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3회 제1차 시민생활위원회는 미료안건인 간사선임의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개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4년10월8일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의건이 통과되어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에서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사업을 실시해서 인구 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0년대 최초 사업실시 3%나 되었던 인구증가율이 70년에는 2.04%, 90년에는 0.98% 그리고 금년 추계로는 0.67%정도 추계가 되고 있는데 2,000년에는 0.81%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억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실상 그동안 일선에 있는 홍보 요원들의 활약상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업을 더 권장하고 또 사업의 양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피임약제 및 기구를 민원인들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받아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족계획사업이 정착이 되고 그 대상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재정지원도 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그동안 받고 있던 수수료를 내년도부터는 전면 폐지를 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어서 이를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제2조제2항2호를 삭제코자 오늘 심의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심사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의원 방희석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성공으로 앞으로 가족계획사업의 양적 추진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수가조례의 관계조항을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피임 약제하고 콘돔 보급을 일절 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의 대상도 사업의 목표도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실시하되 그동안 받고 있던 수수료를 전액 면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은 계속 하되 대상인으로부터 일체 금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실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1년에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저희 강동구의 경우는 1990년도에 우리 관내 대상인구가 2만 2,300명정도로 추산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91년에는 17.3%가 감소된 1만 9,000명, 92년에는 8.6%가 약간 증가해서 2만명 그리고 그다음 93년에는 24%가 감소된 1만 5,000명, 그리고 금년에는 27.5% 감소된 약 1만 1,000명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동안 많이 사업실시가 성공되어서 대상자가 줄어들고 목표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망은 무료로 다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이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의 성장이 멈춰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까지 기록하게 됩니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어느정도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을 때에는 얼마였습니까?

과거에는 피임 약제 한달분에 대해서 230원의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이게 약값이 아니고 홍보용이라든지 또는 피임 수술을 했다가 간혹 부장용이 나서 수술을 할 경우에 정부에서 비용을 대줘야 하는데 이것을 조금 모아놨다가 그럴때 그것을 쓰고 가족계획 홍보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조금씩 보조를 했습니다. 정부 예산도 이제 안정이 되어 있고 많이 들어가면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더욱 해야 되는데 워낙 숫자가 줄어가니까 폐지를 하자 그런 것입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간사로 선출된 금일호 입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간에 충실히 할 것이며 모든 동료위원님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아낌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30일 제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10월8일 제3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시민생활위원회에 넘겨져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진한 재활용품 극대화는 국가적인 소명이고 시대적인 요망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생활위윈회에서 소위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어떤 시에서는 폐식용류 같은 것이 100% 재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겨우 비누 정도 만들고 있는데 아예 세탁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루비누로 만든 것을 서울신문에 게재된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전국의 폐지는 50%이상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지금 1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 해야될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이 윤곽은 잡혀있는 상태지만 활동이 미미하고 부분적으로 활동중이 그렇지 않으면 아주 사장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생활위원회는 어떻든 이번 임기안에 이 재활용추진협회 하나만은 정말 우리가 움직이고 뛰는 그런 추진협회로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주민과도 밀접하고 우리 생활 정치에 몸담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활용추진협회만큼은 활성화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데 제가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좌담회석상에서 소위원회를 1차적으로 긍정적인 합의를 보았는데 사실 우리 강동구 21개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명일2동입니다. 그래서 명일2동 이옥윤 위원님이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찬용 위원도 열심히 하기를 원하고 길1동 강동구 시범동으로 지금 지정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호 간사를 그렇게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일2동에서는 아파트를 주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활용추진협회를 통해거 그 기금 형성된 것이 한 아파트에서 거의 1,000만원씩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휴지를 배부한다든가 또 비누를 사서 배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또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팩 큰 것은 50개, 작은 것은 1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모아오면 그달의 마지막 수요일 아침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밀가루 1Kg을 교환해 주는 그런 행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안되고 우리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사무실에 밀가루 쌓아놓고 아무 때나 교환해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재화용추진협회 임원이 나와서 몇 시간이고 시간 투자를 해야된다 해서 그것을 철회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계획적으로 조성해가지고 보급을 시켜서 재활용을 하게끔 유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지역마다 우리구위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야말로 홍보에 홍보를 거듭해서 어떻든 재활용을 안하면 안되게끔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재구성이 필요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활성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성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이옥윤 위원, 홍익근 위원, 금일호 위원 이렇게 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문활성 위원, 간사에는 이옥윤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