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연일 계속 현지 실태조사 활동을 해주신 세 분의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진정서처리의건이 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서안은 방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2일부터 '94년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농정국과 농정국 산하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이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기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은 도본청 감사반으로서는 이규세 위원장님이 감사반장이 되시고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 감사반은 제1반으로 감사반장은 이규세 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으로서 이문재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김일수 위원, 권영일 위원님, 나봉환 위원님, 황옥동 위원님, 이렇게 여섯 분이 되시겠습니다. 제2반으로 편성된 위원님께서는 감사반장으로 이창희 간사님, 감사위원으로는 정인백 위원님, 이동식 위원님, 이세훈 위원님, 이성범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 22일은 도본청 감사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서 농정국 중에서 농업경영과, 농산과, 기반조성과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도청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둘째날 11월 23일도 같은 농정국으로서 농정국 중에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등 4개 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도 역시 도청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4일은 사업소를 감사하시는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2개 반으로 나뉘어서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총 4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5일은 도본청 감사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6일도 마찬가지로 현장확인을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28일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시는 걸로 돼 있고, 29일은 농촌진흥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예년과 같습니다만 다른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한 증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는 점이 예년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소요경비는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사례 및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일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서류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3년 12월 26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출기한은 '94년 11월 12일까지인데 이 기한은 도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이 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25부로 하며 자료요구는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월 25일까지 요구자료를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며는 취합을 해 가지고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선서요령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인출석요구는 총 29인으로서 농정국의 경우 농정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사업소의 소장이 되겠습니다.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농촌진흥원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과장, 그리고 시험장의 시험장장이 되겠습니다.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획서안 중에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뜻은 같은데요. 뜻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일수 위원이 말씀하신 25일 도본청 감사에서 현장확인이란 말이에요. 현장확인은…….

24일과 25일을 바꾸고…….

당초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간사님하고 전문위원하고 1차 휴게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 감사가 우리 3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감사이기 때문에 좀 내실있는 감사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사업소도 한 번 이번 기회에 가서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사업소 전체를 다 도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김일수 위원…….

지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사업소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금방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 11월 28일에 1반 감사일정이 원래 잡혀 있기는 오전에 종축장, 오후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1반으로 변경시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먼저 안 그대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경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2반이 오전에 종축장 가고 오후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원칙은 찬성을 하는데 무엇이 지금 문제가 생기냐 하며는 29일 농촌진흥원 감사가 운영위원회 감사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28일 사업소 감사하고 조정이 되며는 운영위원회 감사하고 농촌진흥원 감사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현지확인감사는 운영위원이 참석을 혹시 못하더라도 상관이 없겠는데 진흥원에는 참석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날짜만 조정을 했으면 어떤가…….

그러면 26일로 조정을 해야죠.

아니죠. 26일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농촌진흥원에서는 그 날이 토요일인데 문제가 있겠죠.

지금 권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감사가 며칟날이라고 그랬습니까?

29일이오. 그러니까 이 확정된 안에 28일하고 29일하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감사 관계로 해서 29일에 농촌진흥원 감사를 두 분이 못하시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날짜를 좀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8일이 사업소 감사인데 그날 우리 진흥원 감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9일 진흥원 감사를 사업소로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며는요. 현장확인 관계를 26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하던 끝에 마저 해야죠.

28일 진흥원을 하고 29일에 사업소로 하면…….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수로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용수로의 길이가 상당히 긴 장거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은 극히 적은 금액이고 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파주농조 자체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러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건의나 어떤 호소로써 아직까지 해 왔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신농정5개년계획에 이렇나 개·보수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되어 있다며는 어떠한 진도에 의해서 이것이 개·보수가 될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안 돼 있다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은 무엇이며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즉석에서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수로연장이 660㎞면 상당히 긴 연장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상당한 자체액수를 투자하였으나 도에서는 대개 국가에서 개발한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를 시켜서 직접 개발해서 파주농조에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은 액수를 보조해 달라고 저희가 전화, 서류로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농정관계에 많은 투자가 있다고 이렇게 구두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금년보다는 많은 보수비가 보조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농정5개년계획에는 파주군에서 농조하고 심의를 해서 저희 도에 올렸었는데 그 계획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조에 저희도 힐책을 많이 했고 그 농조장이 거기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바로 그 숫자를 바꾸는 변경과정이 있을 때 그때 변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권영일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신농정5개년계획에 지금 전체보수비가 10∼20억원이 아니고 100억원이 넘는 돈이라고 했을 때 이 사업비가 5개년사업예산에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신농정5개년사업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또 농민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마땅히 돼야 될 건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누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책임자로서 상당한 문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시정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며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농정에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신농정6개년계획이 금년서부터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5개년계획이 끝날 즈음에도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아마 이런 것은 문제가 나자마자 다시 수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데 대한 그 동안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일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농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왕 농조의 수리기반시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말이죠, 요전에도 우리 김일수 위원께서 화성의 저수지 토사유입문제 지구를 현지답사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내의 각 저수지문제가 금년에 한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전체의 경기도 저수지 운영하는데 준설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여기 것도 신농정5개년계획 사업에 예산이 책정됐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년계획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 것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의 계획에 포함돼서 모든 예산이 반영돼야지 저희 자체 계획으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앙의 수정계획에 따라서 아마, 구두로 듣기로는 바로 수정작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수정작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준설 관계는 저희가 항구대책계획으로 1조 7,000억원인가 이렇게 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준설내용이 사업계획내용에 준설사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농정5개년계획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계획은 저희가 이제 도단위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수립해서 각 도에서 다 했습니다. 중앙에서 그걸 집계를 해서 농정계획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될 겁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신농정5개년계획 사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저희가 항구적인 한해대책은 수립한지 한 1∼2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아마 경제기획원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이 수정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정이 안 됐습니다.

