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태곤 의원 발언
영혁
주영혁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초부터 본회의가 시작된 관계로 공사간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1994년도9월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11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3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7억2,721만6,000원중 약 94%인 6억7,9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4,737만5,000원의 집행잔액중에 약70%인 3,289만1,000원이 의정활동비이고 나머지30%가 사무국 및 의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비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을 합친 2억6,350만9,000원중 약99.5%인 2억6,250만2,000원을 지출하고, 100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직원의 인건비 성격인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와 기관운영의 필수경비인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등으로, 총 1억824만8,000원중 9,726만원을 집행하고 1,098만 7,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1,200만원은 직원 관내여비로써 약99%인 1,187만6,000원을 지출하고 1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32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서 상임위원회실 선풍기구입비 42만9,000원, 상임위원회실 보조탁자구입비 178만2,000원 등, 243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는 의회사무국 속기사 1명,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당초 의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양비로 계상되었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50만원은 1993년5월23일부터 5월26일까지 사무국 직원 9명이 2개반으로 나누어 타의회 비교견학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4,510만4,000원중, 회의록 인쇄대금 3,400만원, 의회지발간대금 396만원, 의회수첩 발간대금 225만원, 기타 의회관련 책자 구입대금 등 4,386만원을 지출하고, 124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보조 여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810만원은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6,840만원은 의원회의참석 수당으로 약 95%가 집행이 되고 잔액 357만원은 김장한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회의 불참으로 인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회기중에 의원님께서 회의 참석시 사용하시는 주차장 사용료로써, 약 70%집행이 되고, 189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5,448만원중 기관운영 공적경비, 1,700만원, 회의참석시 간담경비로 2,5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 1억5,208만원중 해외연수경비 4,100만원, 의원세미나 810만원, 송년 간담 및 기념품 구입경비450만원, 기타 폐회중 위원회 활동 및 의원간담경비로 1,100만원, 의원 1인당 140만원으로 되어있는 의정활동비 5,180만원, 의원여비 및 식비 보상금 1,875만원 이상 총 1억3,58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참석요구를 하면 가능한지 타진을 받아서 이 시간에 참석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회의 도중에 총무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을 참석시켜서 이번의 전문위원 즉 말하면 전보하고 여기 전입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인데,
록을
기록을염춘만위원
해야되요,
영혁
주영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기록을 하면됩니다. 조위원님 일단 이것 끝나고 나서,
간이
시간이조시종위원
12시인데 나가고 나면 우리가 1시까지 회의를 하려면 나중에 출석이 안될것 같습니다.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조시종위원님 긴급발의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정회를 했다가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고 두드리세요. 기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호
구자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자호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노란 책자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심사는 한 페이지씩 순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있습니까? 예,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사무국장님께서 31페이지 107 급양비 26만3,000원이 의전용 편성했는데 지금현재 야간에 급식이 필요없었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도 심도있게 하다보면 사실은 밤에 밤늦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초저녁까지 상임위원회 활동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의정용기사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기사분들이 굶고 갔습니까? 식사비라도 제공을 해갖고 식사를 하겠끔 준비를 해줘야 그 사람도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겠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급양비는 관서당경비에 급양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할때 급양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 있는 급양비로서 충당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태곤위원
상세하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알아들었을텐데 앞서 그렇게 말씀 안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세출결산서 33페이지를 보세요. 기관운영판공비가 있습니다. 2,400만원 전액 다 썼고, 정보비 1,200만원 전액 다 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에 국장이 5개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관서당경비는 국장의 정보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기관운영판공비 말씀이지요?
이게 정액 기관운영판공비로서,
시종
조시종위원
정액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월2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정보비는, 그것도 역시 정액 정보비로서 월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정보비는 12개월분 120만원, 기관운영판공비는 20만원해가지고 240만원 년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내려온 금액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조시종위원
들자면 총무국장의 기관운영비라든가 정보비도 동일합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서기관에 한해서 정보비가 월10만원, 예를 들어서 서기관이라도 보조기관, 다시 얘기해서 국장입니다. 국장의 경우에는 정보비가 월 10만원 정액이고 기관운영판공비는 월 2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조시종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어떤 판공비고 정보비다 이말입니까? 그렇죠?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부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만약에 우리 사무국장이 적어도 20여명이 넘는데 업무추진부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건데 그건 별도로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3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보비 810만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시종위원
그걸 못찾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 국보다 적지않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1개월에 평균 예산편성할때 50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500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하고 전문위원실 400만원, 당초에 900만원 되었는데 제1차인지 2차인지 추경에서 경상비 10% 감해라 해가지고 해서 900만원에 대한 10%인 90만원을 감해서 810만원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가지
한가지김성철위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 이것이 만약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다른 것은 현재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이것은 사용하든 안하든 간에 다 임의적으로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고 남은 것은 불용액을 남게 되어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사용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이 금액은 기관운영을 위한 제 잡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액 다 쓴다고 봐야,
니까
그러니까김성철위원
즉 말하자면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든가, 모자라든가,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모자라면 과다 책정해가지고 부족함없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건 다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제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볼 때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 측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국장님이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의장님의 판공비가 월 150만원이지요?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그 판공비로서 의장님 의정에 어느정도 기여가 된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제가 판단할때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 35명미만의 경우에 월 120만원, 35명에서 40명까지는 150만원, 41명이상의 경우에는 월18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되고 요구해야 책정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조시종위원
1991년도부터 이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부터 그 지침이 그대로 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서면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서 청장의 활동과 의장님의 활동을 봤을때 상당한 차이점이 있읍디다. 왜냐하면 적어도 부산진구의 구민이 한마당에 모여지기는 드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청장은 각 동마다 다니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각동에 격려금을 얼마씩 전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장은 전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청장은 그게 아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인줄 알고 있습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장은
청장은조시종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의원은 어찌 전혀 격려금도 한번 줄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래 봤습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우리 의장님도 청장님과 마찬가지로 정보비라든지 판공비가 책정이 되는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만약에 책정을 했을 경우에 책정하는 부서에서 마마 지적을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책정 안해주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그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그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장님과 같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극히
지극히조시종위원
상식적인 얘기이고 질문이겠습니다만 물론 지침에도 없는 것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안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관계공무원이 상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이 건의를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을 만들때는 집행부의 경우에는 어떤 행사 어떤 여러가지 종류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나 그 규모, 인구나 또는 직원수에 맞추어서 정보비나 판공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수에 감안해서 특별판공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월하는 건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윤태곤위원 입니다. 앞서 조시종위원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답변한데 대해서 제가 동료위원이고 한 개인이 의원으로서 아는 것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런가 싶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우리 의원들이 주인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지금 집행부의 수장인 청장은 우리의 심부름꾼의 수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을 때는 주인이 머슴한테, 머슴인 수장한테 우리 대신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찬조금을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머슴을 시켰으면 됐지, 또 주인이 가서 또 이중적으로 찬조금을 낸다면 그것은 조금 모순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예, 또 다른 말씀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