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휴회기간중 골프장조사특위에서 수고하신 최병길 위원님, 변관수 위원님, 그리고 정태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무광 신임 도시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광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25년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지역경제과장, 감사담당관, 그리고 기획담당관, 파주군수, 평택군수를 역임하시고 지난 10월 6일자로 정부의 인사에 의해서 도시국장으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 국장님의 경력이 말해주듯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이십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는 청백리로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훌륭한 국장님이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편 지난 반 년 동안 도시국장으로 수고하신 원우희 전 국장께서도 광명시부시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축하를 여러 위원님과 함께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과분한 소개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지난 번에 10월 6일부로 도시국장의 일을 맡아보게 된 이무광입니다. 이처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도정 전반에 관한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도시행정분야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처럼 아낌없이 지도편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거니와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아울러서 부족한 면에 대해서 기탄없는 지도있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개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도 기획담당관으로 있다가 잠시 파주군과 평택군정을 맡아보면서 일선 경험을 쌓고 왔습니다만 워낙 둔해서 소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미력하지만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일일이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간에 앞으로 자주 위원님들을 만나뵈면서 기탄없는 상의 말씀과 아울러 대화가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인사말씀만을 드리면서 도시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 개개인에게도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릴 것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인사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입니다.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제3회에 걸쳐 감사에 임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난 경험을 살려서 '94년도행정사무감사는 더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런 식으로 하시지요.

없으십니까? 설명은 다 아시는 거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한 주지사항 같은 거라든지 강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각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과 달리 중요한 내용은 금년은 감사기간이 10일간이므로 10일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일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감사는 8일간으로 하시기로 이미 의결하신 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일간을 기준으로 계획서를 작성했고요. 지난해하고 다른 부분은 금년에는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돼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지난 해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네.

전문위원이 몇 가지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라도…….

설명을 요하는 겁니까?

네, 질의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네, 그러시지요.

이번 감사가 기간이 늘어났고, 또 증인선서를 하고, 예전과는 달리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상당히 강화된 첫 번째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두 가지만 우리 전문위원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과정에서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작년과 같이 감사개시 3일 동안은 신도시를 현장확인 자료수집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자료수집의 절차는 우리들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기왕에 여러 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개시 첫 날부터 현장감사로 절차를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전문위원이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정식으로 개시하지 않고 자료수집으로 일정을 구상하게 된 특단의 이유가 있는가, 또 이것을 감사절차로 개시하고서 현장감사로 들어간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증인출석요구는 계획안에 보면 일단 피감기관의 부서장으로 해서 국장, 담당관, 과장,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까지 일곱 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경우에 도시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장,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돼 가지고 건축사협회장, 또 지적과 관련돼 가지고 지적공사경기지사장, 도시개발 관련돼 가지고 남한산성관리소장 등 직접 도의 투자기관이나 하급기관은 아닙니다만 관련기관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의 검토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검토가 안 됐다든가, 혹은 다른 법령의 규정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시면 별도로 이 부분의 답변시간을 가져서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문제는 현재의 계획서에는 현장확인 자료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날 10시에 감사선언을 하고 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에 나가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 어려움이 없겠지요? 그렇게 감사의 정식절차를 개시하고 질의·답변과 관련지어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예컨대 여기 일정대로 일산, 중동신도시를 방문해서 도시국장이 피감사기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도 그렇고, 거기의 현장사무소장, 예컨대 주공이라든가, 토공 등 직접 감사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가능한가, 두 번째 질의도 검토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관계법령에서 현재로서는 감사장소에 출석을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의문되어서 전문위원께서 각별한 검토보고를 했으면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감사기관은 물론 도지사, 또 보좌기관인 국장, 담당관, 과장입니다만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관계자에게 발언 혹은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원칙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즉답하시기 어려우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췌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과정에 발췌하겠습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나도 역시 현장감사 위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경기도 도시국에서 도시위원회하고 관련되는 지원에 의해서 사업을 한 도시계획 안에 있는 도·군의 여러 가지 사업들, 과연 시·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 예산이 적정한 시기에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지를 현장감사 차원에서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현장에만 국한하지 말고 현장사무감사 차원에서 신도시들을 나가게 돼 있는데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예결특위로 넘기고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 넘겨서 지원해 준 사업비들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해당 상임위원회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 대담하게 현장감사 차원에서 시·군에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한 번.

