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82회 임시회 기간내 현장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제83회 임시회도 심도있는 심사, 적극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소관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고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요구하였던 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을 처리하고 김성수 의원외 11인께서 동의하신 퇴계원∼연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건의안 심사후 건설국의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고 이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단소관현안업무보고

존경하는 김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 저는 10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1년 10개월 동안 정들었던 경기도의회를 떠나 공영개발사업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의 막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큰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사업단의 시설과장으로 부임한 김대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당면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을 구해야 되겠는데 백종민 단장님께서 10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양해해 주시지요? 인사는 다 끝났잖아요.

아니, 이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기 보니까 개발단 사항보고가 있어요. 보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깊은 관계는 관리담당관으로부터 듣더라도 설명은 해주세요.

네. 설명은 인쇄물대로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은 관리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보충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저희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당면주요현안사항보고(공영개발사업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답변은 단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실무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시한이 금년 12월 31일부로 시한만료가 됐는데…….

가만있어요. 앞에 서지 말까요? 어떻게 위원님들, 저렇게 앉아서…….

일단은 단장님이 나오셔서…….

단장님이 나와가지고 답변은 다른 분이 하더라도 좋습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시한 만료기한이 금년 12월 31일부터 만료되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단장 부임과 아울러서 업무보고에서 들은 바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신규사업을 위해서 조사가 완료된 걸로, 현재 30여건이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만약에 시한연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일단 그런 조사를 하려면, 신규사업조사를 하려면 예산도 소요되었을 것이고 막대한 인력이 투하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뜻에서 단장께서는 영구가 됐든 다시 시한연장이 됐든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했는지 그것을 답변하시고 그 다음 조사결과 30여건이 지금 지대가 양호하다고 했는데, 후보지가. 문제는 내년도 '95년도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에 의해서 선거가 시작되고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원년의 해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마다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각 시·군, 36개 시·군을 조사결과 30여건의 수익이 기대되는 후보지가 일단 세부조사 실시중이다 했는데 기대가 되는 그러한 양호한 후보지는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위 말해서 속된 얘기로 노른자위는 도에서, 상급자치단체가 됐든 도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입장이 될까 염려돼서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그 자치단체에 수익의 40%를 다시 돌려는 준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좋은, 양호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웬만한 기초자치단체 같으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직접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영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잃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 바 여기에서, 도에서 꼭 각 시·군의 좋은 자리를 빼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30여건을 지금 양호한 지역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상태에 있으니까 아무리 회의지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30여건이 어느 사업내용, 시·군은 얘기 안해도 좋습니다. 보안유지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러나 뭐, 뭐를 30여건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후보로 세부조사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세요.

그리고 지금 기이 만약에, 그건 답변 후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영구적으로 설치를 한다고 가상했을 때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의왕, 과천까지도 우리가 경기개발공사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근로사업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개발사업도 역시 공익성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만약에 시한 연장을 하든 영구적으로 지속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받겠습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보고를 하시면서 석산개발에 대해서 금년 10월에서부터 '95년 1월에 용역의뢰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미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용역의뢰가, 복구계획이 수립이 돼서 지금 어디에든지 이것을 맡겼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금년 10월부터 '95년 1월 사이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복구계획에 따라서 토석채취허가를 해주겠다. 그런데 복구계획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복구계획집행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미 복구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있는 건지, 용역의뢰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구, 공영개발단기구를 상설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무부에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94년 7월 26일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한다며는 우리 본 건설위원회에서도 상세히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계획 수립 자체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또 상세히 설명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규배 위원께서 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공영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 관광, 휴식지 개발사업 등 30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관광, 휴식지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비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행정이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30여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영희 위원님.

우선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단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석산개발 복구사업의 소요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치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마 예산이 현재는 20억원으로 추정되어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책을 보면 각계각층 의견수렴결과를 건설부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계각층 의견수렴이 뒤에 보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다 건의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한 건지 그 건의 내용 좀 밝혀주시고요. 또 건의사항 수용시 '94년 10월부터 '95년 1월에 용역의뢰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의사항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신규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 신청을 현재 건설부에 해 놓은 것으로 이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지역 어디에 건설부에 예정지구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 놓은 건지 이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디 금방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담당관.

개발국하고 상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얼마나 드릴까요, 시간을. 한 제20분?

네, 20분 정도.

그러면 20분간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지요. 그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담당관 박찬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개발국 소관도 있고 저희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견을 같이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말이면 시한적인 기구인데 신규사업을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연장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냐는 요지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계속사업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고 도 조사내용 자체가 외부의 용역을 주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반별로 시·군을 담당해서 나가서 시·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단 취합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단계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고 또 다음에 말씀하신 자치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됐을 경우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노른자위를 도에서 하면 되겠냐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남한강개발과 같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2개 시·군 이상에 걸쳐있는 사업 또 시·군에서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없어서 저희한테 위탁해 오는 사업 이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30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위사업은 발표를 못하더라도 어떠 어떠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조금 세분해서 보면 택지개발이 18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이 1건, 휴식지 개발이 8건, 유료도로 1건, 공원조성이 1건, 온천개발 1건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신 사항 중에서 지금 영구적인 기구가 설치됐을 경우 경기개발공사와 통합을 하는데 대한 단장의 소신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겠습니다. 저희가 경기개발공사는 저희보다는 경영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 회사로 되어 있고 또 저희는 경영을 자주재원확보 차원보다도 공공의 이익이라든지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 장래에 두 기구의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각각 일하는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통합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께서 석산 복구가 늦어져서 지금 용역이 돼 있고 복구가 돼 있을 텐데 복구계획이 돼 있는 거냐 또 토석채취허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토석채취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복구계획은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한 승인신청이 승인이 돼야 복구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 단장께서 말씀드린 토석채취 허가라는 것은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복구과정에서 본면을 좀 눕히는 과정이라든지 또 바닥면적을 고르는 과정에서 나왔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절차문제를 안양시장과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산개발에 필요한 20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또 모자랐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 20억원 가지고 복구비에 모자랐을 경우는 당초에 사업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투자가 아니라 업체에서 추가경비까지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계획 어느 범위냐는 것을 물으셨는데 당초에는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전부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탈면은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사가 급커브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해서 여기에 계단을 조성해서 속성수를 심고 또 칡이라든지 넝쿨을 심어서 아래위 암벽에 늘어뜨리고 여기 소단에는 돌 등을 쌓아 흙으로 채워 속성수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공급시설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바닥은 일단은 평탄 작업을 해놓고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급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지역 여론도 있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공급시설을 유치하든 추후에 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고, 신청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신청은 건설부에 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30건 중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지구지정 절차는 앞으로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충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답변이 덜 나왔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안양석산개발 복구에 대한 대책에서 지금 건설부 건의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비탈면과 바닥면 2개항만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나 교육위원회, 경기도 도시국 지역주민 안양시 교육장, 안양시 상공회의소, 안양시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모두다 건의한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요, 향후 계획은 현재 건설부에 건의하고 있는 중이죠.

