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초등국장님, 중등국장님,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가뭄 속에서 교육행정수행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 '94年道業務推進狀況報告의件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상반기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글날 548돌을 맞아 문화체육부에서 10월9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한글만을 사용하는 주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중 보고서를 포함한 각종 공문서를 한글로만 작성시행토록 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94년도업무추진상황 보고서를 한글로 작성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동재입니다. 지금부터 초·중등교육의 '94년도 주요업무중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과 과학·기술교육의 충실, 그리고 중등의 학력관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관리국소관 및 기획감사업무와 행정관리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좀 하고 합시다.

휴식을 좀 하자고요?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합니다.

위원장!

예, 박찬극위원.

경상북도 교육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초등국장님한테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91년부터 '94년까지 시군별 급식학교와 미급식학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군교육청의 유치원 학생 수가 사립유치원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립유치원에서는 학교시설이 낙후되어서 비도 새고 이런 데가 많다는데 그런 데는 몇 군데나 되며, 또 실제로 지금 훨씬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도민들의 교육비부담도 많은데 공교육으로 더 많이 확대 흡수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등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 교사임용에 대하여 사실상 재단에서 임용하게 되어 있는 그 법이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하는 그런 얘기를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용을 하는데 비공개로 모집을 해서 재단하고의 상당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립교원들에 대한 처우나 모든 퇴직금이나 급료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차제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대책없이 감독에 대한 감독권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교육부에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경상북도만이라도 딴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늘 문민정부, 문민정부 그러는데 문민정부도 어언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옛날 군정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어쩌면 공직사회가 구태의연한 그런 실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또 덧붙여 얘기한다고 그러면 복지부동, 전연 움직이려고 하질 않고 있다, 바로 이런 작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실업학교의 많은 과들이 정원이 미달되고 특히 농림학교나 종고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가된 과는 2개 학급, 3개 학급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모집을 하면 오지를 않고 이래 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저희 지방에도 금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빨리 교육청에서 알아서 미달학과에 대한 것은 산업이 교육청에서 빨리 손질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필요한 과, 즉 말하자면 사회에 나와서 써 먹을수 있는 그런 실업과로 빨리 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가만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가시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등국장님이 확실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미달학과가 몇 개 과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리국 소관입니다. 여러가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상당히 경상북도에도 문제가 많다, 특히 교육청에서 이런 돈 문제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참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맡겨 놓고 공부시키겠느냐, 고양이한테 고기 맡기는 격이고 또 학생들한테도 정당한 교육을 가르치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4년까지 구미, 군위, 예천 이 뿐만 아니라 23개 교육청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감사과장이 계신다, 경상북도 교육청에 그러면 감사를 1년에 수시로 하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했는 내역에 보면 몇 건, 몇 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에 갑근세나 지방세를 횡령한 사실을 밝혀 냈는지, '91년부터 지금까지 밝혀 냈는지, 밝혀 냈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교육청에도 많은 시설예산이 나가고 있다, 시설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시설예산 중에 업자들한테 그 부과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됐는지 저는 의심스럽다, 25개 교육청에 많은 시설예산이 나가는데 그것도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된 사실이 있는지 이 세가지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조치과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관에게 교육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고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 구역에 안동군 길안면에 구수국민학교 대곡분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이번에 지역에 나갔다가 들은 얘깁니다마는 그 분교에 총 인원이 7명이랍니다. 3·4·5·6학년 4개 학년에 7명인데 현재 교사배치가 2명이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학교에 청부 1명하고 3명이 근무한다는데 현재 2명이 7명의 아동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어떤 방법으로 7명을 교사 2명이 가르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 교육청에서 아시는 범위내로 말씀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7명으로 분교를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국가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명도 없어야 폐교가 되는 것인지, 이 기준도 제가 보기에는 7명 정도면 폐교를 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응당히 빨리 폐교를 해서 조금 낭비적인 국가의 경비를 막아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7명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퍽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60세가 넘은 교사님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지금 국민학교 1학년을 담당을 한다면서 6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60년전에 배운 선생님이 지금 국민학교 1학년을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요사이 흔히 말하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섯번의 강산이 변하는 구시대적인 분이 지금 국민학교 1학년을 가르친고 하면 여러가지로 정보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저 역시도 지금 철자를 써보면 상당히 요사이 전에 배웠던 철자법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이 넘은 분이 국민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우선 철자법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여러가지로 예·체능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음 인사이동때는 국민학교 1학년 정도는 젊은 분들이 담임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듣고자 합니다. 하나는 현재 보고서 25페이지에 예산 지원면에서 교수기기 현대화 74억5,500만원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얼마나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고서 15페이지에 1교사1특기 지도력 배양이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중인지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1교사1특기라는 그 특기 종류와 지도력 배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양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은 안동시 복주여중의 경우에 4층 건물 증축을 하였는데 지금 증축이후에 안동소방서에서 소방시설 불비로 인한 경고처분을 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기관에서 기관의 경고처분을 한다는 것도 퍽 위신 손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시설비가 한 1억원 정도 든다는데 앞으로 이런 신축이나 증축건물에는 소방시설도 기본이고 설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그리고 미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도 타기관에 대해 망신을 당히지 말고 조속히 예산을 책정하여 완전히 해결하여 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의 보고서 79페이지에 감사 수행상의 문제점에서 인력부족이라고 여기의 문제점에서 보았는데 인력부족은 현재 공채 합격자들이 더러 대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에는 금년 4월인가 언제 시험을 쳐서 87명을 발령을 하고 나머지가 미발령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속히 인원을 보충하여 감사 인력을 보강함이 어떤지 현 교육청 당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요원이 없어 시설공사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이런 경우가 있다면 현 전문지식이 없는 가운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인걸로 생각되고 만일 이런 경우 같으면 감사는 매월 필요한 것이 아니니 민간단체에 용역을 줘서 주기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봄이 어떨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 한번 말씀 드려 봅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필각위원님.

