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건 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제 2 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건설사업추진상황조사특 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승인되었기 때 문에 오늘부터 계획에 의한 조사 특 별 위원회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사업추진상황보고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건설사업 93년이후 추진한 1,000 만원이상 각종 건설사업총괄에 대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총 193건으로 새마을 사업이 23건, 일반지역 개발 사업이 39건, 특수 지역 개발사업이 17 건, 군수재량사업이 2건, 읍면장 재량사 업이 4건, 일반건설사업이 41건, 문 화재 보수사업이 8건, 환경보호사업 이 6건, 문화재 보수사업이 8건, 환 경보호사업이 6건, 간이급수시설 사 업이 2건, 기타사업이 40건, 건축공 사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93건중 진천읍이 49건, 덕산이 16건, 초평이 20건, 문백이 33건,백 곡이 28건, 이월이 27건, 만승이 20 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 렸으며 개별 사업은 관련 실과소장 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 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각실과별 보고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사기간 설정한 각 사업을 다 보고를 받는 것 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전체 193건에 대한 전체 보고를 받습니다.

전체 보고를요?

예.

그것은 본위원 제안인데요. 우리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그 사업에 한 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해야 되겠습 니다. 이거 하루종일 걸려도 못받습 니다. 각읍면에 5-6개 사업장 거기 에 관해서만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사진행발언 취지를 충분히 알았 습니다마는 회의진행상 전체 총괄보 고에 들은 본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받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들이 현지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이러한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됩니다.

원칙인데요. 본 위원 얘기는 이미 유인물이 집행부측에서 자료가 우리 한테 수일전에 전달이 되서 우리 위 원들이 유인물로 가지고 충분히 검 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별적인 전체적인 사항은 보고가 생략되어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읍면것은 읍면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서 본청 것만 몇건이 안될 것같 습니다. 위원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연 입니다. 향토민속전시관 신축 공사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천읍 교성리 산41-100번 지이며, 사업규모는 총 154.6평 입 니다. 지하 29.4평과 1층에 72.4평 2층 52.8평 해서 154.6평이 되겠습 니다. 참고로 전시실규모는 총 73.3 평이며 1층이 29.4평 2층이 43.9평 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3억1,838만9,000원에 입찰 이 되서 거신건설과 94년 7월 11일 자로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 습니다. 공사착공은 94년 7월 18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말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정 30%를 보이며 현 계 획 공정대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영철 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먼저 이 자료상에 문제가 띄는게 있습니다. 설계금액이 99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억1,838만9,700원이 나 와 있는 것은 뭡니까?

그거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990만원, 설계 금액을 설계비 금액으로 잘못알고 전체적으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본 설계금액은 얼마 입니까?

본 설계금액은 공사입찰에 관련된 설계금액은 3억8,852만원이 되겠습 니다. 3억8,852만원, 입찰 차액이 7,013만1,000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문구를 잘 못 해석해서 설계금액을 설계비 금 액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공기가 계약상에 공기 가 12월 31일까지지요?

예.

그런데 벌써 발주한지가 3 개월이 됐는데 앞으로 남은기간은 8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과된게 더 많고 그런데 공정이 자료상에 공정 30%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거는 동절기도 가까와 왔고 부실공 사에 원인을 유발시키는 공사추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계약상에 공기는 94년 12월말일로 계약은 돼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내부전시공 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12월말일경 해서 1개월정도 당겨보려고 업체를 독촉을 해봤습니다마는 유난히도 무 더웠기 때문에 공사에 늦은 감이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벽체는 올라가 있습 니까?

1층벽하고 벽체에 대한 거푸집 공 사를 지금 거의 완료를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공사자체가 좀 까다로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반 건축공사 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다를 짜는데 거푸집을 대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업체에서도 오밀조밀 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일자가 7월 11일로 상 반기를 그냥 보내고서 한 이유가 뭡 니까?

장소관계 때문에 위치선정관계 때 문에.

이거 문제가 있어요. 1달만 있으 면 얼어요. 이거 안됩니다. 벽 같은 거는 말이예요. 안마른 상태에서 가 을집은 겉으로 말른것 같아도 거기 다 내장하면 다 곰팡이 나고 썩어요 더군다나 전시관인데 그러한 우려를 안고 공사를 추진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요. 그냥 이런 사무실 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틀림없이 무슨 내 장도 또 제대로 갖춰서 한부분도 상 당히 있을텐데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차리리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공 사가 잘못되는 그러한 결과는 가져 오지않게끔 단도리를 좀잘해 주세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 습니다.질의하실 위워님들 있으시면 은 위원장께 발언신청을 하지마시고 계속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입니다. 공보실에서 발주한 사업이 전부 삼보종합건설에서 하였는데 문화재 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까?

삼보종합건설은 문화재 전문 공사 업체 입니다.

전체가 금년도에 시공한 공사가 물론 입찰은 했습니다만 삼보한테 입찰계약이 됐다는 것은 좀 의문점 이 있고 지금 거기 김유신 장군 유 허지 라든가 길상사 이런것은 상수 도 같은건 그분들이 꼭 했어야 되느 냐 이러한 공사는 지역 주민도 상 당히 할수 있는 그런 공사인데 그러 한 특정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안에서 이 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업체에 하도록 규정에 저기한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건데.