그 경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그러한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

네.

그러면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라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고유의무인데 우리의 의무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에서 한 번 토론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을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의회운영위원이 두 분이나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돼 가지고 이것이 감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만 처리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다루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그걸 필요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해달라고 올리면 됩니다.

안 냈지요.

위원장님!

네, 이학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거기에 연관돼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국회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반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직접적인 감사를 나간다면 굉장한 거부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실 건설국 소관이지만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주택과 소관 업무가 과거에는 도시주택계, 농어촌주택계 해서 도시주택계에서 대단위 아파트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시·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시·군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감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은 빼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관장된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3일 동안의 현장감사 기간이 있지만 여기에 곁들여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예를 들면 수원시 권선지구 같은 데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한 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토지매입비 부분이라든지, 또한 분양가가 적절한지 그런 부분의 감사라든지, 또는 대단위 아파트의 감사는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추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각 상임위원회 결정해서 올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주는 절차만…….

그렇지요. 일단은 우리가 대단위 공영개발사업단 것만 이번에 해보고.

위원장님! 차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현장감사가 가능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학섭 의회운영위원님의 얘기를 들으면 도시위원회에서 요청했을 적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건을 다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거부반응이 무서워서 우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정감사를 우리 경기도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했을 거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지원사업소가 사업한 것만 국한하지 말고 그것도 현장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원처에서 쓰려졌는지, 공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또 새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당연한 우리의 업무인데 그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발전 단계에서 뭔가 다소 거부반응이 있더라도 어떤 한걸음 한걸음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가만히 앉아서 뭘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위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리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학섭 위원님이나, 정태호 위원님,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동감합니다. 그러한 사항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전문위원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이번 감사기간에 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간이 8일로 잡혀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 빼면 사실 6일 아닙니까? 6일 동안에 36개 시·군의 대단위 개발을 다 본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건 무작위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하루 정도만이라도 현지확인을 해서 택지개발 한 곳, 대단위 아파트 신축현장이라든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 시간 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시간 여유를 봐가면서 일정에 넣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잠깐만요.

네.

우리가 지난 날 닷새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열흘이에요, 8일이에요?

이번에는 8일로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6일이에요.

우리가 8일간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요일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루 가지고 무슨 현장을 나갑니까? 적어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확대가 된 거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테고 휴회를 했다가 한 번…….

지금 말씀해 주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관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제3항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출석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백하게 그 대상기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의3제1항을 보게 되면.

그것은 알고 있지요. 전문위원께서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의 대상은 물론 아닙니다.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예컨대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본 위원회가 하게 됩니다. 그 때에 신도시의 건설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하자발생 등 문제점을 조사하게 될 때 그 때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감사대상은 아니지마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검토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와 똑같은 경우가 방금 주택공사라든가 건축사협회, 지적공사 등 경기도지사의 직접 하부기관이 아닌 제3의 관련, 관계자로서 증언 내지 참고인 진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바로 속행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다시 자문과 검토를 합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도 우리 감사일정을 우리가 검토하고 확정짓는 과정이니까 속히 검토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당사자. 관계관, 관계되는 사람.

공무원에 한해서만 그러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민간인도 포함…….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건의하신 것을 종합해서 그런 뜻을 담으셔 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감사일정을 마련해 주시죠.

네, 다른 말씀 더 없으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채택하는 건지…….

채택을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예요. 검토를 해서 안이 나와야지.

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결정돼야 됩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삽입을 하고 또 그 이외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이번 감사에 응하자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항을 살필 것은 살피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이번 감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삽입할 것은 삽입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협의를 해서 다음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신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깊은 연구를 하셔서 이번 감사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는 저희 임기의 마지막 감사로서 정말 심도있는, 정말 우리가 4년 임기중에 뜻있는 이러한 감사를 이번 기회에 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