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82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94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풍요의 계절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과 열의를 다 하시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오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회의도 더욱 알차고 내실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과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신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박영신 간사의 개요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동 계획서 초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제3종 전염병인 나병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나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나협회 도지부와 위탁협정서를 체결, 나병예방과 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관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도와 나협시도지부간의 위탁대상사업과 지방비보조근거가 불명확하여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보건사회부에서 시·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을 제정, 내무부에 협조를 요청, 내무부로부터 동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수탁기관에 위임사무와 보조근거를 명확히 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면에서 크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문내용 설명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에 관한 목적이 명시되었으며 제2조는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나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나환자의 입원 치료사업, 나병치료전문진료소설치·운영사업, 신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과 기타 나병관리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수탁기관 및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의 사업을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나병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에서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전염병예방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병원과 나병의 후유증 및 별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시설물 설치와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활동실적보고에 대한 사항으로서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과 나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을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거 매월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탁대상사업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감독 및 처리사항 감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는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며는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나관리협회 지도부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가관리를 기피하는 나환자를 조기 치료하고 사회복귀는 물론이요, 우리 도의 나병예방 및 퇴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관리사업위탁시행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사환경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전염병예방법제2조에 규정된 제3종 전염병인 나병의 예방과 나환자의 치료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O 나사업 전문기관인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함으로써 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지방비 보조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나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등 위탁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운영비를 보조함(안 제3조제2항) 다.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남양주 출신 이달승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조례제정을 함에 있어서 각 시·도의 나병관리사업실태 및 각 시·도의 조례를 조사·연구·비교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있으시면 각 시·도의 조례안과 각 시·도의 나병관리사업실태를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법인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기도지부의 기구와 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구현황과 또 기능·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나병환자가 이제 상당수가 있는데 양성환자는 몇 명이고 음성환자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와 우리 경기도내에 산재해 있는 환자들의 시·군별 나병환자수는 어떤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94년도 지방비보조금이 약 8,400만원 돈 되는데 나병환자들의 소위 당사자의 모임체에서 우리 경기도당국에 지방비의 요청은 소위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경기도내의 많은 나병환자들에게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예방사업비라든가 치료사업비 또는 재활사업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산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원됐으며 치료사업비는 어느 정도고 재활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군 화도읍이 있습니다. 거기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나환자촌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로 음성환자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양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나환자촌의 실태와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 남양주군 화도읍에 소재하고 있는 나환자촌의 소위 집단가구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군수나 경찰서장이나 소위 치외법권화 되다시피해서 일절 거기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전갈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루바삐 경기도나환자 나병관리사업이 이룩되어야 하고 이런 조례안이 벌써 시행이 돼서 보다 나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너무 방치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나환자촌에 대한 각별한 보사환경국의 보다 철저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배려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문항이 여러 문항이 됩니다만 이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는데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쭉 질의를 들으시고 한 10분간 쉬든가 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통계숫자도 있는 것 같아서요. 즉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9년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협정서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협정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협정서로 진행이 되다가 원래는 조례로 진행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회가 생기고 나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됐던 기본계기가 어디에 있는가, 협정서로 지금까지 오면서 무슨 문제점이 나타났기에 이제 조례화시키려 하는가, 이런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3조에 보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데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3조에 대한 문구는 앞뒤가 안맞는 문구예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사실은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라는 문구를 지울 수 없는지, 그 다음 같은 제2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8,500만원이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포괄된 개념인지, 범위라는 낱말자체가 어디까지의 범위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나환자실태, 아까 이달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평에도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양동면에 나환자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발표하시는데 같이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군 출신 이계석 위원입니다. 제5조 활동보고 내용을 보면 "협회는 활동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항이고 2항에 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곳을 보면 역시 여기에도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5조 내용인데 경기도의 나관리협회가 경기도에는 하나일 텐데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여기는 시장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어떤게 정확한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3페이지 4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전염병법에 의해 가지고 "필요할 시에는 진료소나 부설병원 또는 부속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중앙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나름대로 별도로 앞으로도 하실 그런 의향이신지 그리고 아까 이달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조례 자체가 경기도 나름대로 결정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하고 일괄적으로 같이 만드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듣도록 할까요?

10분동안 정회를 해야죠.

