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9월14일 김기려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 94년10월7일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4년9월14일 박영보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4년10월5일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국장 외 1인의 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94년10월6일 평화의거리선포준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평화의거리선포의건을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의건(김기려의원외5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제정의건이 내무위원회간사의 보고내용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화의거리선포의건

류근두 류근두의원입니다. 평화의거리선포준비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의결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간사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간사로부터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선포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평화의거리선포의건이 특별위원회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조성우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발언권을 얻은 조성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현중의장님,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에 관심이 높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여망과 고충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화재, 침수, 교통불편 등 민생고 경시와 불요불급한 구민의 혈세낭비 등 문민정부의 통치이념을 망각한 대구시 부도덕성 행정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주민숙원사업과 연관된 도시개발과 소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의 당연한 사명임을 깊이 깨닫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도시국장님은 국민의 지팡이요, 등대인 공인으로서 저 높고 청청한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한치의 부끄럼 없이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고, 주민의 고충과 여망해결에 의제가 담긴 답변을 구하면서 세도로 개설 재입안, 도로확장계획선 취하, 오포산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세도로 개설 재입안 촉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첫째, 동성로와 대동로간 직통, 봉산동 35-29번지에서 40번지 일원 등 길이 100m, 폭 10m 세도로 개설 당초 입안목적과 취소된 사유는? 두번째로, 입안 당시 편입토지 총 지정 및 소요예산? 세번째, 중구 공고 93-113호 도로개설 주민의견 수렴시 공람 대상자와 찬반자 명단? 네번째로, 중심상업지역 소방도로, 도시미관, 경제활성 등 대구시 백년대계의 시민 숙원사업은 물론 부근 주민들의 민생고 해결을 위하여 재입안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도로확장 계획 취소 촉구에 대한 질문. 첫번째로, 중앙국교 앞에서 동아양봉원간 봉산동 1번지에서 35번지 일원 길이 80m, 폭 6m에서 10m 도로확장계획 입안 사유? 두번째로, 중구 공고 93-113호 확장계획 주민 의견수렴시 공람 대상자와 찬반자 명단? 세번째로, 도로확장 계획년도와 총 편입면적, 총 예산? 네번째, 건축허가 취소면적 미달 자투리땅에 대한 규제대책? 다섯번째, 대구시 중심가에 차 없는 거리 조성과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억제를 위하여 확장계획 취소 용의는? 다음은 봉산동 230∼226번지 일대 속칭 오포산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이상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하한 경우라도 박수를 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우의원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 먼저 동성로와 대동로간에 도로입안 목적 및 취소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도시기능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기존 도로망에 연결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재해, 재난시에 신속히 대처하고 토지 이용도를 높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저 도시계획도로를 입안 신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반월당 네거리와 거리가 불과 약 80m 정도로 인접해 있으며 도로개설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대동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구시에서 발주할 반월당 지하공간 개발시에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출입구가 이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통행의 불편이 예상되며, 시내 중심부와 연결하는 폭 8m와 2m 정도의 통행로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개설할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주변여건 변동이 있을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입안 당시 편입면적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입안당시 사유지가 29필지에 974㎡와 국유지가 2필지에 32㎡ 등, 합계가 총 31필지에 총면적은 1,000㎡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쳐서 약 4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로입안 공람공고시에 찬성자와 반대자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람대상자는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며, 편입토지소유자 22명 중에 18명이 공람하여 그 중에 11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7명으로서 여기에 따른 찬 반대자의 명단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중심상업지역의 