상수도가 전문입니까? 아니지요. 상수도 같은것은 충분히 지역업자를 줄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이런거는 입찰을 볼때 뭔가 신중히 고려해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적 을 하는데 저희도 현장을 가서 보겠 습니다마는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 셔야 될 사항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 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 어서의 공사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 되어 있는 전문업체가 하도록 이렇 게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내용은 알겠는데요. 안내판 보 수라든가 상수도 이런거는, 배수구 이런거는 충분히 지역업자를 이용해 서 지역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같 은 지역에서 우리고향 사람을 도와 주셔야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료 좀 말이지요.우리가 꼭 향토 민속전시관신축장만 보려고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이번 조사 특위에서는 이것만보지만 그래서 검토는 전반적 으로 우리 스스로 했어야 되는데 자 료 설계금액이 확실히 얼마인지 다 시 좀 본특위가 오늘 끝나기전에 지 금 카피를해서 다시 좀 제출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전부 없고 설계비용만 들어간건지 모르겠어요. 설계용역비예요? 전부?

예, 이건 설계용역비입니다. 잘못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적 하신 대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정정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 다.

얼른 가져와야지 산회하기전에 우 리가 혹시 더 질의를 할 사항이 있 으면 질의도 해보고 챙겨야 되니까 바로 해주시고, 설계금액을 모른다 는 것은 착오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잠깐만! 위원님들께 이해 말씀 드 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같은 사 항은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청 합니다.

도내 문화재를 할수 있는 건설업 체는 몇군데 입니까?

두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개업체중에서 삼보종합건설이 됐 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공보실에서 발주한 업체가 전부 다 삼보건설로 입찰이 됐는데 혹시 담합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좀 의문이 갑니다. 물론 계약 을 해서 입찰을 했겠지만 혹시 그러 한 의혹은 없습니까? 담합에 의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담합을 하거나 이런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은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 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하여 주시는 실과소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 니다. 가능하시다면은 각실과소 소 관에 대한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 서 간략히 건별로 보고하여 주시지 말고 기획실장이 보고 하신 것 처럼 몇건 추진에 몇건 준공 현재 진행중 이라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재성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각종 건설사업추 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은 93년도에 추진 한 사업으로 초평면 용정리 생곡 하 수도 설치외 2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일반 지역개발사업은 93년도 사업으 로 진천읍 지암리 가술 진입로 포장 외 8건을 준공하였으며, 94년도 사 업으로 원암교 가설공사 1건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으로는 저희가 말하는 오지 개발사업 입니다. 93년도 사업이 4 건, 94년도 사업이 5건으로 백곡면 명암-발래기간 도로 확포장 외 8건 은 올 준공을 하였습니다. 군수 재량사업으로 93년도에 추진 사업인 진천읍 연곡리 보령골 진입 로 포장외 1건은 현재 준공되었습니 다. 기타사업으로 93년도 사업으로 진천읍 건송리 두건 진입로 포장 외 2건을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7건으로 준공된 것이 26건이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1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확 인 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용진안길포장 이 것은 총 길이가 118m 입니다. 진천 에 미호건설 안지근씨가 사업을 발 주한 사업으로 93년도 3월 23일날 착공해서 93년도 5월 29일날 준공하 였습니다. 다음은 무수진입로 포장 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1,040m이고 동남건 설 주식회사 박노환씨가 시공하였습 니다. 93년도 11월 13일날 착공해 가지고 93년 12월 29일날 준공 하였 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 한 만승면 광혜원리 중리 소하천 복 개 입니다. 이것이 연장이 34m 입니 다. 청주에 삼성건설 주식회사 조기 현씨가 시공을 하였으며 94년도 4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94년 8월 22일 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에 편차가 심 한데 이것은 관급자재를 여기서 빼 내서 그런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명기를 자료상에는 나타났 어야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산액 하고 여기 다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업중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사업도 살펴보면은 수의 계약 한계가 3,000만원이지요?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재대를 관급으로 돌린듯한 인상을 갖는 사업이 몇가지 눈에 띕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묶어 서 발주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경 쟁입찰을 보이면은 아무래도 관급자 재 공급받는 것보다 훨씬 우리 진천 군으로서는 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은것 입니다. 어떤것 입니까.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여러가지 눈에 띄는데?

이것은 저희가 마을별, 사업별로 각각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 문에 이것은 일단 수의계약을 한것 입니다.