10분 정회할까요?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에 조금 부실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사전에 고합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각 시·도의 내용을 비교·연구 또 실태를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에 조례가 기이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것이 조금 빠르고 늦고 차이지, 준칙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이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도에도 금년도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넘기지 않나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지부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협회 도지부 인원은 총 13명으로서 사무직이 4명, 의사가 2명, 간호보조원이 2명, 임상병리사가 2명, 운전기사 2명, 전산요원 1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겸해서 건물을 말씀드리면 126.4평인데요, 사무실, 부속의원실, 회의실 이런 것이 있고 의료장비로는 이동진료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12인승 봉고차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자외선 치료기 등 의료기기 18종을 설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사, 간호보조원, 임상병리사, 운전기사가 각 1명으로 구성이 된 이동진료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진료를 실시하고 나환자 치료와 나병예방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자 중에서 양성이 얼마고 음성이 얼마냐, 시·군별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현지 도내의 등록환자수는 총 1,666명이고 나 전문진료 기관별로는 나협도지부가 431명, 애덕자매회가 538명, 나협연구원이 556명, 성나자로원이 141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양성환자는 294명으로 18%가 해당되고, 나머지 음성환자는 1,372명으로 82%가 됩니다. 양성환자는 기관별로 나협도지부가 7명, 애덕자매회가 4명, 나협연구원이 282명, 성나자로원이 1명이 등록돼 있어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4년도의 지방비보조가 8,400만원인데 당사자 요양업체에서 지방비 요청액은 얼마고 국비지원액은 얼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협도지부의 올해 총 예산은 3억 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00만원으로 사무국장 등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도비가 8,461만원으로서 나협관리사업비와 국비가 미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시·군비 4,050만원을 일반주민 피부병검진사업 또는 약품비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진료수입비 1억 2,850만원은 이동진료 약품비나 또는 나협본부 납부금, 직원성과금, 지부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산사업비, 치료사업비, 재활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지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화도, 남양주군 화도읍 나환자촌의 실태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집단가구단지화 돼 있고 또 어는 면에서는 치외법권지대화 되어 있어 가지고 방치하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 성생농장에는 149세대 542명이 주거를 하고 있고, 집단가구단지화 돼 있습니다. 단지 치회법권화 관계는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89년부터 '94년까지 협정서 내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협정서 내용은 경기도지사와 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10개 항으로 된 내용으로 협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걸 사본을 해서 자료로 하나 별도로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계기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병관리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특히 나병환자 및 가족은 환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속성 등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기능만으로는 보건진료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74년부터 나병관리사업 전문단체인 대한나관리협회 도지부와 위탁협정서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위탁관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관리사업은 위탁대상사업과 지방비 보조근거가 불분명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그 동안에 많았고, 지방비 보조근거를 명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리 효율면에서 크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내무부의 협조를 받아서 준칙이 시달돼서 그 준칙대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례 제3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삭제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준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번에 제시한 거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요구를 저희가 도 나협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의 삭감근거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도 도의회의 충분한 사전 내용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환자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양평군에 있는 상록촌에 현재 22세대 9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전부 음성환자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제5조에 활동실적 보고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는데 불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에게 하는 것은 매분기별로 활동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시장·군수 산하에 보건소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는 매월 환자의 변동사항, 이걸 통보해서 관리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일 위원께서 제4조에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한 이 조례안이 각 시·도와 같은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 앞의 4조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시·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그러한 몇 가지 치료하는 의원격의 진료를 파악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칙이 시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그대로 적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달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시·도에서 그대로 적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달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시·도 것을 이번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네 분 위원의 내용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위탁대상사업이 8가지입니다. 위탁대상사업 8가지를 지금 경기도에서 떠맡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국비가 있었고 일부 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제가 확실한 이 조례제정의 감을 얻고 싶었던 건데 '이 8개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사업이라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주 포괄적이고 큰 사업들입니다. 재활사업, 치료사업, 전문진료사업, 어마어마한 사업들이에요, 고로 이 범위가, 도가 전부 이 조례를 그대로 준용한다면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제한 하나 있지,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하는 뜻인지 아닌 뜻인지,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예요? 지금까지 지원되던 범위의 8,500만원 선에서의 확실한 뒷배경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원에 비해서 여기 투자되는 예산이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상규 위원한테 협정서, 자료를 주신다고 한 것, 더 좀 준비해서…….

