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학 의원 발언

李松鶴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오늘 새로 부임한 市長께 釜山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懸案問題에 대하여 市長의 정책적 의지를 묻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同僚議員들의 질문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市長의 분명한 의지와 신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시간이 요하는 것은 차후에 書面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金杞載 市長께서는 우리 釜山에서 公務員생활을 시작한 후, 20여년 후에 市政의 最高責任者로서 다시 돌아온 분으로 釜山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고, 넓으며 부임한 이후 신속한 현안 파악과 地域安定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음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市長의 노고에 대해서는 市民과 더불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임 이후 市長의 行步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는 市民도 많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새로 부임한 市長은 400萬 釜山市民을 위한 市長인지, 아니면 內務部 官僚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市長께서 취임식을 가진 후 시청 기자실을 들러 부산의 현안문제를 놓고 기자들과 대담한 내용이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그때 釜山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놓고서 몇몇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釜山市域을 추가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慶尙南道의 반대를 고려할 때 난망하다고 단정해 버림으로써 마치 內務部에서 행정구역개편안을 주도한 책임자 입장만을 강조한 모습을 市民들애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國會 內談委員曾 國政監査에도 편입된 양산군 동부5개면은 그린벨트가 84%이지만 市民의 휴식과 위락시설확보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식의 답변을 해버림으로써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市民輿論의 불만과 議會의 대정부건의안을 무시해 비린 면이 없지 않습니다. 市長께서는 우리 釜山이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위락시설이 얹어 시역 확충을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결코 아니라고 本委員은 생각해 봅니다. 이제 市政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되고 釜山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리라고 보면서, 먼저 취임인사 내용 중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地方自治 기반구축을 다하겠다고 표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具體的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 상태로는 민선시장이 당선되어도 중앙정부의 지시사항 외에 일하기가 무척 어려움으로써 市長의 권한확충문제가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재정확립문제, 인사문제, 항만관리문제, 물동량 등 각 실․국 과장들에게 중앙에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겠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中央에 건의하여 시행하도록 할 의사는 없으신 지, 둘째, 人事行政의 문제입니다. 本委員이 商工會議所에서 알아본 결과 연간 매출이 100億원 이상 기업체나 직원 500명이 넘는 회사에 新任社長이 취임하면 약3개월이 걸려야 업무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1萬 5,000명 이상의 직원, 예산 2兆원이 넘는 釜山市에 갑자기 市長, 副市長이 다 같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 부임하신 市長이 2年 이상 근무자 500여명을 일시에 교체하겠다고 하였는데 釜山市의 업무는 계획성도, 일관성도, 전문성도 없이 적당하게 해온다고 시장의 눈에 비치는지 말씀해 주시고, 下位職까지 교체한다고 개혁이 되고, 사정이 되는 것인지, 사람만 바꾼다고 일 잘하고, 市民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釜山市의 공무원비리 관련자료를 보면 93년 공무원징계 총 113건, 94년 공무원징계 79건으로 줄고 있으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전체의 50% 이상 넘고 있고 특히 직권남용이 11건에서 1건으로, 공문서위조 및 변조가 11건에서 2건으로 비리유형 상당부분이 호전되어 있는 실정인데 오히려 사기를 더 높여주고 신나게, 재미있게 市民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러한 기술적인 인사가 필요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0월 6일 사무관 2명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 인사가 정식인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열명부 및 출신지역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市長께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市長께서는 내무부에 있을 당시 행정구역개편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釜山市 市長으로 부임한 이후 釜山市의 시역확장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게 되었으며, 현재 확정된 부산시역확대개편안이 市民의 바람 중 어떤 부분을 충족할 수 없는지 나름대로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市長께서는 아직도 시역확장 문제는 난망 하다고 보시는지, 만일 400萬 釜山市民과 더불어 추가로 시역확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념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셋째, 우리 釜山市議會에서는 지난 9月 15日 第35回 夜間 緊急 臨時會를 열고 추가 시역확장이 없다면 이미 확정된 양산군 동부지역 5개 면도 지역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市長께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89년 가락, 녹산, 천가동이 釜山市에 편입되면서 江西區廳이 신설 되었습니만 江西區의 경우 94年度 일반회계 예산이 329億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 39億원 등 73億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조정교부금및 보조금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22.6%에 불과하며 전국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만일 양산군 동부 5개 면이 지역에 편입된다면 편입으로 얻게 되는 일부 혜택보다 편입될 지역의 도로망건설이나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정수지 때문에 釜山의 재정난이 오히려 가중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다섯째, 장안읍에 자리잡고 있는 고리 原子力發電所의 안전문제와 핵폐기물처리문제 때문에 지역 내 분쟁과 집단민원의 소지를 안게 되며 그린벨트 