지 수당같은것이 그런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원에 대해서 시에서 인력수급이 정확하게 결원과 동시에 바로 인력이 보충이 되면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 저희들은 연중 정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인력보충이 즉시 안됨으로 해서 그런 약간의 금액에 대한 사레는 생길수가 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김영재위원
말이죠. 56페이지 불용금액이 560만7,110원인데 1차추경에서 500만원을 증액시키고 또 3차추경때는 600만원 삭감을 시켰다고요. 시키고도 560만7,110원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 교육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직무교육을 시킬려고 했는데 직무교육의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3차추경때 삭감시킬때 좀 더 많이 삭감시켰으면 다른 부서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교육이란것이 구청만 가지고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교육은 전반적인 교육시설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음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구
이경구위원
예, 이경구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480만원이 예산되었다가 지출을 240만원하고 24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 남은 것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수송차량 임차에서 남은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저희들이 240만원을 시행했습니다. 480만원중 나머지 240만원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매년 지역을 선정해서 해나왔습니다. 해나왔는데 작년에 김영삼정부가 들어서고 그때 계획을 작년에는 전국대회를 하지 않고 지방대회로 가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러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를 하지 않는다 하는 통보는 언제쯤 받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에도 아직 안왔는데 지금 10월말 아마 10월중순 이후 되어서 대부분 그래 나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돈이 240만원 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해서 시행이 잘못되었느냐, 아니며 예산이 어떻게 잘못되었느냐 따지는데 중요성이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240만원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10월초에나 들었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2차추경을 10월30일경에 하고 3차를 12월달에 했는데 그 당시에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명목으로 쓸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성철
김성철위원
김성철위원입니다. 현재 54페이지에 관서운영비에 대한 정보비 4,180만원이죠. 이것은 불용액이 지금 현재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관서당경비 말입니까? 487만3,310원 말입니까?
니요
아니요김성철위원
. 54페이지 정보비 5,080만원이죠? 이것은 불용액이 지금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여러가지 되어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또 넘겨보니까 56페이지에 또 정보비가 나오는데 270만원,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전부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넘겨보니까 58페이지에 또 정보비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정보비 다른데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이 정보비는 전부가 다 하나없이 제로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보비라는 것은 물론 쓰다가 남을 수도 있다고 보고있는데 이것만은 하나도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 한번쯤 설명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정보비는 앞의 정보비 이것을 제외하고는 정액제입니다. 정액제고 또 우리 일반 관서당경비를 시행하게 되면 물건을 산다든지 하다보면 가격이 싸질수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 있지만 정보비는 글자 그대로 현금화 되기 때문에 필요시에 그대로 지출해서,
러면
그러면김성철위원
전액을 그대로 지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쓸때마다 정보비로서 조금씩 지불하다 남을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실지로 좀 부족합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아!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정보비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부족하지만 편성된 예산만 시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철
김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정윤석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
정윤석위원
정윤석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면 기본경상비 104에 기타수당에서 보면 지출액이 59만7,900원이고 당초 예산액은 4,44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382만2,1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내용에 보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모범공무원상 시상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경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4 기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목이 104죠 4,442만원 예산 편성입니다. 지출은 59만7,900원이고 불용액이 4,382만2,1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이 20년이상을 근속하고 정년 연령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여기간을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1993년도에는 2명을 예상했습니다. 4,362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퇴직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해서 매분기에 신청자를 접수해서 당해 분기말에 퇴직을 하고 퇴직시에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불용사유는 1992년도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만 1993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월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시에 먼저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도에는 현재 3명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명예퇴직관계가 나왔으니 한가지 물어봅시다. 명예퇴직자의 연금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합하며, 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느냐 하면 명예퇴직자, 제가 알기로 기간산정을 해서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 50%를 지급하면 요사이 말이지 노동부에서 떠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하고 어떤 형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제가 노동법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명예퇴직을 시키는 것은 연한이 20년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대상이 20년이 되어야 되고 잔여 기간이 1년이내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1년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릴때 들어와 가지고 20년이 되었다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정년을 다해도 10년을 더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기간에 따라서 보상금을 퇴직수당을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노동법의 위배여부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김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9년이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한다 합시다. 9년에 50%되면 4년 반이라는 근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을 받는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런데 9년이 남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9년이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할려면 극소수,
것은
그것은김호철위원