소방도로, 도시미관과 경제활성화 등 대구시 백년대계의 시민숙원 사업을 위하여 재 입안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 지역은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 대동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입안 당시와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이므로 재입안은 곤란한 상태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로확장계획 취소 촉구에 대한 질문 중에 먼저 중앙국민학교 앞에서 동아양봉원간 도로확장 입안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앙국민학교에서 남쪽으로 약 250m 지점까지는 노폭이 10m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100m는 노폭이 6m로 협소하여 도로기능에 충족하지 못하고 교통흐름에 장애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고 토지효용의 가치증진으로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코저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도로입안 공람공고시 찬성자와 반대자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편입 소유자 15명 중에 현재 6명이 공람하여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서 찬 반명단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꼭 필요하시다면 개별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로확장계획 년도, 총 편입면적, 총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은 9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며 예산 사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 사유지가 19필지 중 333㎡와 국유지 5필지 687㎡로서 총 24필지에 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은 보상비, 공사비를 합쳐서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건축허가 최소면적 미달 자투리땅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지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인근대지와 합동으로 건축토록 행정지도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인한 자투리땅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6조2항과 대구직할시건축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 대지면적의 3분의1 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그 이하는 인근대지와 합동으로 건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대구직할시 중심가에 차 없는 거리조성과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억제 하여 확장계획 취소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 편익과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고 토지효용도를 높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시설 결정되었으므로 현재로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속히 도로를 확장하여 편입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봉산동, 속칭 오포산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주민설문조사와 현황조사가 9월30일자로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민 동의서 징구가 9월30일 현재 80% 정도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금년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지구지정 신청은 95년도 상반기에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중 세도로 개설 부결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세도로 개설 편입소유자 22명 중에 81%인 18명이 설문서를 받았는데 찬성이 11명이고 반대가 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하면 세도로 개설 찬성자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도로 개설 부결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93년12월10일 남구 대명9동 512-8 김홍도, 경북 영일 청하 필하동 346 24세 이재만씨,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괘산2동 825번지 24세 김현숙양, 경남 창녕군 대호면 십어리 532번지 32세 성동경씨 등 318명 진정인 중에는 봉산동 진정인은 이중으로 진정한 사람까지 25명밖에 되지 않으며, 진정인들의 서명날인은 손가락 발가락으로 피아노 친 것 같으며, 이 진정인 중에는 덕산동 정피부과 간호원 이은경양에게 사기까지 하여 가면서 동의서를 받은 진정서 내용을 복사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읽어 보라 하면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는 것은 다 읽을 수 없고 방금 피아노 친 것 같다는 것도 내가 복사를 다 해 왔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들, 방청객님들, 이것 피아노 친 것입니까? 뭡니까? 보세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찍은 것인지. 여기에서 이은경양의 사기내용을 제가 잠깐만 읽겠습니다. 정피부과의원 간호보조원 71년9월24일생 이은경 진술서. 수신 중구청장님. 본인이 봉산동 소방도로 계획 반대에 서명한 것은 그 건에 이해 상관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 그저 평소 친분이 있는 동광전기 신씨가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고 "너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회유하면서 날인하라기에 무심코 날인하였으며 후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 동광전기 신씨에게 사기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에 날인을 취소하는 바이며, 도시계획 소방도로 내는데 찬성함을 분명히 진술합니다. 이것은 중구청장님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꼭 중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아노 친 것이라든가 이중되었는 그 진정서 내용은 대구에 사는 32년 토박이 조성우 구의원도 거기 소방도로 내는 것이 타당한지, 안 내는 것이 타당한지 잘 모르는데 어째서 창녕사람, 청하사람 여기 등등에 있는 분들이 어찌 그리 소상히 잘 알겠습니까? 