완화요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필 수 없다는 한계성을 고려할 때 慶尙南道에서 골치 아픈 일부지역을 오히려 釜山에다 떠넘겨버린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의 어려운 재정난 해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釜山의 어려운 財政形便에 대해서는 市長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釜山市에서 발표한 부산의 재정자립도는 84%에 이르며 외형상으로 볼 때는 규모나 구조면에서 재정난을 겪는 자치단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가상의 수치이며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확충사업 등 대규모 예산에 소요되는 事業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를 100% 이상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釜山의 교통난이나 미비한 도로기반시설확충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정수요는 엄청나며 정부예산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부족한 지경입니다. 여기에다가 부산지역경제가 금년 2/4분기 중 전국 수출이 12.5%나 증가한데 반해 부산지역 수출은 오히려 7.4%나 감소되었고, 失業率이 전국평균 2.4%인 반면 무려 4.5%나 되며 전국최고의 부도율, 또 최하위의 주요 경제지표 등 부산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劃期的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산의 재정난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것 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우리 釜山市는 內務部에서 할당하는 일반 교부세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議會活勳 과정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釜山市가 기준재정수입액보다 기준 재정 수요액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나가는 돈 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 교부세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부산의 기준재정 수요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몰라도 本委員은 기준 재정 수요액 즉 쉽게 말해서 꼭 써야 할 돈을 산정 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 부산만 교육청의 중등교원 봉급액 50%를 지원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 內務部에서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시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쓰도록 해 놓고 쓸 돈을 산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한 모순이자 內務部 官僚들의 횡포이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중등교원 봉급지원액만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포함시켜도 당장 68億원에 달하는 일반 교부세를 釜山市는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內務部에서 중등교원 봉급지원액을 기준 재정 수요액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내년부터는 의회 豫算審議 과정에서 중등교원지원액을 전면 삭감되도록 하는데 本委員은 앞장설 것이며, 지금까지 부산이 푸대접 받아온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면서 市長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좌초직전에 처해 있는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시장의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市長께서는 內務部에서 주요 요직을 역임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內務部 관료들의 속성과 정통한 업무의 맥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釜山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 교부세 지원대상에 釜山이 포함되도록 할 복안이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釜山의 대형건설사업 특히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이 지나치게 팽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釜山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중장기적인 재정운영계획이나 투자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동서고가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예산은 2,100億원 정도였으나 그 후 매년 수 차례 증액된 후 사업이 끝난 금년도 말까지 총 4,600億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현재 입찰 중인 광안대로 건설사업의 경우도 계획단계인 지난 12월 의회에 보고될 때는 3,900億원이었는데 사업예산이 최근 입찰단계에서는 5,500億원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완공될 때까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釜山市에서는 계획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釜山市의 자금 재정규모로서는 도저히 감당해 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市長께서는 釜山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대형건설사업의 예산팽창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밝혀 주시고, 특히 광안대로건설사업예산의 팽창원인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급성을 요하는 住民宿願事業이나 소규모 건설사업들이 미처 재원이 마련되지 못해 적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3,000億원이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3,000億원이 은행에 예입한 상태로 그대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效果的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釜山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집행현황과 계속비 이월현황을 밝혀 주시고, 계속비가 과다하게 이월되는 사업의 경우 일부 今年度 예산에서 삭감하여 시급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釜山의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등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은 항만 물동량 수송과 관련된 것이 많으며 이것은 정부의 SOC 확충전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을 통한 국가적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산의 대규모 해안도로건설사업에 대한 政府의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市業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市長의 오랜 行政經驗을 십분 발휘하여 국비지원을 파격적으로 끌어들일 방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주세 등을 그 재원으로 하는 지방 양여금은 94年度 