송필각위원입니다. 초등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직자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근무지가 열악해서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이를 건의해 가지고 대도시와 농어촌 학교간에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직자가 사회에서 좀더 나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교육위원회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교부지입니다. 아까 업무사항 보고에 묘포장 설치 등 여러가지 좋은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학교부지까지 주민이 지역의 학교 건립의 목적으로, 또는 개인, 또는 설립추진위원회가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교육위원회에 기증한 것들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학교로서 그 부지가 활용되어 오다가 이제 그 목적이 상실되는 폐교의 위치까지 온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목적상실에 의한 어떤 문제는 주민한테 다시 돌아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폐교위기의 재산 관리에 대한 방법이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경상북도와 협의해 가지고 폐교부지를 공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의 건립과 또 부족한 공원이 확보됨은 물론 재산의 유지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교육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 교육이 선진국에서는 의무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불의 국민소득 시대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여 유치원 교육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국민학교에 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런 의무화 교육을 교육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마찬가지로 아까 박찬극위원님께서 사교육비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특히 유치원 교육비가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가계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를 빨리 공교육에 흡수하여 의무교육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는 또 지금 분교화되어 있고 폐교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도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학교급식 및 우유배급 관계입니다. 환경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인한 음식찌꺼기 또는 우유배급으로 인한 우유곽이나 또는 폐휴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재활용, 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내어 주시고, 또 지금 국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내 학생들에게 급수시설된 수도 문제입니다. 간이상수도나 수도나 이 수질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작년에 미리 본위원이 이런 대책성 질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도의원에 대한, 본 상임위원회에 대해 위원들의 발언을 무시한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런 지적을 또 국회의원한테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그냥 넘겨서 큰 질책으로 이렇게 꼭 받아야 되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국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대구 주변의 초·중학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위장 전·출입은 물론이고 또 최근 학군제도 인해서 대구시 편입을 진정하면서 주민들이 시끄러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르짖는 '생동감 넘치는 교육'이 '대구시에 넘치는 경북교육'으로 큰 불신을 낳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경상북도 교육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경상북도 교육을 불신해서 대구시로 편입을 요구한다는 이런 사안이 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교외지도 교사님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외지도를 할 때 교외지도를 하는 전문교사나 일반교사나 학생 보호 차원의 비행청소년이나 학생을 지도할 때 그 무리들이… 떼들이, 또는 불량청소년과 학생에게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생님은 한 명 또는 두 명일 때 대책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교외지도를 하실 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계시는지, 또 법적인 보호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내의 교내 불량서클 조직수는 얼마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불량서클 조직에 대한 대책이 일반적으로 그냥 대책이 없다고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정말 교육에, 교직에 명예를 걸고 이런 불량서클들이 싹트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 산하의 도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하 공공도서관 수는 몇 개가되며 도서관 주변이나 학교 주변의 시험기간이나 자율학습을 마친 후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그런 학생한테 불량학생 및 청소년들이 주위를 배회하면서 하급생이나 여학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주변의 가로등이나 순찰 등을 타기관에 협조 의뢰한 사항은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를 협조받아서 실행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또는 여타 공사의 참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판정난 실적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들 업체들이 계속 공사입찰에 참여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및 신·증축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는 어떤 정도인지, 업자의 선택방법과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간부직 또는 관리과장도 그렇고 계장도 좋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출신지역 안면과 로비(lobby)로 공사를 준다는 이야기가 왕왕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관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런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필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기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 간단한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폐교에 대한 건에 대하여 초등국장님과 중등국장님한테서 폐교에 대한 학교 교사 및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아까 밝혀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폐교된 교사 교실과 부지들에 대한 원매자가 있을 경우, 현행법상으로 이를 매각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 이를 대여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대했을 경우 형질변경 등이 허용되는지 또 임대연한은 몇 년까지 임대 가능한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민으로부터 폐교된 학교 교사실을 불하 또는 장기 임대받아 박물관을 운영해 보겠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야기하자면 의성군 금성면 산운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종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선교기육성 학교의 애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기육성학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샤워장 시설이 없어 훈련에 지장이 막대한 실정인데 샤워장 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방과후 특별활동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활동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내용은 좋으나 무엇보다 실천이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대부분 대구시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과외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거리 출·퇴근을 금지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얼마전에 실시한 과기대 입시에 63명 합격자 중 하양무학고등학교에서 3명이 응시해서 3명 전원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표창과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구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관리과장님! 아까 감사실적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20억2,700만원을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관리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그 내용하고 재정상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중등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고사 '93년도 등급별 성적표 실업, 인문 이 자료를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중등국장님, 관리국장님! 답변준비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초등교육의 경우 답할 사항이 14건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히 주시면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학군제 폐지를 위한 위헌제소를 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경상북도교육청을 믿고, 또 경상북도 교육을 믿고 대구시로 우리 경상북도 학생들이, 대구 인근에 특히 대도시로 진학하려는 학생을 그래도 교육이 좀 발전하면 그런 민원이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로써 이제껏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유보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본회의에 가서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으로 해서 위헌제소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의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경상북도에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우리 경상북도 교육을 못 믿는다, 또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위헌제소가 갈 때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북도 교육에, 특히 고등학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인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구역 개편때문에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달성교육청 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대구시권으로 넘겨주실 작정인지, 그리고 기왕에 책정되어 있는 달성교육청의 예산을 계속 집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예산에 달성교육청 해당 예산을 편성하실 작정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이상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초등·중등·관리국 다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수기기현대화에 OHP '94년도 보급수량하고 투자금액, 아울러 '93년도 보급수량과 투자금액, 또한 1년 사용량과 금액, 학년별 1년동안 OHP 평균수업시간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각 학교에 공급되는 교사용 컴퓨터 기종은 어떤 기종인지, 또 메이커(maker)에서 현재도 생산되는 기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경북과학교육원에 비치한 기종은 무슨 기종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된 기종이 아마 16비트 XT 또는 386 SX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보다는 286 AT나 386 DX가 더 기종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6, 386 기종 둘 다 학생지도용으로 대당 컴퓨터에 필요한 풀 세트(full set)를 비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기계심의위원들이 보통 심의한 기종하고 학교에 공급하는 것이 기종은 같으나 질은 낮은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기기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1급품 선택을 했고 집행하는 것은 1급 품이 아닌 것을 아마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보면 콘서트(concert)용으로 심의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급은 아마 보급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셨는지, 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책이나 시정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컴퓨터같은 것은 아마 지금 각 메이커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청소년들을 X세대라고도 하고 또 리모컨(remote control)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생 내지 중학생중 일부는 옛날 로터리(rotary)방식 전자제품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지금 사회에서는 교수기기 내지 사무용품이 상당히 양질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로 되어 있는 그런 286이나 386 SX로 공급하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마 지금 OHP보다 VTR로 공급하는 것이 학생들 교육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일선교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OHP를 받느냐라고 하니까 답변인즉 OHP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수기기나 학생들 