그것도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의 내용과 똑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을 저는 가슴치고 통탄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거기 길을 내면 삼덕로타리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다시 말하면 반월당으로 나가는 차들이 대백 앞에서 대동로로 나오면 소통에 지장이 된다. 물론 거기에 차도를 내어 차가 오면 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부결된 내용을 보면 또 지하도 공간이 이용되면 거기에 지하도 출입구가 된다. 지하도 출입구가 될수록 길을 내어서 사람이 많이 다니도록 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덕산빌딩 뒤로 가는 8m도로가 있고 또 봉산동 속칭 찌짐골목 2m 도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가를 통하는 길이 필요없다 하는데 이것은 덕산빌딩 뒤로 가서 우회전 한 번 꺾어서 대백으로 들어 갑니다. 또 찌짐골목에는 2m 도로가 있지만 이것은 곡선이고 그 골목 언제 집 지으면 자연적으로 4m 소방도로가 된다고 하는데, 오뉴월 쇠불알 떨어지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그것 소방도로 되고 사람 다니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곳에는 불이 나서, 주민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타 죽은 곳도 있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 부엌으로 방에까지 물이 올라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대구시 중심가에는 차가 다녀서는 안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대백 앞에서 대동로로 차가 나가도 안됩니다.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318명 이 사람들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당연히 대구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곳에 당연히 도로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백 앞에는 차가 다녀도 안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봉산동 1번지에서 35번지 사이에 현재 6m에서 10m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설문서를 당국에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15세대 중에서 6명이 참석해서 4명이 확장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명만이 그 길을 확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 확장에 대한 당위성, 당국이 소위 주장하는 도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꼭 확장해야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교통흐름의 장애를 해소한다.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한다. 현재 거기에는 폭 6m 도로면 불이 나면 소방차도 올 수 있고 사람도 충분히 다닙니다.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상권활성화, 거기 국장님 가 보세요. 지금 찬란한 옷가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길을 넓혀 버리면 더 안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마을마다 골목마다 한이 맺힌 주민 숙원사업들은 산적같이 쌓였는데 불요불급한 이 곳에 구민의 뼈와 살을 깎아 놓은 피와 땀에 젖은 피비린내 나는 돈을 여기에 수십억 우선 투자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본 의원의 부탁은 이렇게 거짓 진정인들의 진정이 들어올 때는 제가 만일 담당자 같으면 훑어보고, 확 뜯어 가지고 진정인 앞에 던지겠습니다. 조성우가 32년 살아도 여기 잘 모르는데 그네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마디로 다시 제가 비유해서 말하면 청송 골짜기에서 지게지고 숯 굽는 양반들이 어떻게 이 동성로 실정을 잘 압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당국이 우리 구의원을 합바지처럼 취급하지 말고 이런 중요 안건이라든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미리 통보해서 우리 구의원의 의견도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해 주겠느냐, 안 해 주겠느냐 이런 반문하는 것까지는 너무 거북하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남기고, 그러니 진정했는 그 내용과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과 똑 같기 때문에 이것은 신빙성이 없고 우리 봉산동민, 또 우리 중구의회 의원, 또 부근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설문서를 받아서 여기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구하면서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 방금 제가 했는 구청장님에게 전달하는 이 진술서하고 또 내가 창녕이라든가 영일 청하라든가 했는 자료를 간단히 요약해 왔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꼭 구청장에게 전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조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 3백여 명이 외지에서 이중 날인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참고할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계획선할 때는 구의원님의 의견도 듣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부결된 편입토지 소유자의 설문서를 다시 받아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진정이 접수되어 우리들이 검토를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할 때는 편입지주들의 갈등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시 설문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 이것이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지역 여건이나 도시계획문제가 재검토 될 때 그때 한 번 받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요.