當初豫算에 596億원이 계상되었는데 양여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부산에도 수질오염사업 등 상당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양여금 사업과 관련된 釜山의 예산 여부 내역과 내년예산 확보 전망을 적극 檢討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다음은 地方稅 징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釜山市의 94年度 세입예산에 따르면 市본청과 자치구를 포함한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가 2兆 856億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1兆 738億원으로 총 세입의 5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임을 감안할 때 이제 95年度에는 地方自治園體長 선거가 실시되는 등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自治團體가 실시될 깃으로 기대 되는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지방재정확충과 운영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정된 歲入財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歲出豫算을 짜고 效率的으로 집행해야 할 이 시점에 인천북구청에서 세금을 橫領하는 非理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釜山市에서는 OCR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地方稅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제도적으로 예방되고 있다고 하는데 本人이 아는 바로는 아직도 滯納稅를 徵收하는 과정에서 稅務公務員이 현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밟혀 주시고, 부산의 滯納稅額과 缺損讀 數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釜山市의 電算化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안책은 없는지, 만일 不條理가 발생될 소지가 조금이라고 있다고 본다면 세금부조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腹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事件으로 인하여 마치 모든 세무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매도피고 있어 士氣가 低下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박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海上新都市建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市長께서는 國會內務委員 국감시에 이영찬의원의 향후 인공섬 추진 복안을 묻는 짙문답변 과정에서 인공섬건설계획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西洛東江開發 등 시급한 현안사업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本委員은 시장께서 인공섬건설과 관련된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시고 답변을 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本委員은 해상신도시건설계획이란 서낙동강 개발계획과는 달리 순수한 民資를 동원하여 국제적 금융, 무역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산의 입지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사업이후로 순환도로망 확충과 공공시설부지를 확보하는 부산 발전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韓國産業經濟硏究院의 수지분석 용역결과도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당장 시행하여도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市側의 추진의지와 政治的인 고려에 너무 매달려 있지 않냐 하는 점입니다. 해상신도시건설은 4-5년 정도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고 당장 시행해도 앞으로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며 시민들은 아직도 해상신도시라는 환상을 저버리지 못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에서 市民들로 하여금 市政에 대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市長께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밝힐 의사는 없으신지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市長께서는 해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업무파악을 하셨다면 이 사업이 미래 부산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솔직한 개인적 평가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市長께서는 韓國産業經濟硏究院의 용역결과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보셨다면 왜 계속 이 사업을 표류시켜야 하는지 국정 감사 시에 재정문제를 들어 서낙동강 개발계획 추진 이후에 서서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西區, 中區, 東區, 影島區 등이 계속 낙후되어 있는데 획기적으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市長께서는 지금부터 시행하여도 향후 15年 이상 걸릴 同事業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먼저 사업시행을 선언하고 在任期間 中 행정절차나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의 초석이라도 다져 놓을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대책과 관련한 배내골식수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합니다, 물론 本委員도 갈수록 낙동강 식수원이 枯渴되고 심각하게 汚染되어 도저히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비상 급수원으로 확보해 두자는 釜山市의 계획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하여 마음대로 확정짓고 여론을 통하여 市民들에게 알리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行政慣行이 남아 있구나 하는 심정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 他 行政區域管內에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댐 건설과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불과 며칠 또는 몇주 안에 釜山市에서 계획을 마음대로 확정짓고 언론을 통해 그것도 시장이 직접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어두운 정치상황에서 民心을 호도하기 위해서 생색용이나 한 건 위주식의 어떤 정치목적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수백 세대의 移住民이 발생하고 엄청난 시설자금과 보상금이 필요되며 주민과 타 자치단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렇게 졸속적으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釜山市에서는 배내골식수원 확보계획에 대한 배경설명과정에서 청와대에 SOC기획단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청와대 SOC기획단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청와대 관련사항이라면 정확한 배경과 또 그 배경파악이나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무조건 따르고 보자는 행정관행을 