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지금 속기록에 기재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하지 말고 먼저 보고를 듣고 의결을 따로 상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발표를 했으니까 속기록에서 빼야지…….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공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5월 16일자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학 국제협력담당관님입니다. (인 사) 김희겸 국제교류계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공업통상계장입니다. (인 사) 유정인 농업통상계장은 현재 중국에서 아세아 우호촉진회의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임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돼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공인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어서 몇 가지 부분만 우선 요약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확보돼야 될 줄로 믿는데 내년도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우선 요청한 게 얼마나 돼나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가 외국 교류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투자한 액수, 또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도가 보는 우리의 소득이 얼마나 있다, 또 소득이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 또 심양공단, 우리 경기공단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희망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이 그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차질없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지역경제국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아까 쭉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립니다. 또 네델란드 북홀란드주하고 아까 온실 지원 얘기를 했는데 이 지원하는 온실이라든지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자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지방공무원의 국제마인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듣는 우리 주민들의 얘기로는 공무원들이 해외관광하는데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향후 발전시책 말씀인데, 정보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국에서도 컴퓨터 해서 정보를 각 기업이나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먼저 보고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하는 것 다르고 지역경제국에서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데이타베이스 관계나 네트워크 관계도 소상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이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시일이 가까운 시간안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년도 어쩌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질의라고 할 것도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기구가 발생한 지가 지금 8월입니까?

5월 16일자입니다.

그럼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게 금년도 '94년도 예산이 10억원 정도 가지고 쓰셨다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재 준비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까 임학규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고하신 내용이, 시나리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 추진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원이, 현재 계신 직원 수로는 아까 네 분만 소개해서, 지금 직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전문요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3년 조건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동안에 전문요원을 채용했다가 그냥 해직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이용을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느낌을, 이런 것을 좀 느껴봤고 지금 보고내용은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수백 가지의 구별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전문요원 분야는 불과 3∼4개 분야밖에 안 된다, 이런 것에도 조금 의문이 납니다. 과연 시초부터 이렇게 의욕적인 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며는 처음부터 다져 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연구를 해 가면서 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도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금을, 일본인가요? 가나가와현에서는 장학생 연간 3년씩 하는데 우리는 그쪽 학생을 데려다 장학금주는 이런 교환적인 조건은 아닌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혜택만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제가 듣고 발현한 범위내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의 것은 아직 초창기가 돼서 연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매결연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말레이지아, 네델란드 5개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미국 유타주나 말레이지아 페락주 같은 데는 현재 자매결연 맺은 게 10년이상씩 됐는데도 '93년도에 맺은 중국 요령성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는 별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 자매결연 맺은 중국 요령성하고는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 유타주나 말레이지아 페락주 같은 데는 자매결연만 맺었을 뿐이지,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별로 실적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미국 유타주나 말레이지아의 페락주 같은 데는 10여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동안에 무슨 실적이 있다며는 발표 좀 해 주시고 네델란드 북홀란드주와는 금년도에 맺었지요?

네.

