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구정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기획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겨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전임 기획위원장이셨던 한양석 위원님께서 그동안 기획위원회를 신뢰와 화합으로 훌륭히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진행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얼마 안 남은 임기지만 기획위원회의 활동이 알차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거듭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후임으로 부임하신 이성환 기획관리실장님과 정병일 기획담당관이 나와 계십니다. 새로 기획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으로 부임한 이성환 기획관리실장과 정병일 기획담당관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업무협조로 경기도민을 위하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신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부임 인사말을 들은 뒤에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성환입니다. 지난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이 잘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에 한마음 한 뜻이 되어 도정을 밀고 끌 때 도정의 앞날이 튼튼해 다져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정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정병일 기획담당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지난 제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됐던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고 금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지난 제82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시에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제3조에 분쟁조정위원회 위촉기준에 있어서 시·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 설정의 범위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군에 분쟁의 편파성을 없애기 위해서 분쟁 해당 시·군에 관련된 위원을 제척한다는 단서조항 삽입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 뜻을 받들어서 조례안 제9조에서 규정한 운영세칙으로 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정한 후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분쟁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관여없이 조정되는 것은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조정결정된 안을 최종적으로 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의무조항의 삽입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및 제140조의2항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서 시·군 분쟁에 겪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의결기관이 아닌 도지사 소속하의 심의기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법령에 따라 조정한 사항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다시 인준을 받도록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현행 자치법규의 규정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인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7인 중에서 약간인을 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는 규정의 추가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법제140조2항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소속하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어 동 위원회는 도지사의 권한과 책임하에 구성, 운영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점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보고도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주요골자 다항에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도 소속국장급 공무원과 분쟁발생 소지가 있은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8인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8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가 해당이 되는지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하면 부지사가 2명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위원장이 누가 돼야 되는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할 거니까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공무원 8인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분쟁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건설, 환경, 청소 이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대상자 인선문제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다만 분쟁대상이 예상될 수 있는 관련 실·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부지사 정원에 관한 문제가 신문에 일부 보도는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직제조정한 경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현재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태여 꼭 공무원들을 8인으로 구성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 이반 도민 7인보다는 공무원 숫자를 한 사람 더 두어야 되겠다. 이래서 공무원 숫자를 8명, 일반 도민 숫자보다 한 명을 더 추가로 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도 의도적이거나 계략적인 의미에서 숫자풀이가 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어차피 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련돼서는 관계기관이 다수 참여가 돼줘야 이 부분의 좋은 의견을 집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산술적인 의미의 숫자풀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의 소지가 많거든요. 공무원의 숫자를 더 늘리고 일반인 숫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의혹의 소지가 많다. 의도대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 숫자를 한 명 줄이고 일반인 숫자를 한 명 더 늘릴 그럴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단 15명이라고 하는 정원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부의된 조례안은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인원수 구성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시·도간의 형평 이런 문제때문에 일단 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그 인원수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주민이 보더라도 공무원 숫자가 더 많게 해놓으면 의도대로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그 구성의 분포비율을 바꾸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 아니냐, 다만 준칙에 준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다만 분쟁을 담당할 수 있는 관계기관을 다수 필요한 경우는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성 제고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원수가 검토가 돼서 전국 단위로 다 준칙이 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칙에 공무원은 8명 꼭 하는 지방자치법 어떤 법령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거긴 없고요, 전체 정원수만 나와 있는 겁니다. 15인이라고 하는 전체 정원수만…….

그렇다면 굳이 공무원 숫자를 더 늘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혹의 소지도 없앨겸 공무원 숫자를 하나 줄이고 일반인 숫자를 한 명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의혹이 전제되기보다는 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전문성…….

글쎄 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한다는 건 의도대로 끌고 나가기 위한, 원활히 하기 위한 의도이지 분쟁자체를 원활히 공평하게 처리하겠다는 그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입자에서, 또 도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과감히 공무원 숫자 하나 줄이고 일반인 숫자를 하나 더 늘릴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대로 양해를 해주십사 저는…….

