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행정구역개편관련진정서처리의건 등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지금부터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그리고 주요감사사항 끝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감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5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보고드리면 내무국의 총무과, 지방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사항으로는 민방위과, 비상대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북부출장소는 총무과, 감사과, 보건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반편성을 말씀드리면 감사위원장에는 원기영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이 되시고, 감사위원으로는 곽만식 간사님과 유석보 위원님, 유재언 위원님, 강대웅 위원님, 권수창 위원님, 김기주 위원님, 김상윤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김송현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윤수만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양재수 위원님, 허장회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사무보조자로서는 전문위원과 직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속기사로서는 문정란, 서호진, 이춘영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되는 11월 22일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무국 중 총무과 와 지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로는 도청상황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3일은 역시 10시부터 6시까지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대상은 내무국 세정과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역시 감사장소는 도청상황실로 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4일은 내무국 사회진흥과와 민원담당관실 두 과가 되겠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내무국 2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같은 날 1시부터 6시까지 민방위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월 25일은 10시부터 1시까지 소방본부, 시간이 잘못됐습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13시가 아닙니다. 18시까지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다음 날인 11월 26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10시부터 1시까지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저희 당초 계획에는 용인군 소방서 신축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에 넣었었는데 유재언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관내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한군데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28일 10시부터 6시까지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날인 11월 29일 10시부터 6시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북부출장소 소관업무 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면 위원님들 협의하에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감사요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방법과 주요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또 북부출장소 공히 각 실·국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받으시고 또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는 내용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서는 내무국 소관사항은 조직 및 인사관리사항, 시·군 행정지도 감독사항 및 제안제도운영 및 행정장비 관리사항 및 사회 진흥업무 관련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사항, 지방세 세무감찰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사 및 용역계약,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사항으로서는 민방위 업무추진사항과 비상대책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소관사항으로서는 소방업무추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북부출장소의 소관사항으로서는 관할 시·군 행정지도 감독사항과 자체 감사활동 사항, 공해배출업소 관리사항,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사항, 여성단체지도 육성사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사항,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사항 그리고 건설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개회 및 인사가 있고 이어서 의사일정 상정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에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종료와 산회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자료제출요구가 되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일은 별도에 명시가 없는 한 1994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고의 것으로 작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994년 11월 12일한 제출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제출부수는 모두 25부가 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별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성상 유의사항으로서는 제출자료는 실·국별로 분철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사항은 재무국과 민방위국, 소방본부, 북부출장소 공히 실·국 과장님이 증인출석요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요구서는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북부출장소 공히 실·국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앞서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청상황실과 내무위원회 회의실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 공히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받아야 되고 민방위국은 검찰청지원 예산사업 추진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의 순으로 작성됐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중 자료제출요구는 10월 22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취합하여 일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조원근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를 안합니까, 이번에도?

이번에는 선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순서를 안 넣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네, 알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선서문을 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을 주는 게 아니고 감사장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지 …….

감사일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말이에요. 종료시간을 6시로 국한을 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6시가 넘을 수도 있고 그안에 할 수도 있는데 종료시간은 빼야 됩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명시해야 되지만 종료시간은 빼야 됩니다.

근무시간이 6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지요. 6시로 해놓는다면 6시 이후까지 하게 되면 다시 통과시켜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종료시간을 빼야 돼요. 종료시간을 넣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종료시간을 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송형석 위원님이 …….

경우에 따라서는 철야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면 되잖아요.

아니예요. 빼면 되는 거예요.

송형석 위원님께서 감사 시작시간은 명시해 주되 종료시간은 없애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 용인소방서 신축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까운 소방서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소방서에서 용인소방서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예 관내의 수원소방서로 감사를 나갑시다.

네, 그게 수원소방서 소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용인소방서 신축 공사장을 가자고 그랬는데 공사장에 가봐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정은 수원소방서로 하자는 송형석 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원소방서로 현지 소방서…….

소방서는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두 군데로 해요, 이틀이니까.

난 이것 거론한 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한 번 …….

나는 9시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10시가 다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사시작 시간을 10시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은 한 번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없을 때 하시지요. 다른 분, 강대웅 위원님.