아니, 본의원 얘기는 3,000만원이 넘는데 약 4,000만원짜리 사업을 관 급자재를 1,200만원이건, 100만원 빼내서 3,000만원미만 짜리로 만들 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얘기 입니 다. 이건 경리부서에서 사실은 같이 답변할 문제이니까 안하셔도 좋습니 다. 이런 의심은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실 것을 이런 기회에 부탁 드립니 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지역개발사업에 만승에 무수 진입로 포장이 설계금액이 1억 입니 다. 그런데 계약 금액은 5,500인데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 는 것은 관급자재 뺀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무수진입로 포장 있지요. 물론 예 산이 뒤늦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왔으리라 짐작을 합니 다. 착공이 11월 13일 이고 준공계 약 기간을 준공시기를 12월 31일 까 지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 가능한 공기 입니다. 12월 10일 넘 으면 다 얼어 붙어요. 그리고 실재 준공이 서류상으로 12월 29일 인데 이땐 가장 추운 혹한기 입니다. 어 떻게 이때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 니까 이런거는 사고이월을 시켜서라 도. ("가서 보면되지" 하는 위원있음) 보면 안타나는거지요. 이미 지나 간 거니까 아마 이거 지도소에 기상 기록된거 자료로 빼다보면 알 수 있 어요. 그 기간동안에 기온이 몇도 내려갔다 다 알수 있다고 여기서 앉 아서도 자신 있습니까? 안전하게 도 저히 시멘트를 포설할 수 없는 기상 상태에서 했느냐 안했느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지도소에 의뢰해서 자료 가져올까요. 이런 공 사 안돼요. 이거 업자 미리 돈 빼주 고 했든지 아니면은 그거 깨보면 강 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기 상 체크한거 갔다가 자료 갔다가 대 조를 해볼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런 공사가 어디있습니까? 가장 혹한기에 무슨 시멘트 사업을 합니 까? 그리고 마을 진입로는 가장 나 중에 그러니까 12월 29일 부분에 이 루어지는 것이 갓길 성토하는 것 이 외에는 세멘트 포장이 가장 늦게 이 루어지는 것 입니다. 맞지요?

예.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가장 추운시 기예요. 이런것은 엎질러진 물인데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수 진입로 포장공사가요. 설계 상 준공일이 12월 29일인데 29일날 또 공사대금을 집행을 했어요. 다른 것은 전부다 1달정도 보름 정도 편 차가 나는데 그것은 12월 29일날 준 공을 낸면서 공사대금을 집행한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내용적으로는 년말이라 다급 해 가지고 서류상 조치가 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돈은 년도폐쇄 기간 인 2월 28일 이전에 청구일로 부터 14일인가 1주일인가 잘 기억을 못하 겠는데요. 그때 주면되는거지 준공 한날 돈을 이사람이 어떠한 끈끈한 관계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아 니 다른 사업비도 이렇게 지출 됩니 까? 검사 끝나자마자 1시간도 안되 어서 돈 줍니까 이렇게 돈을 이거는 답변이 아주 궁할 것 입니다.

다른공사는 보름 내지 20일 본위 원이 알고 있기로는 15일이상 돼야 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은.

의심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재무과 소관 건설사업중에서 93년 도에 2건중 1건은 94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됐고, 1건은 93년도에 준공 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진천군청 증 축공사를 보고드리면은 지하 140평, 1층 214평, 2층 231평, 3층 231평 계 816평을 건축하였습니다. 설계금 액은 유인물이 아마 8억8,700으로 돼있는데 8억5,740만6,000원인데 오 자가 되어가지고 8로 계산 됐습니다 또 계약금액은 8억8,482만9,000원으 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약금액은 7 억365만2,000원 입니다. 이것은 당 초 계약금액이 삽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일반계약을 했으며 계 약일자는 93년 4월 7일 시공 업자는 새한종합개발 김정석씨가 시공을 했 으며 착공은 93년 4월 7일날 해서 준공은 93년 11월 4일자로 해서 실 제 설계에 준공일로 11월 4일날 해 서 공사 대금은 93년 11월 30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영철 위원 입니다. 설계변경을 한 300만원 정도 줄여 서 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것은 8억8,700만원 으로 유인됐는데 8억5,700으로 8자 가 5자로 정정하라고 서두에 말씀드 렸습니다.

그런데 늘려서 설계변경을 하셨지 요?

예.

그러면은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습 니까?

계약변경은 당초계약자 하고 변경 만 한것 입니다.

아니.........

변경계약을 한것 입니다.

변경계약을요?

예.

그러면 당초에 낙찰금액은 얼마입 니까?

7억365만2,000원 그것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기재를 안해 놓 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3,000만원 정도 를 더 변경을 할 사유가 생겼던거지 요. 구조물상?

예.

그러면 변경에 사유는 3,000만원 정도였다. 금액상으로 그런데 당초 에는 8억5,700만원에 설계금액을 가 지고 약 1억5,400만원이 싼 7억365 만2,000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그런 데 나중에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똑 같이 100% 다 지급을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됐어요. 8억8,482만 9,000원짜리 공사가 똑같은 금액으 로 계약이 됐습니다.

변경계약은..........

이거 의혹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 에는 1억5,000만원에 차액이 발생됐 었는데 입찰 차액이 그러면 1억 8,000만원 정도에 어떠한 구조물 변 경 사유가 생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3,000만원정도에 변경사유가 생겼다 고 분명히 그자리에서 답변을 하셨 잖아요. 그런데 1억5,000이라는 돈 을 왜 더 퍼주는 계약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물 은 것 입니다. 구조변경사유가 금액 으로 따져서 얼마냐? 3,000만원이라 고 했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 까?

예.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의회사무실을 지 을 때에 설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오수정화 시설을 뺐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도시과장!