극한치로 생각해야 할 문제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무도 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급여를 준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 사항을 제가 배워가지고 개별적으로 김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경구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65페이지 비상대책에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계획변경 취소로 해도 불용액 2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비인데, 을지연습은 보통 언제 실시합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을지연습 훈련은 매년 8월20일에서 8월30일 사이에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99%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
예, 그래서 8월이나 늦어도 9월달에 하는데 3차 추경까지 하고도 그대로 남아 올라 왔고 또 이것은 우리가 1993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것인데 제1회 추경에 1993년6월22일 전진 청장님께서 을지연습할 때 아주 급하다 해서 총무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얘기만 드리고 예결특위에서 신설해서 바로 넣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하다 해서 1차추경 편성 했다면 을지연습시 만들지 않았다면 2차 10월30일 추경에서는 삭감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항은 12월에 실시하는 독수리훈련때 상황판을 설치할려고 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제가 볼 때 각 실과별로 너무 예산을 신경을 안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추경을 하기전에 각 실과별로 각 계장·과장 다 신경을 못쓰니까 책임계장이 다시 한번 예산을 총 점검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2차추경쯤 가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무과 뿐아니고 각 실과별로 해서 10월달에 하는 2차추경쯤 되면 그 당시에는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필요없는 예산이 있으면 전애 삭감하는 정신상태가 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는 형태로 실과장님 책임하에 계장님들이 조금더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과 소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영재
김영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김호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예퇴직문제, 그게 다른 위원도 다 들었으니까 김호철위원한테만 설명 해주겠다하는데 우리도 들었으니까 우리도 알수 있도록,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무1,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세무1,2과 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질의없으시면 89페이지,92페이지까지 민방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전기요금을, 우리가 12군데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대개 학교에서 우리한테 전기요금 신청이 안들어와서 여섯군데 주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말까지 신청이 들어올줄 알고 있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복
정원복위원
정원복위원입니다. 9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안내문 제작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지금 부산진구 급수시설이 12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농촌진흥공사에서 1차에서 20m~30m를 파가지고 있는 생활용수로써 쓰고 있는데 비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고 개방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모터로 되어 가지고 대개보면 공공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안되어 있는데가 몇군데 있느냐 하면 연지동 48번지하고, 개금2동에 있는 개금아파트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관공서에 되어 있고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생활용수로서 대개 보면 수세식 변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 동직원이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점검하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안내문에 대한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는 식수로 사용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게 되면, 어제 방송에도 잠깐 나온걸 보니까 급수시설 지하수가 상당히 세균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각 학교에서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내문을 써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안내문을 제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 상태, 지금보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학교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나갑니다만 쓴다면 다시 재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지금 개방되어 있는 연지국민학교는 우리가 수질검사로 해서 일반인들이 볼수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방을 안하는게 학교에다 재 지시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정위원님 말씀대로,
니까
그러니까정원복위원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문을 표시해서 붙이시고 식수로 부적합하다면 부적합하다는 것을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하니까 수도꼭지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 그것을 전부 식수로 사용하고 아이들도 그 물을 먹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처음에는 별로 지장을 안받겠지만 그것도 다년간 오염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몸에 축적이 되어서 문제가 생길수있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관에서 잘 관리해야 안되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동환
김동환민방위과장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재확인해서 만일 그것이 식수하는 급수전에 이어져 있다면 문제가 되니까 차단 하던가 무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원복위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세무1과, 2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세무1과, 2과 과장님은 오늘 총무위원회 2시에 개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예,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세무1과장, 2과장 안그렇습니까? 진행상 곤란하잖아요, 다음부터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 입니다. 이승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과장님! 참고삼아서 질의합니다. 79페이지 보면 구세징수포상금 불용액에 대해서 참고자료에 보면 김영구일가 종합토지세체납액이 1993세입년도 폐쇄기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체입자의 위약으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여 했는데, 그 금액이 자그만치 203만3,570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세징수포상금 제도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보상비율이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은 종전에는 납기가 한해 지나면 그 전에 징수포상금을 징수액이 5%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전년도에는 체납으로 볼수 없다해서 한해 더 늦추어 전전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만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징수포상금을 1년에 직전, 전년도의 징수포상금을 어느정도 받을 것이 있는 것은 대강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기영구일가의 체납세를 징수할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 좀 안되겠나 이렇게 보았는데 상업은행에서 전부 경매처분을 하고 하니까 징수할 것이 없고 또 이미 압류되어 있는 부암동 지역에 보면 그 땅은 전부 김영구 소유지만, 지상이 전부 다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점유를 하고 있어, 그것이 매각도 안되고 해서 그것을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을 당초에는 조금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많은 부분이 안들어오고 해서 그렇습니다.