전문성은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 7인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무원만 전문성이 있고 이 사람들을 전문성없는 사람, 그냥 덕망만 있는 사람들 갖다가 위촉하실 생각입니까? 경험있는 사람 위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럼 일반인도 경험있는 사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텐데 왜 공무원 숫자만 한 사람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보기 안좋다 이거지,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관련되는 기관, 국토관리청이든가 환경처리라든가 이런 데 의견도 저희가 같이 논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인제 공무원 수를 확보…….

하여튼 좋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평하지 않다, 이건 도지사 의도대로, 위원장 의도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숫자 개념이지 뭐 여하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면 그 의결부분에 있어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2/3이상의 의결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3인데 2/3면 공무원 8명은 찬성하고 나머지 일반인 2명만 찬성하면 2/3아닙니까? 10명이니까. 그럼 굳이 2/3이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는지 전 의문이라 이거죠. 그래도 일반인 숫자 과반수 정도가 찬성을 해줘야지 일반인 7명 중에서 2명 찬성하고 5명 반대했는데 의도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사밖에 더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일반인들도 전문위원 위촉하실 것 아닙니까? 똑같은 전문위원끼리 해서 가급적 일반인 다수가 찬성하는 게 바람직한 자치단체의 역할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내겠습니다.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서 공무원 8명과 민간인 7명에 있어 배분의 문제가 좀 있는데 도청 집행부에서는 각 실·국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최대한의 국수가 몇 국 정도 됩니까? 실·국이. 분쟁대상 예상되는 담당부서, 국.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떤 그 동안의…….

현재 도의 실·국이 몇 개 국이 있어요?

12개 실·국이 있습니다.

12개 실·국이죠?

네.

이렇게 생각해 봐요. 소방본부나 민방위국이나 이러한 걸 제외한 최소한의 수치가, 최소한도 공무원이 8개국 소관이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관계 실·국 은 제가…….

도시라든가 농수산 관계라든가 건설관계라든가 또 행정기관은 내무국 소관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도 8개국 내지 9개국 여기 관여해야만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효과적인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을 안해보셨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막연히 8인이라고만 하셨냐 이거예요. 난 그런 숫자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보고 지금 한 번 질의를 하는 건데 막연하게 8인이다 하는 숫자가 아닐 것으로 난 알고 있는데.

막연히 8인이죠. 일반인 숫자를 하나 덜 집어넣기 위해서 막연히 8인입니다. 분쟁소지마다 숫자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인 숫자보다 공무원 숫자 하나 더 집어넣자. 의도대로 끌고 가자. 그 상황 아닙니까? 이게.

우춘환 위원! 아까 그 문제는 다시 토론을 하고요, 한양석 위원 말씀하세요.

한양석 위원입니다. 저도 그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실장님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 당사자 그러니까 시·도나 시·군의 그 단체장이 두 사람 거기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걸 아십니까? 공무원 중에.

단체장이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이 일어난 시·군이나 시·도 거기 단체장도 조정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냐 이 얘기죠.

아닙니다. 다만 요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들은요? 알았습니다.

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들 드리고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참모들이 다 와 계신데 그건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 점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웅준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 도지사가 완전 집권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럼 우리는 다른 것 필요없죠. 도지사가 다 하는 건데 조정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또 "도지사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시·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8인" 또 중요한 게 뭐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거 한 번 답변해보세요. 그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누구며 누구를 엄선하며 1년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 좀 실장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이고 민간인 경우 위촉이 되겠습니다만 위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으로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지사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은요. 경기도조례에 나와있지만 이게 일반인은 사실상 하나를 넣어라 빼라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지사가 다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이야 넣어라 빼라 할 수도 없는 이런 걸 꽉 묶어 놨더라고요.

