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농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저희 농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실 채무부담행위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50여년만의 큰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한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지 고갈 및 저수지 수위 저하와 축조 시일이 다년간 경과되어 유역내의 토사가 유입 퇴적되어서 실저수량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수지중 준설이 용이한 지구를 대상으로 비가 오기 전에 준설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비중 도비를 '94년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의 총 저수지 5,806개소 중에서 금번 준설대상은 896개소 이들이 관리하는 전체 면적은 4만4,126ha에 준설량은 992만5,000m3이며 약 1,000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0억7,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로 도비채무부담행위액은 205억9,900만원이며 시군비 부담은 34억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자체부담이 10억원입니다. 준설기간은 금년의 10월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모두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채무부담하는 것은 '95년부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할 계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채무부담행위에관한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다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94년 10월 저수지 준설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4항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명진입니다. 가뭄극복을 위해서 농정국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채무부담 이렇게 하면서도 경상북도의 농정을 원만하게 시행코자 하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뒤에 저수지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정도 되면 거의 다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빠진 것이 많은지 또 가상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청송 같으면 이제 저수지 이쪽에서 준설을 하는데 저쪽에 있는 몽리민들이 말이지요, 그쪽에는 하는데 왜 이쪽에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안에서 200억원이라는 채무부담을 내놓고 있는 모양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 차제에 말이죠, 그 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좀 더 빌려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청송군 같은 데는 저수지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그마한 저수지가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으면 이쪽의 것은 파내는데 저쪽 것은 안 파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라든가 구상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명진위원님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수지 목록을 위원님께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요구한 지구나 농조장이 요구한 지구는 모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뺀 것이 없습니다. 다만 농조장이 요구한 중 물량이 워낙 많아서 6개월 공기동안에 다 못할 것 일부는 조금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청송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영양 같은데는 저수율이 40%이상 된 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물량이,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돼 가지고 그런데는 일부 좀 안 들어간 것이 있지마는 다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도 시장·군수가 근본적으로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에 준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군수가 빠짐없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한 걸로 일단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저수지 준설계획을 6개월 기간인데 그 중간에 국지에 따라서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년까지 다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물이 있는 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지구별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절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이 채무부담이, 이 문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청송군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그야말로 도로 보고를 했느냐 그걸 내가 한번 알아보고, 지방에 알아보니까 저수지 많아요, 많은데 지금 청송에도 물이 40% 있는데도 있지마는 바짝 마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준설해야 될 그런 지구들도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시행과정에서 그 민원을 이겨내기가 힘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군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조사를 더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좀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터놓고 얘기하면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들 지구에 국장님이 이런 것도 조금 민원이 적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다른 이야기 별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민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저희들 저수지가 고갈된 것은 프로테이지가 아주 높습니다마는 저수지가 고갈돼도 금방 만든 저수지라든지 또 토사유입이 안되는 저수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읍면 이런 단위에서 다, 저것은 다 퍼내야 된다 이런 저수지 중에서 퍼낼려고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싣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부득이한 그런 지구 같은 것 이런 관계는 부득이 제외했는지 모르지마는 그 외는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체 요구한 것 하나도 안 빼고 다 했으니까 그것은 믿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요구한 것 안 뺐다고 국장님 답변이, 답변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는 혹시 말이지요, 가상 어떤 군에는 다섯 개 올리고 어떤 군에 10개 올리면 너거 왜 그렇게 많노, 너거도 다섯 개 만들어라.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가상 여기 돈 비율로 본다고 하면 말이지요, 못 한 개 파는 것 여기 지금 경주 같은데는 6억원이 아닙니까? 이 청송군 같은데 군 전체 해 봤든 이 못 두 개 파는 돈 될까말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완결이 되면 이런 거라도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있는데도 그래 안하고 이제 민원이 일게 된다고 했을 때 지방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참작을 하시고 시군 책임아래 하시든지, 어느 누가 하시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좀 여유분을 가지시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딴 데보다도 우리 상주군을 보니까 한 60여 군데 되는데 이 청리지구가 상당히 수리준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게 청리지구에 11개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밑에 군에서 조사할 때 우선순위가 상당히 편중된 것이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청리가 제가 잘 아는 곳인데, 저의 지구인데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렸다, 청리 11개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상주군에서. 이래서 이런 것들이 군에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정실에 입각해서 이것이 편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경지면적이 적더라도 저수지에 있는 그 물이 아니면 안되는 그런 곳이 있고 또 청리 같으면 대략 평야지가 돼 가지고 상당히 낙동강물이 청리하고 저위에 공성에 못 물 이런 것이 수리준설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11군데라고 하면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편중된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조사가 적절하게 됐는 것인가, 군청직원들이 몇몇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올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면별로 보면 우리가 낙동면 같은데도 약 수십군데가 되는데 낙동면 같은 데는 하나밖에 안되어 있어요, 신오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사가 잘못 됐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조서에 보면 왼쪽에 '우선순위 코드넘버(code number)'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코드넘버가 돼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으면 시군별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끊을려고 그랬습니다. 도가. 그래 우선순위를 받았는데 지사님이 "끊을 거 어디 있노, 돈 드는 대로 해 가지고 다 해줘라" 이래 가지고 우선순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데 청리 관계를 보면 아주 예산이 이삼백만원 드는 아주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석을 달았습니다마는 이걸 시군별로 도비하고 이렇게 내 드리니까 그 범위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와서 못 칠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치다 보니까 물량이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산만 옳게 하면 되니까 그 관계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정산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적이 안된 것도 수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봐야 되죠, 이 지구로 왔는 것은 다 되었다고 보는데 있고 없고가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한다 이 소리지요?