수된
미징수된이승오위원
세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지금 저희 구세로는 한 11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전액
전액이승오위원
다 그럼 결손되어야 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5년동안 체납액입니다. 그것이 매년 가서 받고 또 공매처분하면 또 받고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체납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은 납부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는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공매를 통해서 환가를 해야할 경우에만 징수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욕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못따라와서 그렇습니다.
승오
이승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복
정원복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원복
정원복위원
기타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분류를 하면 어떤 사람이 시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심의위원은 세무1과에서 하는 토지과표분과위원회 심의위원이 있고 우리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이의신청을 다루는 이의신청심의분과위원회 두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을 정초에 하다보면 또 수정부분이 많이 생기고 해서 연 한 4회 정도 그것을 정정해서 해야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번하는데 그사람들은 주로 구성이 토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요 거기보면 감정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법무사도 있고 그 다음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인영업소 그런 사람도 있고 관계공무원, 토지와 관련된 공무원도 있고 해서 그것이 거의 구성할 때 이미 인적요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원복위원
저가 왜 구성인원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보면 법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재산에 대한 어떠한 구의 세무과하고 관계가 있을 때 만약 가령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저 인천과 같이 그런 자료가 빠져나간다든지 이런것이 있을 수 없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정기분 조정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고 났을 경우에 본인들이 이의가 있다든지 혹은 정기분 조정이후에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토지형질이 변경되어서 등급을 올려야 될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옆의 인근 토지와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누가 미리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어떤 사람 낮추어주고 어떤 사람 올릴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때 보면 전부 토지등급을 써서 인근의 토지하고 균형이 안맞으면 그것이 토지등급이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비록 누가 관계가 있다해서 그 사람 봐준다고 해서 다른것은 다 올려놓고 그 사람만 낮춘다, 이런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제가정원복위원
이것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에서 개인에게 그런 심의위원을 하지 말고 관에서 평가하고 어떠한 평가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심의위원들 두어서 수당을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것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토지평가에 관한것은 이미 내무부에서도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부 자체로 하면 너무 또 독선이라 할까 일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합의 기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원복위원
구태여 영업을 하는 회계사나 공인중개사를 하지 않고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공인이나 이런 단체의 자문을 받든지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영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외부에서 인정하기도 이런 사람들은 토지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해야된다. 하는 구성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을 물색하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되는데 이것을 외부의 학술기관에 의뢰를 하면 오히려 현실감각이 없어서 더 좀 다른 방향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심의위원 구성은 몇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보통 10명정도 되어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심의위원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발히 되기위해서는 심의위원중에는 구의회 의원들이 반드시 거기에 참여를 해야된다고 저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산하 세무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세무관계 심의위원도 회의차원에서 볼때 우리가 감시기구인 만큼 여기서 심의위원중에 한 두명은 의원중에서 참여를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병선
전병선세무2과장
옳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정원복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원복
정원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세무1과,세무2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3페이지 예산전용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청사
신청사김영재위원
설계관계에 대해서는 어디서,
상만
이상만위원장
관재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영재위원
공모를 제가 운용위원장님에게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설계를 공모했을 때 상금을 받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줍니까? 한군데를 줍니까?
