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7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금정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10월 7일 집회를 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금정구·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성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이번 임시회 소집건에 대한 본의원의 유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임의 회의소집 설명에 따르면 안건 자체가 긴급하기 때문에 회의를 갑자기 소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건 의 성격상 긴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되어져 왔었고 그리고 미리 예비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되었냐를 제가 회의시작 전에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부산시 일정이라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과연 부산시가 내무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확정되어야 될 일정이 촉박해서야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고 이 안건 을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경계조정의 문제는 이미 도간, 시간 경계조정의 문제를 가지고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리고 중대한 사안임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예로 보듯이 내무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밀어 부치기 식으로 확정지으려고 할때 해당 주민들의 반발과 그 반발의 도가 나라 전체를 흔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저희들이 조정하고자 하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설명도 들어봤고 제출된 보고서도 봤을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안의 성격이 경계 조정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대우아파트 해당 주민들도 이해관계가 많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의사일정에도 나타났듯이 오늘 회의 소집해서 오늘 저녁에 특위활동하고 내일 바로 보고하자, 제가 볼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안은 의회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서에서도 협의를 조금 원활하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급박한 일정은 잡지 않고 그리고 또 사안의 성격을 볼때 좀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효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촉박하게 의안 을 제출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정구와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제안 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릴 내용은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의해서 자치구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구간 경계의 실태를 보면 현재 신축중인 금사대우아파트는 부지 1만5,312㎡에 6개동 466세대의 아파트를 건축중에 있으며 '95년 2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이 아파트 부지 중 4,504㎡ 2개동 130세대는 금정구에 속해 있고, 1만808㎡ 4개동 336세대는 해운대구에 편입되어 있으며, 또한 해운대구 반여동 산357-2번지와 산 357-3번지는 일부가 아파트 구역에 포함됩니다마는 지적 분할이 되지 않는 상태므로 두 필지 전부를 포함시켜 조정대상으로 결정하므로서 대우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편입부지는 4필지 2만3,886㎡가 되겠습니다. 또한 금정구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부지가 4,150㎡에 지하1층 지상4층 2,621㎡ 규모로 지난 '90년 12월 10일 완공한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회관 시설입니다마는 부지중에서 2,671㎡는 금정구에 편입되어 있고 나머지 1,479㎡는 해운대구로 되어 있어 금정 종합복지회관과 관련된 경계조정 대상부지는 한 필지 1,479㎡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계를 조정함에 따라 편입되는 도로 등이 9필지에 2,02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구간 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편입되는 면적은 총 14필지 2만7,387㎡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우리구의 의견은 해운대구 반여동 2만7,387㎡를 금정구 금사동으로 편입조정코자 하며, 그 구체적 사유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공중인 금사 대우아파트 25층 규모의 6개동 461세대는 조합주택 187세대 일반 분양 279세대로 구성된 아파트로서 면적은 금사동이 4,504㎡, 해운대구 반여동이 2만3,886㎡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등 모든 절차가 해운대구에서 시행되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지역 생활권 행정상의 편입등을 이유로 금정구 편입을 간절히 요망하며 구에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 해결과 주민의 편익 제공 측면에서 우리구로 편입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정구 종합복지회관은 금정구에서 건립한 금정구민을 위한 복지회관이므로 관리상 문제해결과 일원화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자치화 시대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구간 경계 조정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일원화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