그렇죠.

이거 예를 들 것 같으면 낙동면에만 해도 못이 4,50개 되는데 한 군데밖에 지금 여기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딴데 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글쎄 그 현황이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주군에만 해도 못이 한 사오백개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예,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못 박아서 공문을 내려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만 시군에서 할 것 아니냐.

아니, 이것은 내려가고 공문에다가 여기 안 들어갔더라도 꼭 지역으로 봐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더 조정할 수,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깁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니 국장님, 돈을 더 주신다고 해야 그게 해결되지 그 내려간 걸 가지고 시장·군수가……

돈을 지금, 의회에서 채무조정……,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돈을 더 주고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되는 대로 이야기해야지 옳게 되는 대로……

아니, 이게 우선으로 되지, 이 외에는 안되지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데, 시장·군수한테 그런 그거는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회에는 하나의 통계 숫자밖에 안내는 거지요. 시장·군수가 사실 엉터리로 보고했다면, 예를 들것 같으면, 그대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조사가 100% 잘되었다고 못 보잖아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조서에 보면 운반거리가 어떤 것은 2km 되는데 6km 되는데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은 지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운반거리 말이죠, 그냥 싣고 가면 2km, 6km가 된다, 그래 할 게 뭐 있노, 그 근방에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다가 파냈다가 객토해 버리면 그 비용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임대가 만약에 안되면 땅을 사 넣도록 해라 이런 걸로 해서 이것을 실제 하면 이것보다, 단가입찰하고 직영하면 돈이 많이 남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 예산범위내에서 더 하든지 조정하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현재 면에서 토목기사들이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2km, 4km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못은 대략 산 위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옆에다가 놓으면 되지 그게 2km 몇 km 운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골짜기에 못 막아버리면 그 근방에는 골짜기에 갖다 놓으면 다시 그게 어려워지거든요. 안 되는게 있을테니까, 지형에 따라 가지고 객토장 운반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시 군에서 조사했는 한 사람의 건설과 그 뭡니까, 농지관리계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이 담당 아닙니까? 그 몇 사람이 조사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했는 데이터가 도에 올라오면 100% 인정할 것 같으면 도에 여기에 직원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준설도 파내 가지고 어디 갖다 버리느냐, 거기 외에는 딴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가까운 데 있으면 거기 버리…… 운반거리 많이 드니까 가까이에 땅을 사든지 땅을 빌리든지 해 가지고 거기 가고 갖다 해놓고 띠잔디를 입히든지 해갖고 떨어지지 않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조정하도록 최소한 단가까지 파내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나갑니다.

지시가 나가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안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필요하면 할 겁니다.

그렇게 도에서 수정도 안하고 올라왔는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을 승인하는 것이지 이걸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 채무부담을……

이 조서를, 노위원님! 이 조서를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심의한다기보다 못을 준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상주 오셨을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거기에서 건의도 했고 했는데 지사님 말씀은 무조건 100% 다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게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실제 못 준설이. 거의 못이 다 고갈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 고갈입니다.

