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일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사일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잠깐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일자로 부임이 돼서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저는 사무처장으로 부임하면서 먼저 운영위원회와 사무처에 또는 도의회에 협의사항을 착실히 협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는 의원님의 활동분야와 또 의원님의 지위향상 그리고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연결고리를 완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가 두껍게 철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보시기에 나쁘실 거고요. 별도로 심사참고사항이라 해서 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해 온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별표1,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운영위원회는 '93년도와 같이 11월 29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은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그리고 11월24일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에 대한 경영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내무국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24일은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를 각각 도청 상황실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본부에 대하여는 11월 2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26일 오전에는 용인소방서 신축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북부출장소에 대해서는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동 출장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의 감사일정입니다. 문화교육위원회는 11월 22일은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현지확인과 병행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내무국 문화체육과와 가정복지국청소년과 소관인 문화재, 체육시설, 청소년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11월 24일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11월 25일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과 내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현지확인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다시 내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도청상황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보사환경국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가정복지국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은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하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현지확인은 11월 28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월 29일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도 본청 감사반과 사업소감사반 2개반 등 총 3개반을 편성하여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도청상황실에서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 1일간은 2개 사업소 감사반이 해당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은 다시 도 본청 감사반이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지역경제국에 대한 현지확인과 감사, 11월 24일부터 25일 양일간은 교통관광국에 대한 현지확인과 감사가 계획되어 있고, 11월 28일은 이번에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29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는 11월 22일 하루 동안 과천∼우면산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과 안양∼판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 그리고 남한산성 터널공사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등에 대한 감사를 사업소 회의실, 도청 회의실, 위원회 회의실 등에서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감사활동과 관련한 신도시 관계 자료수집 활동을 위하여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분당 등 5개 신도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이를 토대로 한 도시국 감사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사무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우리 운영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계획, 특히 감사기간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별표 2,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감사기간이 10일 이내로 연장되었고 우리 경기도의회의 감사기간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으로 그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도까지와 같이 법정감사기간이 5일 이내로 되어 있을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피할 수 있어서 계획기간을 모두 실제 감사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 감사기간이 8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기간 중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6일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는 별표 3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에 표 그대로 입니다. 별표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기간이 거의 6일간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내무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11월 26일의 토요일까지 감사일정에 넣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필요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 현황과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별표 5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별표 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없고, 위원회선정기관리 총 36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 해당기관으로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 아니며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은 모두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131인으로 모두 경기도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하여 그 채택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체육사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경기도지사를 경기도체육회장 자격으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감사기간이 6일정도로 계획된 배경은 기간 중에 공휴일이 끼어 있고 11월 26일 토요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위원회의 사정, 특별한 지역구 관리활동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이러한 조정이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감사시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 감사의 여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중복감사기관은 내무국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 그리고 가정복지국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와 문화교육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간에 감사장소가 중복 될 수 있는 시설은 경기도청회의실과 상황실입니다. 그러나 별표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복 소관 실·국장의 소관 및 관련 위원회 출석일정과 별표 4에서 나오는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자별 감사장소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사항이 경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내무국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감사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는 내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문화교육위원회의 현지확인 실시로 내무국장에 대한 중복출석 요구요인이 있으나 문화교육위원회의 문화체육시설 현지확인에는 문화체육과장만 출석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중복 요인의 해소나 감사사항의 경합예방은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작업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하루 또는 이틀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하다 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참고인 출석요구 부분을 제외하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다음 감사를 대비해서 일정을 협의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문화교육위원회의 체육회장 증인채택을 경기도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임경호 지사를 증인, 참고인으로 문교위에서 증인채택을 했는데 지금 검토보고 내용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적정한 기준, 어떠한 근거로 증인채택이 부적정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증인, 참고인 채택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은 일단 전체 일정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이고 각 상임위별로 또 감사에 임박해서 또 증인, 참고인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회기가 아니고 감사 중에도 증인, 참고인 채택이 가능한지 이러한 판단을 전문위원님께서 좀 살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체육회 관계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문교위원회에 소속되신 두 분 위원님 잘 아십니다마는 경기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체로서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예에서 조예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이 못됩니다. 또 엄격히 말씀드리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당연히 감사대상기관 사람이라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사람 중에서 증인도 채택할 수 있고 또 참고인도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봐 지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92년도에 제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만 그때 두 분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출석을 시킨 사람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 분을 출석시켜서 부분적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올렸습니다만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거나 효율성 측면에서 얘기한다며는 실제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의견진술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 외의 자세한 것은 제가 충분하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답변요지는 첫째, 경기도체육회는 감사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에 대한 증인채택이 부적절하다? 전문위원 판단대로라며는 부적정한 것이 아니라 위법사항이 됩니까?

저는 위법까지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에 대한 사무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이 되든, 위임이 되든 경기도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됐다며는 내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참고적인 사항은 체육회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갖고 있는 사무처장의 확인이나 의견진술로도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도 모자를 게 없다고 보는 그 견해가…….

그래서 부적절하다? 전문위원말씀은.