예.

보충답변은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 고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예.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을 설계 낙찰 금액 잔액을 가지고 넣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거지 당초에 설계된것 을 깎은 금액을 다시 봐준게 아닙니 다.

오수정화시설을 추가로 하기 위해 서 설계금액이 얼마 입니까?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본청 이 의회사무실 지을때 가장 크게...

대략 기억이 날거 아닙니까?

가장 크게 변경된 사유가 그것인 데 8,000-9,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해야 될..........

그러니까 오수정화시설만, 그러니 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것도 부분적 으로 당초설계에 누락돼 있던 것을 당초설계가 용역해서 갔고 왔는데 용역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 초 설계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이것말이지요. 당초 설계서 하고 위원장님 이거 당초 설계서하고 변 동된 설계서를 자료 제출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과.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돈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는거지요

예.

그런데 앞서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마는 뒤에 보면은 쭉보면은 한 2-3 억짜리, 3-4억짜리 사업비가 보통 사업종료와 동시에 지급되는 사업비 도 있고 그 2-3일안에 그런데 이것 은 26일이라는 긴 공간이 있어요. 업자가 청구를 늦게한 것 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8억8,000만원, 업자가 바보가 아 니고는 빨리 빼갈라고요. 그자금 활 용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뭔가 공사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 래요? 계약상에 계약공사가 11월4일 이니까 준공일자를 11월 4일 서류상 맞춰준거고 부진한 곳이 있으니까 26일이 경과되어서 11월 30일쯤 돈 나간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업자 가 8-9억이란 돈을 나부터도 업자라 면 대번 빼갈려고 합니다. 은행에 갔다 넣어도 상당한 돈이니까?

8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나간게 아니고요. 기성고가 그동안에 나가 고 또 나가고 그런것 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최종적으로 나간 것을 따졌을때 11월 30일이다 이거 고.

최종적으로 얼마 나갔어요?

그것은 아마 전부......

추가로 말씀 좀 해주시고 이거 지 체상금 받아야 될 사유가 분명히 있 는것 같은데 빠진것 같아요. 의심이 갑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입니다. 충혼탑 이전건립 조성공사에 대해 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3년부터 94년 2년간에 걸쳐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 다. 93년도에는 충혼탑 1식 부지 조 성을 설계금액 2억입니다. 그중에서 관급 자재를 빼낸 계약 금액이 1억 8,186만1,000원에 공개경쟁입찰에 붙여 가지고 대화건설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28일날 착공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 11월 29일에 준 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금년 도에는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3,299 평 하고 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는 설계금액이 1억인 데 이것도 관급자재를 뺀 계약금액 이 7,907만6,000원에 역시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서 대화건설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착공을 금년도 4월11일 에 되어 가지고 금년도 6월 16일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엔 안 나와 있습니다 만은 보고를 드리면은 이것은 하자 기간이 93년도 11월 23일부터 내년 도 95년도 11월 28일까지 2년간 하 자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사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사목 하고 요전에 장마로 인해서 떼붙임 한것이 일부 약간 물러난데가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하자보수 가 안됐는데 지금 연락이 되서 내주 에 10월 17일날 이리 들어와서 떼부 침 한거 일부 물러난데 다시 하자보 수하고 고사목도 가을에는 심어도 괜찮기 때문에 죽은 고사목에 대해 서는 하자보수작업이 내주 17일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차영철 위원인데요. 대체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의혹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5일 늦게 준공 이 됐다고 했는데 지체상금은 받았 겠지?

예, 준공일이 19일인데 이것도 금 년도 것은.........

예, 알았습니다. 이런것은 사실대로 한것 같으네요.

당겨서 이것은 준공이 됐고요. 그 거 25, 26, 27, 28, 29 5일간 그것 은 지체상금 부과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서류 중에서 문백면 분뇨처리장 공사에서 설계금액중 분 뇨처리장 기계, 배관, 계장공사 해 서 사업비 계산 과정에 착오로 8억 7,987만9,000원이 8억507만9,000원 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 총계금액도 잘못 기재가 된 것 입니 다. 저희들이 다시 정정을 해서 제 출해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15억 5,954만8,000원 입니다.

설계금액이예요?

예.

설계금액 계가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은 그대로 맞습니다. 저희 93, 94 건설사업은 총 9건으 로 그중 분뇨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구곡리에 위치한 분뇨처리 장 공사는 1일 처리용량 30KL로 93 년 9월 7일 토목건축공사를 시작으 로 해서 건축 전기공사 기계배관 및 계장공사 옹벽 및 진입로 포장공사 94년 9월 24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공사비는 설계액은 총 15억5,954만 8,000원이고 계약금액이 14억568만 8,000원 입니다. 공사대금은 94년10 월 4일까지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공사는 사실상 다 완공이 됐고 지 금은 시험가동중으로 10월 30일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을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계 설비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세부적인 기술적인것은 저희 들은 아직 보고나지금 시험 가동을 주식회사 삼비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거기서 나올것으로

그러면 정상적인 풀가동은 언제부 터 시작이 됩니까?