아니 딴 데는 몰라도 우리 낙동면만 해도 4,50개가 100% 다 고갈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현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내가 현장에 바로 다니고 있잖아요. 상주만 해도 비가 온 데는…… 비가 안온데는 다 말랐어요.

위원님, 위원님! 낙동면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군수가 전부 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군수한테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낙동면 현황 가지고 노위원님 더욱 하시면 저희들은 노위원님보다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이 서류에 의해서만 하니까 우리 현지에 다 있잖아요.

글쎄 그것은 군수한테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안되지 그것은요. 조사를 해서 올라왔는데 됩니까? 그 사람들 고집으로 세울텐데.

위원장님, 노황석위원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코드번호에 말입니다, 없는 것도 군수 재량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번호에 들었는 것도 군수가 재량에 의해서 빼버리고 다른데……

아니, 이게 이런 거예요. 코드넘버라고 그러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물량이 많고 돈은 적을 때 시장·군수 의견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만 끊을려고 이래 코드넘버를 했는데 지금은 코드넘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해 줬으니까. 다만 코드넘버가 거기에 있더라도 객토장을 멀리 하는 것 하고 적게 하는 것 하고 경비가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 예산 남는 거라든지 또 실제 파보니까 더 팔 수 없는 여건이라서 돈이 남는다든지 그런 것은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추가로 여기 코드넘버에 없어도 다른 데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없어도 합니다. 예, 그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

예.

예. 여기 지금 250억원중에 도비가 한 200억원 되고 시군비가 3억4,000만원 되는데,

34억원

예, 34억원 되는데 이것도 역시 기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다시 기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군비 자체로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시군비는, 농조는 적립부담금 10억원 가지고 하면 되고 우리가 205억원인데 도가 기채한 것은 205억원만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억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추경을 하든지, 기채를 하든지 그것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비비에서 하든지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위원장님!

우선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우리 농정국에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준설사업을 위한 저수지 준설계획을 입안하시고 채무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의 희망사업이고, 숙원사업이던 것을 수렴해서 기획해 주신 대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지난해 이루어졌다면 올해 그런 가뭄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농민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사업을 기획해 주신 것은 다행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난번 보내준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안을 보내주셨을 때는 저수지 개수가 시군관리 저수지 844개, 농조관리 122개 해서 도합 966개였는데 방금 국장님의 보고에서는 896개라고 하여 70개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66개였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소량의 조그마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별로 같고 해서 물량은 조정 안하겠다, 물량은 조정 안하는데 전체 파내는 양은 조정 안합니다. 예산과 물량은 조정 안하겠다, 개소수는 뭐 같이 붙어 있거나 하는 것은, 개소수 많은 것, 좋은 것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전체 70개 되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70개가 각 시장·군수의 재량 몫으로……

재량 몫이 아니고, 물량은 다 같은데……

준설량 9,925㎥, 예산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파내는 준설량은 동일한데, 예산도 동일한데, 저수지 개수만 70개가 감소가 되었다. 그 사유가……

200만원, 300만원짜리가 있는게 그것을 조서낼려고 하니까 좀 뭐 해 가지고 합쳐 줄테니까 알아서 다 파내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록 골짜기의 적은 소류지라도 파내 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이렇게 감소하는 과정에서 좀 줄어들어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그것을 일선 시장…군수님의 재량으로 돌려 드릴 것이냐 아니면 개수를 더 넓혀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최대한 혹은 우리 농민들께서 원하는 지역을, 개수를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 예산관계는 물량과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내일 시장·군수회의가 있고 건설과장, 농정과장이 다시 확정을 받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이 예산에, 군별예산 범위내에서 실시계획을 다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 신경을 쓰고 잘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했겠지만 다시 한번 농민들의 의사를 한번 수렴하는 시간을 기회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도 가능하면 좀 수렴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노황석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비록 이 조서에 없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수정 계획서가 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 대통령께서 가뭄지역을 순시를 하시고, 둘러보시고 최대한 가뭄대책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신문에 가뭄대책 비용을 139억원을 지원을 하겠다 최종, 그런데 그 139억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포항·영일지구에는 먹는 물, 생활용수가 부족한 그 현장과 시추를 하고 하는, 거기에 딸려서 저수지 물이다, 또 우리 가뭄상황이 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신문에 났습니다만 임하댐에서 물을 빨리 안계댐으로 가져와야 포항의 식수문제를 해결한다 해서 550억원 지원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139억원은 식수원입니다. 생활용수입니다. 포철을 비롯해서 일부 공업용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내 전체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비용으로 139억원이 아니고 포항·영일지역의 급수를 위한……

도내전체인데, 식수부분입니다.