분쟁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조정해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집행기관의, 상급기관의 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인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이것도 문제가 애매해요. 지사가 아무데나 넣어서 '당신 내 말만 들어'하고 딱 넣어서 '1년만 해!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잘못돼 있어요, 현재 분쟁조정위원회구성조례안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먼젓 번에 상정이 됐다가 유보가 된 사항인데 지금 문제점이 제3번과 같습니다. 위원 숫자의 조정문제, 공무원과 민간인 위촉자의 숫자조정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문제하고 그 다음에 분쟁 해당지역에 해당되는 위원이 있을 때 제척사항하고 세 가지 문제가 쟁점사항 같은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처음 와가지고 답변이 제가 봐도 석연치 않은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좀 하시고 이 문제를 법무담당관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 중에서 몇 분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회의를 속개하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천낙범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동의가 있으셨는데 찬성하세요?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94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위원회 성정기관으로는 기획관리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기획위원장이시고 감사위원으로 기획위원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감사대상기관이 기획관리실이 되겠고 감사장소는 기획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24일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되겠고 감사장소 역시 기획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은 감사대상기관이 수원의료원, 28일은 의정부의료원, 29일은 포천의료원, 감사장소는 의료원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선언, 다음 위원장 인사, 다음 증인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현황보고 청취, 다음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다음 감사종료인사, 다음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요구가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93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93년 11월 1일 이전의 자료는 지난해에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출기한은 다음 달 11월 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제출부수는 30부, 요구자료명은 따로 붙인 별표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서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출석요구는 총 21명으로 기획관리실 6인, 직위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통계전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도 6인으로 교육원장, 서무과장, 교학과장, 평가담당관, 조사분석담당관, 교재연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은 3인으로 의료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의정부의료원 3인 역시 같습니다. 포천의료원 3인 역시 이와 같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방침과 작성요령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하고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돼 있습니다. 끝으로 요구자료목록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고 총 현재 작성된 건수는 기획관리실이 64건, 교육원이 11건, 전부 75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보완할 사항이 계시면 이번 임시회가 끝날 17일까지 그 자료를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주시면 보완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가지 추가보완하면 됩니까?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여기서 했지요? 상황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리 밀려났었는데.

밀려난 것보다 다 가까이 있으니 저희 전문위원들끼리는 본 회의실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른 위원회도 다 거기서 안 하고 다 이리 와서.

이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협의는 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엔 내무위원회에서 차지해서 우리가 이리 밀려난 거거든.

밀려난 건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감사일정이 조정되면 의장단하고 사무처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해서 위원회별로다가 장소 사용문제가 협의가 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감사장소를 기획관리실로다가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거기서 안하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어떤 위원회는 거기 가서 하고 우리만 여기 와서 하고 그러면 괜히 어떤 위원회한테 밀려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자기들 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전문위원들끼리 의논은 됐습니다만 각 위원장님들이…….

그런데 이것은요, 이거 속기록에 안 넣어도 돼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임 한양석 위원장님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획위원회가 선임 위원회인데 당연히 들어가서 하려면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천낙범 부의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토론을 하지요. 난상토론을 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장소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하고 간사한테 위임을 해주는 거로 우리가 결정을 하지요.

알았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하세요.

지금 감사대상기관을 결정하셨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파주의료원을 추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요, 저번에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또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또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료원에서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방문한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의 아주 숙원사업이었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원님들이 왔다가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상이 상당히 현장방문을 통해서 높아졌다고 보는데 파주의료원도 감사대상기관으로 불러서 다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해야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안 불러도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임 한 위원장님도 오셔서 약속도 아마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갔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를 구태여 불러서 할 필요가 없는거라고요. 이걸 세군데 정한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안간데, 안성의료원하고 파주의료원은 한 번씩 갔다왔거든, 안 간데만 이게 지금.

그래서 당시 한양석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위상을 위해서라도 기획위원, 선배위원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와서 얘기는 다 듣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못하는 위원이냐,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위원이냐 해서는 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박영묵 위원 말씀하세요.

요구자료에 대한 견본이 나와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전체 다 요구해서 자료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혼자 이걸 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발췌해서 보려면 한 사람이 다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요구를 하면 다 같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자료에 중요한 것만 수록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어구에 대한 자료에 대한 발췌입니까? 이게.

