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도주환입니다. 금일 부의 될 안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1994년 9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994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위 안건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종열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직할시북구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구 직제 개편에 따라 청소년 자립 지원금 관리위원회 부의장을 총무국장에서 사회도시국장으로 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 또는 가정복지계장에서 가정복지계장 1인으로 하며 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기금지급대상을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 진학 청소년에서 비정규학교 재학청소년까지 확대를 하며, 개정이유는 94년 6월 10일 구 직제 개편에 따라 총무과 체육청소년 계가 폐지되고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기금관리위원회를 조종함으로써 업무에 전문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불우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금 지금대상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복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비 안을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제2항의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동조 제3항 간사는 체육청소년계장 또는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계장으로 개정하며 둘째, 미 진학 청소년에서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 진학청소년 비정규학교 재학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결손가정청소년까지 확대 개정하며 동조 제1호를 교육법에 정한 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북구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청소년자립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북구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기간은 1994년 9월 16일에서 10월 7일까지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구직제 개편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 구성의 일부 조정, 불우 청소년에 대한 기금 지급대상 확대인 것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함이고 기금지급대상을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 진학 청소년에서 비정규학교 재학 청소년, 시설보호청소년, 결손가정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학과(진학)진원금 대상자를 중.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입니다. 넷째, 검토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는 해당이 없고 내용검토는 본 조례 제4조(위원장의 구성)제2항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본 조례 제4조(위원회의 구성)제3항 간사1명을 두되, 체육청소년계장 또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 복수직을 두었으나 체육청소년계장을 삭제하고 본 조례 제7조(기금지급대상 등)제1항을 개정, 지급대상 범위를 비정규 학교 재학청소년, 시설보호 청소년, 결손가정청소년까지 확대함이고 본 조례 제7조례 제1항 제1호 중 학자(진학) 지원금 대상자중 교육법에 정한 중.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게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구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여 관내 불우 청소년 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복리행정을 더욱 증진하는데 있으므로 본 조례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해봉위원입니다. 제7조제1항 학자금지급인데 교육법이 정한 중.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은 학업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바뀌었는데 용어가 어떠한 이유에서 달라졌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달라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한다는 말은 중, 고등학교는 정규학교입니다. 또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위한 개인이 학업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은 산업체 특설학교라 해서 위탁교육을 받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는 정규학교는 문교부에서 인정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학교 학생들은 문교부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려든지 산업체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을 말합니다.

산업체학교도 교육부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경명여중에서 하고 있는 산업체 위탁학교는 이미 문교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일부 학원이나 검정고시하구언이나 이렇게 다니는 학생에게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취지이면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그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북구만 아니고 대구시내 7개 구청 공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구를 가정복지과장이 만들어 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 취지의 내용은 이러한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에 질의만 합시다. 잘못되고 잘된다는 것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의사 진행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산업체학교는 비정규 학교가 아닙니까? 비정규 학교 아니면 고시학원 이라든지 산업체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산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학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정규학교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위탁교육을 하거나 기업체 자체에 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교육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학교는 개인이 검정고시를 위해 개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한 기술을 익히기 위한 공부라든지 학원에 다니는 것은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그 부분까지 아이들을 도와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가정 청소년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그 결손가정 청소년 중에서 학자금을 지급해주는 범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6월 18일에 이관 받아 파악을 다 하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지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내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지원대상자를 선발할 때 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자립 기금은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96년 1월 1일 시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금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일부 위원께서 연간 예산상의 문제, 대상자 문제가 잠깐 언급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보아서 예산사항은 해당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학자금 지원 대상자도 그 범위확대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예산사항이 해당 없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 개정작업 준비에 있어서 확대대상 인원을 추정함으로써 추후 추정예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해룡위원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서면보고를 할 때 총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지급대상자범위, 학자금대상자 범위를 추정해서 일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선발도 안하고 예산도 확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발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 관내 소년, 소녀가장 57명이 있고 미 진학 청소년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청소년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결손가정청소년도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상되는 학생 수는 인원이 정해져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되 여기에서 확실하게 전부가 몇 명이라는 것은 올 연말이 되어야만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정규학교까지 된다는데 고시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어떻게 명단파악을 합니까?