식수부문의 대책비용을…… 그러면 지금 250억원 사업중에서 우리 도비가 채무를, 기채를 205억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상환이 전액 우리 도비로서 상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비, 어떤 전에 글래디스태풍때 국가에서 1,100억원정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번에도 기채는 우리가 하되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노력을 하시고 그런 길이 있겠습니까?

저희 지사님도 이런 시기적으로 중앙에 돈을 얻으러 왔다 갔다 하다보면 시기를 단 놓쳐버리니까 다 안되니까 우리가 외상을 참, 돈을 빌려서 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중앙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각오였습니다. 그런 각오이시고. 또 저희들이 주로 이 계산을 내년에 갚을 것은 도에 개발기금이 있습니다. 1,400억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년년이 갚는 걸로 하고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도가 부용예산을 처분할게 137억원 됩니다. 잡종재산, 그 중에도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재정대책관계는 다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부용예산도 좋고, 개발기금도 좋고, 이런 것은 우리 도 부담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이니까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하 농정국 전 공무원들께서 각지 소관부서별로 농림수산부에다 소관실국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가뭄대책 비용을 많이 좀 받으시고 또 이 준설비용에 대해서도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계속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가능하면 50%이상 혹은 70% 이렇게 글래디스 수해복구사업때 처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준설사업 방법을 장비임차, 단가계약, 일괄도급 이런 3가지 방법을 각각 규모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방법들을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안되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또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계약방법을 예시했습니다. 적은 못은 직영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한 트럭 가는 것이 얼마다 해가지고 한 트럭에 얼마다, 그래서 명예 감시원이 지키고 군청에서도 지키고 있지마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규모도 큰 것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하나 파내는데 얼마다, 객토장은 어디다,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경쟁해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은 어떤 못은 이렇게 하고, 이 못은 저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안 합니다. 시장·군수가 가장 적절하게 이것은 직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안 그러면 단가 입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현지에서 알고 계시는 각각의 장단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500만원짜리 되는게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직영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데는 잡비도 주어야 안됩니까? 공사이니까, 단가입찰을 해 버리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거든요, 직영사업해 버리거든요. 하여튼 제잡비를 최대한 줄이고 물량을 가장 많이 파내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우리 도민전체가 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어떤 것보다도 관심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낭비요인이 없고 또 최대한 적정하게 공평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들께서 사업을 집행할 때 아주 공정하고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지를 재삼 또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우리가 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했더니 농림수산부에서 깜짝 놀랍디다. 야, 지방 단위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지침서를 다 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이 옵니다, 전국에, 역시 경북이 앞섰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노황석위원님이나 우리 김용수위원장님이 저수지 준설해달라고 지사님에게 많이 졸랐습니다. 아마 그런 쪽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말 저수지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한 일입니다. 조그마하게 파낸 것은 있겠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한 것은 없었다, 우리 평소 도정을 아껴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참 지혜가 여기에 관계되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수지 준설사업이 군수님의 재량에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죠. 준설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수지의 몽리민들이 직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직영을 하는 방법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좀 큰 것을 보면 말이지, 지금 시군에서 몽리민들이 할 수도 있는데 시군에서 힘있는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말이지, 돈이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저수지는 몽리민들이 직영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계획을 성안하기까지 보다 일선의 감각을 좀 수렴을 하기 위해서 한해가 심한 울진, 영일, 경주, 의성, 칠곡, 영천, 6개 시장·군수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물량을 파내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나하나 지사실에서 간부들이 모여서 보고를 받고 거기서 가장 좋은 안을 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계획보다도 현실에 가까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경주에 계셔 보아서 잘 알겠지만 영지 못에는 자기네들이, 몽리민들이 기금을 가지고 하고 군에, 도에 협조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 큰 못도 몽리민들이 해 가지고 건설하니까 예산도 적게 들고……

예산은 적게 드는데 특히 경주는……

큰 못에는 말이지, 군에, 군의원님들이 건설업하고 하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위원님! 경주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못에 골재가 있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경주, 영일지구에. 그래서 골재가 있는 곳은 시군에 신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 팔아 가지고 1억원이 나온다 하면 1억원 만큼 공사를 더하고 거기에 있는 1억원을 빼가지고 다른 데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골재를, 혹시 몽리민을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골재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거기에서 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군이 바로 맡아서 그것은 몽리민에게 못줍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공사를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숫자는 적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재 나오고 그런 것은 그 지방의 힘있는 사람들이 또……