한 가지만 국장에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도로 개설 편입소유자 22명 중에서 82%인 18명 중 도로개설 찬성자가 11명이고 반대가 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찬성자가 "도로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도로확장계획선에 대해서 소유자가 15명 중 6명이 참석해서 4명이 도로확장해서 안된다. 2명이 도로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어느 정도 주민의 소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당국의 처사가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지주에 대한 설문서 더 받아 보았자 뭐합니까? 이 설문서를 받은 동기만 한 번 더 말해 주세요. 이 효과. 설문서에 갈음하는 그 효과. 설문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 설문서도 필요없고 많은 사람의 숙원도 따라 가지 못하고 그럴바에야 국장님 혼자 소견으로 도시계획선 그어 버리고 치워버리지 설문서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그 설문서를 받는 저의, 효력발생.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조성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설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고 또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일부 그 지역의 의견을 물론 참고하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대구시 전체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진정을 냈다고 해서 꼭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참고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중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요. 이상으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보의원입니다. 10월의 청명절기에 시민의 뜻과 정성이 한데 모인 제13회 달구벌축제가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 함께 참여하는 범 시민적 한마당 행사를 축하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복지에 항상 애써 주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1회 임시회에서 청소행정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담당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논하게 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연의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세계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심각한 사실과 우리가 살아갈 곳은 바로 이 땅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 땅을 보존하는데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우리 것이라면 무조건 하찮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민족유산을 다시 뒤돌아 보며 우리 것을 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외국에서는 쓰레기의 개념이 버리는 물건,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 다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개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과거 우리 농촌에서 인분과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퇴비화 하여 본래의 땅에 돌려주는 그 좋은 예입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 정부에서도 쓰레기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쓰레기처리문제 보다는 각 가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하던 폐기물수수료제도가 95년부터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종료되는 현행 폐기물수수료 수납 일제정리와 향후 쓰레기종량제 시행계획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94년12월31일로 종료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부과징수업무규정 변경에 앞서 현행 폐기물수거수수료 부과징수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면서 94년1월부터 94년8월31일까지 수수료부과징수현황과 각종 통합공과금 중 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며 91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총액은 얼마이며, 향후 체납액징수 대안을 밝혀 주시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체납사유가 무단 전출 및 잦은 업주 변경 이유로 누적되어 과다한 체납액을 발생케 하는데 체납자에 대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 「미납수수료 납부 이행규정」을 적용하여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다한 체납액이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급 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액 결정과 지급한 장려금 활용 지도 여부를 밝혀 주시고, 종량제를 시행하여도 계속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지, 지급한다면 개인에게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5년 시행 예정인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94년4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범 시 군 구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밝혀 주시고, 종량제 전 후 세입예상액 대비와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장비, 인력 등의 소요예산액이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종량제 시범 구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각종 불법과 위반, 투기행위에 대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에 착오없이 성과가 거양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보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병오입니다. 평소에 저희들 청소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질문을 아주 열성적으로 소상하게 해 주신 박영보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 95년도 시행예정인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첫째, 94년1월부터 94년8월31일 현재까지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부과는 총 5억6천8백2십8만4천원입니다. 징수는 4억8천5십1만7천원, 그래서 미납은 8천7백7십6만7천원, 납부실적은 85%입니다 마는 일부는 현재 납기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공과금 중에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실적이 가장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업장수수료가 전체의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영업장 점포주들이 빈번한 주소변경이 있어 가지고 금액 자체도 건당 평균 2천원 정도의 소액의 금액입니다마는 체납건수가 첫째 과다하다. 