네.

현재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추진돼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94년 10월부터 '95년 1월 사이에 용역의뢰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설부에 신청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학교를 넣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비탈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바닥면적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되 저희가 주민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은 보충자료에서 같이 첨부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 동안에 중앙부처도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개발담당관이 몇 차 방문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선에서는 긍정적으로 안이 관철이 되도록 어느 정도 약속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 말이죠. 지금 건설부의 건의되어 있는 사항은 비탈면과 바닥면밖에 없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학교를 유치하겠다든지 그런 사항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각계각층 의견수렴결과를 건설부에 건의한 것으로 여기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도 그렇게 첨부가 돼 있는데 이 첨부는 뭐하러 여기에 붙여 놓은 겁니까? 기관별 의견을 붙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승인 신청이 되면 법규에서 허용된 대상자도 결정을 해야 되고 어느 기관을 넣을 것인가, 어느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는 것은 뒤에 각 기관에서 들어온 의견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말이죠. '94년 10월서부터 '95년 1월 사이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작년에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죠?

네.

얼마 했습니까?

1억 3,800만원 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1억 3,800만원은 은행에다 그냥 잠재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만 예산에 그렇게 쓰겠다고 결정해 놓고.

아니, 지금 진행상황도 안나왔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은 인정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건설부의 건의사항이나 진행상황도 모르고 1차적으로 건설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다 치더라도 또 각급 기관들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별로 의견서 들어온 것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야죠.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은 언제 주시려고 그러세요.

선결문제는 저희가 비탈면도 처리하고 바닥을 골라놓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뭐가 제일 좋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시 듣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용역을 줄 단계는 아닌 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헛된 예산 낭비하시지 마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내가 질의한 내용 자체가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왜 답변하지 않으세요.

공영개발사업단 기구 상설화를 건설부에 건의한 그 자료를 말이죠. 상세히 얘기를 하라 했는데 말씀도 안했다고.

내무부에 상설화하게 된 건의안.

네, 내무부에 건의한 것, '94년 7월 26일의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얘기하라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보고서에 보면 공영개발사업단기구를 상설화하겠다고 내무부에 건의한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제가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오란 말입니다.

건의한 것, 유중백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드리세요, 복사해서.

그럼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료로 건의한 내용을.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예를 들어 건의를 하면 우리 건설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한 사항이 있어요?

건설위원회는 총체적인 업무보고를 하면서 스쳐갈 정도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기구가 상설화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면서 보고도 안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오. 보고를 해야 될 게 아니오. 어떠 어떠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건의한다고 보고라도 하고 자료라도 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하고 우리가 있으나 마나 뭐해요. 우리 뭐하는 사람이오. 도대체 말이지 공영개발단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말이지.

지난 9월 5일 제81회 임시회에서 이광구 위원님께서 기구를 연장할 것인지 또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답변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는 우리 담당소관 아니오.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가 있어야 할 게 아니오. 다른 회의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해줘야 될 것 아니오. 그래야 우리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래, 석산도 건설부에 건의했으면 이런 자료도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니오. 이러 이렇게 건의했다고 자료라도 줘야 될 것 아니오. 언제 자료 줬어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말이지, 예산을 책정해 준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건설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고, 그런 자료도 안주고, 뭐한 거요. 공무원들이 도대체.

자, 앞으로 열심히 하고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아까 답변 중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조사한 30건 중에서 택지개발 18건, 공단 1건, 휴식지 8건, 유료도로 1건, 온천 1건이 뭐죠?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그런데 30개 조사한 것 중에서 해당 시·군에 공영개발사업단 같이 기구가 상설되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며 또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말고 경기도내 36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내에 공영개발사업단 기구가 돼 있는 곳이, 유사한 기구라도 좋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개발공사의 통합은 상당히 어렵다. 경영전문성으로 하는 경기개발공사다 이랬는데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도 개발이익금에서 지방재정으로 배분되는 게 있어요, 일체 없죠?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이나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은 좀 보태줬는데 시·군에 이익금을 환원시킨다든지…….

그렇죠. 아까 답변에 경영의 전문성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기개발공사 임직원이 사장이 됐든 임직원 대다수가 공무원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 사장이 저희 도시국장 하던 분이…….

남상훈씨인가가 지금 개발공사 사장이죠. 경영의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 분도 공직생활하던 분이라 경영의 전문성이 없는데 지금 답변과 맞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도 올 1년 연장째 지금 몇 년째 되는 겁니까?

현재 3차죠.