그래 주면 안되죠, 그것은.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하고 골재는 골재대로 하고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경주에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런 것은 얘기만 해 주십시오.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좋은 사업과 또 한해대책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재학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던 사항에 중복감이 좀 있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가 205억9,900만원인데 국장님이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 보면 100억원 정도는 금년도에 기채를 해서라도 갚고 100억원 정도는 내년도 갚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굉장히 이 사업에 의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사님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idea)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이걸 굉장히 좋게 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요청이나 지원계획을 받아 본 사실이 없는지, 그리고 또 요청이나 종용을 한 사실, 특히 어저께는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각하께서도 본도를 방문하셨을 때 이런 좋은 안을 보고를 드려서 어떤 여기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205억9,900만원에 대한 자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군 부담금이 34억7,700만원인데 이것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시군의회가 의결해서 할 사업입니다마는 사실 시군비 부담이 영세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부는 굉장히 부담금에 대한 어려움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시군에도 이것은 시군의회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로 이 시군비 부담을 부담을 시키는건지, 기채를 하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그냥 이렇게 계획만 짜줬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수지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하고, 큰 것은 농조가 관리합니다.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한 준설비용의 70%는 도가 부담하고 30%만 시장·군수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래 우리 시장·군수의회,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시장·군수 자기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30% 몫은 채무부담이든지, 기채를 하든지, 추경에 넣든지, 돈이 많아야 1억원 남짓합니다. 이건 자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비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전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장전에 이렇게 벌린다 그래 가지고 안되고, 탁 벌려가지고 전국적으로 확 벌려놓고 사진을 멋지게 찍어가지고 왁자왁자 하는 걸 사진을 천연색으로 탁 붙여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갈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까 국장님이 금년도에 기채를 해서도 100억원 정도는 갚겠다 했는데 하지 말고 채무, 우리가 지금 현재 도가 빚쟁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그냥 보따리채 들어다가 농림수산부나 중앙정부에 갖다가 들어다 주고 너희가 좀 갚아라 할 용의는 없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시군에서 영세업자들이 조그마한 덤프트럭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비 반은 금년에 줘야 되겠다, 채무부담만 해 놓고 100억원은 개발기금이 남은 것 잔액하고 해 가지고 한 100억원 됩니다. 내무장관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의회도 해 가지고 금년내로 현금을 100억원 주고 내년도에 100억원 주겠다 그랬는데……

아니……

글쎄요, 얘기 들어보세요. 중앙에 가가지고 보따리채 내놓아라 이것은 좀, 가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어떤 것이 돈 받는데 가장 좋은 전략인지,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께 맡겨 주십시오.

그런데 시군부담금이 34억7,700만원 같으면 1개 시군에 평균 한 1억원 정도밖에 안돌아가는데, 이게 부담이 시군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럼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기채를 하든지 거기도 채무부담행위를 하든지 이것은 도에서 관여 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안합니다.

그럼 이거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다가 동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동조하죠. 시장·군수가 얼마나 요구를 한다고요. 농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시장·군수가 아주 필요하다 그러고 다 합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하고요.

사업을 선정하는데 말이죠. 제가 전부는 안봤습니다마는 대충 보니까 105개가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4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4개 있는데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군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군위는 85개요. 이게 먼저 말이죠, 냉해 조사하는 식으로 그런 것 아니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4개 있고 85개 있어요. 군위하고, 가상 군위, 청송, 영양 그 다음에 울진이 4개야 4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울진이 못이 4개 뿐이란 말이요?

이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이상하게 보시는데……

105개, 군위가 85개, 85개……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기왕에 조금한 못도 한 데도 있지마는 물이 채여가지고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것은 다 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보세요. 저희들이 어느 군에 왔는 것 물량을 짤랐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 했는 것은 추가로 요구 못하지 않습니까? 현 자체로 했는 것. 저희들 이제 지금까지 했는게 80개소를 했습니다. 기왕에 한발기간중에……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하부기관에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그래 국장님은 4개 올라왔을 때 그 군에 4개 뿐이냐, 또 그 다음에 어쨌든간에 그 군수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연장선에서 책임을 안진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저도 일선의 시장·군수를 믿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군수 뭐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요?