풀가동은 10월 30일 시험 가동이 끝나면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저희들 이 거기에 대한 인원 기계직이나 인 원은 저희가 승인해 가지고 제출을 해놨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아직 계류중으로 타도와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분뇨처리장 기계배관공사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8억4,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거 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계배관공사, 계장공사중에 감압 증발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허사항이 라..........

특수기술을 가졌거나.

예, 주식회사 삼비측만 가지고 있 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래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 업체뿐이 없다?

예, 특허.

예, 그리고 밑에 말이지요. 특허 그러고 한 업체소 뿐이 없다고 그러 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맨하단에 옹 벽 및 진입로 포장공사 이것도 계약 금액이 5,50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공사는 당초에 시작한 토목공 사가 연계가 되니까

연계가 되니까?

예.

그리고 비단 환경보호과 뿐이 아 닌데요. 이것은 93, 94년에 긍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했지요 예 산이 투자가 됐는데 이런것은 실질 적으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실 성질에 것은 아닌데 계속 사업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승인 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천군은 그걸 안하고 있어요. 그 렇지요. 만약에 그 사업에 20억이 소요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발주해 서 내년도까지 아니면은 후년도까지 끌고가야 될 사업이라면은 총체적으 로 20억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계획 을 승인을 맡아놓고 금년도에 필요 한 예산 10억을 요구하고 내년도에 다시 10억을 요구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고 의회에서도 그 사업 성질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 불 승인에 판단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그런데 진천군은 그렇게하지않 고 금년도에 필요한건 뭐하는데 얼 마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했다가 이건 뭐 계속해야 되니까 이거 돈 더 주시요! 이거는 안되는 것 입니 다. 여기 다 배석해 계시니까 잘 들 으시고서 이런 성질에 것은 양 회계 년도 이상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집 행되야 될 그런것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승인을 맡아야 되요. 아마 본위원 얘기가 맞을 것 입니다. 맞 는다면 앞으로도 이거 시행을 해주 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마다 차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차위원님게서 질의해 주신것 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 희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서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거 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을 집행해서 이월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한것은 분명히 의 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은 최소한 도 2년이상 3년에 걸쳐서 당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예산에 대해 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 러한 저희군에서 지금 사업하는 것 은 당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데 당년도 사업이 못끝나고 다음으 로 이월되는 사업은 사고이월 되는 사업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 다. 앞으로 계속사업이 있다면은 당 연히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거꾸로 얘기하신거 아 닙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 를 하더라도 분뇨처리장을 하려면 토목건축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 시설도 해야되고 또 기계배관시설도 해야되고, 옹벽 및 진입로 포장공사 도 다해야 되는데 어느 어느 부분은 93년도에 이것을 분뇨처리장을 할테 니까 예를 들어서 5억 필요 합니다. 하고서 그 이듬해 이것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5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 러한 성질에 것은 사전에 10억 이라 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될 것 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입니다. 그런게 걸려드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간 집행부와 의회간 삐그덕 거리는 데 이것은 신경써서 챙겨 주셔야 됩 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여성회관 증축 및 보수공사에 대 한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위치는 읍내리 435-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증축분이 380.69㎡고 보 수가 974.23㎡입니다. 설계금액은 2 억8,723만원이 되겠고, 계약 금액은 2억3,383만원 입니다. 계약 방법은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했습니 다. 계약 일자는 92년 12월 18일날 계약을 해서 시공자는 동영종합건설 에서 시공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래서 계약상에 착공일은 12월 30일 로 해서 92년 준공일이 여기 일자가 잘못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93 년 12월 9일로 되어 있는데 93년 10 월 30일로 정정을 해주시기 부탁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재상에 착공일은 92년12 월 29일날 했고 준공을 그것도 잘못 된 부분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8일로 되어있는 것이 아 니라 12월 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집행일자는 그것은 12월 18일이 아니라 12월 29일날로 정정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갖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명제 위원 입니다. 여성회관 아주 많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지요. 예치 돼 있습니까?

하자보증금은 예치가 돼 있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나요?

계약금액에 3%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께서도 공 사가 많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 시잖아요?

이게 원래 보수부분에 대해서 83 년도에 신축 당시에 문제점이 있던 공사가 되어서 유명한 업자들 자 문을 받고가서 실시 검사를 해 봐도 처음에 신축 당시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뜯어 내고 다시 하기전에는 도 저히 불가능 하다는 그런 조언을 받 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물이 조금 지하로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봤습니다 마는 그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안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쓸수 있다고요?

쓸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서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는 별 문제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예,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을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산업분야 일반건설은 주로 농로포 장으로 93년도에 3건, 94년도에 2건 이 있었습니다. 93년도 3건은 100% 완료하였고, 94년도에 2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총괄 보고 드리고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현장활동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추진중인 비닐 온실단지 주변인 덕산면 산수리 중방화훼단지 인 농로포장 사업 입니다. 폭은 4m 로 360m를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2,035만원이고 계약금액 은 1,933만원에 94년 9월 7일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거의 90% 공 정으로 계약상 준공일에 완료할 예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지금 중방화훼단지는 공사가 완료 안됐네요?

예, 90% 공정 입니다.