그렇죠. 이렇게 장기간을 경기도내에서 상당히 크다면 큰 좋은 자료에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 이익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축적이라든가 경영방법 이런 노하우도 축적됐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개발공사보다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경영방법이라든가 모든 기술면에서 노하우가 충분히 경기개발공사보다도 더 앞지를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무슨 뜻으로 담당관께서는 아주 어려운 것처럼 경기개발공사와,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경기도내 36개 시·군에 있는 또 36개 시·군뿐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좋은 사업, 소위 말해서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은 경기개발공사가 하면서 경기개발공사가 직접하지도 않고 또 하청은 준다 말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기이 공영개발사업을 우리가 연장을 한다든지 존속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을 경기개발공사에서 이중 삼중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기개발공사를 존속시킬 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도지사가 됐든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또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해서라도 연구검토해서 그러한 경기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맡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서 사업 수익을 올릴 생각을 안하고 36개 시·군에 지금 좋은 자리를, 지금 30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데만 골라서 택지개발이 됐든 휴식지개발이 됐든, 공단을 세우든, 유료도로를 세우든, 온천을 하든, 터미널을 하든 이런 사업을 해서 기대 효과되는 양호한 후보지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선택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담당관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실 때 어떤 충분한 경기개발공사의 사업을 우리가 인수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존속을 시킬 때 거기에서 더한 수익금을 가지고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보았느냐고, 아무 검토한 사실이 없죠?

깊이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기초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내에 여건이 많이 변화도 오고 그러니까 금년에 그것을 검토한 것이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금년의 검토가 아니라 아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1년 시한 연장할 때 계속사업이 있는 데도 1년만 기간연장할 때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방대하게 공영개발사업단을 지속연장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사업도 조사하고 뭐를 해야 할지 공익성이나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사업을 신규사업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런 경기개발공사 같은 데도 우리가 이것을 참 실례를 들어서 의왕∼과천 관리를 경기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표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실제 그것을 참여를 시켜보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감독기관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소관 업무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아닙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김규배 위원님, 그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건설국 소관으로 도로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경기개발공사에서 '93년도, '92년도 쭉 해 온 사업을 발췌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흡수해 가지고라든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해서 이익이 될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실무담당관 입장에서는 관계공무원과 더불어서 연구검토를 하고서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무조건 불가능한 것처럼 해 가지고는 통합이 어렵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내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원년의 해를 맞이해서 지금 금년도 말까지 모든 것이 준비돼서 이런 포괄적인 것 소위 말해서 인계인수 이 정도의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수입에 예상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한 연장이 됐든, 공영개발사업단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든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든 회의에 내놓아야 이것을 의결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동안 시한적인 기구가 되다 보니까 깊이 사업이나 이런데 연구를 못한 것을 시인을 합니다. 앞을 기구가 상설화가 되고 하면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도 저희가 경기개발공사 통합문제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새로 오신 단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로 그때그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각오로 정말 지방재정에 유익이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그런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기 때문에 존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납득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아까 물으신 시·군의 공영개발조직이 몇 개나 되냐고 물으셨는데 시가 수원을 비롯해서 9개 시가 돼 있고 군은 평택, 안성, 김포의 3개 군으로 기구가 돼 있습니다.

30개 조사된 데는 시 9개, 군 3개 군내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도 있습니까?

30개 사업은 저희가 26개 시·군 전체에 한 두건씩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만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또 유중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지금 말이죠,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말입니다. 탁상으로 하는 것인지 현장답사를 하고 했는지 조사현황을 보면 말이죠. '94년 10월 14일부터 7월 23일 10일간에 어떻게 30건을 다 했습니까? 조사기간이 불과 열흘간이에요. 열흘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천 한 번 갖다 오면 하루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를 하루씩 갔다와도 30일은 걸려야 할 텐데 조사현황이 말이지 10일간에 다한 거야 30건을.

한 사람이 다한 게 아니고 4개 반으로 나눠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조사기간이 2개월 아니라 3개월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열흘 동안에 이 중요한 사업 30건을 벌써 다 조사현황이라고 그래놓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해야 할 것 아니오. 현장답사만 해도 말이죠. 며칠 걸려요, 이게. 그런데 10일간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보고를 해도 되냐고. 형식적이지 뭐야 이게, 그렇지 않소?

답변을 들어보시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조사를 할 적에는 4개반으로 해서 30명을 나눠서 시·군별로 보냈고 조사내용이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개략조사에 그쳤기 때문에 구체적인 심도있는 조사는 않고 그 다음 단계를 1차적으로 걸러서 그 중에서 몇 개 사업중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 시장·군수, 도지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시·도 의원도 다 바뀌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답변하시기를 우리 경기도에서 자금 지원해 주고 돈 들어간 거 없다. 공무원 출장가고 여비 안 줘요? 그냥 보냅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비로 써서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자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출장비는…….

출장비 나가죠.

그래서 아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는. 제가 용역을…….

아까 지금 저기 말이에요.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들어간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게 말이죠. 이게 지금 말이죠. 탁상공론이고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어요. 제 얘기 잘 들으시라고. 지금 각 시장·군수가 바뀌면 수익성이 있으면 시·군에서 하려고 그러고 또 그리고 도지사가 바뀌면 방침이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이거 괜히 이래 가지고 부동산 투기나 말이지 나도록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책상에 집어넣어 버려요, 아주. 계획수립을 할 필요없어요.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나 의원님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 못 드린 게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입니다.

보안유지라든지 이런 걸 잘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광구 위원님.