통합공과금제도에 공과금 담당직원의 현장 업무와 여타 직원의 업무협조, 그 다음에 다른 업무를 봐 가면서 하니까 그의 미비 등으로 해서 각 동마다 체납액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세 번째, 91년도 현재까지 체납총액과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은 무엇이냐? 이는 현재 91년 총 금액은 체납액이 4천9백4십2만7천원입니다. 92년도는 6천3백2십3만원, 93년도 6천1백3십3만6천원, 합해서 91년도 부터 93년까지 1억7천3백9십9만3천원입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대책은 동에서 기 정리한 체납부에 의거 체납자 소재지를 추적하여 독려하고 11월과 12월을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특별히 설정해서 동장 책임 하에 완전 징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납사유는 체납자에 대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12조 미납수수료 납부 규정을 적용해서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과다한 체납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질문하신 박영보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승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승계를 받은 자가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 적은 행정력과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곤란해서 많은 애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독려와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근 거, 지급대상, 지급절차, 지급액 결정, 지급한 장려금 활용 지도여부 여기에 대해서 밝혀달라, 그리고 종량제를 시행하여도 계속 장려금을 지급하는지, 지급한다면 개인에게도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근거로는 대구시 폐관 31823-35인데 이것은 본 청의 공문서 번호입니다. 92년도 1월29일 시달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시행 계획시달과 관련해서 장려금 지급방법은 판매금액의 30%나 50%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0%를 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타 구가 거의 다 50%이기 때문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타 구와 같이 50%를 현재 지급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급절차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에 판매금액 실적 통보에 따라서 동장에게 배정한 후 동장이 이를 판매확인 한 후에 단체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94년도 5월부터는 이러한 단체를 동장으로부터 저희 구청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실적통보에 의해서 단체에 지급하고 그 지급실적을 동장에게 통보하여 지도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정액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판매대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급한 장려금 활용지도 여부는 동장에게 이를 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 동에서는 지역 경로잔치 등에 협조하고 있고 주로 단체의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장려금을 앞으로 계속 지급할 것이냐? 95년도부터 장비가 본 청에서 지금 계획을 일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해서 동별로 차량 한대씩이 배치가 되고 본 청의 계획에 의해서 인력이 지원된다면은 동장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고 장려금 지급을 폐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시행예정인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첫째, 쓰레기종량제 시범 시 군 구의 홍보부족으로 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무엇이냐? 시 군 구가 전국적으로 시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구시는 아시다시피 남구청에서 지금 시범구로 책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반회보, 즉 10월과 11월, 12월 반회보에 게재를 하겠다. 또 구와 동직원으로 하여금 구역 담당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 업소가 알 수 있도록 전단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아파트와 동단위별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토록 합니다. 유선 방송사에 홍보 비디오 방영을 협조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이를 알리도록 하고 각종 조직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의 과 계장이 주축이 되어서 교육을 실시해서 홍보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량제 전 후 세입예상액 대비,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장비와 인력 등의 소요예산 내역을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종량제 시행 전과 후 세입예산액 대비는 별첨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장비 인력 등의 소요예산액은 시의 지침시달이 불과 몇 일 전에 내려왔습니다. 본 청에서도 한 달 동안 계획을 잡느라고 구청에 내려 주는 것이 늦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침시달이 늦어서 종량제에 따른 계획을 수립, 현재 구청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3, 4일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 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소요예산은 95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는 우선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통과해 주신 1개월 분 봉투 제작비는 3천만원이 94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량제 시범 구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각종 위반, 투기행위 등 불법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종량제 실시 성공여부가 불법투기방지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 지도 협조가 요망되는 것은 전언한 바와 같습니다. 동단위 주민 자율감시반을 앞으로 편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구역 통 담당직원 책임지도토록 홍보요원화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위반에 대하여는 저희 구 조례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해서 예방토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실시와 관련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쾌적한 도시, 쾌적한 중구 환경조성을 위하여 모든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박영보의원 질문 있습니까? (

- 예. )