결손, 소년. 소년가장인원은 파악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가정방문도 하고 동사무소에 가정복지사가 있어 철저히 파악해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종결이 있었고 질의내용은 끝난 것입니다. 찬성발언이나 반대발언이 아니면 수정, 동의인지 이러한 것을 토론해 주시고 그렇게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의 시행시기는 96년이고 일단 모든 자료를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원안가결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에의 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업무 처리지침의 변경에 따른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던 것을 상수동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병과하여 폐기물 수거수수료에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징수 업무를 대구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 조례준칙에 따라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직할시북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기간은 1994년 9월 27일∼10월 7일로 했습니다. 둘째, 개정이유는 청소과장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가. 종전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것을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병과하여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부과함, 나. 상수가 없는 가정 및 업소는 폐기물 수거수수료만 별도 고지 다. 폐기물 수거수수료 부과. 징수의 업무를 대구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북구 사업소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검토사항으로는 가. 관련법규 및 내용검토를 말씀드리면 1)본 조례 제10조(수수료납기 및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과 제17조(업무의 위탁)신설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제1호는 "수수료는 매월 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지역별로 구청장이 정하며 그 징수는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를 "그 징수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한다"로 개정 제3호는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관리 기간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월간으로 하며 관리기간 경과 분에 대하여는 자체 징수한다"를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납관리 기간은"로 개정하였습니다. 신설된 부분은 "제17조(업무의 위탁)구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대하여 대구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2)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①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리령(지방자치단체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내용검토에서는 본 조례 제10조(수수료납기 및 징수방법)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과 제17조(업무의 위탁)의 신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제2항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은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른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업무 처리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9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에 따라 본 조례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폐기물은 상수도 요금과 같이 부과한다는 취지입니까? 그럼 세금 요율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통합공과금이 T.V, 전기료, 방범비 3가지가 빠지고 현재 분리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폐기물입니다. 여섯 가지에서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T.V, 전기료는 통합되어 나가고 방범비 빠지고 모든 것은 종전과 똑 같습니다. 용어만 바뀌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북구청장에서 나가던 것이 상수도 본부로 나가는 것만 바뀌지 똑 같습니다.

상수도요금에다 포함하면 세금요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폐기물수수료를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에게 업무 위탁하게 되었는데 부과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조세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겠지만 부과기준에 따라 제대로 시행을 하는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계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됩니다. 내용은 매월 상수도 검침원은 고지서를 전달하고 변동관계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동사무소에서 북구청으로 보고하면 북구청 청소 과 에서 수합해서 상수도본부로 띄웁니다. 부과 징수하는 방법은 종전과 똑 같습니다. 저번에는 통합공과금요원이 하던 것을 이제는 동의 행정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착오에 대해 더 철저하게 되지 싶습니다.

종전에는 부과를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 청소 과 에서 부과하던 것을 현재 하던 것과 똑같이 동의 행적직원이 조사해서 청소 과 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대로 서류를 넘겨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부과징수는 상수도 본부에서 합니다.

부과징수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면,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땐 감독기관이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를 했을 때 그 공정성 여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검침원이 매달 변동사항을 동장에게 제출하면 동 직원이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구청에서 수합하여 상수도에 보고하기 때문에 철저히 안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하는 내용과 조례 상 차이가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를 상수도 사업본부에 위탁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청 동사무소가 그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부과를 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업종의 변동이 되었으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시 하지..

상수도 사업본부와 우리 구청과는 협조하는 체계이지 근본적으로 부과징수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협조사항이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부과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위탁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되면 제가 질의하는 근본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할 때는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감독기관이 있고 한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할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시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과 징수까지입니다.

이 조례는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 위탁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사무소 구청공무원이 그것을 조사할 임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부과공정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조례에 수수료납기 및 징수방법과 수납관리기관과 징수이야기 아닙니까? 징수는 상수도사업본부장에 위탁하지만 부과는 과거와 같이 우리 구에서 부과해서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첫 달에 부과해서 체납 1개월까지는 사업본부에서 징수를 하고 2개월부터는 우리 동에 이관되어 징수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주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데 대해 답변을 듣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보시면 제17조가 조문이 하나 신설되어 있습니다. 업무위탁,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대구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북구사업소장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 징수라든지 또 다른 어떤 업무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탁의 문제는 어떠한 근거 모법을 의회에서 신설해 주시면 구청장과 북구사업소장과 업무협의를 해서 부과 권인지 징수 권인지 부과할 때도 바로 담당자가 수도사업소로 보내서 할 것인지 구청장을 경유해서 할 것인지, 그 문제는 결정 나지 않았는데 결정이 나면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은 말씀이 맞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바로 부과징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내는데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안 내는데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부과, 징수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일반폐기물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현재 95년 1월 1일부터는 종량제실시에 따라 지금 이 조례는 3개월 때문에 하는 것이고 3개월 후에는 이 조례는 사문화 되고 그러면 종량제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비 상수도 가구에 대해서 징수방법이라든지 이것을 구체저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상수도는 농촌동에 해당됩니다. 농촌동에서 폐기물 제외지역 칠곡, 무태, 연경동 이런 데가 있고 상수도도 없을뿐더러 폐기물도 징수하지 못합니다. 상수도가 없고 폐기물을 부과하는 지역은 칠곡2동에 있고 도심지에서도 상수도와 포함 안하고 재산세를 기준해서 세대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500세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