신농정계획에는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현재는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수정작업을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답변 다 됐습니까? 그럼 정인백 위원님.

네,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좀 알고자 해서 질의드리는데 종합개발사업을 그 시행착오로 잘못돼 가지고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또 시공사회가 시공을 했을 텐데 그 많은 430㏊나 되는데 물이 제대로 갈 수 없게 시공을 한 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네,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종합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수로를 낼 때는 단위용수량을 계산해서 즉, 그 인근의 논에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단면계상을 해서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건데 그때 사업비 관계로 토수로, 흙으로 그냥 수로만 유지됐고, 콘크리트수로는 일부 지역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가다 보니까 잡초도 나고 이래서 유수흐름이 좋지 않아서 말단부까지 물이 제대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모자라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잘못이 아니고 설계상에 충분히 계산을 했는데 설계서대로 시공을 했지만 상당히 시일이 가기 때문에 이제 잡초도 나고 이래서 물 흐름이 나빠서 말단부에 물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를 하여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경지정리하는 데도 흙수로를 콘크리트수로로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콘크리트수로로 하면 물 흐름도 빠르고 누수도 없고 이래서 콘크리트수로로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자금문제 아닙니까?

보조는 되긴 되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작업이 상당히 지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안이 우리까지 올라와 가지고서 이것을 조기에 빨리 보수를 해서 명년 내에는 이런 물난리를 안 겪게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해서 이걸 보수해서 안전답으로 다 만드는데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금 필요로 하는데 얼마가 지금 돼 있고 얼마가 모자란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수로연장 660㎞의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만 콘크리트수로로 한 나머지 앞으로 연장 관계 또 투자사업비 그거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없고 그저께 저희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요. 또 저희가…….

그런데 뭘 얼마는 됐는데 얼마가 모자라서, 부족해 가지고서 뭐 요청한다고…….

현재까지 투자한 것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죠.

아, 지금 그러셨잖아요. 얼마는 지금 돼 있고 얼마가 모자라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더 필요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뽑지도 않고 와 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상임위에다가.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국고보조로 사업투자한 연장과 사업비 또 파주농조에서 구체적으로 투자한 연장과 사업비 이걸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연장은 중앙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저희…….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하면 세부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길이가 얼마인데 어떠어떠한 식으로다가 보수를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현재 얼마는 확보해 있고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이걸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꾸물꾸물 그렇게 해 가지고서 그냥 중앙에다가 건의하겠다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투자할 사업비 전체액을 산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면서 왜 이런 안건을 여기다가 제출하느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진정서가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요, 의회로…….

정인백 위원님 이것은 진정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과장님을 오십사 했던 것은 그런저런 궁금사항을 다 여쭤보기 위해 왔는데 우리 정인백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답변하시는 자료가 좀 성실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났을 때는 앞으로 계획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셔야 할 텐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대충 얼마 들어갈 건데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과장님 의회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 또 우리의 문제점들을 좀 소홀히 생각하신다는 점은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까지 와 가지고 정식안건으로 지금 다루는데서 답변하러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그리고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러이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수습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작정으로 그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저께 의회에서, 저희한테 진정이 온 게 아니고 의회에 접수됐다 그래서 저희도 서류가 없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농조에 인계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현황만 알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는 의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해 달라는 거고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 공사비 산출을 못했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그쯤 해 두시고, 과장님, 우리가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현지 농조 또 농민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듣고 와서 또 과장님에게 또한 문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일수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저…….

파주농조가 지금 저 농지개량조합들이 구구합니다. 그러니까 경영능력이 구구한데 지금 파주농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해 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날 거기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걸 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네, 권영일 위원님.