박영보의원입니다. 산업국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91년부터 현재까지 체납 총액이 있는데 94년도 금년도는 빠졌어요. 답변이 성의가 좀 부실합니다. 먼저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로 현재 공동주택에 폐기물수거제도가 관할청의 개입 없이 대행업체와 공동 대표자간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폐기물 수거가 상호 불편없이 잘 이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청에서 2억5천4백만원의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전면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여, 95년도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용에 한해서 일단 시행하여 그 성과에 따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대구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기본 계획에 의하면은 94년도 현행 쓰레기 수수료 요율이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40%에서 95년에는 그대로 유지하고 96년부터 10% 인상해 가지고 2001년에는 100%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 당 구청의 쓰레기 수거 수수료 자립도는 16%내지 17%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 40%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한 것이며, 당 구청의 현재 수거 수수료 비율로 95년도부터는 10%씩 인상하여 2001년에 100% 현실화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영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발생량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평수에 따라 중구 조례가 정한대로 대행회사와 계액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서 현실대로 실시할 경우 근본취지와는 맞지 아니합니다. 개인별 배출량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측정이 곤란하므로 지정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판매대금은 구청 수입으로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청소는 대행토록 이미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대행에 따른 대행료는 처리장 측정이 곤란해서 95년도는 현행 조례에 정한대로 부담토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량제 실시의 근본 취지에 맞추어서 95년부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6년부터는 위생매립장에 설치한 계량기에 의해서 처리한 양에 따라 대행료부담계약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본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년도에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처리비용의 40%를 유지하는 것은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율로 환산한 것이며, 처리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있으나 한번에 많이 올릴 경우는 시민 부담을 감안해서 구청간 형평을 고려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2001년에 100% 현실화는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어 가로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지 아니하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을 재활용 할 경우에 순수한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립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보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

- 됐습니다.) 없습니까? (

김원기의원입니다. 유난했던 지난 여름의 혹서와 가뭄으로 농작물의 작황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청명한 날씨속에 황금들녘엔 어느덧 가을 추수가 한창인 절기에 아직 계속되는 가뭄이 하루속히 해갈되기를 바라면서 대구직할시중구 도시행정의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는 도시국장에게 관내 보행로와 가로수보호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대구는 인구 230만의 3대 거대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중구는 지역 시민 경제활동과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가진 심장부로서 하루에 전체 시민의 약 50% 정도가 왕래하는 아주 번화한 시가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중심 시가지의 보행로가 시민 편의를 위해 보다 기술적으로 시공되어 있어야 함에도 예산만 낭비되는 조잡하고 부실한 시공으로 인도 보도블럭이 군데군데 파손되고 균열이 생기는 등 심한 요철로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고여 보행에 조금만 긴장을 풀면 흙탕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면, 인도블럭 사이사이 이음새를 메우기 위해 뿌려놓은 모래알들이 바람이 부는 날이면 탁한 먼지를 유발시키는 문제점들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지요. 금년부터 일부 구간에 인도 보도블럭을 소형 고압블럭으로 개체하고 있기는 한데 기존 보도블럭에 비하여 얼마만한 효과를 기대하게 될런지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가로수보호대도 선진국의 형식을 모방한 너무 조잡하고 허술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역시 예산만 낭비하는 아주 즉흥적이고 전시적 행정이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선진 외국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겠습니다 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 관광객 출입이 많은 도시에서는 보행로에 설치된 보도블럭 표면이 마치 고무판처럼 탄력성 있게 깨끗하게 시공자들의 정성이 담긴 예술작품처럼 느끼게 만들어져 있으며 깨끗한 시가지와 함께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고 싶은 충동을 줄 뿐만아니라 잘 정리된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싱그러운 가로수의 철저하고 완벽한 가로수보호대는 우리 중구의 시가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몇 년 전 서울 한강교량이 무너졌을 때 어느 외국인 기자가 꼬집어 말하기를 인도 보도블럭 시설하나 제대로 설치 못하는 나라에서 대형 교량건설은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 당한 수치스러웠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향후 보도블럭 개체 시 타 시보다 대구 선진도시의 상을 우리 중구 인도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낭만의 보행로를 적극적으로 잘 구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기존 보도블럭에서 소형 고압블럭으로 개체한 구간에 가로수 보호대를 설치하면서 주변 보도블럭이 손상되어 보도블럭 조각이나 세멘 등으로 땜질을 해서 보기 흉한 자국을 남기고 있는데 같은 구청 국 산하에서 시차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보도블럭 개체 구간에 가로수 보호대를 병행하여 설치한다면 예산절감과 도시미관을 겸할 수 있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올해 94년은 부실공사 척결의 원년의 해이기도 하고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아 전시적이고 일과성 행정의 범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미래지향적인 행정개혁 차원에서 도시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김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김원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인도블럭과 가로수 보호대를 양질의 기술로 시공하여 중구 도시의 