시장·군수가 철저히……

작년에도 냉해같은 것 전부 시장·군수 떠밀어버리고, 뭐 시장안에서는 직원들 그 애매한 사람들 징계 먹이고 위에서는 그냥 고개 들고 있는 그런 것 아니요? 왜 연장 선상에서 위에서, 도의적으로 먹으면 위에서 먹어야 되지,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께 이번 가뭄대책사업중에서 암반관정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시공업체개발공수수주금액 이런게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의 평균,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한 공구당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떤 것은 3,000만원, 어떤 것은 2,500만원, 어떤 것은 2,000만원 수준, 어떤 것은 1,500만원의 수준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래서 평균 약 2,3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기준 그것은 3,000만원입니다마는 50m를 내려가서 팠는 경우하고 150m 하고는 그것은 파는 것 하고 들어가는 모타(motor) 용량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파보고 안 겁니까?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사전에 수맥조사를 하는데 수맥조사를 완벽히 하면 대충 몇 m정도 가면, 170m 정도 가면 될거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못한 경우가 이번 한해가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이었고 완벽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도 내려가는데 따라가지고 다양합니다.

그럼 수주금액이 나온 것은 사전에 계약할 때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는……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사전에 3,000만원 범위내에서 나중에 뚫은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합니다. 국고보조 때문에 정산 다 합니다. 모타(motor)도 심도에 따라가지고 모타(motor) 값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70m 나는 것하고 100m 나는 것하고 차가 있고 150m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방법이 사전에 개발공구당 3,000만원의 범위안에서 하되 정산은 추후 한다 계약조건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물 안나오면 안주고, 돈 안주고.

계약서 사본 하나 좀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 더 덧붙여 드릴 것은 암반관정을 수없이 개발을 많이 해 두고 사후관리가 부진해 가지고 지하수의, 지표수들이, 유수들이 흘러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에 대한 관계법령이 공포되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지하수를 하는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사후 저것도 물을 뚫어가지고 물이 안나온 데 그냥 방치해 두면 지하수가, 오수가 흘러 들어가면 자손에게 죄를 짓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그공을, 뚫은 공, 모래를 채우고 몰타르(mortar)를 하고 그 위에 또 성토를 하고 2m까지, 2m 밑에다가 완전히 몰타르(mortar)를 하고, 2m까지 진흙을 갖다가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당 비용이 40만원에서 50만원, 폐공비용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 저희 농업용수관계가 지금 현재에 66공을 폐공 조치를 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감사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감사관하고 저희 도에 그 사항을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환경청하고 다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완전히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암반관정이 기준이 3,000만원인데 이 기준을 초과한 게 있습니까?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거리가, 인입거리가 500m 이내 되는 경우도 있고 1km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초과도 좀 있습니다. 간혹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기준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안쪽에 있었을 때에 돈이 안 남습니까? 남으면 산업을 더 추가합니까?

이렇습니다.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한 공 한 공을 정산합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한 공 더 팔 데가 있으면 딴 지구에 더 파도 되죠. 한 공에 기준에 미달된 게 돈이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 남는 것은 국비니까 또 반납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상 어떤 군에 한 3개쯤 그걸 파게 되었는데 그게 2,000만원씩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돈이 3,000만원 안 남습니까? 남은 것은 그 군에 추가로 사업을 해 줍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성국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코자 하는 내용은 기이 예산은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 개소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개소 증감수는 농민과 의회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또 저수지 준설공사 시행은 집행부 책임하에 하되 사업자 선정 및 공사감독권을 몽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토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강성국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개소수 증감관계를 농민의 요구다 위원님들이 또 그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몽리민하고 집행기관, 읍·면장이 되든지 시의 동장이 되든지, 군수가 되든지, 몽리자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행 집행부가 어디서 하든지 좋으니까 사업자 선정은 몽리자와 협의를 하고 감독도……

감독도 몽리자가. 그러니까 감독이 두 사람되는 겁니다. 법상 감독이 있고 또 그런 감독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꼭 짚어줄 것은, 보니까 이 공사 말고도 일반 건설공사 들어가면 사실 거기가, 어느 공사장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도민이 감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감독을 하면 당신이 뭔데 말이야 하고 군청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지역도민의 아주 숙원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도민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었으니까 도민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도민 전체에 큰 성과가 있도록 지시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아까 질문드린 암반관정 개발과 관련해서 암반관정 개발 예산의 시군 배당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들께 배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