교육용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관리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기때 아마 본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영일군민들중 폐분교에 대해서 교육청에 와서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전에 집단민원의 발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내용인즉 사람은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왜 그 지역민들이 자기네들이 모금해서 자녀통학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에 학교를 건립하게끔 협조를 한 이후에 학교가 폐교되면 당연히 자기네들로서는 자산을 좀 환원 내지 감정가격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으나마 현행법으로 사실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지역민들하고 의견을 나눌 때 일선교육청의 관리직 공무원들이 가서 한 마디로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상당히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교육청까지 왔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폐교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지역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서 그것을 여기까지 오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지금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교육청 자산인데 왜 말이 많느냐라는 식으로 그 지역민들을 한 마디로 무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일선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청 자산을 관리하고 교단을 지원하는 우리 관리직들이 이제는 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마치고 오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김경종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안동 구수국민학교 대곡분교는 3·4·5·6학년 학생 7명을 2명의 교수가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을 어떠냐고 묻고, 또 이렇게 한 것이 국가예산의 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저희들이 평소 고민하고 있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깜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학년 아이가 두 사람, 4학년 아이가 하나, 5학년 아이가 하나, 6학년이 세, 그래서 7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 집에서 본교까지의 거리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아이는 7.5㎞, 세 아이는 6.5㎞, 한 아이는 6㎞, 두 아이는 4㎞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들은 4㎞, 8㎞를 걸어다녔다고 하지만 지금 이 학교위치는 김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아주 산골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분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복식수업 대책은 안동 구수국민학교 대곡분교는 3·4·5·6학년 학생 7명을 2명의 교사가 2복식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서당식이라 할까 이래서 서당식 교사 대면 수업을 확대적용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래서 남 보기에 인원수는 간단한 것 같지만 지도는 아주 힘이 많이 들고 참 아주 유능한 교사가 아니면 곤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교과별로 확인학습자료, 자율학습자료, 간접지도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학생 개별학습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학교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1대1로 대면학습이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많이 투자되고 이렇지마는 아이들로 봐서는 선생님들에게 총애를 받고 1대1 대면학습으로써 어떤 교과에 누락되는 점이 없이 알뜰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교는 '95년3월1일자쯤 되면 폐교될 그런 예정입니다. 추후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또 미비한 점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60세 이상의 원로교사가 어떻게 1학년을 지도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원로교사가 담임하는 경우에는 젊은 교사가 교과전담, 다시 말해서 예·체능을 담당, 지도하고 있고, 대규모 학교에서는 원로교사를 전임교사로 임용하여 학교경영에 참여시키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원로교사의 자질향상은 도내 장학활동을 강화하여 교내에서 교재연구와 지도능력을 평소에 연마하고 있으며, 원로교사에 대한 인사는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규정을 고려하여 안배되도록 행정지도를 가하고 있으며, 교원은 연령에 따라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비한 점은 앞으로 수정해서 크게 지도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수기기현대화에 대한 문제는 복잡해서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넷째 질의, 1교사 1특기 배양에 있어서 특기의 종류와 지도력 배양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제 1교사 1특기가 있으면 좋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실은 참 어렵습니다. 도내 각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특기의 종류는 대충 저희들 나름대로 48종 정도입니다. 그 부서를 대충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과 같으면 문예부라든지 동화부, 혹은 산수과 같으면 무슨 산수경시부라든지 요사이 주산 같은 것은 시대에 좀 뒤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기 같은 것, 과학과는 실험, 컴퓨터, 모형항공기 등 7개 부서, 체육과는 태권도, 씨름, 체조, 무용 등, 음악과는 합창, 국악, 기악, 사물놀이 등 5개 부서, 저희들은 자랑 같아서 말하기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국악이라든지 기악이라든지 사물놀이 등은 우리 경북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합니다. 미술과는 회화라든지 점토, 한국화, 토기 이런 정도, 노작활동은 사육, 재배, 수예, 목공, 꽃꽂이 등 기타 연극, 예절, 방송, 신문 영어회화, 바둑, 한문 등입니다. 지도력 배양방안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주 1회정도 집단실기 연수를 통한 기능연마와 학교현장에서 수시로 시간을 내어서 자율연수를 통한 기능을 연마한다든지 퇴근 후에 또 어떤 곳에 가서 이런 기능을 연마한다든지, 또 도단위 및 시군단위 교과연구회 등을 통해서 기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자율연수를 통해서 기능을 연마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합니다마는 네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박찬극위원님의 질의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92년부터 '94년 현재가지 시군별로 급식학교와 미급식학교 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전체 국민학교에 전면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급식학교의 실적은 '91년도까지 131개교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92년도는 120개교, '93년도에는 119개교, '94년도에는 153개교를 확대, 전체 학교 대비 68.4%인 523개교가 급식학교로 지정되어 금년도에 신규지정된 153개교의 급식시설이 연말까지 완비되면 내년 3월부터는 아동 19만7,000여명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군별 급식학교와 미급식학교의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 공·사립 유치원 수용실태와 공립유치원의 환경 열악 대책 및 사립유치원 시설 지원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송필각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동시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위원님 물으심은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및 의무화에 대한 건의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다 저희들이 유치원 교육에 있어서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으로써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치원 수용실태는 공립이 원수 659원, 학급수는 761학급, 원아수는 1만4,309명입니다. 사립은 원수는 186원, 학급수는 600학급, 원아수는 1만9,419명입니다. 계는 원수는 845원, 학급수는 1,361학급, 원아수는 3만3,728명입니다. 유치원 교구설비는 공립이 64%, 사립이 70.5%, 공립이 박위원님이 말씀대로 오히려 환경이 열악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수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94년에서 '98년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에는 학급당 100만원, '95년도에는 학급당 200만원을 확대 편성해서 매년 교구설비를 10%씩 정비하여 '98년 완비토록 저희들 나름대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시설 지원책은 공교육 제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지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학자료 개발보급 및 연수경비를 공립과 같이 지원하기로 최대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원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교육은 의무화 또는 제도화는 저희들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 뜻대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의무화 이런 단계는 중앙교육 개혁심의위원회에서 논의중으로 알고 있고, 담당장학관 회의시 교육부에 수차 건의한 바도 있으며, 앞으로도 유아들의 기초교육을 위한 공교육 제도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시군별로 사립유치원 수용실태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농어촌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도시와의 정기적인 인사교류 및 예우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점은 현재 일선 교사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좀 어렵습니다. 경북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과 농어촌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도단위 인사구역별 근무제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환 전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봐서는 실제로 대구로 들어가기 희망을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좀 어려운 그런 단계입니다. 현행 1·2구역 근무제한 기간은 초등교사는 9년, 중등교사는 1구역이 5년에서 8년, 2구역은 10년이나, 인사쇄신을 통한 교육열을 높이고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등 전국 대도시와의 인사교류는 1:1 쌍방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어촌 교사가 지역 주문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승 찾아드리기 창구개설 등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 연립사택 등 교원복지에 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리고, 다음에 세번째 송필각위원님께서 학교급식 및 우유보급과 관련하여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대책과 실적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 잔반 및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토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잔반 감량화입니다. 급식인원에 알맞은 정확한 양을 산출하여 조리하고, 예식지도를 통한 정량배식과 배식된 음식은 남기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실시, 배식된 음식을 자기 양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음식조절대 설치, 음식 폐기물의 위생적 보관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유급식 후 남은 우유팩을 폐품 재활용으로 일반폐품과 함께 수집, 매각하여 학우돕기, 운동기구 등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네번째, 송위원님 질의하신 학교식수 위생관리에 대하여 지난 10월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수질검사결과 조치 등 학교식수 위생관리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항상 취약점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급수시설 현황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설치가 832개교 58.6%, 지하수 음용학교가 589개교 41.4%, 지하수 음용학교에 대한 위생관리대책은 정기 수질검사를 6개월마다 1회, 시군 보건소에 의뢰, 염소소독 및 온수시설 확보로 끓인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월 1회 급수시설 환경조사 및 급수위생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한편 안전급수 확보를 위한 급수시설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조치는 금년 4월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6개교가 부적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인근 지하수 인입 1개교, 정수시설 설치 3개교, 소독처리 1개교로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시 거론된 바 있는 '93년도에서 '94년도 계속 판정받은 금릉군 조마국민학교 문제는 '93년도에 음용 부적판정을 받고 지하수를 신규로 굴착, 정밀검사결과 음용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금년 4월에 검사시에 다시 부적으로 판정되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형적인 지질특성 및 가뭄현상 등으로 질산성 질소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60만원을 들여서 정수기를 설치하였으며, 정기수 설치 후의 식수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합격 판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은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도교육청 파견근무 교육공무원의 인원과 명단을 물으셨습니다. 3명 있는데 명단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또 신종운위원님께서 교원 표상에 있어서…