상을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상에는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재질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잦은 차량 통행으로 보도블럭의 파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기존 인도블럭보다 재질이 좋고 미려한 소형 고압블럭으로 개체를 하여 모래 및 먼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처럼 완벽한 보행로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급 유관기관 통신공사나 도시가스, 상수도공사 등 잦은 인도굴착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인도블럭 포장을 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으며 타 도시에 인도블럭 실태를 견학 연구하여 좋은 점은 업무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대는 콘크리트와 보호덮개로 나누어 지며, 현재 설치된 보호덮개는 철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고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영구적이고 견고할 뿐 아니라 수목에 수분 및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강력한 플라스틱 보호판을 금년에 309조를 설치하였으며 계속 좋은 제품이 개발이 되면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름다은 거리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로수 보호대 설치는 인도블럭 개체시에 병행하여 시행하면 예산절감과 도시미관에 유익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블럭 개체된 구간은 금년에 동신교에서 의대네거리와 태평로에서 시청 앞에는 건설과에서 가로수 보호대와 병행하여 개체를 하였으며, 앞으로 발주할 공사 신남네거리와 황실아파트 구간과 대봉네거리와 명덕네거리에 대해서도 계속 보호대와 함께 설치하도록 현재 설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보호도로 개체시에 보호대와 병행 시공할 것이며 연결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김원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원기의원 보충질문 사항 있습니까? (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관급공사는 대체로 입찰제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입찰이 되고 또 수의계약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답변내용에서 선진국의 경우처럼 완벽한 보행로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은 사전 공사계획 때 주무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후 공사의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도 보도블럭 교체공사나 가로수 보호대 설치공사가 비록 수의나 입찰공사로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자치 경영시대를 맞이해서는 공사비를 너무 많이 깎아서 조잡하고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정당한 공사비를 책정, 지불해야 할 것이고 당국은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만약 사후 부실이 발생된다면은 공사를 맡은 시공자가 절대적인 책임을 지는 행정이 우리 주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점을 깊이 참고해서 관내 적은 공사에서부터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서 보다 철저하고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김원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의원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급공사 입찰시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는 공사계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예정금액 약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건설업자와 또한 재무부령업자와 계약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후 경리관이 설계금액을 검토 후 예정가격 5개를 작성해서 입찰 당일 2개 업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추첨한 2개 예정가로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1백억 미만은 예정가격의 85% 이상 접근자를 낙찰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사 설계시 공사금액은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를 포함하여 공사장의 난이도를 참작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제작비, 경비 비율은 법적으로 20내지 25% 정도로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법적 내에서는 공가 자체를 최대한 봐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급공사의 수의계약과 입찰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인도블럭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도시형성 초기단계에서 대규모 지하공동구를 설치하여 각종 매설물 즉, 통신이나 상 하수도 등을 관리 설치함으로서 인도를 재굴착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석재나 고급품으로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각종 매설물을 인도 부분에 설치함으로서 매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잦은 굴착 복구로 인해서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많은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동구로 동시에 설치하여 시공한 곳은 경기도에는 안산시와 옛날 10년 전에 도시가 개발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일산과 분당 신개발지구도 공동구가 한 몫 되어서 전력 통신이 공동구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존 도시에도 이렇게 할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 시 단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블럭 부설시에 조잡공사를 하여 도시미관에 저해가 됨으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실이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장치와 조잡시공이 되는 사유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럭의 부설 모양은 여러 가지 인도형태에 따라서 원형도 있고 삼각형이나 사다리꼴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품은 규격품이 생산되어 가로수 보호대 주변이나 인도블럭 마감할 때 형상에 따라서 절단하여 맞추어 시공을 함으로서, 또한 기능공의 성의부족으로 다소 조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중간검사 또는 준공검사시에 검사대를 교체하여 엄중한 검사를 하겠으며 부실공사는 재시공토록 하고 앞으로 부실시공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출입을 제한하여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인도블럭에 부설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지하 매설물 설치는 사전에 엄격히 통제를 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 조정하여 부설 후에는 장기간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의원 더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

- 됐습니다.) 됐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