꼭 부적절하다기보다는요. 이왕이면 체육회 사무처장을 불러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감사대상과 증인, 참고인이 감사대상기관에 한정 지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증인선서를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첫 번째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기관 중에 증인과 참고인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미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감사대상기관은 물론 집행기관입니다.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은 집행기관이 아닌 제3의 관계인이 증인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애당초 그 일의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제3자가 경험자로서 어떤 사실을 의회 앞에다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의 범위를 감사기관으로 한정하는 이런 운영은 본래 증인, 참고인 제도의 취지에 상당히 벗어나지 않나라는 의문을 갖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직답을 하시기보다는 이번 감사 중에 증인선서를 하고 혹은 참고인 진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과연 감사대상기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법에는 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대상을 여기 전문위원이 정리한 자료 외에도 상당한 증인, 참고인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정형만 위원이 얘기한 거, 감사대상기관이 어디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증인의 적격 여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건 행정사무감사조례 제7조에 나오는데요. 감사대상기관에…….

그러니까 관계자료를 말이죠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감사규정 제7조?

네, 제7조입니다. 그 감사대상기관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데요. 그래서 각 실·국이 전부 경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 제104조와 107조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소속행정기관입니다. 소속행정기관은 아시겠지마는 사업소라든지 직속기관, 공무원교육원, 북부출장소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설치한 법 제37조 규정에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체. 그 다음 법제95조제2항에 따라서 위임 또는 위탁된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7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외에 출자, 출연 법인 중에서 경기도가 1/4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체입니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적절합니다마는 내가 요구했던 사안은 감사대상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중에 증인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채택할 수 있는 범위가 감사대상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컨대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이 우리 경기도업무감사와 관련돼 갖고 증인으로서 혹은 참고인으로서 이 위원회에서 증언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그러한 기관, 방금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여기에서 감사 증인 혹인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갖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이번 감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건으로도 각 위원회에 혹은 위원들에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올리면요. 현재 감사조례 11조에 나오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내무부에 현재 질의를 해 놨습니다. 그게 아직 도착이 안돼서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처지입니다. 도착되면 바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확정이 됐지마는 지금 감사의 주체대상이 있고 피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체대상만 가지고 자꾸만 전문위원이 얘기하시는데 주체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을 혜택받고 있는 피주체가 또 있다고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럼 거기에 관계되는 자를 불러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보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데 관계자라는 게 감사대상 주체만 관계자는 아니죠. 그 예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무 집행기관이나 부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운영주체가 있고 그 운영을 받아서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피주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그냥 대상만 갖다놓고 현실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마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사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다 놓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때에 이 단상에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직 모르겠다하는 것은 증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그런 얘기 없어도 과거에 감사대상에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의 견해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요. 질의과정 중에 있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올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두 번째 질의하신 게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도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통보하는 기간은 반드시 계산해서 3일전에 통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대상 증인, 참고인 채택현황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인식을 각 위원회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 자칫하며는 이번 감사가 아주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도 있습니다. 대상이 상당히 범위가 넓고 3일전이라는 어떤 기한만 우리가 활용한다며는 즉각즉각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전문위원이 빨리 의견종결을 내 가지고 각 위원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증인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또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을 각 위원회에서 제시해야 된다하는 것을 명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각 감사전에 특히 이번 회기 중에 증인, 참고인의 범위 혹은 기간 이것을 확실하게 각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전 의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사무처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이 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감사계획서는 위원장님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조예에 보면 순서가 나와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협의만 해 가지고 각 위원회에 넘겨주면 오늘 오후에 전부 작성의 건을 논의하시게 됩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별표 5에 10페이지를 보면 감사대상기관선정 및 증인, 참고인 채택현황 내용에 상공에 농민교육원이 해당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노정담당관이 상공위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사일정의 맨 마지막 날인 11월 29일 하루 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 1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감사반의 편성은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 전원을 1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내용은 그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장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는 예년과 비슷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그리고 감사조예 등의 개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질의와 자료제출요구 그리고 현지의 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하실 때에는 선서를 하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고 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의 경우 선서에 앞서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시고 위원장께서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선서가 끝나시면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도록 했는데 그 방식은 의회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 현황설명을 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 즉, 각 담당관리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와 감사는 위원장께서 사회를 하시고 또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리 답변을 드리도록 그 방식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이 끝나시면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종료 인사를 하시고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위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음 서류제출요구는 별도요구로 했는데요. 이미 위원님들께 우편으로 보내올렸습니다마는 감사자료요구서식에 필요한 자료명칭을 기재하셔서 가급적이면 오는 10월 17일 마지막 본회의 날짜가 됩니다. 17일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혹시 좀 늦으시면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서식이 조금 부족하시면 지금 의석 위에 별도로 서식을 나누어 올렸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때부터 시행되는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증인이 많을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으실 때에는 위원장께서는 기립하여 거수해서 받도록 하시고 또 위원장님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와 위증 보고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요구는 의회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 세 사람을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서류제출과 관련한 행정사항인데요. 서류의 작성기준일은 '94년 10월 31일 현재로 하고 그 제출기한은 11월 10일까지로 하며 제출부수는 각각 25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감사자료제출요구서는 가급적이면 10월 1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요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