개탄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단 청와대 행정관의 말 한마디에 부산시정이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愚를 범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이하는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둘째, 市께서도 赴任 後 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리라 보는데 非常時에 市民 1인당 2ℓ정도의 食水를 공급하기 위해 釜山市의 소요예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무려 839億에 달하는 재원을 쏟아버릴 필요가 있겠는지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도 식수 정도는 시민스스로 인근 藥水나 生水 등으로 해결하고있는 점과 식수공급에 소요되는 추가인력 공급망 구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사업의 妥當性이 있다고 보시는지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비상식수원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는지 몰라도 本委員이 다른 댐 건설 사업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釜山市에서 算定한 839億원 정도로는 주민 이주대책이나 보상 대책비 충당에도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막대한 事業費를 투입하여 비상급수 시설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정수장의 高度淨水處理施設改善資金으로 투입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本委員은 비상급수대책의 전반을 지켜보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더이상 행정편의적이고 즉흥적인 전시행정을 해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신 市長께서는 우리 釜山市民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한번 먹을 수 있도록 이 일 하나만이라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94年度 釜山의 傳染病發生懸案과防疫推進事項과 肺페스트 예방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松鶴委員입니다. 市長께서 答辯을 해주시는 내용 중에 취임 제 일성이 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묘하게 두 분이 지난 10月 6日 昇進이 되었는데 그 昇進 서열이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事務官이 書記官으로 되면서도 또 이상하게 출신이 市長 고향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되었는데 잘못하면 앞으로 약 8個月내지 9個月만 있으면 市長의 任期가 끝이나는 그런 時點에 있는데 전체 1만 5,000이나 되는 우리 公務員들 사기에 아주 악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취임 첫 人事가 萬事라고 일성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만이 全 公務員들에게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정확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新聞에서도 많이 擧論이 되었습니다마는 全國 自治團體 中에서 재정자립도가 釜山에 있는 江西區가 22.3%로 이것은 全國 최악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면 동부지역 5개 면도 江西區보다도 綠地가 더 많다고 볼 때 이것 한번 평가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釜山市民도 과연 그 동부 5개 면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 釜山市民의 投票로 市長께서 한번 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장안읍에 자리잡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많은 민원과 環境汚染의 문제점을 우리 釜山市에서 왜 안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答辯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一說에 듣기로는 慶尙南道 힘에 밀려 가지고 받지 않나 하는 이런 與論도 있는데 앞으로 장안읍에 고리 원자력발전소안전문제, 핵폐기물 문제도 市長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상한 答辯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釜山이 중등교원 봉급지급액만 재정 수요액에 포함시켜도 68憶을 釜山市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本委員의 판단인데, 市長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반 교부세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셔야 만이 지금 30년 동안 부산시민들은 중앙에 푸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민시대에 이제 앞으로 지방교부세도 이 만큼 받아와서 부산을 발전시키겠노라 하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시민들도 新任 市長님께 많은 박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釜山 豫算이 2兆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광안대로가 3,900億에서 5,900億이것 어마어마하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데, 우리 豫算에 비교해 보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전문성도 없이 물가상승을 400億이나 물가상승률을 따졌는데 어디에 계산을 두고 이런 答辯이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만이 앞으로 부산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가도로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엄청나게 또 백양산 터널도 여러 차례 설계변경 췄고 그러면 결국은 특정업체에 대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감리비 전부다 인상시켜 준 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을, 이런 문제를 좀 더 과학적인 데이타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급성을 요하는 3,000億은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서 5,000萬원 내지 1, 2億이라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3,000億 재워 놓고 있는 것보다는 집안 살림이 급하면 얼마든지 유도리 하면서 급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市長님께서는 시급한 응급환자가 있는 이런 때에는 우리가 적극성을 다하다시피 우리 釜山市에 어려운 이런 개발에는 이런 집행 잔액도 쓸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내골 식수 관계는 오히려 구미공단 위에 송수관을 묻어 가지고 부산까지 오면 예산이 얼마나 들 수 있겠느냐, 本議員은 1,000億 이하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釜山이 839億원의 豫算을 들이는데, 이 재특자금도 결국은 빛인데 이 돈을 들여가면서 까지 직배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직배소 운영은 누가 하느냐,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재특자금을 들일 필요 없이 부산시 예산이나 국고를 다 보조받아서 할 의사는 없으신 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