업무자체가 말이죠. 관리담당관이 답변하실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개발담당관 좀 모시겠습니다. 관리담당관님 들어가시고 개발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네, 자리 바꿔 주세요.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안양 석산개발의 마무리 정지 작업에 대한 발의 의원으로서 몇 가지 의문시되는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에 1억 3,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건설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불성설한 것이, 용역비 1억 3,8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1억 3,800만원이라는 숫자상의 예산이 나왔을 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건설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겠다 이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이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만일 그럼 건설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안 내려왔을 적에는 불용액 처분이 돼 가지고 내년도 '95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계획성도 없고 확실치도 않은 예산을 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회의에서 그런 예산 심의에서 통과를 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상당히 기만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서 안양 석산이 작년 12얼 31일부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여름에 장마가 한수이남에서 남부지방에서 그쳤기를 망정이지 그 엄청난 홍수가 중부지방으로 몰려왔다고 가정했을 적에 안양 석산에서 엄청난 홍수가 쏟아져서 모든 홍수가 밑으로 인가로 흘러내려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엄청난 피해를 천재로 돌리려고 했습니까?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건 인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 자체를 금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시는데 무슨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기술적이고, 전문성이고, 행정의 능력이 없으면 상관한테 얘기해서 나 자리를 바꿔 주시오. 나 도저히 이 자리에 못 있겠습니다. 이래서 자리도 바꿈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몰라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 또 여기 각 기관별로 상당히 많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의견수렴은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시설을 해 다오. 대학교를 해 다오. 병원을 해 다오 하는 거는 절개 부분이 정지가 되고 바닥, 비탈면 등 평탄 작업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공급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 1단계 작업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2단계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무슨 2단계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을 거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이 위원님께서 1억 3,800만원의 석산 복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승인을 하여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5월 9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에 온 후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안양 석산이 10만 2,0000평의 바닥과 5만평의 절개지 부분에 갓으로 테두리 원형 가시 울타리를 해 놨습니다마는. 아주 단야로 형성돼 있고 사람이 올라가서 추락사를 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가만히 놔 둔 것은 저희들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수차례 가고 건설부에 가니까 기존 허가가 끝났고 이제 나무를 심어서 바닥이나 절개지나 복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바닥이 조성이 돼서 이거는 앞으로 무슨 공급시설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용한 택지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도 건설부에서는 해당 그린벨트 관련 과장은 지금까지 방치된 사항에 대한 문책을 말씀하고 기존에 끝 난 것이니까 기존 계획대로 나무를 심어서 복구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3, 4차례 더 갔을 때 담당과장이 바뀌고 새로 오신 과장 의견은 기왕에 우리가 석산 개발을 하면서 바닥면을 이렇게 한 10만평이라는 면적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걸 다시 흙을 갖다가 수백원을 들여서 흙을 쌓아서 다시 나무를 심느니 공급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택지로 장차 쓰기로 하고 절개지는 지금 너무 절벽으로 단야로 형성돼 있어서 이건 눕혀서 안심감을 주어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즉사하는 걸 방지하고 또 걸러서 토사 유출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약간 계단을 여러 개를 두어서 복구를 하자 아주 진취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 온 과장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9월말까지 복구에 대한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국정감사 대비하느라고 조금 늦어지는데 10월 안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항을 들어서 승인을 해주겠다고 제가 구두 약속을 받아 놓고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그렇고요. 용역은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미리 했어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방향이 틀린 사용이 되지 않나 싶어서 건설부에서도 우리가 지침 내려주는 대로 한 번 용역을 하자 해서 구두적인 약속을 해 가지고…….

아니죠. 저기 말이죠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비 자체가 1억 3,800만원이라는 돈이 수치상으로 나왔을 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건설부에서 지침을 주는데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1억 3,800만원을 두드려 맞춰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억 3,800만원을 용역비를 요구할 적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의에 요구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것은 조경할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 전부 15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안양 석산에 바닥이 10만 2,000평이고 절개지가 5만평인데 15만 2,000평에 대한 조경 및 나무를 식재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설계 단가에 의해서 1억 3,800만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부의 지침이 바뀌어지거나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을 적에는 용역비가 증감이 될 수 있겠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큰 증감은 없겠습니다. 요 범위 이내에서 약간은 있겠지만 그렇게 커다란 증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광구 위원님 답변이 충분했습니까?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

지금 말이죠.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개발담당관인가? 개발담당관이죠?

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안양 석산을 복구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작년말입니까? 작년말인가요? 석산이 개발이 끝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평탄 작업에 들어가고 그 전에 한 3년전부터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 공사하기 좋은 데만 파먹고 그리고 가만 놔두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내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앞으로 이 계획을 할 때, 평탄작업을 할 때 또는 절개지를 깔 때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할거요. 한 번 답변해 봐요. 어떤 방법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할거요. 그렇지 않으며는 이걸 파며는 이게 돈인데, 돈 아니요, 바로.

그렇습니다.

돈이죠? 그럼 이걸 파 가지고, 돈으로 파 가지고 팔면서 복구를 할 건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디 하청을 떡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청받을 때는 그거 예산 다 해가, 이거 파낼 거 자꾸 팔아먹을 거 생각 안 하고 평탄작업한 걸로 계산해서 예산을 받는다 그거예요, 책정을 해서. 내 말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할 경우 엄청난 예산 손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도지사가 갑이 되고 시공업체가 을이 돼서 이미 계약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복구는 을이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을이 부담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설계로 해서 제시하면 설계도대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대로 하는데요. 내 얘기를 아까 말씀을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평탄작업을 하도록 공무원들이 유도를 하고 감독을 했으며는 그 예산이 지금 우리한테로 다 들어왔다고, 아시겠어요?

네.

들어왔는데 지금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청을 준다, 예를 들어 그 회사 원래 석산개발 회사에서 하게 돼 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개발할 때는 나오는 예를 들어서 자갈 모래는 어떻게 할 거요. 돈을 우리가 받는 거요, 그 사람들이…….

그건 받습니다. 저희들이 원석 대금을 받습니다.