금년도에 맺었는데 북홀란드주를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로 삼겠다 그런 뜻에서 맺었는데 중점 촉진분야에서는 별 특별한 것도 없이 통상적인 거지, 그랬을 때 네델란드 북홀란드주도 유타주나 페락주와 마찬가지로 자매결연만 맺었을 뿐이지 또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북홀란드주와도 앞으로 중점추진분야, 이것 말고도 더 우리 경기도와 북홀란드주와의, 물론 유럽시장 진출촉진 이것만 발표했지 그 세부적인 것도 없으니까 그 홀란드주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시장이면 어느어느 나라를 겨냥을 해서 이렇게 맺어진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임학규 위원께서 내년도 예산소요 총액이 얼마나 되고, 교류에 대한 투자액은 얼마나 되고 또 소득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5억원 정도의 예산액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에 대한 투자액은 대략 5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소득이나 또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금년도에는 가나가와현의 경우는 한국정원하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이어서 아주 좋고. 또 도립무용단이 그때 가서 한 결과 다시 초청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또 이천의 백합을 나누어주었는데 이천 백합에 대한 수요도 수입해서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것은 대략 572명이 우리 도에서 나가고 상대국에선 212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고 유타주의 경우에는 무역사절단이 주지사가 해서 왔고 또 특히 금년에는 일본 가나가와현을 집중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전문분야별로 연수를 하도록 해서 선진 일본의 문물을 따라 잡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1, 2년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국제통상협력도 외교와 같기 때문에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거시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제시할 만한 사항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밑밥을 놓고 있다 하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양공단의 희망업체수는 얼마나 되고 차질없이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업체수는 현재 26개 업체에 7만 1,000평의 희망이 들어와 있고 자체적으로 유한킴벌리, 한국타이어, 신일산업 이런 대기업체들이 현재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기왕에 손 기 주석이 10월 18일부터 오게 되며는 심양투자 분위기라든지 이런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붐조성을 해서 희망 업체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81회 임시회 때에도 김동구 위원께서 우리 직원들이 한 탕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경남이 산동성에 경남공단을 조성을 합니다. 거기는 처음에 추진위원회는 대기업체를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기회에 심양진출 기업체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상공회의소 회장님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조합 그리고 대기업체에서 몇 분을 모셔서 운영하고 또 기이 격려회라고 해서 심양에 다녀온 진출기업체들이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이번 손 기 주석 오실 때에도 저녁만찬도 하고 자생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단지 토개공이 담당하고 있는 유상취득계약이 양쪽의 실리 때문에 중국 만만디와 또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천진에 한국공단 조성을 하면서 그쪽의 조건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는 바람에 심양에 계신 분들이 새로운 조건을 내면서 본래의 만만디 기지를 발휘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똑 같은 내용을 다섯 번씩이나 당초에 제시했던 그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손 기 주석 때에는 요령성에서 나오고 또 심양시 심양개발지구에서 나오고, 한·중 문화경제교류 협의회에서 나오고, 우리 쪽에서는 경기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5차 회의를 개최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토개공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 동안에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모든 기업이 다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홀란드주의 온실에 대해서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지원이 가능하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주셨는데 이것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쪽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홀란드주 암스테르담에 정부의 농산물 판매장이 나가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작년말에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비모란이라든지, 난이라든지 화훼작물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농산물유통과와 원예계에서 지원이 되는 자금을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말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니까…….

국제화마인드를 위해서 공무원의 연수가 주민이 보기에 해외관광으로 낭비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예산을 4억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말 현재로 1,386명이 다녀와서 작년보다 무려 3배 많은 인원이 나가셨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간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원이 나가다 보니까는 개중에는 관광성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에 나간 유형을 보며는 시·군 직원이 80%이고 도직원이 1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지방 시·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가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나가는데 그것을 또 토를 달아서 깎는다고 하는 것은 일선 시장·군수에겐 데메지(Damage)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9월에 다시 한 번 비자기간 내는 것 외에 20일이상 미리 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내고 그리고 공무해외심사규정에 따라서 심사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공문을 내서 하고 있고 또 특히 연말 연초에는 시장·군수들이 해외나가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하여 최소한 자매결연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만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을 두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고해서 주민이 보는 시각이 해외관광성으로 나간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지도·단속을 또 통제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하는데 상이한 점은 무엇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은 한글로 공장명감을 2만개 공장에 대한 명감을 만들었습니다. 