준공예정일이 10월 26일까지 큰공 사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게 하나 있어요. 3년간에 채소단지 진 입로 포장에 공기를 계약상 공기를 93년 12월 13일부터 94년 3월 31일 까지 양 회계년도에 긍해서 공기를 줬습니다. 계약서 사본 좀 요구 합 니다.

예.

어떻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초 평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요?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나기 전에 도착하게끔 해 주세요. 이것은 회계 질서를 문란시 키는 것이지.

산업과에서 배석하신 직원 계십니 까 산업과?

저희가 내일 행사관계 때문에 산 업과에서 배석은 안됐습니다.

경리계가 있으니까 카피만, 계약 서 공기도 나오는.

재무과장 가능 합니까?

예.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있어서 말 입니다. 작년도에 진천군에 채소작 목반 단지 회원들이 그분들이 사용 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가 작목반 회비로 상수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서 산업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실질 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서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떠한 행 정기관 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 고 그 사람들 임의로 했는데 그사람 들 명의로 안되니까 그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분 명의 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임의로 한 게 아니지요. 당연히 그것은 군에서 제재를 했어야지요. 120만원씩 들여 서 그분들이 상수도 설치를 해 놨는 데 당연히 군에서 이러한 막대한 돈 을 들여서 군에서 설치해 주셨어야 지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상수도 설 치할때 규정에도 없고 안된다고 했 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를 해서 설 치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설 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는 집을 졌을 때에는 어떠한 사람들 이 입주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 가지고 공표된 사항이 아 닙니다.

아니면은 설치를 못하게 말렸어 야지요.

그러니까 그사람들 공동 명의로 수도사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설치하는것 마냥 하고 내부 적인 사항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낸것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명의 로 수도전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분들은 작목별 회원 들은 거기에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돈내신 분들은 그러니까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청화훼단지 하고 중방화 훼단지는 도비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중방화훼단지 10% 공정이 안됐는데 10% 안된게 뭡니까?

지금 저희가 작업을 얼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만 일 부 남아 가지고 이것은 저희 공정을 10월 26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조 금 있으면 바로 끝납니다.

같은 사업에 명목인 수청화훼단지 는 착공도 안했는데 착공 안한 이유 가 뭡니까? 같은 도비지원사업이 예산이 도에 서 지원이 안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금 영달 관계 때문 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예산 배부만 되면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공할 수 있는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은 했는데

계약 했으면 시공을 해야지 자금 이야 그때 줄테지

그것은 저희가 바로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금이 안됐다고 해서 시공을 안 하면 안되지요. 계약을 벌써 발주를 했는데 관청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돈준 것을 약정한것인데 그것을 믿 고서 업자는 일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사업을 추진 안해요 이 거 재수 없어서 걸려든 거예요. 우 리가 건설특위 이때 하필 해가지고 이 업자가 재수 없다고, 공기 넘길 텐데 지체상금 안물을 수도 없고 이 거 특위를 지금 안하고 년말이나 내 년 봄에 했으면 이것은 계약기간내 에 해서 다 서류된것 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해 요.

과장님 말이지요. 이예산이 6,000 만원이 동시에 배정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런데 바로 집행을 하셨어야지요?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하나는 준공이 다 됐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 들어 올때 얘기로는 지금 80% 공정이 됐 다는 그런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 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위원장! 중방화훼단지 볼때 수청화훼단지 병행해서 볼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조치를

예, 접수하겠습니다.