원석 받죠? 틀림없이 원석 대금을 받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단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소관사항처리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10분간 정회……. 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로부지편입건물이축에관한청원 (계속)(최영하 의원 소개)

과천출신 최영하 의원입니다. 지난 번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행정적인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을 최후로 보호하는 그게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행정적인 이제까지 미진한 부분 이걸 지적해 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별양동 5단지 504동 905호에 거주하는 양광석은 청원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분이 20년 동안 거주한 주택이 우리 과천∼의왕 도로개설로 인해서 철거를 당하고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은 받았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20년 동안 주택으로 거주를 했고 사진을 보니까 목욕탕이 아니고 완전 주택입니다, 기와집. 우리 전통적인 기와집이에요. 그 사진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고. 또 건축물관리대장 여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 고시 이전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과천시가 내내 행정을 해왔던 겁니다, 20년간을. 그러니까 '71년도부터 '91년도까지 20년 동안 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행정을 해 왔고 또 이 건물은 주택으로 시에서도 인정해서 주택고유번호 4411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으로 모든 납세도 세금도 다 부과가 돼서 납부를 했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 건설국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 이걸 인정 안 하겠다 지금 그런 건데. 그 이후 '71년도 7월인지 12월인지 항공사진에 의하며는 항공사진을 판독해 본 결과 이 건물이 없었다 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 지금 그거예요, 그건데. 어디까지나 모든 행정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항공사진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어떠한 수단일는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천시에서 행정자료로 이용했던 건축물관리대장에 분명히 준공연월일이 '91년 4월로 나와 있는데 이걸 도에서 인정 안 하겠다 하는 건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과천시 또는 진정인의 청원내용 또 본 의원이 그 동안 쭉 자료 수집을 한 결과 이 진정내용이 상당히 타당한 걸로 이렇게 인정이 갑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등기부상에 목욕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주택으로 20년간 사용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전통적인 와가가 목욕탕일 수가 없다. 그런 거고. 또 과천시청에서 보관 중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이거는 '71년도 4월 이전의 그린벨트 고시 이전의 건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 도에서 인정하지 않고 이주 대책을 못 세워주겠다 하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지금 4411호로 주택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주택이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세금 지방세 징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이용 상태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현재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해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저희 집의규정상 합리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갑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71년 4월 이전의 건물이라고 적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그린벨트 항공사진이 '71년 12월 19일 서울시가 촬영한 항측 사진에는 본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경기도가 '75년 3월 14일 촬영해 본 결과 그때 비로소 본 쟁점의 건물이 항측에 판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그린벨트 이후에 공중목욕탕으로 신축이 된 걸로 저희 현재 확인자료는 그렇게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천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최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그린벨트 이전에 있던 건물이라고 하며는 주택으로 분류돼 있다고 하는 건물이라 하며는 도에는 분명히 이것을 주택으로 이축허가신청을 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본 건물 자체가 목욕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도에 본 이축허가신청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하여튼 건설국장님의 답변해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추가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 거기 있습니까? 국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며는 준공연월일이 '71년 4월로 나와 있고 물론 주 용도는 공중목욕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며는 엄연히 이건 '71년도 4월이니까 그린벨트 고시 이전의 건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건축물관리대장 이걸 인정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급기관이니까 과천시에서 잘못했다니 뭐니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걸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이 건축물관리대장.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도 이렇게 되었고 이 청원인의 청원 요지도 이렇습니다. 여기도 보며는 청원대상의 건물은 '71년 4월 이전 준공된 합법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지금 청원인의 청원의 주 요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71년도부터 '91년도까지 20년 동안 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행정을 해 온 현 시점에서 이걸 인정을 못한다는 건.

그런데 이 건축물관리대장이 '71년 4월에 건축됐다라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 하나가 있고 또 원본이라든지 해서 묵혀져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 대장이 '76년 2월 1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주 용도가 공중목욕탕이기 때문에 목욕탕으로만 이축이 가능하지 주택으로 이걸 바꾸어서 이축은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을 지금 건설국에서 큰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는데 청원인의 청원요지를 자세히 검토를 안 했어요. 이 청원인의 주장은 원본에는 건축물관리대장 원본에는 분명하게 '71년 4월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이후 과천시에서 조작을 했다 이거예요. 이걸 이축대책을 안 해주기 위해서 다시 엉터리로 만들어서 그때 제외됐다. 처음에는 이주대책을 다 해주기 위해서 주택엣 고유번호 해서 사진까지 다하고 그 사진까지 다 비치를 했었는데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가보니까 자기가 누락이 돼서 확인해 본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이 당초 원본도 돼 있지 않고 재작성한 원본에는 그 이후로 돼 있더라. 이것이 진정인의 진정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 분이 건설국장께서는 그린벨트 고시 이전의 건물 같으며는 목욕탕이면 목욕탕 그대로 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이 목욕탕으로 20년간 사용되지 않고 등기부상에는 목욕탕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주택을 이용이 됐다. 이것은 증명도 있고, 과천의 인근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다 인정을 해요.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을 낸 거죠. 만약 등기부상 주택으로 돼 있으면 청원 낼 필요없이 당연히 이주대책을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건 관계기관이나 우리 도 의회에서 어련히 해결해 달라는 청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는 목욕탕으로 돼 있지만 실제 주택으로 20년간을 거주했으니 주택으로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관리대장 원본 이것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변조된 관리대장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결정하시는 것이 주요한 결정사항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71년 4월에 건축이 된 걸로 당초 대장에는 돼 있고 용도 자체가 공중목욕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기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기이 당초 주 용도가 공중목욕탕이고 또 그 이외에 다시 재작성한 건축물관리대장도 공중목욕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상에도 목욕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신축 연도보다는 오히려 공중목욕탕으로 기이 건물 등기부에 나와 있고 건축물관리대장도 공중목욕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살고 과거에 주택으로 20년간 거주했다 하더라도 공부상으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축사에서 몇 년간 살았다라고 해서 그걸 주택으로 인정해서 주택으로 이축허가는 불가한 것이 저희 집행부의 분명한 소신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중백 위원입니다. '92년 3월 30일 철거 당시에 관계공무원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71년 이후 건축주나 관계공무원은 처벌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네.

