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되었던 것이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부터 먼저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집행부쪽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일괄 수정동의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괄 수정동의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서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현안업무추진사항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서 김종덕위원님, 김계하위원님, 윤기서위원님, 권오을위원님, 김영만위원님, 그리고 이배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21세기 발전전략 기본구상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감사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인천과 같은 세무비리 사항이 있는지, 또 감사했는지, 또 그러한 사항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구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인천의 세무와 같은… 그러한 질의가 있었는 것에 대한 것은 같은 공직자로 그러한 세무비리가 있었는 것에 대한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발되자 저희 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일절 조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신문지상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구미에서 안타깝게도 이와 유사한 갑근세를 중간에서 횡령했는 사안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적인 조치를 하고 아울러서 변제를 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도내에 세정공무원과 감사공무원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추가로 우리 지방행정 분야에서는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 예를 들면 교육청 산하라든지 이런 데는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롭지 못한 사안이 일어나게 돈 것은 같은 공직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매우 유감된 일이며 국민들에게도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부과와 징수가 같은 과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었다, 또 제도적으로 전산화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 생길 소지가 있었다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은 즉각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용한 것은 역시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본분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공직에 임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자들, 제도보완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전 공직자들이 자성을 하고 또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그러한 정신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공직자 사회를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용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우수한 사람을 임용을 하고 또 교육을 시켜서 그 이후에 현장에 또 현 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편성구도는 무엇보다도 이 예산은 도정을 추진하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그러한 도정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또 이에 맞추어서 이제는 국제적인 그러한 무한경쟁시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에 무한경쟁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시군통합 또는 광역행정의 개편 이런 문제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만 시군통합이 된다고 해서 시군통합이 완료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각 시군이 앞으로 먼 장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도록 예산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낭비적인 요소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 또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그러한 기본구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김계하위원님께서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군부에 군대한 지원 문제를 홍보하면서 시군통합을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이 문제가 이러한 홍보내용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의 장은 그 책이 무겁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당연히 책임있는 그러한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 저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원할한 시군통합이 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 면에서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윤기서위원님께서 경북학숙이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말씀이 계시면서 21세기 대비한 경북발전 전략 기본구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인 질의의 요지는 지금 현재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경북발전 전략 기본구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21세기 경북발전 기본전략, 즉 경북발전전략 기본구상의 취지랄까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도지사님과 이 연구에 참여했는 향토학자 다섯분은 제가 알기에는 순수한 고향에 대한 애정과 발전에 대한 그러한 의욕,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외적인 어떠한 의욕적인 발전구상이 계속 발표되는 데 비해서 우리 경북은, 물론 도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여건 변화에 맞는 그러한 계획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순수한 생각에서 한 6개월 동안 연구진에 참여하신 분도 그렇고 또 서로 협의하신 우리 지사님께서도 이런 데서 출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현안사항 보고에서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나는 우리 도종합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경북만의 구상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최근래 '94년도 금년도 1월에 공고가 되어서 법적인 효력이 발효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지금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예산으로나 또 실제 정책으로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도종합개발계획을 효력을 상실한 채 21세기 경북발전전략 기본구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여건 변화에 맞는 그러한 좀더 종합적이고 여건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해 보자는 뜻에서 구상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구시하고 경북도가 같이 이 기본구상에서 담고있는 내용을 투영을 시켜서 반영을 시켜서 경북·대구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고 또 구체화해 보자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의 기본구상,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향토출신 다섯 위원님들께서 전문가들께서 순수하게 30여년 이상의 전문지식을 쌀은 것을 우리 고향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뜻에서 자기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이 기본구상의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한분은 지금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참여를 하시면서 기본구상에 참여했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쓰시고 실제적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종합개발계획은 계속해서 저희 도정 추진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반영시키도 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우리 권오을위원님께서 몇 가지 느끼신 점을 이야기하시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사님께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뜻을 충분하게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쳤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도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구상을 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을 상대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일선에 현지 주민들과 만날때에 설명이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윤기서위원님께서 21세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예, 구성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를 쓰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1세기를 대비한 경북 발전전략 기본구상 입안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용역비를 쓸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이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구·경북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은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3억원, 우리가 3억원 해 가지고 합쳐서 6억원 가지고 대구·경북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의뢰해서 뒷받침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본구상이 2차도종합개발계획을 수정을 하면 될텐데 별도로 이런 것을 내놓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7조에 의해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할 계획으로써 이 계획이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이야말로 우리 윤기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여러 우리 도내의 또 향토출신 여러 전문가들 참여를 하고 해서 아주 각 부문별로 상세하고도 아주 종합적인 그러한 계획이 수립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법적으로 여러가지 공청회를 거치고 또 국무총리 승인까지 받아서 금년 1월 10일날 도지사 공고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은 우선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과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윤기서위원께서 여러 번 계획을 상세하게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가지 부문별 농업부문, 임업부문, 수산부문, 그리고 교통통신망확충부문 등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도정에 정책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구상관계는 도종합계획을 수정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이게 인제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기본구상이라는 내용 자체가 여건이 달라진 데에 따르는 도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서 자체를 그러면 고치는 것을 수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이미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 발표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후 최근래에 발표된 이 기본구상은 이후 변경된 여러가지 여건에 맞도록 이 도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내용이다, 구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종덕위원님께서 21세기 기본구상 이것이 예산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 뒷받침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도종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고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이 제대로 계획이 추진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달에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율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고, 금년 9월달에는, 그 시행령이 제정돼서 9월26일날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령이 바로 뭐냐 하면 21세기 기본구상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령에는 광역개발계획 또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뿐만 아니라 민자유치법도 이번에 제정되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우리 공공행정분야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을 민자를 유치를 해서 또는 민·관 합동으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이 허구고 장밋빛 환상만은 아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또는 민자를 유치해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계적으로 재정과 연계해서 이건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모든 계획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면 발전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마는 그리고 또 우리 경북도의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좀더 강력하게 의욕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실현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특히 세무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갑근세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제도 보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구도문제와 관련해서 국비확보문제에 대해서 질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예산확보문제는 우리 행정쪽에서는 이 예산확보를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방법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또 정도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여 신문에 보도된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쳤다면 이는 저희들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질타의 말씀을 들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영주에 있을 때에도 도·체를 마치자마자 중앙부처에 예산이 5월까지 경제기획원 「E·P·B(Economic Planning Board)」에 제출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자마자 바로 이튿날 제가 관계기관에 출장을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도내에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염려하시는 각계각층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산확보문제는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 보도된 대로 그렇게 비쳤다면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김계하위원님께서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중앙에 이런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약속된 내용을 지킬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촉구말씀이 계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내무부 차원에서 지방단위에 지원하고 있는 교부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예산을 또 우리 도정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 모든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기획위원회독도답사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서면동의를 발의하신 윤기서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