여기 있는데요, 이게 3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복사를 전부 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과장님께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요양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요양소라고 하면 진료하는 곳이오?

요양소, 진료소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네 군데 있습니다.

진료소는요?

요양소, 진료소 개념없이 네 군데요.

합해서 네 군데, 병원은?

병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다 구분돼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의왕은, 그럼 병원개념은 아니고 병원개념이라도 있죠? 치료소는.

그게 말씀드리면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있고요, 애덕자매회가 있고 또 하나…….

그것 모르시면 요양소, 진료소 4개라고 하는 네 군데도 담당과장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나협도지부하고 애덕자매회하고 나협연구원하고 성나자로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달승 위원이 말씀하신 평택에 있는 것하고, 남양주에 있는 성생농장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건 나병치료자의 제2조에 보면 위탁대상사업 중에서 8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항 "나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의 일환입니까, 여기 성생농장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음성 나환자정착촌 아니예요?

네, 정착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500만원 중에서 지원해 주는 게 전혀 없습니까?

네,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정착촌 비용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나정착촌 보조를 해주죠.

사회과 소관입니까, 그건?

네, 우리가 하는 건 순수 나병환자의 예방·치료·재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생농장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49세대라고 그러셨는데, 149세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542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혹시 해당 국장이나 해당 과장께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지를.

몇 년전에 한 번 우리가 담당하고 있었을 때 방문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출입을 하게 합니까?

네, 담당과장이었으니까. 그 당시 나정착촌이 우리 과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아니, 성생농장을 방문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소관이 아니예요? 그럼 사회과 소관이에요?

네, 그게 자연부락단위로 지금 말씀드렸던 불법행위랄지, 의료외적인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보건과에서 벅차다 그래 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정착촌 지원비용, 그런 행정까지도 사회과로 넘어간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업무가 사회과예요?

그렇습니다. 나정착촌에 관해서는요.

성생농장에 542명이 있는데 요양소나 병원이나 다 해당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체별로, 농장별로 진료소 개념이라고……. 그 농장안의 사람들의 진료를 위해서 이렇게 간호사 1명 정도 둬 가지고…….

그럼 여기 간호사 있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겠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별세계가 돼 가지고 전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 한 번 방문한 일이 있느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건데 3년전, 2년전? 2년전에 방문하셨어요?

몇 년 됩니다.

그럼 이 현황에 대해서 사회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윤 과장은 모르시는 것 아니예요.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시면 과를 초월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그 성생농장에 대한 현황. 왜냐하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사실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으로 봐서는 나환자들의 소위 진료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재활문제를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지 못한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성생농장의 주민 542명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540인지, 42명인지, 한 사람도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셔서 만약에 542명이 있다고 그러면 명실공히 재활할 수 있도록 사실상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나병관리조례위탁시설조례안은 이갑균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임유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나병의 예방과 나환자의 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2.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1년 11월 7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이 제정된 이후에 대민업무 증가와 함께 조합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근조합장제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었습니다. 지난 '93년 8월 13일 제17회 조합회의에서 조합규약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4조 규정에 따라서 '93년 12월 제74회 경기도의회에서 동 규약의 개정동의안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요구 사항 중 상근조합장의 직렬을 별정직 2, 3급 공무원에서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3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동 규약을 변경, 승인요청 및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약안의 주요골자는 제11조2항 조합장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서 별정직 2, 3급 공무원으로 하였던 것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3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 3페이지 조문별 세부조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수도권매립지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증가 및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제 조합장을 두는 것이 필요함. O 위와 관련하여 제17회 조합회의('93. 8. 13)에서 조합규약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제154조 규정에 의거 '93. 12. 제73회 경기도의회에서 동 규약의 개정동의안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구 중에 있으나 O 승인요구(안) 중 상근제 조합장의 직렬을 변경하는(안)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았기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결을 거쳐 동 규약을 변경승인요청 및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O 조합장의 자격을「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서 별정직 또는 일반직 2∼3급 공무원으로하여 상근 조합장을 둠(규약 제11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만일에 지금 별정직으로 할 경우하고 현재처럼 부단체장이 하는 경우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수도권매립지의 당초 매립가능 수치하고 현재의 매립되는 결과로 봐서 어느 정도 초과되고 있는 건지, 또 당초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합장을 비상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순으로 부단체장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한계가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앉아서 그것을 운영해야 될 형편인데 거기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것은 상근제로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겁니다. 별정직으로 했다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느냐 그것은 별정직보다는 일반직 공무원이 조합장으로 책임운영을 해야만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나중에 대두가 되고 또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승인해 줄 기미가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내년도에 각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에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고 있을 경우에 여기의 조합장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지, 세 군데서 거기로 갈 수 있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중앙에서 누가 오라고 그래도 안 올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요, 또 시·도간에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는 조정권한을 내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소속이 저희가 돈을 내 가지고 운영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은 조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중앙에서 이렇게 파견이 안 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경기도나 인천시나 서울시에서 거기서 한 분이 선출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기한만큼, 자기 임기 동안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오, 그것은 현재는 규약인데 규약속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획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전체면적 630만평 중에서 5개 공구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만 지금 1공구가 123만평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단지 지역주민들이 자꾸 문제시화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여러 가지 시설을 보고 와서 자꾸 완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게 많이 논의되지 않느냐, 그래서 13일에 환경처국감 때 저희 부지사께서 증인으로 나가시기로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 거기서 많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자꾸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혹시 초과매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점이 있죠.