자료를 보고 내가 얘기를 하려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등급별로는 안 나와 있네요. 타 시도에는 다 등급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 강습소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강습소에서 이루어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참, 이게 어떻게 해서 신문에 그렇게 발표가 되는지, 또 그걸 알자면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 정성을 기울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점 조금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이 알아서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등급별로 우리가 15개 시도 중에 몇 등이나 됩니까?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6개 도시는 분명하게 등급별로…

그게 수학능력시험 성적의 발표가 아니고 모의고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9월15일날 실시한, 대성학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모의수학능력고사 실시 결과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믿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위에 어른에게 보고도 안되었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 포항고등, 김천고등, 포항여고가 불참했습니다. 불참했는데, 길원여고 학생이 전국 최우수 학생으로서 198점을 취득해서 전국1위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등급 1등급, 상위권이 3월에 대비해서 248명이 불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시 평균 100.9 이상이 되는 학교가 저희 도에 15개 학교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저희들이 사실을 보고 확인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필각위원님께서 대구인근 주민들이 학생교육 때문에 위장전출이 많고 학군별 해제요구가 있으며 경북교육 불신을 해소하고 편입요구시에 대한 대책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엄태항위원님께서도 경북의 많은 학생, 학부형들이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내용과 고등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저희들 입으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 각 학교에 지도하기에 편리하고 필요한 책자를, 논술지도자료, 그 다음에 영어예상문제집, 수학I예상문제집, 수학II예상문제집, 국어예상문제집, 언어영역관계 예상문제집, 외국어 영어예상문제집,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교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조금전에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소위 선진지에 교감과 연구주임, 3학년 학년주임을 전부 다녀오게 해서 소감을 쓰게 하고 여러가지 느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실태평가의 적정이라든지 앞으로는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전 신입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작정입니다. 중학교 전 신입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공개할 작정입니다. 국민학교 학교별성적, 개인별성적을 전부 공개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신입생 전체학생에게 시험을 치루어서 역시 성적을 학교별로 지역별로 교육청별로 이렇게 공개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대구인근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의 처지를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서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 해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무학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 해서 MBC에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이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3명 합격시켰습니다. 대구주변에 많은 학교가 밤에 불야성을 이루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학교에도 밤늦게까지 이이들을 교육시켜서 경북대학에 합격시켰습니다마는 중간에 전학 간 아이들은, 대구시내 전학 간 아이들은 교육자로서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서 2년제 대학교 합격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전부다 대구로,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도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저희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써 송필각위원님과 엄태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으로 대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러가지 우리 경상북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뜻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선 교육 학교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왕왕 신문을 통해서 보면 아직까지도 참고서 문제라든지 이런 선택의 문제때문에 업자의 로비(lobby)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떤 학교내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책자들이 참고서나 예상문제집들이 우리 전 경상북도의 학생들한테 골고루 전부 분배가 되어서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 분배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학력향상책을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재삼 검토해서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쇄신책에 대해서 또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인사쇄신책도 학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상입니까?

무상입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으로써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필각위원님께서 교외생활지도 교사들의 교외생활지도시 보호대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청별로 현장장학위원장교별로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재삼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교외생활지도를 할 때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경찰서, 군청 등 같이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단독으로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도교사의 위험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과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내불량서클(circle) 현황 및 지도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에 교내불량서클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영천의 몇 개 학교는 불량서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재 내용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는 불량서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계속 살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도서관이 얼마이며 그 주변 야간생활지도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교육감소관 공공도서관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8개소 주변에는 전부다 가로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종운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주사파, 운동권 등이 나와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정말 저희들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첫째 저희들 고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입시교육, 전인교육을 위주로 하지 않고 대학입시교육에 치중해서 대학합격만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니까 대학합격한 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형이나 학생이 똑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저희들 교직원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형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에서 고등학교만큼 그렇게 전체적이고 또 집단적인 지도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대학교육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이고 저희들로서의 책임은 학력향상,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전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도 저희들이 옳게 지도를 못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반성을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이 저 자신이 해도 미흡합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정문원위원님께서 교기육성교에 샤워시설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샤워시설 설치계획 유무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교기육성교가 국민학교, 108개, 중학교 86개, 고등학교 79개 계 273개교입니다. 이 중 온수샤워시설이 구비된 학교는 27개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냉수샤워시설이 구비 된 학교는 44개교 밖에 안 됩니다. 즉 202개교는 시설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은 좀 치중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문원위원님께서 과학기술대학에 3명이 지원해서 전원 합격했는데 지도교사, 학교에 대한 우대책에 대한 걱정이 계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를 평가할 작정입니다. 학교를 평가하고 그 학교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는 이런 공적들을 전부 나열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교,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원칙과 우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창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표창이라든지 해외연수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우대될 수 있도록, 참고삼아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과학고등하교 교감이 이번에 노력했다는 그 이유로 해외연구를 가도록 했습니다.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천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을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답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공부를 해서 관리국장님 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이규형입니다. 서두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갑근세 및 주민세 공금유용·횡령 사건 발생 현황 및 현재의 진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청 산하 일부 기관의 하위직 회계직공무원중 일부 지각없고 분별없는 공무원들이 갑근세 및 주민세를 유용 및 횡령으로 물의를 야기시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관서에 대한 갑근세 징수 수납실태 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본도에도 '94년9월26일부터 감사원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합동으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관련자료를 수합하여 검토하던 중 비리정보가 접수된 군위교육청과 예천종합고등학교에 대하여 10월7일부터 우선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조사 첫날 감사원의 "직접 조사를 하겠으니 자체 조사계획을 유보하고 인력지원 및 자료협조만 하라"는 통보에 따라 자체조사는 일단 중단상태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비리공무원 및 비리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교육청의 8급 전인배입니다. 전인배는 횡령 및 유용액이 2,458만5,680원입니다. 그리고 군위교육청 6급 유혁연은 1억7,401만9,240원입니다. 그리고 예천종고 기능직 공무원 유영태는 4,365만390원입니다. 그리고 예천교육청 8급 안병구는 5,075만620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보로써 이것을 입수했는 자료는 이상과 같습니다. 두번째로 박찬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도부터 '94년도 현재까지 감사를 하면서 세금비리 사항이 밝혀졌는지요, 또 적발이 없었다면 감사부서가 필요없지 않나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비 지급시 부가가치세는 제대로 지급되어 있는지요, 감사결과 재정배치가 20억원이 넘는데 그 내역은,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감사를 하면서 세금비리를 적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금융기관 수납일부인을 임의로 이각해서 영수증을 위조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의 영수증과 이것을 일일이 대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질의 3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시설공사라든가 물품구매시 대금지급시는 세금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시에는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와 세무서제출용 세금계산서를 징구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대가지급관서가 세무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려를 안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 제4항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 20억2,911만7,000원은 경주상고 특별감사 결과 학교이전과 관련하여 재산처분 잘못 및 학교비 횡령에 따른 변상액이 19억7,638만9,000원이며 나머지 5,272만8,000원은 정기감사 결과 나타난 추징, 회수,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김경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동군 구수국민학교 현황과 대책 관계는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경주공고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경주공고 20억2,900만원…

경주상고입니다.

경주상고.

경주상고 이것은 지금 학교이전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재산처분을 임의로 하였고 그 다음에 학교비를 횡령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임의로 하고 횡령을 했다 이러는 것은 직위가 뭡니까?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내주는 데도 그래 됩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바로 내줬어요?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에…

예, 사립학교.

예, 사립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91년부터 '94년까지 감사를 해서 전연 몰랐다 이러는데 그러면 감사를 하는 방법이 그런 돈이 왔다갔다하고 이러는 것은 안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감사가 감사원감사하고 달라 가지고 저희들은 적발위주보다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또 이것을 금융기관하고 일일이 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력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한정된 감사기간에서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적발하기가 어렵고 또 사람도 없고 이러하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필요없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의 그 한계점이 우리는 서류만 보고 감사를 하거든요. 지출증빙서류를 보면 가짜 영수증이 붙어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영수증을 불신해 가지고 "이것 전부 가짜다" 이렇게 불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하고 내역이 전부 맞으면 저희들은 그것이 맞다고 봐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부인을 보면 대략 인장 영업하는 사람들이 꼭같이는 안 새겨준답니다, 그것을 위조를 해도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본하고 위조했는 것하고 대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드러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구미교육청하고 예천교육청하고 똑같다는 것입니까?

