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승 의원 발언

이달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문항이 여러 문항이 됩니다만 이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는데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쭉 질의를 들으시고 한 10분간 쉬든가 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통계숫자도 있는 것 같아서요. 즉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이 조금 빠르고 늦고 차이지, 준칙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이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도에도 금년도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넘기지 않나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지부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협회 도지부 인원은 총 13명으로서 사무직이 4명, 의사가 2명, 간호보조원이 2명, 임상병리사가 2명, 운전기사 2명, 전산요원 1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겸해서 건물을 말씀드리면 126.4평인데요, 사무실, 부속의원실, 회의실 이런 것이 있고 의료장비로는 이동진료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게 12인승 봉고차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자외선 치료기 등 의료기기 18종을 설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사, 간호보조원, 임상병리사, 운전기사가 각 1명으로 구성이 된 이동진료반을 2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진료를 실시하고 나환자 치료와 나병예방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자 중에서 양성이 얼마고 음성이 얼마냐, 시·군별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현지 도내의 등록환자수는 총 1,666명이고 나 전문진료 기관별로는 나협도지부가 431명, 애덕자매회가 538명, 나협연구원이 556명, 성나자로원이 141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양성환자는 294명으로 18%가 해당되고, 나머지 음성환자는 1,372명으로 82%가 됩니다. 양성환자는 기관별로 나협도지부가 7명, 애덕자매회가 4명, 나협연구원이 282명, 성나자로원이 1명이 등록돼 있어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94년도의 지방비보조가 8,400만원인데 당사자 요양업체에서 지방비 요청액은 얼마고 국비지원액은 얼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협도지부의 올해 총 예산은 3억 5,86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500만원으로 사무국장 등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도비가 8,461만원으로서 나협관리사업비와 국비가 미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시·군비 4,050만원을 일반주민 피부병검진사업 또는 약품비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진료수입비 1억 2,850만원은 이동진료 약품비나 또는 나협본부 납부금, 직원성과금, 지부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산사업비, 치료사업비, 재활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지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화도, 남양주군 화도읍 나환자촌의 실태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집단가구단지화 돼 있고 또 어는 면에서는 치외법권지대화 되어 있어 가지고 방치하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 성생농장에는 149세대 542명이 주거를 하고 있고, 집단가구단지화 돼 있습니다. 단지 치회법권화 관계는 이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89년부터 '94년까지 협정서 내용을 알려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협정서 내용은 경기도지사와 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10개 항으로 된 내용으로 협정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걸 사본을 해서 자료로 하나 별도로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계기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나병관리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특히 나병환자 및 가족은 환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속성 등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기능만으로는 보건진료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74년부터 나병관리사업 전문단체인 대한나관리협회 도지부와 위탁협정서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위탁관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관리사업은 위탁대상사업과 지방비 보조근거가 불분명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그 동안에 많았고, 지방비 보조근거를 명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관리 효율면에서 크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각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내무부의 협조를 받아서 준칙이 시달돼서 그 준칙대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례 제3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삭제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준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번에 제시한 거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요구를 저희가 도 나협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의 삭감근거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도 도의회의 충분한 사전 내용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환자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양평군에 있는 상록촌에 현재 22세대 9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전부 음성환자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제5조에 활동실적 보고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는데 불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에게 하는 것은 매분기별로 활동실적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 시장·군수 산하에 보건소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는 매월 환자의 변동사항, 이걸 통보해서 관리하는데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일 위원께서 제4조에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한 이 조례안이 각 시·도와 같은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여기 앞의 4조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시·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그러한 몇 가지 치료하는 의원격의 진료를 파악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칙이 시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그대로 적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달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시·도에서 그대로 적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달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시·도 것을 이번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네 분 위원의 내용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요양소라고 하면 진료하는 곳이오?

네 군데 있습니다.

요양소, 진료소 개념없이 네 군데요.

병원은 없습니다.

의왕은, 그럼 병원개념은 아니고 병원개념이라도 있죠? 치료소는.

그게 말씀드리면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있고요, 애덕자매회가 있고 또 하나…….

나협도지부하고 애덕자매회하고 나협연구원하고 성나자로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성 나환자정착촌 아니예요?

네, 정착촌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정착촌 비용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나정착촌 보조를 해주죠.

네, 우리가 하는 건 순수 나병환자의 예방·치료·재활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542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몇 년전에 한 번 우리가 담당하고 있었을 때 방문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담당과장이었으니까. 그 당시 나정착촌이 우리 과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게 자연부락단위로 지금 말씀드렸던 불법행위랄지, 의료외적인 문제가 하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보건과에서 벅차다 그래 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정착촌 지원비용, 그런 행정까지도 사회과로 넘어간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정착촌에 관해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자체별로, 농장별로 진료소 개념이라고……. 그 농장안의 사람들의 진료를 위해서 이렇게 간호사 1명 정도 둬 가지고…….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못드리겠는데요.

몇 년 됩니다.

자료요구하실 게 있으시면 과를 초월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나병관리조례위탁시설조례안은 이갑균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임유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나병의 예방과 나환자의 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나병관리사업위탁시행조례안 2.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이갑균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1년 11월 7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이 제정된 이후에 대민업무 증가와 함께 조합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근조합장제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었습니다. 지난 '93년 8월 13일 제17회 조합회의에서 조합규약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4조 규정에 따라서 '93년 12월 제74회 경기도의회에서 동 규약의 개정동의안 의결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요구 사항 중 상근조합장의 직렬을 별정직 2, 3급 공무원에서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3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동 규약을 변경, 승인요청 및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약안의 주요골자는 제11조2항 조합장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서 별정직 2, 3급 공무원으로 하였던 것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 2, 3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 3페이지 조문별 세부조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수도권매립지운영에 따른 대민업무 증가 및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제 조합장을 두는 것이 필요함. O 위와 관련하여 제17회 조합회의('93. 8. 13)에서 조합규약개정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제154조 규정에 의거 '93. 12. 제73회 경기도의회에서 동 규약의 개정동의안 의결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구 중에 있으나 O 승인요구(안) 중 상근제 조합장의 직렬을 변경하는(안)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았기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결을 거쳐 동 규약을 변경승인요청 및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O 조합장의 자격을「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에서 별정직 또는 일반직 2∼3급 공무원으로하여 상근 조합장을 둠(규약 제11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