하영
김하영관재계장
관재과 관재계장 김하영입니다. 당초에 공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최우수작, 우수작 이래서 세편을 선정해서 최우수작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설해서 한 1주일정도 게첨을 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공모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재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영
김하영관재계장
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아! 그러니까 최우수작으로 된데는 상금이 나간것이 아니고,
하영
김하영관재계장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대하건축사 사무소라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영재위원
맞는거예요. 저는 최우수작한테 상금은 상금대로 주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차상으로 열심히해서 말이지 가작이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욕보았으니까 좀 주는 그정도, 그것이 참 맞지 않는가 했는데 참 잘 하신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줍니까?
하영
김하영관재계장
두군데로 나누어 나갔습니다. 작품을 만드는데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2개월, 3개월이상 기간을,
그것
그것김영재위원
돈을 그만큼 벌려고 당선 되면 돈을 그만큼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한 50만원씩만 주면 될건데, 다음에 집지을 일도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94페이지 예비비 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차년도 이월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재
김영재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성격인지,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 될런지 모르지만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 78억원, 토지보상가격 미결정 및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것이 전액 미확보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78억원이 95페이지 토지매입비 전액 미확보, 이렇게 해놓고 차년도 이월이,
하영
김하영관재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재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114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1993년도에 저희 예산안 편성시 78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4억원이 확보안됨으로해서 전액이 확보가 되어지지 아니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재위원
78억원이 현재 어디있는 것입니까?
하영
김하영관재계장
78억원은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예산에 추가해서 145억7,0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지급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 당시에 78억원이 어디있었습니까?
하영
김하영관재계장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돈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고요? 돈이 상업은행에 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하영
김하영관재계장
우리 정기 세입구좌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영재위원
큰 돈은 이자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인데,
하영
김하영관재계장
이자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78억원이 보통 큰 돈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차년도 이월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김성철위원
94페이지 전 부암3동 이태희통장, 동장이지요? 보상금지급에 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전 부암3동 이태희동장에 대한 1993년8월18일자 공무원연금 급여심의결과 공무상장해보상 2급 지급결정에 대한 경비했는데 장해보상 2급이라는 급이 어디서 선정되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그것은 총무처 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수판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관계서류만 송부하게 되면 자기들이 현지에 와서 조사와 동시에,
어떤
어떤김성철위원
장해를 받아서 2급이라는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태희동장이 중풍을 앓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중에
근무중에김성철위원
이런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2급이라는 보상금이 지불되었단 말이지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성철
김성철위원
6,792만1,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갑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 사람이 호봉이 높습니까?
으로
호봉으로김성철위원
책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퇴직수당이 정확하게 3,400만원하고 장해수당이 3,300만원해서 6,700만원인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한상태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성철위원
납득이 되지 않는데,
호태
장호태위원
총무과장님, 만약에 그분이 그런 사고가 아니고 그냥 퇴직할 때는 이 돈이 전혀 안나가는 돈 아닙니까? 퇴직금하고 이것은 별개네요? 그분은 퇴직금외 6,7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수령해 가셨다 이 말이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수당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해 보상금은 3,400몇십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호태위원
정상적인 퇴직을 해도,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정상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사표를 냈다면 그것은 지급이 안됩니다.
반은
반은장호태위원
지급안되고 반은 지급된다 이말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그럴
그럴장호태위원
경우에도 예비비에서 줍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장해보상금은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액이 아닙니다. 연금은 별도로 나옵니다.