수법이 거의 같습니다.

똑같다는 말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갑근세를 100만원을 징수를 했으면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불입할 때는 100만원을 은행에 가지고 가 가지고 자기가 30만원을 착복하고 70만원 불입하고, 납부서 용지는 은행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에 가짜 일부인을 찍어 가지고 서류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미교육청에 있던 유혁연이라 그러는 사람이 구미교육청에만 '91년부터 '94년까지 있었습니까?

군위교육청입니다. 군위교육청에 '93년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 본청에 지금 현재 시설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보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91년부터 '93년까지 바로 군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지요? 군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군위교육청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이.

군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었고 구미교육청에는…

구미교육청은 8급 전인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적발이 되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다니면서 다니는 데마다 저질렀지 않느냐…

한 군데뿐입니다. 군위교육청.

그러면 예천에서 했는 사람은 예천 한 군데만 있었습니까?

예천교육청도 거기 한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년을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천에 있다가 지금은 점촌교육청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언제 점촌교육청으로 갔습니까? 점촌교육청에 언제 갔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가는 데마다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또 전파가 되고 전파가 되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제 바로 관리국장님 하는 말씀은 도저히 우리 감사인력으로는 찾아낼 방법도 없고 소인을 위조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한다면 감별사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다, 또 인원도 부족하다 이러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25개 교육청에 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 자체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관공서나 세무서가 특별히, 세무서같은 데는 만약에 교육청에서 갑근세같은 것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계산하면 5억원이다 5원몇천만원이다 숫자가 안 나옵니까? 나오면 그것을 각 세무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것이 영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확인이 안 되면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통보가 다시 오는데 그 통보를 세무서로부터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은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도 조그마한 법인회사를 하면서 석달만 안 내면 세무서에서 왜 갑근세를 안 내느냐고 당장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낼 때는 누진세를 물게 됩니다. 다시 굉장히 엄격한 누진세를 물게 되는데, 그래 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는 1년을 들어먹어도 세무서에서 통보나 저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돈을 중간에 말입니다, 일부를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내거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그리고…)

100만원이면 50만원을 납부하고…

예, 아주 소액을 자기가 착복하고…

50만원은 자기가 먹고 영수증을 100만원 영수증을 갖다붙여 놓았으니까 납부금액과 가짜 영수증하고 맞지, 그러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그리고…)

100만원이면 50만원을 납부하고…

예, 아주 소액을 자기가 착복하고…

50만원은 자기가 먹고 영수증을 100만원 영수증을 갖다붙여 놓았으니까 납부금액과 가짜 영수증하고 맞지, 그러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종합적인 감사와 더불어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있고, 또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감사원이 직접 착수해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인력지원만 해 달라는 그런 일부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직접 전면조사에 착수했다가 일시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하세요.

예. 그 다음 김경종위원님이 질의하신 안동시 복주여자중학교 옥내 소화전 시설을 하지 않는 이유와 여타 소방시설 미비학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교육청에서 복주여자중학교에 '90년도부터 '91년도에 동 건물을 건축협의를 받지않고 4층으로 증축함으로써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축시 예산 부족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94년9월 안동소방서장으로부터 옥내 소화전을 설치 보완하라는 요청이 있어 안동교육장이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타 소방시설 미비학교에 대해서도 관계법규에 맞는 소방시설이 확보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79페이지에 있는 감사인력 보강에 있어 가지고 교육행정직 9급 미발령자를 임용 조치하는 방안이 어떠하냐, 그 다음에 두번째 시설 공사 감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용역 의뢰해서 시설공사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 개 항에 걸쳐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인력 부족에 대해서 충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원이 배정되어야만 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령된 인력은 33명이 남습니다마는 배정이 안된 관계로 발령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중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조정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감리는 용역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감사는 용역 의뢰를 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의 행·재정상 외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공사가 소규모로서 궁핍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자체 기술직 인력을 활용해도 가능한 실정이며,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이 못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신설이라든가 이전 등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건축사 등에게 의뢰해서 공사 감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또 시설공사 감리를 별도로 외부에 의뢰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만약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예산문제가 해결된다면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공사 비리척결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공사 당시 지역주민 독지가의 기부로 된 폐지학교가 목적상실이 되었을 때 지역 주민에게 환원할 수 없는지, 또 폐지학교를 공원화할 용의는, 또 이에 대한 연구 및 향후대책을 문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82년도 이후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된 학교는 '94년9월1일 현재 218개교입니다, 도내 향후 수년간 해마다 40개교 내지 50개교가 늘어날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폐교된 상당수 학교가 폐교 당시 지역 주민의 성금,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조성된 부지가 많으며, 지역 주민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실정이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교육재산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상으로는 반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각한다 하여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공개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므로 지역 주민에게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 지역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본도는 매각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폐지학교 대부분이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폐교 후 공원화에 대한 연구는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복지 농촌 건설로 농촌 인구증가에 대비한 학생수용 계획을 고려하여 임대 및 묘단장을 설치하여 폐지학교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공원화 문제는 향후 지역주민의 필요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용지로 지정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 신·증축공사에 있어 참여자격은 무엇이며, 하도급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데 제반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신축공사에 있어서 참여자격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한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은 건설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30/100이상,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100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하도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인이 발주자에 대해여 직접 권리의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인은 일종의 이행보조인 까닭으로 이를 위반할 때는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제한에관한규정에 따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의 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은 낙찰금액의 85% 이상 금액으로 하도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반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송필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시에 업자선정이라든가 선정에 있어서 출신 지역이라든가 앞면이라든가 로비(lobby)로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는데 그 수의계약 방법은 어떠하며, 금후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청의 예정가격 3,000만원 미만 공사 수의계약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직전 시공자 또는 현재 시공자, 그 다음 당해 시군 지역업체 중 본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실적이 있는 건실한 업체, 그 다음 당해 시군 지역에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인근 시군 지역업체 중 본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도급실적이 있는 건실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저희들 대책은 지역 교육청에 대해서 지역업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추후의 의혹이 없도록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공사직전 시공업체나 현재 시공자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됩니까?

저희들 본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걸 꼭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지역 교육청은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데 있습니다. 아까 갑근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죠, 일일이 못하는 그런 데 전부 문제가 생겨서 교육계가 홀딱 뒤집혀지고 진짜 선량한 교육자, 참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여기 매도되어 가지고 오늘날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국장님 책임이 아주 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안하고 그러면 자꾸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서 진짜 교육하는 분들이 욕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기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재산의 원매자가 있을 때 매각대부가 가능한지, 또 임대연수는 몇 년이며, 임대되었을 때 형질 변경은 가능한 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폐교학교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잡종재산으로 분류됨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매자가 있다 하여 특정인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부에 있어서도 무상대부 및 유상대부가 있으나 유상대부만 가능하며, 이의 구조 및 형질변경은 대부계약시 계약조건으로 정해지면 가능하며, 임대계약은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성군 산운국민학교는 '95년도 폐교 예정학교로서 동 시설을 이용한 박물관 설치는 교육적으로도 권장할만한 시설이므로 이의 대부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원매자가 말입니다. 입찰로서 계약을 안하면 살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요, 대부는 가능하고 개인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매각은 안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격감이 돼가지고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인구가 변동이 어떻게 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교육시설을 보존해 놨다가 다시 학교 문을 열지도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본위원도 그런 걸 찬성합니다. 보존해 놔뒀다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 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지요. 농촌이 되살아난다 하는데, 하나, 이 박물관 같은 것은 지역의 모든 문화사업이고 이래서…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은 공매하기란 썩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이제 규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안하려고 합니다. 방침이, 우리 도 자체의 방침이 말이죠.