감사일정을 보면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동안 북부출장소를 감사하도록 계획돼 있는데 지금 8일간의 일정 가지고 이틀동안 북부출장소, 우리가 전례를 보더라도 이틀동안 감사를 해야 할 그런 양이 되느냐, 실제 적으로 그러면 이 하루를 본청내에서 더 세밀하게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면 하루일정을 안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북부출장소에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이틀씩이나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일정을 하나 더 넣는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배가 지금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관계는 여기는 그렇게 명기가 됐습니다만 북부출장소를 하루 보시면 작년에도 보면 하루로 다 끝나시게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하루는 북부출장소 소관사항 중에 현지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군도 나갈 수 있지요?

시·군 행정감사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나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시·군감사 나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잘못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가서는 엄연히 도의회에서 36개 시·군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잉여금주기 때문에 경기도고 인천직할시고 감사하는데, 우리가 시·군감사 할 수 없다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 5일뿐이 없으니까 여기 하기도 바쁘니까 안한 것 뿐이지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가만 있어 보세요.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들이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자꾸 중간에 답변하고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한테 요구했을 때 답변하시라고. 지금 강대웅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오히려 마지막 순서 8일간에 걸친, 처음 8일간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8일간의 장정을 하고 마지막 순서에 북부출장소에 이틀간을 배정한 것은 아주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북부출장소 자체는 오전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북부출장소만 가서 본다면 그러나 북부출장소의 성격상 이것은 하수이북지역의 종합적인 복합행정을 하는 곳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도비로 사업을 하는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가서 현장을 확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짜인 스케줄로 봅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마지막 날의 일정은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북부출장소 소관의 도비사업 현장이라든가 하나 선정을 해서 보면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우리들끼리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마지막 날은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강대웅 위원께서 북부출장소는 평상시 예를 봐서 하루 정도면 충분하니 이틀 잡아놓은 것 중 하루는 타 부서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제안하실 부서가 있습니까?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짧다고 생각되는 곳을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원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감을 잡겠는데요. 여유가 있더라도 결국 감사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해보면 결국 감사의 내용이 얼마만큼 우리가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마무리를 짓고 1개국을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게 시간은 상당히 신축성이 있다고 보긴 보는데 지금 내무국같은 경우가 가장 핵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무국의 일정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에 일정을 더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조원근 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제 사견은 그렇다 그런 얘기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지어주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본적으로 가사일정 전체에 동의를 하면서요. 지금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11월 29일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업예산부분이 북부출장소에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지역개발국이 신설되면서 각종 공사현장이라든가 공사추진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29일은 북부출장소 산하의 공사추진사항이라든가 그린벨트내 지역의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확인을 반을 편성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원근 위원님의 기본적인 동의에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를 하루만 하시자는 말씀과 조원근 위원께서 현 원안대로 짜져있는 것이 잘 짜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안이 있는데 강대웅 위원님 그것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날짜별과 시간은 여기 일정대로 북부출장소를 이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두 번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먼저 드리시고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말씀 안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먼저 말씀하게 하세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순서대로…….

8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끝나는 시간이 유인물에는 6시에 끝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그 동안의 예를 봤을 때 6시에 끝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봤을 때 그 다음날 10시부터 다시 또 감사가 시작이 되려면 수원 근교에 계신분들 이외의 분들이 10시까지 다시 감사장에 오시려면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댁으로 갔다가 또 오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무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나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것을 하나 제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원근 위원께서 늦게까지 했을 때에는 여기서 숙박을 하실 수 있는 숙박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북부출장소 이틀을 하면 거기 현지방문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현지방문을 했을 경우 소관 위원회에서 또 갈 위원회가 없겠지요?

전문위원님 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도비지원을 하는데 공사현장에 현지방문을 갔을 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북부출장소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도로개발사업인데 그 소관은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혹 나가는 계획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전에 절충을 해가지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절충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하고 다만 동 감사계획서 내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변경이나 또 추가로 자료요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2. 행정구역개편관련진정처리의건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송형석 위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관련진정서를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9월 30일 김포 검단면, 옹진군 전체 또한 일부지역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것을 신문에서 여러 위원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통과됐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무국장 이하 우리 국·과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알면서도 정식으로 와서 인사를 안했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개개인 위원들을 만난 것은 그건 개개인의 인사고 위원회 전체에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 업무보고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개편에 일부 지역 시·군의 경계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땅을 인천직할시로 주는 그 문제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필히 먼저 한 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내무국장이 이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곧 이번 회기안에 그 건이 의견수렴을 하러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실 때 하실 것이고 오늘은 아까 와서 정식으로 출석요구나 또 와서 따로 정식 무슨 인사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출석요구하기 전에 와서 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것이 여태까지 내무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국장이 바뀔 때 국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스스로 왔고 모든 보고사항이…….