처벌사항이. 그러며는 이 공중목욕탕을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을 20여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관계공무원은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았는지. 그리고 이 건축주에게 처벌도 안 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럼 이 공무원들이 막말로 봐 준 거예요, 봐 준 것이 병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때 고발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거야. 그래 지금 이 진정인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 다른 시·군에는 그린벨트에 예를 들어서 벽돌 한 장만 잘못 놔도 형무소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 집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축사를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변경해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여기는 공중목욕탕 동네 쓰는 공중목욕탕을 주택으로 20여년 동안 썼는데 처벌 한 번 안 하고 벌금 한 번 안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그린벨트 지도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간에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거기를 체크를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불법사항을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말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쓰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린벨트를 하루 이틀 안 가고 수백 번 갔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눈이 봉사가 돼 버린 모양이지 거기 가서는 안 보이는 거 아니요 그러면. 왜 그 집만 안 보이냐고요 딴 집은 다 보이는데. 그게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막말로 건축주한테 와이로를 먹었다는 거요 뭐요. 뭣 때문에 이게 철거를 못하고 건축주도 처벌을 안 당하고 공무원도 처벌 안 당했다 말이야. 그 당시에도 지금 보니까 오국장께서 건설국장으로 계셨는데, 철거당시에도. 그런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봐 줄려면 봐주고 지적하려면 안하고 그렇게 하는 거요. 어떻게,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무원을 찾아서 처벌해야 될 것 아니예요. 안 되는 거요?

시효가 지났지?

시효가 몇 년입니까? 철거당시까지. 그 당시에도 지금 이렇게 됐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그 당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고 직무유기로. 뭘로 해야 돼. 시민이 해야 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목욕탕…….

최 의원님 잠깐, 답변을 듣고 하십시다.

그건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결정에 따르겠다고요?

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관계국장께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책임을 지면 누가 집니까? 이 공무원 중에서 어느 분이 지는 거요? 과천시의 담당계장도 있고 담당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녹지관리계장? 도에는 녹지관리계장이.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1차는 과천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천시의 누가 지는 겁니까? 과천시장이 지는 거요, 누가 지는 거요?

아니 이제 그건 우선 그 밑에.

밑에 사람이.

단속공무원서부터 쭉 연대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사안에 따라서.

네.

도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도에서 역시 실무자서부터.

실무자서부터 올라온다, 그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시효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3월 30일에 철거를 했는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징계시효는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2년, 2년이면 지났네. 그러면 지나면 어떻게 하는 거요? 지나면 끝나는 겁니까? 징계가 예를 들어서 징계뿐이 안 되는 거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 그러면 징계는 2년이고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행정소송밖에 없겠지.

그러면 행정소송은 없어요?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본인이.

본인이 공무원을 걸어서 하는 거요?

과천시를 상대로 해서.

시를 상대로 해서 공무원을 처벌을 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 건물을 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아니 글쎄 그건 이미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막말로 정 안되면 우리라도 그 공무원들한테 처벌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요. 제3자,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의, 예를 들어서 처벌을 원하면 처벌은 한다는 거요, 뭐요?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사항은 행정 벌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행정 벌로는 그러면…….

그러니까 형사 벌로 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직당국에 고발을 한다. 고발은 누가 합니까?

고발은 본인이.

본인이 해요?

당사자겠지.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3자는 못하는 거요?

제3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도 하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세요.

'76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재작성이 됐어요. 그때 아마 과천시에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목욕탕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건물의 사진이 여기 붙었습니다. 한 번 참고로 보세요. 도저히 이건 목욕탕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봐도 주택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고. 보세요. 목욕탕이 되려면 굴뚝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해결해 달라고 청원서를 의회에 낸 거예요.

아니, 공중목욕탕이 5평도 허가가 되는 거야. 건축허가 낼 때 말이야.

목욕탕이냐, 주택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업용이 아니니까.

이 청원내용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시면 말이지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욕탕은 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지요?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 위생계에서, 보건소에서 해요. 어디서 합니까?

글쎄 그 당시에 이게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공중목욕탕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공동목욕탕이기 때문에 지금 이주대책으로 집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생검열을 했냐? 위생검열을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목욕탕이면. 목욕탕 한 기록 있어요?

글쎄 위생검열 유무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기록을 줘야지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도 처벌받아야 돼. 왜 목욕탕이면, 다니면서 다른 곳은 다 하면서 여기는 왜 안 했냐 그거야. 집을 변경이 됐으니 가지도 안 했지 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생긴 거요.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그때 고발을 했으면 이것이 공중목욕탕이 용도변경이 됐든지 간에 철거고, 원상복구가 됐는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공무원들이 묵인을 했든지, 막말로 못 보고 봐 줬든지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피해자가 생긴 거요. 피해자가 그때 입장에서 아 이거 아무소리 공무원들이 안 하니까 좋다 그랬을 거야. 아 이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내가 뭐 대단해서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봐 준줄 알았는데 지금은 막말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상을 참작해서라도 도 공무원들. 시 공무원들도 잘못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거 보니까. 그러면 정상을 참작해서라도 이걸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법만 놓고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돼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말이지요. 이렇게 합시다. 관계시장을 여기 출석요구를 하고 과천시장, 도의 간부도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증인채택을 하자고. 이것을 연기를 하자고요. 연기해서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증인채택으로 불러 들여야지. 이제 안 되지.

그건 행정감사 때.

아니지요. 지금도 할 수 있지요. 지금도 분명히 할 수 있지. 행정감사 때 이걸 언제하고 있어요.