그 명감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업종별로 주요 제조공장을 비롯해서 무역업을 하는 등록된 업체는 한 7,000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2만개의 제조업체와 7,000개 무역업체를 모두 입력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중요한 업체 3,000개 정도를 제조업체와 무역업체를 영문으로 입력을 시켜서 우리 자매결연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무역통상업무에 자료로 활용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유타주와는 기본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대한 기본협약과 포맷은 협의가 되어서 현재 공업과에서 영문으로 시·군에서 해당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영문으로 만들어서 내년도에 영문전산입력시킬 수 있는 요원 두 사람을 확보해 입력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이지요, 대략 대한상의 쪽에 보며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개발하려고 예산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쪽하고 조인만 시키며는 그 재료가 나올 그런 소득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외국에 나가보면 말이지요. 기업체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을 본적이 없어요. 우리 경기도가 앞장을 서서 경기도내 각 지역에 있는 그 기업체 분포도하고 기업체를 외국 사람이 왔을 적에 찾아가기 쉽게 금방 알 수 있는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건의합니다. 다음에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투자제도 설명 때에 자세히 보고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코엑스에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도 터미널이 개설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내년도에 코트라라든지 이쪽하고도 일괄 협정을 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일괄 협정이 되어서 단지 지역경제국과 저희 업무간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업무분장상 지역경제국이 큰집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기면서 지역경제국이 위축되어서도 안되고 또 업무를 별도로 뺏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간의 업무영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외전시라든지 상품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또 우리 관내에 기업체 지도를 우리가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관광이라든지 간단한 업체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큰것 하나 가지고 대략 중요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고 관광지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딴 데서 본 사항이 있습니다. 조그만한데 다 넣기가 어려우니까 넘버를 넣어서 뒤를 찾아보며는 거기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버만 뒤로 제쳐 보며는 그 뒤 넘버에서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볼 수 있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지간한 사람들이 와서는 괜히 어리둥절하지 않고 금방 찾을 수 있는 지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다시 안하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65억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직원도 한 20여명 넘고 새로 채용도 해야되고 이것이 엄청난 사업인데 단지 종이에 써서 설명만 한 것인지, 이 돈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사업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을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10억원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 65억원이며는 6.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을 통해서 서서히 그 기능이 활성화될 때에 윗분들도 기분 좋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이 각 도마다 설치된 기능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국제통상협력실은 연구직으로 연구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시며는 시간과 함께 이 기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해서 일차적으로 65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만이라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이 10억원인데 많은 연구도 하고 인원도 현재 그 인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전문위원이 지금 3내지 4개 분야만 하는데 전문위원이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람을 어디서 취소시키고 새로 뽑아 가지고 쓰는 거냐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는 다져 가면서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좀전에 임학규 위원님께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을 쓴다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쓰는 것은 급한 마음으로 한다며는 분명히 많은 것을 한꺼번에 먹으면 체합니다. 20명의 직원은 앞으로 계약직이 우선 일차로 5명 또 그 이후에 7명을 확보하고, 또 5명을 확보하고, 후년쯤 나머지 2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이 5월 10일 발족되면서 전문위원 제도가 계약직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직이 가급·나급으로 한다며는 서기관 봉급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이용을 하며는 예산 낭비라고 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도를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의 업무라고 하는 건 다리를 놓는 것처럼 금방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충실하게 다져 나가면서 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나가와현에서 장학금주는 것이 가나가와현에 일방적인 지원만 있는 것인지 우리 쪽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를 그리고 어느 조건으로 하는 건지를 물으셨습니다. 장학금제도는 일본이 양국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장학금과 유학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외국관계에서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동등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염치없이 수혜만 받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당한 기회에 저희도 자존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장학생이라든지 유학생 제도를 정식으로 거론해서 우리나라에도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근 위원께서 자매결연 지역이 5개국이고 그런데 유타주나 페락주는 10년이상이나 되었는데도 중국 요령성이라든지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대비해 별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냐, 실적이 있다면 그것을 소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북홀란드주에도 특별한 것이 없고 세부적인 청사진이 없는 게 아니냐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타주에는 작년에 저희가 한국정자를 조성을 해서 윤세달 지사님이 나가서 준공 처리도 했고 양국의 교류가 상당히 되고 있고 이제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기면서 삼성전자나 금성전자, 전자산업분야에 