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희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디 금방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담당관.

개발국하고 상의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요.

얼마나 드릴까요, 시간을. 한 제20분?

네, 20분 정도.

그러면 20분간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지요. 그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담당관 박찬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개발국 소관도 있고 저희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의견을 같이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말이면 시한적인 기구인데 신규사업을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연장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냐는 요지로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계속사업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한 것이고 도 조사내용 자체가 외부의 용역을 주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반별로 시·군을 담당해서 나가서 시·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일단 취합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단계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고 또 다음에 말씀하신 자치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이 됐을 경우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노른자위를 도에서 하면 되겠냐 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남한강개발과 같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2개 시·군 이상에 걸쳐있는 사업 또 시·군에서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없어서 저희한테 위탁해 오는 사업 이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30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위사업은 발표를 못하더라도 어떠 어떠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조금 세분해서 보면 택지개발이 18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이 1건, 휴식지 개발이 8건, 유료도로 1건, 공원조성이 1건, 온천개발 1건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신 사항 중에서 지금 영구적인 기구가 설치됐을 경우 경기개발공사와 통합을 하는데 대한 단장의 소신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겠습니다. 저희가 경기개발공사는 저희보다는 경영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 회사로 되어 있고 또 저희는 경영을 자주재원확보 차원보다도 공공의 이익이라든지에 중점을 두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 장래에 두 기구의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통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각각 일하는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통합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중백 위원님께서 석산 복구가 늦어져서 지금 용역이 돼 있고 복구가 돼 있을 텐데 복구계획이 돼 있는 거냐 또 토석채취허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토석채취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복구계획은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한 승인신청이 승인이 돼야 복구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맡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저희 단장께서 말씀드린 토석채취 허가라는 것은 표현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복구과정에서 본면을 좀 눕히는 과정이라든지 또 바닥면적을 고르는 과정에서 나왔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절차문제를 안양시장과 협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아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산개발에 필요한 20억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또 모자랐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치돼 있는 금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 20억원 가지고 복구비에 모자랐을 경우는 당초에 사업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투자가 아니라 업체에서 추가경비까지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계획 어느 범위냐는 것을 물으셨는데 당초에는 비탈면이나 바닥면은 전부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비탈면은 이 상태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사가 급커브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해서 여기에 계단을 조성해서 속성수를 심고 또 칡이라든지 넝쿨을 심어서 아래위 암벽에 늘어뜨리고 여기 소단에는 돌 등을 쌓아 흙으로 채워 속성수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공급시설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바닥은 일단은 평탄 작업을 해놓고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급시설을 유치해야 되겠다는 지역 여론도 있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공급시설을 유치하든 추후에 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고, 신청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신청은 건설부에 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30건 중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지구지정 절차는 앞으로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은 보충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이 덜 나왔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설부에 신청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학교를 넣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한 것이 아니고 비탈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바닥면적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되 저희가 주민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내주신 의견은 보충자료에서 같이 첨부해서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 동안에 중앙부처도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개발담당관이 몇 차 방문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담당국장이라든지 담당과장선에서는 긍정적으로 안이 관철이 되도록 어느 정도 약속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학교를 유치하겠다든지 그런 사항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승인 신청이 되면 법규에서 허용된 대상자도 결정을 해야 되고 어느 기관을 넣을 것인가, 어느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사업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쓰겠다는 것은 뒤에 각 기관에서 들어온 의견을 붙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1억 3,8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예산에 그렇게 쓰겠다고 결정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은 인정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선결문제는 저희가 비탈면도 처리하고 바닥을 골라놓은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뭐가 제일 좋겠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시 듣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용역을 줄 단계는 아닌 줄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