그러면 현행법상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걸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걸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제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든가, 공익법인에게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마는 개인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육시설이 타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임대를 권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상물에 대한 형질변경은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상대자하고 계약을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해가지고요, 그것은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약조항에 삽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아! 계약조건사항에 명시할 수 있다,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태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직할시 광역화 계획에 의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되게 되면 달성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를 넘겨주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달성군에 편입되어 있는 예산집행은 그대로 하는 것인지, 또 '95년도 예산편성에는 달성군에 해당되는 교육예산을 그대로 편성할 것이지에 대해서 3개항에 걸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광역화 규칙에 법률로 공포되면 당연히 당해 법률에 의거 달성교육청을 비롯한 관내의 모든 교육기관은 대구시로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기 계획된 각종 교육시책 집행을 위한 예산은 아직 법률이 공포되지 않는 상태이고 또 교육사업이 시도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2세 국민교육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집행을 유보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의 교육행정은 거의 국가의 교부금이 나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총 학생 수에 의한 총괄적인 교부를 받는 것으로서 '95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여타 시군과 똑같이 동일한 기준에 의거 책정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을 넣어서 승인을 했으면 만약에.

아직 승인은 안됐습니다.

아니 승인이 난다고 그럴 때, 그래서 내년 1월1일자로 만약 행정구역개편이 된다 이러면 그 예산이 그냥 달성교육청으로 계속 주는 겁니다?

예,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예산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에 걸쳐서,

국고는 넘어가더라도 도비하고 지방비는…

그게 이제 달성군 같은데는요, 거의가 국고 교부금이고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0.1%도 안될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학생 수라든가 교직원 수에 의해서 예산배분이 됩니다. 배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넘어간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떼고 주고 그리는 못합니다.

그 달성군 소속 교육자들은 전부 그대로 현재 그대로 넘어갑니까?

예.

만약 내년 3월달에 달성군이 대구직할시가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정기인사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이제 교육부 또 이사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예.

발탁인사도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상천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흥해국민학교 남송분교장 통폐합에 따른 지역주민의 부지환원요구시 일선 지역교육청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자세에 대한 반감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으며, 이는 사전 충분한 주민과의 대화로서 설득이 가능한데 금후 대 국민 자세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흥해국민학교 남송분교장이 분교장 부지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물의를 야기케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는 물의가 없도록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 대민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이 미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학교 이 청사 말입니다. 분교 청사, 아까 임대기한 5년으로 시한을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제정돼 있다지요?

예, 최장 5년까지, 5년이내 입니다.

최장 5년이면 그럼 쌍방 합의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사항 아까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극위원께서 사립학교 교원채용시 여러가지 물의가 많으므로 교사전형의 공정성 확보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언제나 우리 교육을 아끼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일부 사학에서 교원채용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근래에 와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한 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하는데는 반드시 공개전형을 하고 학교마다 따로따로 공개전형을 하려면 신문공고도 하는데 돈이 들고 경비가 들테니까 지역단위로, 안 그러면 몇 개 학교단위로 연합해서 공고도 하고 연합해서 해라, 또 안그러면 사립학교 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 방법도 해봐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법상으로는 법인의 소관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는 보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임용하는 과정에 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를 나름대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원채용과 관련하여 비리나 물의가 야기될 때는 행·재정적 제재를 엄격히 하겠다는 그런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법인 이사회를 통해서나 또 사립학교 교장 협의회를 통해서 누차 강조하고 있고 또 행정쇄신차원에서 지난해에는 공문으로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학은 공정성과 책무성이 강조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사학의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어떤, 어떻게 기준, 방법을 정해서 획일적으로 지시·명령했을 때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 사학인의 양식과 도덕성을 인정하고 행정지도를 계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우리가 거의… 다행히 우리 경북도에 한해서는 사학 교원채용과 관련해서 물의가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물은 것은 교육청에서 사학 교사채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새로운 정책이 없는가, 세워놓은 게 없다는 말입니까?

방금 말씀한 게 그겁니다. 공개전형하라, 또 공개전형 방법에서 방금 말씀 그런 열거, 또…

지금까지도 맨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공개전형하라, 될 수 있는 대로…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게 그렇게 철저히 지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자료에 보며, 제가 이게 교육위원회 자료 같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한 60%가 임용이 됐는데, 공개채용이, '94년도에는 50% 밖에 안됐어요, 지금.

점차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아지는 게 아니라 못해진다 이겁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국고로 지원을 인건비나 퇴직금이나 전 지원을 하지를 안하고 사학에서 자기네들이 채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주고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간섭하는 게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전 금액을 정부에서 다 대 주잖아요. 대 주면 인력관리를 왜 못 가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 포항에서도 분쟁이 있는 학교도 바로 이런데서 나왔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으면 왜 재단을, 돈은 정부에서 주고 뽑기는 사립재단에서 뽑고 관리도 자기네들이 하고 간섭도 못한다 그러면 돈은 왜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제도를 강구하는 문제 교육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학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검토한다 그러는 게 뭐 ―·―·― 4년 동안이나 흘러가지고, '91년도부터 4년 동안이나 흘러가지고 맨날 검토, 검토만 한다고 앉아 있으니, 그 검토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학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학은, 물론 일부 재정을 보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학인이 좋은 뜻을, 근학이념을 가지고 자기의 막대한 재산을 내서 사학을 세웠는데 그 사학인에게 완전히 그 사학의 도덕성을 의심하고 일방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이런 방법으로 채용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사학을 하는 분이 도덕을 가진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물론, 거기에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양심을 가지고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더 많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 있지만, 이제 부교육감님의 얘기대로 양심을 가지고 자기 자율적으로 정말로 잘 해나가는 게 몇 %나 되느냐, 그 잘 해나가는 사람보다 못 해나가는 사람이 한 80% 된다 그러면 빨리 여기에도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뭐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부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말만 그냥 뭐 지도단속하고 뭐 연구검토, 연구검토 4년씩이나 했으면 됐지 뭐 10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부교육감님이 교육부에다가 이거 도저히 이렇게 놔둬 안되겠다, 우리 영역에 돈은 우리가 주면서 관리영역을 자꾸 벗어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을 빨리 고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거 바로 하는 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지금은 그렇게 잘못돼 있더라도 앞으로라도 고치기 위해서 교육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만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넣는 것은 상당한 재단에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단에서 그냥 보결로, 학생 보결로 넣는거나 같잖아요, 그 재단에다 협조비를 이래가지고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기백만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재단에서 움켜쥐고…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주고 들어갔는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돈을 정부에서, 국고에서 10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리권은 교육청에서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가지고 자꾸 밀어젖히고, 뭐 연구검토만 한다고 이거 그래 얼마나 연구검토합니까? 그래서, 부교육감님은 또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하건대,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고 금년 내로라도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법규라도, 시행령이라도 요청을 해서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계속 문제 나옵니다. 엄청스런… 저는 지금 이 세금 떼 먹는 것 보다 더 큰 문제가 앞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럼 방비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박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다마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또다른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도 여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이 잘 안 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학측에서 들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나섭니다. 그래서 사학교원을 정부가 그 임용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틀을 정해 주려고 했더니 사학단체에서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나와서 정부에서도 쉽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을 했는데 지적을 하는 데도 반발을 한답니까?