장옥은 안되지요.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설치공사에 대해서 현장조사 선정 지로 추가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 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 현재 건설과 소관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총 공사건수는 45건으로 사업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특수지역 개발 사업 6건,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이월 정수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 19건, 기타사업 20건 이 며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진천읍이 7건, 덕산이 7건, 초평이 건, 문백 9건, 백곡 5건, 이월면 11 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특위에서 현지확인 하 실 건설과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산-두성간 군도확포장공사 덕산 면 인산리 입니다. 포장 2.3㎞에 설 계금액 1억6,314만1,00원 계약금액 1억3,389만2,000원 계약일자는 94년 8월 12일 시공자는 주식회사 신라 그다음에 착공일은 94년 8월 18일 준공예정일은 94년 12월 15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 입니다. 다음은 인산수문 보수 입니다. 덕 산면 인산리로서 설계금액은 2,650 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계약 금액은 2,544만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 다. 계약일자는 94년 3월 28일 시공 자는 삼익기업 입니다. 그다음에는 계약상 착공일은 94년 3월 28일 준공일은 94년 4월 26일 그다음 설계상 착공일은 94년도 3월 28일이고 준공일은 94년도 4월 26일 인데 이것은 준공검사일을 잘못 기 재 했습니다. 5월 6일로 공사는 4 26일 전에 끝났는데 준공 검사일을 5월 6일날 해서 이것이 잘못 기재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구 암반관정이용시설 덕산 면 구산리 입니다. 양수옥 1동 수중 모터 1대 입니다. 설계금액은 1,041 만7,000원 계약금액은 1,000만원 입 니다. 계약일자는 93년도 10월 19일 계약상 착공은 10월 20일 준공일은 12월 8일 입니다. 설계상은 착공일 과 계약일 동일 합니다. 100% 완료 가 됐습니다. 다음 동산 암반관정 이용시설 입 니다. 덕산면 구산리 이것도 양수옥 1동,수중 모터 1대 입니다. 설계금 액은 1,232만7,000원 계약 금액은 1,190만원 입니다. 계약자는 삼익기 업 입니다. 그다음에 착공일은 93년 10월 20일 준공은 93년 12월 8일 설 계상 착공도 93년 10월 21일 준공도 같은 날짜 입니다. 다음 복현-사석간 도로 확포장 공 사 입니다. 진천읍 지암리 문백면 계산리 사이 입니다. 확장 6.6㎞ 포 장 2.4㎞입니다. 총공사비 3억6,058 만원 계약금액은 3억3,460만원 입니 다. 94년도 4월 13일날 주식회사 대 원과 계약해서 94년 4월 19일날 착 공 94년도 12월 31일 준공예정 이었 습니다. 실재준공은 94년 9월 12일 에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 갈월 1.2보 시설 입니다. 백 곡면 갈월리 보 2개소, 수문 2개소 라이징 2개소 입니다. 총 공사비는 1,606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계약금액은 1,500만원입 니다. 시공계약일자는 93년 5월 16 일 청우건설과 계약했습니다. 착공 일은 93년 5월 17일 준공은 10월 29 일 입니다. 그다음 상송 양수장 이용시설입니 다. 백곡면 사송리 양수옥 1동 수중 펌프 1대, 송수관 780m 입니다. 총 설계금액은 1,430만원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1,370만 원 입니다. 계약일자는 93년 10월19 일 극동설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93년 10월 20일 준공은 93년 12월 8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재 설계상 준공은 93년 11월 18일에 준 공하여 100% 완료 됐습니다. 다음 진천-신월간 군도 확포장공 사 이월면 신월리 확장 1㎞ 포장1.8 ㎞입니다. 총 공사 설계 금액은 3억 1,803만3,000원 입니다. 계약금액은 2억8,930만원 일반경쟁에 의해서 계 약 됐으며 계약일자는 94년 4월 18 일 시공자는 주식회사 유림건설 입 니다. 그다음에 착공은 94년 4월 25 일 준공예정일은 9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65%에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석현제 정비 공사 입니다. 백곡면 석현리에 길이 430m 공사금 액은 2,968만원 계약금액은 2,760만 원으로 수의계약된 공사 입니다. 94 년 3월 26일 시공자는 대성건설입니 다. 착공는 3월 26일날이고 준공은 94년 5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준공일이 94년 5월 14일로 된 것은 이것도 착오기재 되어서 준공 검사 일자가 기재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일반사업 16건, 기 타사업 3건 또 민간 부분에서 하는 건축공사 40건 총 50건을 가지고 93 년도부터 94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 였습니다. 93년도에 일반사업 14건에 대한것 은 모두 완료되어 있으며 94년도에 추진중인 5건 사업중에 2건이 완료 돼 있고 3건은 공사 추진중에 있습 니다. 공동주택 40건중에 30건은 완 료 돼 있고 16건은 공사추진중에 있 으며 4건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할 사업장에 대하여 현황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총 4억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금 액이 3,838만2,000원 계약 금액이 2,940만원을 가지고 미호건설 주식 회사와 93년 5월 10일 수의 계약을 해서 거기 실재 준공일이 94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93년으 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9월 10일날 준공이 돼 있습 니다. 만승 복지아파트 옹벽설치 공사는 2,173만원에 설계에 삼우기업 이용 한씨와 93년 6월 22일 수의계약해서 93년 8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태양연립에 대해서는 진천읍 읍내리 36-18외 3번지에 태 양건설 주식회사 이성룡씨가 93년 3 월 29일날 허가를 받아서 93년 11월 10일 준공이 돼있습니다. 이월면 송림리 503-1번지 삼풍 아 파트는 청주시 수동 138-27번지 삼 풍토건 김동식씨가 90년 11월 15일 날 허가를 받아서 92년 8월 21일 준 공 돼 있습니다. 만승면 광혜원리 417-17번지에 청주시 사직2동 12-11 대창건설 주식회사 김병선씨가 90년 도 12월 18일 허가를 받아서 92년도 9월 21일날 준공해서 현재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위원인데요. 이것은 일을 사실대로 잘하신것인 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어떻게 보 면 정식으로 잘하신것 같은데 도시 과 준공일이 계약상에 날짜하고 또 2, 3, 4일........

4일 늦었습니다.

4일 늦은것이 사실 상당히 여러건 이 눈에 띕니다. 사실이 그래서 그 러신 것 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김명제 위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만승 목화아파트 무슨 민원이 이야기 되는 것은 없지요?