지금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지역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또 현지확인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업을 마쳐서 농조에 이관을, 인수를 시키고 나서부터 바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시설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조에서는 엄두도 못내서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이었었고 농민들은 매년 농조에다가 시설보완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뭐 만성이 돼서 그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한 가지 답변으로 그냥 그쳐 버리니까 이젠 정부에 대한, 또 농조에 대한 불신감이라는 것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정부에서 한 사업이니까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매년 농조에 몽리구역이라고 하면서도 양수기로 물을 퍼서 내고 하다 못해 강물을, 염도가 높은 짠물을 퍼 가지고 논에 급수하는 이러한 형편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충은 참 말이 수리안전답이고 경지정리지역이지 참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영업이라도 할 수 있는 전면 시멘트수로로다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은 못대 주더라도 지금 오래돼서 수초가 나고 유속이 느려져서 용수가 공급이 제때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우선 최소한도의 그러한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그 이전에 한 번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현지를 못갔습니다.

현지 안 가셨으면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저희 국감준비도 있고, 그저께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받고 서류도 여기 도에 없습니다. 현황만 파주농조에서 받아 가지고 오늘 이런 회의가 있다 그래서 현황보고만 드리는 걸로 자료준비가 그것밖에 안 돼 있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되시면 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 수리시설 관계는 농림수산부 국고보조로 대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도에도 그것에 의지해서 전부 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도비 일부를 사실 투자를 해서 수리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액수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보조할 때 그 기준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주 영세한 조합, 도저히 그 어디 투자할 수도 없고 자체 재원이 없는 데를 가려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도비 일부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한 번 현지 갔다 오신 다음에 같이 검토를 해서 건의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일단 13일에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정밀하게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진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에게 여쭤 보는 걸로 시간을 갖고, 지금 과장님이 준비하신 것이 현황만 받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도저히 답변이라고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영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밀검사한 후에, 우리도 못봤으니까 또 과장님도 못 보셨다니까 상호 좋은 구심체를 찾기 위해서 갔다 와서 다시 여쭈는, 또 연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진정서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를 정밀답사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김일수 의원 외 9인이 '94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을 동의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등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나봉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아니, 뭐 선배위원님들 지루하신데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강화에 우박피해가 한 200정보 났습니다. 30%이상 50%까지 그 피해가 한 200정보가 났는데 도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농정국장을 불러서 현황을 한 번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지금 강화 나봉환 위원님이, 우박이죠? 우박피해에 대해서 실무 농정국에 대해서 좀 여쭤 보자고 했는데 오늘은 뭐 시간이 어려우니까 대충 17일 제2차 회의에 한 번…….

아니, 그러니까 그 우박이 언제 왔냐면 10월 1일 왔어요. 10월 1일 15시부터 17시 사이에 왔는데 여기 보고돼 있는 것은 토요일에 농정국장한테 전화를 할 때에는 30정보가 10% 내지 20% 피해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군청에서 오늘 내가 확인한 결과 182정보가 30%이상 50% 미만으로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된 건가 알아보고서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더라도 그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또 안건이 제시되니까, 뭐 시간상 하면 하겠지만 글쎄 갑자기 준비가 됐을까요?

아니, 뭐 그거야 피해량을 강화에서 보고받은 것 가지고 답변하는데 무슨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건 아니잖아요.

좌우간 그 문제도 정회를 하면서 간담회에서 상의를 하는 걸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추곡수매에관한건의안 (김일수 의원외 9인 발의)

전윤상 위원입니다. 방금 김일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 동의를 하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작황면으로 보나 농작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동의를 드리면서 특히나 금년에 다소 피해를 입은 지역과 수해를 입은 지역의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사일에 많은 투자와 더불어 고생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요구도 좀더 이러한 천재지변이건 인재건 간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이제까지 뭔가 농산물에 대한 피해대상이 없는 한 좀더 그러한 국가수매에는 좀 배려에 대한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이 건의안을 올리는 방향하에서 금년도 한해농가나 수해농가가 요구하는 물량에 대한 것을 전폭 배려가 되는 이러한 안을 이 동의안에 삽입을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는데 한해농가나 수해농가가 손해를 봤는데 수매량이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망량, 그분들이 물론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평년작에 대한 방향하에서 금년도에 물론 작황은 줄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줄었지마는 줄은 양 속에서나마 희망량을 전량 좀 수매에 응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은 우리 김일수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별 피해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중앙에 올라갔을 경우에 피해 많이 본 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전윤상 위원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찰벼 재배면적이 참고자료로 나왔습니다만 상부에 이것도 첨부가 될 거죠?

그럼요.

여기에 보며는 '94년도 재배면적이 2,756㏊로 돼 있는데 실은 이것이 금년도 봄에 집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주군에서도 보며는 금년 초에 집계된 것하고 또 실제로 최근에 재배된 것을 조사하니까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주군만도 지금 1,000정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마 1,500정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더 건의안을 낼 바에는 '94년도의 재배면적을 정확히 좀 도에서 파악을 해서 참고자료로 냈으면 해서 수정을 제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