협력을 하고 의료기기쪽에도 협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업자들도 이번에 보냈습니다마는 비자 문제가 잘 안되어서 못갔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유타주에서 우리 도에 무역사절단도 금년 5월에 왔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쪽에 방문을 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페락주의 경우는 정말 그 동안에 협조가 없어서 저희 지사님 오시면서 새로이 부임했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고 몇 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그쪽 말레이지아 페락주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원 자리에 페락주에서도 왔고 그 인근 군에서도 몇 분이 오셔서 말씀드렸고 말레이지아 대사한테도 제가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 지사님한테는 편지 서안이 안오고 비서실장한테 와서 또 보냈습니다마는 이번에 말레이지아 파타야시에서 동아시아 기업인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이 나가는 길에 페락주에 다시 들러 가지고 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것은 페락주의 경우는 지사님이 기획관으로 계셨을 때 자매결연된 지역인데 사실은 셀랑고주하고 교류가 넓기 때문에 그 쪽하고 교류를 확대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협력담당관을 보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홀란드주의 경우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의안서만 체결했고 우리 실무단이 먼저 나가가지고 그쪽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고 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실무교류단을 11월에 파견을 해서 자매결연 사업과 또 경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지 작년 연말에 암스테르담에 우리 농산물 유통전시장을 개설해서 이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그린라운드라든가 또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농산물을 첨단시설로 아주 고른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유럽 진출의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자매결연된 다음에 청사진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더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내년도에는 완전히 지방자치가 정착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미라노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시내에 상공회의소 직원이 5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결국은 관이 주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민간단체에서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방자치화 시대로 완전히 정착됨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가야만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5단체니 지역경제국이니 국제통상협력실이니 이렇게 자꾸 갈라만 놓는 그런 쪽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하나로 묶어져서 그 안에 파트별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여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경제인으로 봐서는 환영한다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자꾸 갈라지고, 인원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쪽보다는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연구실도 있어야 되고 민간차원이 나가서 교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예산 65억원 새로 창설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본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 예산 60 몇 억원 가지고 이것을 본다면 이것이 정상은 못가는 식이 아니냐 해서 기왕에 이것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실장님은 강력히 지금 시급한 경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을 화끈하게 대줄 수 있도록 또 피부에 닿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실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관 주도로 통상정책이 나가서는 곤란하고 민간차원에서 협력사업이 늘어나야 되고 또 기구가 지역경제국과 통합을 해서 기능별로 통합이 되어야만 된다는 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소요예산을 그것 가지고 나열한 사업들이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도 남아프리카에 남아공과 자매결연을 위해서 서신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매결연 지역별로 우리 진출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민간기업체 지원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유타주와의 의원연맹, 가나가와현과의 의원연맹, 요령성과의 의원연맹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민간기업체와 우리 진출할 기업체간의 자생적인 조직체가 되어서 민간 차원의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조일석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단계별로 갈 수밖엔 없다, 그래서 1단계로는 가나가와현의 민간기업체하고 우리 기업체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쪽으로 1차적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임학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방향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양 경기공단의 경우도 관이 하는 것에 대한, 관의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쭉 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서 하도록 해 가겠다는 말씀이고 또 미라노시의 상공회의소, 이태리라든지 지금 북홀란드주라든지 상공회의소 기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십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서 방향이 잡혀져 있고 또 지금은 우리 기능별로 부서가 분산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정반합의 원리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반드시 통합에 인테그리하는 그런 단계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발전시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런 것은 우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뭐 시늉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업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역은 분명히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 바램입니다. 이건 답변 안 해주셔도 좋은데요, 지금 답변중에 말레이지아 페락주 같은 데는 업무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서신을 보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국가만 많이 늘려 가지고 실적도 없는 국가를 그냥 붙잡고 있기보다는 남아공화국 같은 데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레이지아 페락주 같은 데가 업무추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는 그런 대상국가는 제외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도상국가라든지 우리 경기도민에게 맞는 그런 국가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더 주력해 주시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페락주 같은 데 서신을 몇 번씩 보내도 답도 안 오고 이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부득이하게 추파를 던질 게 뭐 있겠느냐, 그런 대상국가는 제외를 시키고 더 우리가 우리 도민에게 생산적인 국가, 그런 데에 더 신경쓰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건 제 바람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당합니다. 