그런데 그 사안은…

채용을 잘못해 가지고, 60%, 70%가 채용을 잘못해서 돈 받고 채용하잖아요, 지금. 그런게 나타나잖아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신문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런데 사학이 1년에…

공개를 할 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북교육은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잘못된 것은 엄격히 제재를 해야 됩니다마는 60%, 70%를 돈 받고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자료가 여러 군데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 군데서 나와 있어서 심지어는 전교조에서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사실이 그렇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자꾸 덮어놓으려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덮어놓을 일입니까?

박찬극위원, 부교육감님!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빨리 이제 박찬극위원 말씀마따나 부교육감, 교육감님이 앞으로 지방교육자치가 되고 했으니까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것을 논의해야 되지, 이 문제는 여기서 아무리 거론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개정 건의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부교육감님이 나오신 김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여론조사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 교육자들이 많다… 그건 뭐냐? 내가 달성군에 현재 임지로 있어 대구로 편입되면 내가 다시 촌으로 발령이 안 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까 인사에 관한 것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지침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달성군도 내년에는 정기인사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또 좀 힘이 있다면 60세이상 되신, 정말로 경상북도에서 교육에 공로가 크신 분들이 꼭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60새이상 되시는 분 우선으로 보내 드리고… 또 부득이하고, 또 꼭 가야될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내 드리고, 대구가 좋다고 하시는 분은 보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발탁, 아까 발탁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발탁인사를 하시든지 어쨌든지, 사실 우리 지역에 경상북도의 녹을 먹고 계시는 교육자분들이 빨리 대구직할시로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고 제일 재촉이 심하다… 이 말씀 정말로 극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첫째는 정기인사 그대로 인사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경북교육청에서 힘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60세이상 되신 참 공로가 크신 분들, 꼭 대구로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발탁해서 공로인사를 이렇게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달성군의 인사문제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1월1일이나 2월이전에 편입이 확정되어 버리면 다행인데 3월1일자로 되면 인사문제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기존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원칙대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확실히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극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부교육감의 답변이, "이 이야기를 사학재단에서 들으면 들고일어난다" 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원님들한테 공갈입니까? 어떤 얘기에요? 어떤 내용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혹시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 부분은 바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다가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 업무를 옆에서 보았습니다. 또 좀 관여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학재단 쪽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항의하는 그 사실을 그냥 전해 드렸을 따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교육청은 사학재단의 항의나 받고 건의나 받는 관청입니까? 지금 박찬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의입니까? 그게 촉구를 해 달라, 건의를 해 달라는 안 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 외에는 별다른 요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학재단이 알면 곤란하다, 들고일어날 것이다, 위원들한테 공갈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런 발언은 앞으로 조금 시정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 좀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엄태항위원님께서 현행 학군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우리 교육청에도 혹시 의견을 물어 올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는 우리 교육청에는 의견을 물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교육청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직접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군통합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시도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학생수용이라든지 거리나 교통이 특별히 불편하다든지 할 때는 서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제도상으로는 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고 해서 대구시에 도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구시의 생각은 어떠냐고 의견을 일단 조회를 해 놨습니다. 조회를 해 놨는데, 현재까지의 대구시에서 "우리 대구시내에 있는 학생수도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받기가 어렵다"는, 공식적인 답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가 자꾸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도의원님들 의견도 물론입니다마는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방침도 정하고 대구시와도 협의하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의 문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 대구시에서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혹시 또 부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받아들인다면 대구시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 몰리고 경북도에는 좀 떨어진 학생들이 다 넘쳐나오고 그래서 경북도의 교육이 황폐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는 점점 수용시설이 모자라서 수용시설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경북도에는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서 학교를 점점 더 문닫는 그런 일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한마디로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결론을 내릴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현행 학군제가 위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오늘 솔직한 심정으로 또 격을 떼 놓지 않고 답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혹시 다른 얘기가 될까 싶어서 합니다마는 위헌이라고 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제도적으로는 교육감끼리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싸움나겠네…

그러면서 아까 답변하시는 것이 위헌으로 판결이 난다고 예상을 하고 지금 답변 하셨잖아요, 아까? 만약에 위헌이라는 결론이 나면 학군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책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헌법소원과 관계없이,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구시와 협의도 해보고 우리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또 종합적으로 대책도 한번 검토도 하고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좀 추가해서…

아니,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부교육감이 그렇게… 조금만 계세요. 학문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평등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있는데 어떻게 부교육감님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헌법재판관입니까?

아니요, 위헌 아니라고 그런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엄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시길래…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하니까 위헌론은 그만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는 관리국장님 답변이 다 끝난이후에 답변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아까 답변 덜 했는 것이 있으면…

관리국장님 답변이 끝나고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다…

아, 중등국장님? 중등국장님 뭐 답변 덜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자료준비가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문성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마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이고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되, 상당히 이것은 저희들도 기술적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도중에 본위원이 즉석 질문도 하도록 그렇게 좀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국장 도태기입니다. 이상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용 컴퓨터보급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그리고 경북과학교육원의 컴퓨터 비치기종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보급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고등학교에는 '93년까지 100%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는 '93년도까지 한국통신공사에서 전화 낙전수입으로 611개교에 1만988대를 기증하였고, 금년도 '94년도에는 나머지 학교에 288개교에 전량 보급해서 100%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통신공사측의 조달청과의 단가계약 과정에서 기종이 신기종으로 나오는 바람에 신기종에 따르는 단가가 상승해서 당초에 공급할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현재 172개교에 2,529대만 보급되도록 해서 지금 보급중에 있고 따라서 현재로 116개교가 통신공사측에서 연내로 보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93년도까지 중고등학교는 100% 보급이 완료됐다라는 것은 한 학교 당 몇 대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 10명미만일 때는 5대, 10명이상일 때는 11대, 20명이상일 때는 21대, 40명이상일 때는 31대, 그 1대는 교사용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로 A, B, C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학교단위로 나누어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학교가 학생용 30대, 교사용 1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100%라 하니까 상당히 우리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참 뿌듯하게 느낄 것입니다. 재학생이, 한 학년이 10학급이면 45명 기준 잡았을 때 그 학교 학생은 1,350명입니다. 그러면 100명이 있는 학교에 가령 20대가 갑니다. 그 비율을 한번 환산해 봅시다. 그러면 전교생이 30학급 되는 학교에 30대 컴퓨터를 가지고 사실 컴퓨터교육이라는 것이 옳은 교육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이 수량을 다량이 들어가 가지고 100%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전시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컴퓨터 보급기준을 정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수에 대한 100%일 뿐이지 사실상 이제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교육용으로는 숫자가 아주 미진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대량을 다 확보할 수가 없어서 학교 급별로 구분을 지어서 우선 1단계로 하고 점차적으로 기종도 바꾸어 가면서 또 보완해 가는 쪽으로 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같으면 과밀학급, 30학급이상 학교에는 다시 2차로, 한 차례 돌아서 '95년도부터 추가로 한 클래스(class)분을 더 넣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교육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100%라고 하니까 제3자가 들었을 때는 전교생이 1,000명 있으면 1,000대 준 것인양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너무 전시적인 그런 효과 아니냐…

예,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연달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16개교의 부진한 학교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연내로 초·중·고등학교에 일단 당초기준대로 100% 채우겠다는 그런 목표에는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총액이 한 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분을 한다면 연내에 보급하는 쪽으로 윗어른들과 지금 의사를 굳히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이 16비트 XT나 286AT 컴퓨터는 사실상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386이나 486보다는 용량도 적고 그 속도도 많이 뒤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르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기초교육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응용프로그램 실행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CAI프로그램을 갖고 전체학생이 한꺼번에 실험을 하고 하는 데는 다소의 문제성이 지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사용만이라도 386으로 지금 대체를 하여 교실망이라 해서 LAN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사용 컴퓨터 자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거기에서 공유해 버리기 때문에 학생용 개개인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넣어주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주지 않아도 되므로 그런 면에서는 예산상으로 수지를 따진다면 별로 손해가 없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

예.