조금만 계십시오. 우선 또 질의, 결정 아직 안 지은 걸로 알고. 임정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서 현재로 봐서 건설국장 입장에서 보면 이 민원인 문제가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현재에서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민원인이 울고 있는 입장, 이 입장 충분히, 누구 잘못 때문에 울고 있다는 건 인정합니까? 건설국장님 입장에서. 관계공무원 과천시의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처음에 건물 준공한 이후부터 공중목욕탕 사용을 하든 안하든 또 사회과에서 무슨 위생검열을 하든 현재에 와서 이것이 건축물대장에 목욕탕으로 되어 있고 했을 때 이주대책이 주택이 아니니까 안된다 이랬을 때 이 사람으로서의 잘못한 것은 이 장본인, 장본인은 잘못된 것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본인도 그게 공중목욕탕을 돼 있는 건물을 자기가 기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주택으로 살았었고,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고발을 했든지 했어야 하고, 현재까지 이끌어 온 건데, 이 민원인으로서 건설국장이 볼 때는 이 민원인으로서 상당히, 차라리 그때 고발을 당했으면 어떤 대책을 세웠을 것이고 한데 20여년을 이렇게 끌어온 상황에서 지금에 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이게 법적으로는 안된다 이거야. G·B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결론은.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 안되는 입장에서 법이 앞서니까 법 앞에서 이 민원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울고 있는 입장은 이것은 이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잖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본인이 주장하는 게 20년전이라고 하는데 저희 도로공사 자체가 '92년도에 철거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본인 자체가 법을 위반해 가지고 주택으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우선 본인이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위법한 거주생활을 하는 데도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G·B내의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렇게 이 기간동안 놔두고 이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과천시 담당공무원이 됐든, 우리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도의 관리 책임자이든 우리 관계공무원으로서도 크나큰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때요. 이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니까 양자의 문제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이 억울함이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민원인의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의 잘못과, 이건 법 앞에까지 진짜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만약에 본인이 넣게 되면, 도에다가요. 그러면 도에서 행정심판의 변호사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관계국장, 부지사가 위원장 아닙니까?

네.

기획실장도 들어가고, 거기서 살리는 방법은 없소? 우리가 좋게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좋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해관계인 또는 양광석씨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이양배씨라는 분이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제 방에서도 수차 대화가 있었고 또 기획관리실장, 부지사, 도지사님까지 면담을 했고 또 사무담당관실에 바로 우리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심판까지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것은 해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기 때문에 다시 전에 예를 들면 '93년 7월 3일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청구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된 거지요?

네.

그러면 기각되었을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도지사도 알고 부지사도 알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 처벌 안하고 가만 놔두었어요. 공무원들. 그러면 공무원들은 살리고 이 사람, 피해자는 피해를 보라 그것 뿐이 안 되는데 그건 이미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때 3월 23일 그 전에 이루어진 모양인데 2년이 안 됐을 때, 알았을 텐데도 그걸 놔두었어요. 그게 되겠어요. 부지사도 알았고, 도지사까지 면담을 하고 행정심판까지 했다면 명백하게 공무원이 잘못한 게 다 들통이 났는데도 공무원은 처벌도 안하고 해결도 안 해주고 그러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라는 것은 소위 권리, 재산권의 보호 그게 주목적이에요. 그 등기부 가지고 행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자연인의 재산보호를, 재산의 권리, 권리행사를 위해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등기부상에 분명히 목욕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입니다. 실제,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이 20년간 살았고, 실제 모양도 집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목욕탕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목욕탕이라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도, 현재 집인데도 그걸 목욕탕으로 하시렵니까? 등기부상에 목욕탕이니까, 이건 목욕탕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사람이 사니까 이건 집이다. 이렇게 하시렵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지금 건축물관리대장도 공중목욕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욕탕으로밖에 저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한 경직된 행정보다는, 그래서 이 분이 청원을 하는 거지요. 억울하다.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집으로 등기부상에 되어 있으면 이 분이 청원할 이유가 없지요. 벌써 이미 이주대책이 나갔을 텐데 그런데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네, 박영길 위원님.

장시간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 내자면 법은 보호받을 만한 자격있는 사람이 보호받을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원천적으로 결론이 안 나는 것을 도에서 이것을 해결해 봐야, 밤이 가도록 얘기해 봐야 해결 안 나는 거고 시에서 책임 못지고 결국 행정심판까지 해서 기각을 당한 상태고 이런 입장인데 우기가 그린벨트에 살아보면 이런 일이 엄청 많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누구의 책임소재를 묻고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묻는다고 하면 주민들의 잘못입니다. 전부 불법을 저질러 놓고 공무원이 다치는 식인데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해도 축사가 어느 시기에는 참 법이 무르고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장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그걸 따지면 공무원들 다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법이나 옛날이나 공동목욕탕이나 공중목욕탕은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1년도 12월 항공사진에 안 나타났다가 '75년도에 항공사진에 나타난 것은 인간적이 됐든, 딱하든, 어떻든 공무원들이 그 동안 무수히 이것을 봐 주고 나쁘게 말하면 눈감아 준 겁니다. 그래서 여지껏 온 건데 이것을 지금 밝혀서 원인분석을 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그린벨트내의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참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게 불행하게도 도로가 나서 헐렸으니까 문제가 됐지 그대로 됐으면 살았을 겁니다. 그대로, 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분석할 것은 사실 이 소유자가 심판도 하고 청원도 내고 이런 소유자가 양심에, 진실에 정말 '71년도 이전에 이걸 가지고 있던 집이냐, 아니면 그 후에 인간적이든, 딱하든 공무원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공중목욕탕은 되니까 우물우물해서 한 거냐, 그 양심에 바랄 수밖에 없지 이것을 근본으로, 아까 말씀대로 법은 보호받을 사람이 보호받아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국장님에게 아무리 시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여지껏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린벨트에 살아서 한이 맺힌 사람인데 수천 번 정말 제가 가슴에다 그린벨트 관리대장할 때 넘버(number)를 갖다가 그 건물하고 같이 대고 사진도 수차례 찍었습니다. 관리대장도 조작하고 고치고 공무원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도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건축대장도 못 믿어가지고 몇 년 전에는 아주 기록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스카치테잎을 붙였습니다. 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20년 동안 온 건데 지금 이것을 콩이니 팥이니 따지는 것보다는 우선 본인의 양심에 한 번 호소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들어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면 막말로 소위라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증을 굳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서 지금 건설국장님이나 도에서 이것을 다루어봐야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성토론 없으시지요. 그럼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바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본 회의에 부의 건과 여기서 안건을 심사하는데 비밀투표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지요.

5분간 정회. 자 그러면 박영길 위원님께서 좀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차기호의가 아니라도 조금 유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기호의로 하여튼 연기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뜻에서요.

다음이 되잖아요, 그럼.