과별로 사무분장 사항이라든가 전문사업계획이라든가 본예산안이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추경예산이라든가 쭉 훑어봐 가지고 중요한 사항, 또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항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이외의 것도 신청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보완할 사항은 이번에 보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하려면 중복이 되니까 이것을 좀 분담을 해서 전체가 다 나올 수 있게끔 자료가.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감사일정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의료원 관계는 우리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사실 미미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감사일정에서 여기 3일 빼먹는다는 것은 사실 계획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획관리실을 좀 심도있게 보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잡고 공무원교육원은 하루정도 보고 의료원은 우리가 사실 위원이 다 나갈 필요가 없이 몇 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나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만은 기획관리실 가사를 심도있게 하려면 본청감사를 우리가 좀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본청 이틀보고 공무원교육원 하루보고 의료원에다가 3일 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위원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원 관계는 두파트 내지 세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그까짓 것 예산 몇 푼도 안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쭉 몰려다니면서 볼 게 아니라 본청감사를 좀 심도있게 하자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천낙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우리가 행정감사는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또 내년도에 7월이면 차기 우리 도의원들이 그 사항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제대로 해야만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사항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여기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은 이게 사실 불하를 해야 됩니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포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행정감사일정을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기획관리실이 쉬우면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좀더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하면 엄청나게 질의할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상임위에서 기획위원회를 달리 볼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아까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한마디했습니다만 어떻게 업무파악도 잘못했다면서 어떻게 건방지게 하느냐고 했지만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업무파악 다 못했으면 나오지 말든지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하세요.

그것도 날짜를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 날짜는 이 날짜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의료원 관계는 지금 우춘환 위원이 꼭 필요하다면 4개 의료원을 가는데 이것을 파를 4개로 나누든지 2개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반 두 개가 두군데씩 하루에 다 마치는 것으로 끝을 내자고요. 의료원 관계는 사실 예산도 몇 푼 안되는 거 우리가 거기다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본청을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하자고요.

그것은 한 번 조정을 다시 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아니, 오늘 이거 결정을 안해도 괜찮은 거예요, 전문위원님?

아니, 이 일정은 우리가 바꾸면 되니까.

바꿔도 지금 기획관리실 이틀만 해놓고는 어떻게 바꿔요? 오늘 이게 결정을 해놔야 될 일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은 22, 23, 24일 하고 25일은 공무원교육원을 하고.

먼저 기획관리실을 보다가 다 못보면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다 못보면 연장을 할 수 있고 빨리 끝나면 그 다음날은 휴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연장을 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아니 이게 다 결정이 아주 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출석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블되는 데가 있고 장소사용 문제가 더블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걸 조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위원회는 별로 더블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지금 7일하는 데가 있고 6일 하는 데가 있고 5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8일을 결정하다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치는 기간이 들어가서 일요일 빼고 토요일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6일 하는 데가 많고 7일 하는 데가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는 별로 더블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조정은 가능하고 장소문제만은 우리가 도의 강당이라든가 상황실을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와 다른 위원회하고 더블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답을 못드려도 날짜에 대한 조정은 위원회별로 가능합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만큼은.

그럼 아예 29일 하루 그냥 의료원하는 걸로 하고 28일 공무원교육원 하루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기획관리실로 하지 뭐. 그렇게 하고 공무원교육원도 별로 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만 중점적으로…….

의료원은 5, 6명이 가도 충분히 봐요.

화요일이 낫지요.

그러면 29일은 의정부의료원하고 포천의료원 이렇게.

28일 보고 29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다 소위원회 구성해서 일하면 되겠네요.

그럼 정식으로 해서 날짜를 정하시지요.

그러면 11월 22, 23, 24일은 기획관리실, 25일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수원의료원 그렇게 하고요. 28일은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 29일은 소위원회 구성해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위원 선임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세요? 시간은 저한테 위임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자료제출기한 요구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17일 회기 끝나는 날까지 내주시면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기개발공사는 우리가 지금 한 번 나가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개발공사.

사실상 그게 상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별도로 여기다 넣을 수는 없어요. 상법상 설립되어 있는 경기개발공사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얘기해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일로 잡아요. 오전에 갔다와서 오후에 이거 조정하면 되잖아요. 소위원회 구성해서.

29일 오전에 경기개발공사 방문하는 걸로 하지요. 업무보고 좀 받고 현황보고도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없어요?

이 요구자료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중복이 될텐데.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정을 해가지고 조금 아까 박영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다 받는 게 좋은데.

여기 지금 있는 것은 각자 분담해서 요구하고 여기 없는 것만 더 추가해서 요구하라고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일정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세요? 그러면 천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일정을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를 기다리면서 다음 감사가 아주 중요한 감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5년도 예산, '94년도 여러 가지 행정감사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사항은 사전에 메모를 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심도있는 질의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목적한 것을 찾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음 정기회의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