만승 목화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발 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가 되어서 지금 시공자 대창건설에 하 자 보수지시를 해서 지금 하자보수 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을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94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 기에 앞서 제출자료중 양해 말씀 올 리고자 합니다. 기 제출자료는 저희 기관 집행사업현황을 작성 제출한것 입니다. 그러나 특위활동사업장 현황에 농 촌 문화생활관 신축 공사사업을 저 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으 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 제 출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자료로 보고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문화생활관 신축공사 사업은 초평면 금곡리에 1개소 철근 콘크리 트조 2층 건물 50평 규모로 추진 하 고 있는 사업 입니다. 저희가 군.도 비 50%씩 5,000만원을 보조 하였고 자부담 1,500만원을 하여 총 사업비 는 6,500만원으로 자체 민간인이 추 진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계약금액은 건축비만 5,000만원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체결 해서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사업착공일은 94년 5월 12일 이었 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10 월 31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본 건물 2층 50평은 다 완료 되었습니 다. 9월 12일자로 외부 전체적인 건 물은 완공이 되었고 실질적인 준공 일은 현재 10월 28일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자료도 제출을 안하고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자료 가 있어야지 보지요 여태 얘기 안했 습니다. 몇개과를 받고 보는데 자료 엉망이예요. 이건 너무 심하기 때문 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를 하라는 얘기 입 니까?

저희가 전달받고 또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본 제출자료는 독립집행 예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문화생활관 신축공사업은 민간 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서 본제출 에서 제외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줬어도 이미 우리 자 치단체 비용에서 예산에서 지원된것 에 대해서 보겠다는데 그대로 요구 한대로 제출해 주면 되지 임의 해석 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보내면 어 떻게 합니까? 뭘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사무착오적으로 저희가 미숙해서

이 자료요구, 계약서 하고.

사과를 올립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로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계약과 준공 돈 지출된 거 2건에 서류를 종료되기 전에 좀 빨 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중에 서류는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설명 하셨는데 5,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 셨는데 얼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가 제출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정산서 받았을거 아니예요?

아직 정산서를 받을 기한이 안됐 습니다. 단지 본사업은.

민간이 집행한거니까 5,000만원이 든 1억이든 누구 주건 상관 없는거 지요. 그런데 수의계약 이라는 설명 을 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혹시 뭘 한게있나 해서 지도소에 일체 서류 가 없어요.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는 보조사업 지령에서 보조지 원 해준 그런 상태 입니다.

보조금 교부한거 사업 계획서 좀 보내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보조결정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 보조 결정한거 하고 사업계획서 수립한거 하고 이 사업 언른 가져와야지 우리가 보든지 말 든지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은.........

군비지원한거예요. 의회에서 요구 하면 가져와야지요? 자꾸만 딴얘기를 하십니까?

차영철 위원 본군의회에서 자료제 출을 요구할시는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건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했습니 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채 택 했을때 의결을 한거 아닙니까 그 렇지요.

예.

그러면 자료를 요구한거지요 자료 보냈을거 아닙니까?

사무과측에 설명에 의하면은 또 본군 의회에서도 1,000만원 이상 사 업을 집행한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고 집행기관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등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는 요구를 집행부측에 한 바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주 시고 그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 을 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건 지도소 사회지도 과장님께 정식으로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실수를 한건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어떠한 자료가 됐든지 이게 채택이 됐으면 우리가 요구를 했어야지요?

위원장님 말이예요!

예.

사회지도과장께서 자료도 제출 않 하고서 그것을 말하자면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자료도 없이 자료를 봐야 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자료제출 요구를 안했다니까 실수 는 의회쪽에서 있는것이지요.

김명제위원님 본군 의회에서1,000 만원이상 사업을 집행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요구를 했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집 행부에 안했습니다. 서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제출 안해도 되 는거지.

그점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현장 초평이지요. 거기가 그날 이 전까지 전날까지 제출을 해 주시는 데.......

차영철 위원 요구하실 서류는 뭐 뭐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사업계획서 하고 그것을 받았을거 아닙니까 보조결정한 문건을 가져와 야 되고.

초평면 금곡리 농촌문화생활관 신 축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서등 자료 를 18일날 현장조사를 본위원회에서 하겠으니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이예요. 이거 사업장 선정 자체가 우리가 실수를 한거 아닙니까 이자료에 의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건데.

이 현황에는 농촌문화생활관 신축 공사가 안 나타나있지요 안 나타난 이유가 저희가 본의회에서 집행부측 에 자료요구를 요청했을적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부분에 대한것은 저희 가 요청을 안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 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 소관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류재봉 입니다. 청소년 수련소 시설 공사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공사 는 92년 10월 16일에 착공하여 93년 7월 27일에 본동과 강당동의 53평을 건축 시공하였으며 그외에 전기공사 와 지하수 개발공사는 별도 발주 하 여 94년 1월 29일 완공 하였습니다. 총공사비는 1차년도에 12억900만원 을 투자하여 본사업을 시공 완료 하 였습니다. 2차 시설공사사업으로 샤 워장을 비롯한 건축 공사와 진입로 포장등 토목공사를 6억원에 예산으 로 삼화토건과 계약 94년 5월 14일 착공하여 94년 10월 5일 준공예정아 래 공사를 추진 완공단계에 있으며 기술진으로 하여금 준공하도록 행정 적인 조치를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 다. 1차 추경에 확보한 사택 보수는 1,500만원 예산확보계약후 94년10월 5일 착공 보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수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예.

아닙니다. 자료가 안왔어요. 종결 시키면 안되지요. 정회를 요청 합니 다.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자료가 도 착할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 니다.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