아! 이제 여기는 속기록하고 안건처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건처리니까 먼저 와서 이 사안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저쪽 사무실 위원회 휴게실에 왔을 때 아마 새로 오셔 가지고 지방과장하고 일일이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안건처리하고는 다르니까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 전에 우리 경기도 땅이 인천시로 가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사항이 더 급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경기도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면서 옆에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논리거든요 현재. 그런데 의당히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네, 앞으로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개편진정서의건을 지난 제81회 임시회 위원 여러분께서 일부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여 달라는 진정서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현지방문하여 주민들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처리하기로 한 4건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진호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1개반을 구성하여 화성군과 송탄시지역을 현지방문하였고 곽만식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1개반을 구성하여 평택군 지역과 안성군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정서처리 소위원회에서 현지방문하여 주민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에 대하여 두 분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그 처리방안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 분과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곽 간사님이시니까 곽 간사님이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임시회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네 그러면 우리 이진호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화성군 매송면 천천리 주민과 송탄시 도원동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수원시 편입과 평택시 편입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내무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불초 본 위원이 진정서처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몇 분과 더불어 현지를 방문한 바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었거나 혹은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두절미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성군 매송면 천천리 주민들의 진정내용은 수원시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으나 집행부인 화성군 당국에서는 수원시로의 편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이고 또 일부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도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만 해주면 굳이 수원시 편입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당시 현지에는 진정을 낸 대표들이 일부 와 계셨고 또 수원시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일부 방청을 한 바 있어서 소위원장으로서 골고루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주민들은 편입을 원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버스문제만을 해결해 주면 굳이 오랜 세월동안 화성군민과 더불어 애환을 같이 한 입장에서 굳이 수원시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수원시로의 편입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송탄시의 도원동 1통, 2통, 3통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바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7, 8년 동안 다섯 차례인가 여섯 차례를 통해서 평택시로의 편입을 원하는 진정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이 분들의 진정내용을 미온적으로 다뤘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송탄시의 도원 1통과 2통 주민들은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이 시로 승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시청관내에 우리 통까지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만이라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평택시로 편입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1통, 2통 주민들의 일부 얘기가 있었고 3통 주민들은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죽어도 평택시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거리상으로 또는 통학 학구제라든가, 시장경제권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모두가 다 평택시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감안을 해볼 적에 1통, 2통, 3통은 평택시로의 편입이 바람직하나 1통, 2통 주민들은 버스만 운행이 되면 굳이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송탄시를 떠나기가 싫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3통 주민들만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죽어도 가겠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평택시 편입을 원한 바 있어서 현지 조사한 그대로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집행부인 경기도지사에게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보고드리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1통, 2통은 버스만을 운행시켜준다라면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구역개편에 참고하시라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유재언 위원님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정서처리소위원회에서 현지방문한 4건의 진정서에 대하여는 '94년 9월 28일 개최한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내무위원회 간담회시 처리의견을 자료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두 분의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화성군 매송면 천천리의 수원시 편입 진정건에 대하여는 수원시로의 편입보다는 화성군으로 하여금 천천리 부락의 교통, 쓰레기, 상수도 등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송탄시 도원동 1, 2, 3통의 평택시 편입건에 대하여서는 우선 교통상의 불편해소 등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평택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현지 주민들의 저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고 평택군 고덕면 율포1리의 송탄시 편입진정건은 생활권이 같은 율포리, 당현리, 두릉리, 문곡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여론을 수렴, 율포리의 송탄시 편입을 합리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안성군 공도면의 평택시 편입 진정건에 대하여는 평택시 편입보다는 안성군으로 하여금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계획추진 및 시내버스 운행 등 교통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위의 4건의 진정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구역개편에관한진정서처리를위한현지방문결과보고서 ｏ 신임공무원소개

위원님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일 기획담당관께서 우리 지방과장으로 수고하시다가 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서 10월 6일자로 기획담당관으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로 간다 하더라도 대의회관계협력 증진문제라든지, 도정발전을 이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복 지방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으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