또 저희도 그래서 그 옆에 셀랑고주라고 하는 쪽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뭐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는 어렵지마는 숫자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놔두더라도 셀랑고주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력사업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레이지아의 경제위상이 동방을 배우고자 우리 나라에 와서 많은 것을 배워 가지고 이제 국가경쟁력 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쪽입니다. 모든 조건이 국제화 쪽으로 제도와 이런 것이 바뀌어 있고 특히 그쪽 공무원 제도가 아주 청렴결백한 쪽으로, 싱가폴 못지 않게, 이렇게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또 세계 경제 축이 동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대한 결연사업을, 어차피 말레이지아 쪽에서 다시 하나 더 고르려고 한 건데 말레이지아에 기 맺어져 있는 그 쪽을 캔슬하고 또 하나를 새로이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놔두고 해서 또 교류할 수 있도록 기왕 파타야시에 이번에 동아시아 경제인회의에 가니까 교류협력을 위해서 우리 이런 걸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한 번 기회도 주고 그런 쪽에서 할 생각입니다마는 다 나라마다 주별로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 사정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도 정확하게 좀 알아 가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이 문제가 지금 뭐 계획을 하신 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는 문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문직 분야의 연구원 5명 채용하는 것을 조건부로 3년 동안만 쓴다라고 봤을 때 그게 임시직이냐 아니면 정식공무원으로 쓰는 거냐 라는 것도 의문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업무를 담당해서 일해야 될 것 같으면 좀더 희망적이고 기대감 있는 직분을 수여해야지만 일을 할 텐데 3년 동안 하고 내 모가지 자르지 않을지, 물론 능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면 물론 내 보내야겠죠. 하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3년이상은 모르겠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고 장학금을 왜 우리만이 혜택을 보느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데려다 쓰겠다는 건 자기네 물건 팔아먹자고 데려다 공부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인, 무슨 요령이지요. 우리도 그 사람들, 일본 사람을 장학을 시켜서 우리 것을 좀 더 일본에다 많이 홍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상호교류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으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만 일본 가서 잔뜩 공부시켜 놓으면 그 사람 공부하고 와서 자꾸 일본 것만 갖다 쓰자고 하는, 아마 앞잡이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니까 지금 계획서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 겁니다.

이왕 위원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아마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는 건 정식공무원입니다.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을 둬서 계약을 할 뿐이지 수당이고 뭐고 서기관 봉급하고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보장되는 거구요. 실적이 양호한 사람은 3연후에 또 연임할 수 있는 거구요, 계약직 공무원채용규정이 있어 가지고 정식으로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또 앞으로 그 중에는 저희가 이번에 5명 뽑는데 18명 들어온 중에 9명이 박사입니다. 또 35세미만의 젊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앞으로 나올 것이고 기회는 나급에 있는 사람은 가급으로 가고 능력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계약직 공무원은 3년이상을 근무해야만 특채할 수 있는, 일반직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3년일 뿐이고 또 너무 오랫동안 해서 나태해지는 그런 것보다는 그 기간 중에 석달에 한 번씩을 리포트 써서 내도록 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우리가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돼서, 분명히 대학강사라든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과연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을 다해서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선발을 해서 실무와 겸비된 사람을 선발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뜻을 너무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학생하고 유학생 문제는 물론 얄팍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가나가와현 쪽에서는 인간적으로 우리 쪽에 친일적인 인사를 많이 확보하겠다는 뜻도 있고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좀 전에 답변에서도 이왕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금년 5월에 처음 창설된 것이고 저쪽은 8개 성하고 하고 있고 150 몇 명인가, 거대한 민간외교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쪽하고는 우리가 같은 쪽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불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우리도 똑같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인원이라든지 숫자는 적더라도 그 형태는 따라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조금 빨리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의사전달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계획하신 거니까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김정근 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의 수감대상 부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을 비롯하여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현장확인을 병행실시토록 하였으며 실·국별 현장실시대상은 별도로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지역경제발전추진대책, 중소기업육성방안, 물가대책, 에너지관리대책, 시장유통대책, 품질관리, 노사안정문제 등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관광국 소관으로는 수도권 장기교통발전대책, 차량주차, 주차장관리대책, 대중교통수송대책, 한국방문의 해에 따른 각종 사업추진사항과 관광개발추진시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의회발전을 위한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이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농민교육원이 우리한테 해당이 된다고.

그런데 왜 상공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