조금 더 가는 것은 있는데요, 그 대신 36개 시·군 중에서 당초에 20개 시·군이 들어갔다가 이번에 3개 시를 추가로 해서 넣었습니다, 평택, 광주, 남양주. 사실은 그 외의 시·군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들어가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주민들 서울시와 인천시의 비위를 가능하면 덜 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앞으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조합협회의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궁금하신 점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조합장은 비상근 조합장이 부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문제의 책임소재라든가 그리고 원활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행정을 맡기에는 비상근조합장으로는 어려움이 많다하여 1년, 거의 6개월 전에 상근조합장의 필요성을 조합이나 또는 각 3개 시·도가 인정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가 이것을 빠르게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돼 있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지금 대민관계라든가 현재에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량은 생활쓰레기 이외에 지금 건축폐장재료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25년을 바라보고 한 매립장이 현재로 놔두면 그때까지 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2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복안을 조합측에 연구·검토하라는 지시도 있고 또 저희 수도권지역에서는 매립장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위생 내지는 대단위 매립장을 조성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행정수요에 따른 책임있고 힘있는 조합장과 거기에 따른 기구의 증설,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상근조합장제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 범 지금 현재는 조합상태가 어떤가 방문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동산이 하나 생긴다든가 어제까지 갯벌이었는데 허허벌판이 생긴다든가 이런 정도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또 처음에 조합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인근 주민과의 민원도 야기되고 앞으로 많은 보강도 필요한 그렇나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게 3개 시·도에 국한돼서 만든 조합이 아직까지도 정부가 관장하고 관여하지 않으면 알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번 13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가장 중점적인 감사가 수도권 매립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상황을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출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이갑균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임유성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보고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 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증가 및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제 조합장을 두기 위한 규약개정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전문위원! 3일의 현장확인이 있는데요, 3일이 24일, 26일, 28일. 그 계획표를 별도로 갖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까지면 3일이지요.

그 자료를 지금 전문위원이 제시를 해놔야 되고 그 중에서 그것 기준을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 또하나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고인이 누구라고 하셨죠?

여기 두 군데만 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참고인을 많이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은 여기 감사대상기관으로서 대부분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참고인에게 물어야 할 경우가 이번에 법 바뀌고 나서 처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참고인들 많이 등장시켜 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하는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감사에서 물론 개별적으로는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말이에요, 자료를 요구할 때 공통자료가 하나 있어요, 뭔가하면 금년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도정질문하고 답변한 것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한 자료를 일목 발췌하여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공통요구자료로 지금 첨부시키세요. 각자가 그것을 보고 질문할 수 있지마는 공통자료로 그것을 첨부시켜야 한 번 지나가고마는 도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고 작년도에 우리가 질의해서 한 것, 그때 그 결과 그것도 공통자료로 같이 해주십시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결과…….

'93년도말 행정사무감사 실시한 결과보고한 게 있거든요. 답변내용에 그 동안 진취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건 제 의견입니다. 보건소 운영실태를 한 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한 번 계획에 넣어보죠.