직금
퇴직금장호태위원
지급은 우리 구비로 주는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구비에서 지출하겠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호태
장호태위원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지금 6,700만원 보상금에서 3,000만원은 뭐고 3,000얼마는 뭡니까? 보상금이면 보상금이고 퇴직했을 때는 연금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장해보상금입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장해보상금 전체가 6,700만원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항목이 두가지인데 전체가 장해보상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장해 일시가 1992년10월5일이고 장해상 병명은 과로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이 되겠습니다. 장해금 급여결정은 2급으로 판정이 되었고 지급금액은6,791만25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은 연보수액이 150만45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2등급이기 때문에 100분의 75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장해연금이 연 1,459만4,05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본인이 일시불을 희망할 시에는 5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791만250원이 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장해발생 시간이 나와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1992년10월5일 아침 8시20분경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장해보상금 지급은 공무원 연금법입니까? 보상기준이 5년을 계산한다 했는데 어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모든 공직자들이 근무중에 그러면 전부 5년을 기준합니까? 등급에 따라 틀립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등급이 결정되어야만 첫째 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정이
결정이김호철위원
되었더라도 1급도 있을 것이고 2급도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급수마다 5년을 적용하는지, 급수마다 금액기준이 다를 것인데,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일시불 할 때는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도
수당도장호태위원
일시불 아닌것도 받아갑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일반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연금하고김호철위원
장해수당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 아니예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금은
퇴직금은장호태위원
, 연금을 받아가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수당을 연금으로 받아간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꼭 이태희동장의 사항을 묻는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서 묻는건데 연금도 아까 장해연금 이런것도,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장해보상금입니다.
호태
장호태위원
장해보상금도 일시불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매년 연금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오위원
사망할 때까지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사망시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장해보상금을 연금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기연금 플러스 장해보상금 해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잘 아는 담당자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직
조재직총무과직원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이라는 특별법을 산하공무원은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가 날시, 단 그에 다른 보상은 국가및 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희동장같은 경우는 본인이 장해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왜 선호를 안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사망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시로 받아가는 경우가 많고 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공무원 보수월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 수당을 1년분 다 합한 것을 거기에 따라 뭐 1등급같으면 100% 다 주는데 2등급이면 100분의 75를 계산하다보니까 이 분은 1,359만원을 1년동안 연금으로 12개월 나누어 매달 탈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해분은 본인이 오래 사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국한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단 처가 있을 때는 70% 정도는 상속은 됩니다. 그러나 보통 돌아가시기 때문에 일시로 원하면 5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받는 분이 일시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당연히 보상되는데 장애도 중증환자분은 오래사신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5배를 통해서 많은 돈을 받아 그 돈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김성철위원
제가 근본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근무로 인해서 그 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알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피로에 의해서 근무 도중에 피로를 느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면 보상금을 몇배 더 주어도 하등 관계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퇴근해서 일을 많이 했다든가, 근무시간 이외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런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보상하고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보상금 얼마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상황,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서류를 중앙에 올려서 2급이라는 것을 받았다하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면 그것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우리가 알아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의제로 삼기로 하고, 예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에」하는 이 있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이월비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상만
이상만위원장
김영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재
김영재위원
100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 7,500만원 불용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비고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융자금?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금액이 작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융자를 안받아간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래도 많이 받아갔는데요, 1억3,900만원은 그래도 시행이 되고 7,500만원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많이 빌려가는데, 대부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부를 다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영재위원
이율은 얼마입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이율은 3년거치,
영재
김영재위원
상환기간이고요, 이율이?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연 0.8%,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이것을 일반 구민들이 몰라서, 아니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두사람 보증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업자금에 대한 명세를 내야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김영재위원
그러면 1억3,900만원 말이죠, 이것이 지출된 것 각 동별로 명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일 예결안때 한번 자료를 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니까 100만원 빌리려고도 악을 쓰고 오는데 이런것이 있다면 구청에 빌리러 가라고 7,500만원 남았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금년도 지금 현재 일반융자금 현황은 어찌되어 있는가 오늘자로 해서 내일 자료좀 주십시요.
종활
이종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3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가 전부 끝난 것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