그럼 본 청원에 대해서는 차기회기로 연기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본건은 차기회기로 연기하겠습니다. 3. 퇴계원∼연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건의안 (김성수 의원외 11인 발의)

김성수 의원입니다. 퇴계원∼연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에대한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경기지역도로, 전철교통망, 장기개발계획에서 고속간선망으로 이미 구상된 바 있고 건설부에서도 수도권광역종합교통계획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구상단계에 있는 노선입니다. 양주, 연천, 포천, 동두천, 의정부를 비롯한 이 지역에 거주하는 100여만 주민과 3,000여개에 이르는 산업체들이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지역발전이 저하되고 업체들도 상대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기간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퇴계원∼연천구간이 연결되면 연천에서 퇴계원까지 약 50분이라는 시간이 절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수이남으로 단절된 2개의 생활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일 교통량이 6만 6,000여대에 이르러 중핵기간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평화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에도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한수이북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소외감 극복과 균형있는 지역발전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교통관광 산업도로로서의 역할수행 등의 효과를 갖고 있는 퇴계원∼연천구간에 조속히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개통건의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성수 의원과 집행부 양측에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중간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퇴계원∼연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건의안이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퇴계원∼연천간중부고속도로연장개통건의안 다음은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중백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위원회에서 안건 상정되어 계류중인 박영길 의원외 3인이 동의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까지 종결한 사안으로 더 이상 계류할 것이 아니라 표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이 정식으로 표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중백 위원님께서 박영길 의원께서 청원하신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에 대한 안건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박영길 의원님의 의사가 어떤지 물어보시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박영길 의원님.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과 한 5분간만 다시 정회를 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박영길 의원이. 아니, 우선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하느냐.

동의가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 안건이 성립됐으니까 5분간만 정회를…….

찬성을 했잖아요.

동의에 찬성을 했으니까.

안, 안건은 성립됐고 박영길 의원이 5분간 정회요청을 해서. 4.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 (계속)(박영길 의원외 3인 발의)

투표방법을 말이죠. 비밀투표로 하는데 O표냐, ×냐, 찬성·반대를 설명해 주시고 기립표결로 동수가 나오면 위원장, 사회자가 결정을 하는데 동수가 나왔을 경우에, 동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딱 16명이니까 그 경우 임원 선출에서는 연장자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위원장님! 이것을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외 어떤 것이 있어요. 소신과 자기 명분에 따라서.

기표란에 본 건의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다 O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다가 O표를 해주세요. 개표위원은 최영하 위원님과 신관선 위원 두 분께서 개표위원을 해주시고……. (장내소란) 기표는 위원장석 뒤편에서 하시고 투표용지는 전문위원석의 노란 봉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인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 기권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별표3의개정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건의안 5.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유중백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을 유인물로 대신하자는데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럼 건설국장님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인사말씀만 하세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추진 현황보고의 맨뒤에 경기지역도로교통망 중·단기집행계획 및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경기지역도로망 중·단기집행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10월 21일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국제세미나장에서 21일 금요일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기지역도로교통망 중·단기집행계획 및 기존도로 효율증대방안 수립공청회를 약 420명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 의회에서 토론자로 나오실 도의원 두 분을 선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피해현황 복구계획, 강우량 분석, 피해개요, 복구지급기준, 복구계획, 복구지침,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난 8월 28일 송탄, 평택지역까지 수해가 난 것에 대한 복구계획을 그 전에 연천지역 또 강화지역 여타 지역에 피해가 있던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현재까지 수해가 났던 것에 대한 복구계획을 각 시·군에 시달해서 현재 복구를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21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히 도의원 두 분을 선정해서…….

도의원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이어야 돼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현황보고(건설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국 소관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네, 김규배 위원님.

감사일정 변경을 정식으로 동의로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일 건설국…….

이의 없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들.

아니 그거는 저거죠. 감사기관 부르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는 거죠. 감사일정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정요.

이 계획서에 일정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감사 부르는 기관을 대상기관은 이의가 없고 감사일정에는 이의가 있다 이겁니다.

네, 일정 어떤거요.

아직 의사봉 안 두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년에 보며는 건설국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시간에 쫓겨 가지고 밤늦게까지 해도 시간에 쫓기다 나중에 문제가 있는데 11월 23일 도로관리사업소를 11월 25일 있는 공영개발사업단 건을 한강개발과 상황실에 감사장소 나가는 거를 11월 23일로 의사변경을 하고.

23일로 변경을 하고.

23일 도로관리사업소를 25일로 하려 했을 때.

이걸 바꾸자.

건설국 소관의 감사 장소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시간에 쫓기며는 차수 변경해서 25일 좀 더 심사숙고하게.

도로관리사업소로 가자. 관리사업소에서 더 하게.

그렇죠. 시간을 더 배려할 수 있으니까 건설국 소관 문제를.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를 많이 시간에 쫓기며는 오후에도 갈 수 있지 않느냐.

건설국 내용이 들어가야죠.

이게 건설국 소관이 도로관리사업소도 건설국 소관이고 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국 이래서 건설국 소관을 사흘을 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미뤘던 건데. 지금 김규배 위원은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 상황실을 가고 그 다음에 건설국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를 25일로 변경을 시키자는 이러한 안이 들어왔어요.

네, 저도 찬성을 하는 게 매일 우리가 건설국 감사를 벌써 네 번째 하는데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일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차수 변경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건설국 업무를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업소 업무는 그 이후로 하는 게 감사가 쫓기지 않고 그러니까 25일 일정을 도로관리사업소만 넣는 게 아니라 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두 개를 다 넣겠다 이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국.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며는 건설국 하는 거고 안 하면 도로사업소만 한다 하는 거다.

네.

이건 그러니까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안 중에 유인물에 전부 다 동의하는데 그 중에는 일정에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23일을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 상황실로 변경시키고 도로관리사업소를 25일로 변경하자는 김규배 위원이 그거 수정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장소는 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이고 25일. 대상기관은 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를 두 개를 넣어라.

건설국도 넣자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유인물 안에다가 23일하고 25일 이것을 바꾸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국을 하나 더 넣고 가결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가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금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