교사용은 286입니까? 386입니까?

현재 286도 있고 386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사용이요?

SX도 있고 DX도 있고 지금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교사용 386 SX 쓰고 있는 부분을 아까 메이커(maker)에서 생산하느냐고 제가 물었는데요.

지금 생산의 공정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는 과정상의 이야기로는 '93년도 그해 말까지는 286을 넣는 것으로 전시를 하고 업자들이 전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발전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93년도 연말쯤에는 386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가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그해의 예산과 조달청을 통한 단가계약은 286으로 단가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86가격으로 386을 살 수 있으면 사도 좋다, 그리고 286가격으로 낙찰된 가격은 현재 이렇다", 이렇게 학교로 제시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수준급 이상의 기종을 이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좋은 것을 사라"하는 쪽으로 학교에 돈을 줘서 모든 학교에서 그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

386 SX하고 286 AT는 이미 생산중단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본위원이 제조메이커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도 학교에는 그 기종을 보급합니다. 학교가 무슨 재고처리장입니까,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숫자를 줄여 가지고 최신종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미 메이커에서는 1년전에 생산중단된 상태에서 그 생산되어 있는 재고품은 학교에 보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21세기 교육을 시킨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저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개발속도가 정말로, 변화의 시대이고 개혁의 시대인 것처럼 정말로 빠릅니다. 그래서 386이라는 컴퓨터를, 제가 배울 때에는 386을 감히 제손으로 만져본다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8비트 컴퓨터를 갖고 제가 학교에서 십수년을 쓰면서 고등학교의 성적처리, 내신성적, 봉급, 연말정산까지 제가 처리를 했었는데, 제가 '93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빨라져 가지고 현재 386에서 486이 일반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386을 이미 중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위원님 조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386을 제작했는 것이 공장에서 생산이 끝났다고 해서 당장 판매가 끝났는 것은 아니다, 계속 아직도 보급될 것이고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전문기능인을 기르는,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전문기능인을 기르는, 특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전문 컴퓨터를 다루는 기능인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의 기초기능을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기종으로서도 충분히 교육에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앞으로 좋은 기종으로 바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을 4년 내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종보급이 '91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내년 '95년도 말이 되면 한 라이프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러면 기기 보급된 286급 이상은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쓰고 수리가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폐기해서 이것을 공업계 전자과 학교에 보내 가지고 부품을 해체해서 쓰는 실습용으로 보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6년도부터는 386으로 전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연수기관에는 교육부 권장에 의해서, 가능하면 연수기관에는 486 신기종으로 대체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교육연구원 등등 연수기관에는 이미 486으로 전부 대체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은 기종으로 대체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제조메이커에서 생산하지 않는 286 AT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시기에 가면 단위부품이 없어서 폐기해야 될 그런 것 같으면 국가재원을 상당히 낭비하는 측면이 아니겠느냐, 사실 교육에서도 그런 기종이, 상당히 아까 속도가 빠르다고 했지요?

예.

8비트여서 386 만져보지도 못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되는 가정에 가면 어린 학생들이 요즈음 486까지도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치하고 있는데 어찌 행정에서는 매번 생산중단한 재고를, 어떻게 들을 것 같으면 재고처분장소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빠르면 빠른 속도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신기종으로 대체해서 교육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기기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던 기종이었기 때문에 충당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신기종 쪽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과학교육원에 설치된 컴퓨터는 얼마냐 하신 데 대해서 포항본원에는 386 SX가 70대, 대구분원에는 486 DX2 51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노후된 16비트 XT 11대와 AT 41대는 이미 관리전환 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상천위원님께서 교수기기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네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첫째가 '94년도 OHP 보급수량과 투자액을 물으셨습니다. OHP는 2,507대를 일선학교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총액은 11억6,200만원입니다. 두번째 '93년도 OHP·TP자료 활용시수는,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정확한 답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한 데 대해서 먼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연간 사용교과시간은 307 시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근거는 주당 4시간씩 4개 교과를 연 32주로 계산하니까 512시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60%정도 활용이 되었다 이래 해서 307시간으로 추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는 선정위원회의 선정품목과 다른 품목이 집행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과 시정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선정위원회의 품목은 도단위에서 교수기기 현대화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개괄적으로 선정해서 제시한 것이면, 지역교육청별로 선정위원회, 다시 말해서 심의위원회라고도 합니다마는 조직, 운영이 되어서 해당지역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수업에 OHP보다 VTR이 더 좋다는데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OHP나 VTR은 일반적으로 어느것이 더 우수하다기 보다는 학습내용이나 지도방법에 따라서 기기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OHP가 정적인데 비해서 VTR은 아동심리적으로 동적인 특성을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OHP·TP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것은 자료를 제작해서 1,481종을 배부했습니다. 수업실제에서는 담임교사가 제작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온 정성을 다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또 있다고 하면 다음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꼭 이런 데는 와서 교수기기심의위원회들의 심의한 품목과 납품된 품목을 현품으로 갖고 이 위원회석에 와서 얘기를 해야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고개를 끄덕거릴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한 예로 소북이다, 소북이면 받침대가 있지요, 받침대가 납품해 가지고 애들 두 번만 두드리면 출 늘어집니다. 교수기기심의위원들은 절대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납품할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 보급품입니다. 그것은 현품으로 꼭 내 놓고 얘기를 해야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것 같은데 다음에 제가 현품을 증거로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아까 정적이고 동적이다 하는 OHP, 경상북도 하면 생동감이 가장 앞서는 곳입니다. 책도 잘 받았습니다. 여기 OHP 수업하는 것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실 흑백 아닙니까, 그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요즘 청소년들은 X세대라고도 하고, 리모컨세대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는 방법이 좋다라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OHP 필름을 학교에 학급당 생동감이 넘치는 지원비 그걸로 가지고 공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시간이 못미치고 인력이 못미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그것도 국가재원이 상당히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다. 우리말로는 정부에서 아끼자, 절약하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가르치는 교단부터도 상당히,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정적이다 하는 얘기를 갖고 국장님 말씀하니까 정적이면 정적인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VTR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예로 학교에 뭐 우리 '교수기기 현대화, 생동감 넘치는 교실' 했는데 교실에 TV 보통 몇 인치 가지고 있습니까? 일반 가정집에도 19인치, 21인치 다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 20평이 넘습니다. 재학생 30명 내지 50명 가깝습니다. 그렇게 놔 놓고 무슨 우리가, 교수기기 현대화해 가지고 이렇게 좀 PR 형식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거북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용어는 되도록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너무 위장되고 과장된 용어를 좀 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착각에 빠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셨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문임)) 서면답변서(김경종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박찬극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송필각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