경기도에 40군데 보건소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사실 보건소운영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 번 기회에 현장방문해서 봤으면 어떻겠느냐?

현장확인이 사회복지시설 하나하고 환경시설 하나씩 넣죠? 또 첨가하고 싶은 얘기는 참고인 출석 있죠, 거기도 역시 환경시설 중에서 하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한 사람, 이렇게 추가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스케줄에 보면 24일하고 26일에 현장확인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가 뭐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까? 감사하러 가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가는 것은 감사가 목적이지 보통 때 나가는 것은 현장실태 파악이지만 이번에 나가는 것은 현장확인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겠어요? 감사를 해야만 거기서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현장확인이 아니라 현장감사예요. 감사기간 중에 나가니까 현장확인 감사죠.

그렇게 하자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 성남쓰레기 매립장을 간다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남시 소관이거든요. 우리 도에서 실제로는 감사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대두가 되는 건지 사전에 미리 알고서 해야죠, 무조건 다 가서 지방의회와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도 그런 것까지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둬야하고 거기 담당 공무원들도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하게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쓰레기 매립장에 책임자를 등장시킬 수 있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어디 국가단체기관장이라는데 그 사람을 문교위원회에 출석시키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하고 해서 이 문제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내무부에 회신을 기다리는 질문을 했답니다. 지금 질문·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곧 해서 금번 회기내에 그것을 각 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사례를 들은 거죠.

거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항상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박 위원님 문제제기에 공감을 하는데 그냥 간다했을 때 지방의회도 아마 분명히 거론 할 겁니다. 지방의회감사도, 그랬을 경우 이것은 사전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남쓰레기 매립장은 워낙 규모가 크고 해서 우리가 한 번 감사를 해야해요.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예를 봐서 광역의회고 기초의회고 혹시 불미스러운 게 발생한다면 위상이 좋지 않으니까 사전조율을 잘 해야 한다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도 우리 도의회하고 국정감사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그것은 사무처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성남시면 성남시와 사전조율을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죠. 이낙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전조율이 안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되면 검토를 해야 되고 저희 지방의회가 언론에 이상하게 비취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어려우시지만 전문가를 만나 가지고 몇 개 좀 깊숙한 것을 심층적으로 봐 가지고서 그것을 오더를 하나씩 우리 위원에게 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봐 가지고 이런 것이 보니까 이상하니까 깊숙이 연구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의 행정감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의정에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입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층있게끔 뭔가 이번 행정감사는 뭘 꺼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이만한 보람있었다라는 대주민 홍보용이라도 우리가 이번에는 임해야 되는 그런 감사입니다. 자료발굴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아까 사석에서 나눈 얘기인데 자료요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한 위원님도 계시고 전혀 자료요구를 안한 위원님도 계셔 가지고 재작년에는 분배로 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요구한 것은 그 위원 앞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저희가 계획에 넣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홍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전문위원실에 사전정보에 주셔도 좋고요, 거기서 발굴한 문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자료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문제는 지난해는 전문위원이 사실은 조율을 한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중복성이 있을 때 자료요구 안건숫자가 적은 분을 그쪽으로 몰아 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구한 사람과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요구자와 본래가 안 맞았는데 이런 뜻이죠, 전문위원도 잘 들으세요. 지난 해는 솔직히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자료를 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하 위원님 세 분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 분의 이름을 달아주시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세 사람이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우리 이 위원님이 적었다할 때 제가 요구한 자료도 전부 이쪽으로 주셨습니다. 숫자를 대충 맞추셨는데 균형있게, 그것은 미안합니다만 금년에는 요구하신 위원의 이름을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이름을 다 걸어달라는 겁니다. 몇 글자만 더 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때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자료요구 기준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기본으로 하시고 추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또 다시 적어요? 우리가 또 다시 적어드려요?

여기 기본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거기 기본이 나와 있는데 그 표를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좋은 샘플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우리 위원님이 들여다보시고 지난해에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살려 주시고 추가로 하실 분 이외에 위원님들 부담을 덜어 드리려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만 합시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94년도 감사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많은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라든가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연구·수집을 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수정할 부분은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그리고 자료제출, 보고 및 증인출석문제에 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면밀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본 감사계획서 내용의 일부 변경이나 추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