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3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본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명남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주시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구구세조례중 부과세 및 과세대상신고 절차를 완화해서 신고자가 편리하도록 편익을 증진하고자 강동구구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삭제하여서 선진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정상의 구체적인 사무위임은 구 사무내부 위임규정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고를 받지 않을 때는 구청장 직원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각각 신호를 한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희석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제6조의 구사무의 구체적 사항을 직원이나 동장에게 내부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함으로써 삭제함이 마땅하며 제7조4항의 15일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6호 서식의 처리기한 14일과 일치시켜 법규의 통일성을 기함이 타당하고, 과세권자가 비과세 대상임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익증인을 도모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각 세목별로 신고토록한 규정을 취득세 신고로서 타세목 신고사항을 생략함은 납세 의무자의 불편이나 불이익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의 구세조례 개정은 행정규제의 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불편이나 불이익 감소, 과세권자의 적극적, 능동적 행정처리 자세확립등 지방화 자율화시대의 주민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요즘 국민적인 관심사항의 하나인 인천직할시 북구청 사건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우리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 되는 부분을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은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관심사항을 세무1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은 세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됐습니까?

서울시 전산화는 전기분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는 벌써 80년초 그이전부터 전산화가 전 구청에 되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구청에서 문제가 됐던 자동 납부 신고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전부 전산화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현금 수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고 은행 납부로 되어 있고 컴퓨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이전에는 전부 수기로 처리되었습니까? 인천 북구청과 같은 방법으로 해 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문제입니다만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납세의무자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과세 처분을 받을려면 납세자가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 함으로써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을 본인이 알았을때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구청장이 대신 이것을 알아소 신고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이므로 직원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2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전부 전산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된 것같아요. 왜냐하면 제차를 팔았는데도 납부고지서가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있는데 자동차 등록업무를 전산하고 연결시켜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매도 매수과정에서 이전 안 해가거나 그러면 전사람 소유로 그대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남아 있기 때문에 전소유자로 고지서가 그냥 나가는 것으로...

지방과 연결이 안됩니까?

아직 지방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의심이 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잘 추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겼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을 하지요?

발송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차량을 갖고잇는 소유자가 구청에 와서 대신 납부를 할 수 있지요?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와도 상광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요즘 이전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주인하고 계약관계 문제에 있어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거의 주소지도 불분명한데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차량을 사고 판 다음에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서만 가져가서 차량을 판매한 사람한테 굉장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차를 산 사람이 고지서를 그냥 구청에 와서 계속 납부해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여러번 있어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도난신고를 할 수도 없는데 그런 피해 본 사실들이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인한테만 고지하면 이러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알고 만약 이것이 보험을 안들어 있어서 사고가 났을때 대단한 불편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나가있는 의원들은 이런 민원들을 접수한 경우가 수차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조도 해보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도난신고를 받을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는 누구든지 구청에 와서 돈을 내겠다면 받아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살짝 와서 해가고 그냥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을 우리구청에서 획기적인 방법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취지는 좋으신 말씀인데 자동차라는게 등록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세 관청에서는 등록된 사람한테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과세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느냐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로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위임을 받든지 그러면 무적 차량의 남의 이름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구청이 획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획일적으로 서울특별시나 전국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는 발상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사안인데 그것은 우리가 본인 여부를 꼭 확인해서 세금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제도가 생기기전에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동구에만 적용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납세의무자가 아니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자동차세를 냈기 때문에 등록상에 있는 사실상의 소유가 아닌 사람이라도 덜 피해가 가는데 사실 그 보다도 더 큰 피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명의이전을 전혀 안하고 세금도 안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징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억울하신 분이 있으시면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안된다 하면 도난신고를 해도 몇 년 이상 넘으면 경찰서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사항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난을 안했는데 허위신고가 되지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무이행을 안했다고 해서...

구청에다가 사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세금을 안낸다고 하셨는데 안낸 사람도 많아요.

안낸 사람은 저희들이 개인간의 거래도 팔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협조를 요청하신 분에 안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