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일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현지조사를 4개조로 편성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6일간에 걸친 여러 날 동안 특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운영중인 골프장 44개소, 공사중인 골프장 19개소, 총 63개소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임하였으나 운영중인 골프장 26개소, 공사중인 골프장 10개소, 총 36개소의 골프장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짧은 기간내에 도내 골프장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확인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연중 가장 바쁘신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협조아래 골프장운영실태조사와 확인을 마쳤음을 새삼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골프장조사특위가 활동하게 됨에 따라 현지조사시 느꼈던 각종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골프장에 대한 시각도 전환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나 감독기관이나 바라보는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으며 이에 대한 행정력도 적극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지조사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과 의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이 의정 및 도정활동에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지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골프장운영실태현지조사시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각 국별로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다음은 골프장운영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의안 작성의 건을 처리코자 합니다. 1. 골프장운영실태조사의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현재는 하셨습니다마는 끝까지 참석을 못하시고 관계과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사전의 협조요청이 왔는데…….

위원장! 물론 국정감사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번의 골프특위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관계과장급 또는 계장급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끝까지 여기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유중백 위원 말씀에도 상당히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중백 위원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답변준비는 과장이 하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배석해서 답변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장이 그러면 참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과장이 준비를 하면 되고 과장이 참석을 하면 계장이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국정감사, 지방화시대에서 어떻게 국정감사만 중요하고 우리 지금 골프특위는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위원장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집행부를 봐주는 거요. 뭐하는 거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얘기도 하지도 말아요.

양해가 안되니까 계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결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네, 도시위원회 소속 변관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 하고 느낀 점과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 특위 위원들이 실태조사를 나가기 전에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골프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신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성실하였기 때문에 특위 위원이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물론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이 협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점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반에서는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여섯 분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골프장현장에 나가서 질의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골프장의 지도·점검한 것을 제가 주로 질의를 했고 거기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골프장의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무엇을 점검을 했는지 물론 여기서 먼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점검한 것도 어디 몇 건 몇 건 무슨 적발된 사항만 이렇게 나왔지 자세하게 분기별로 점검을 했다든가 무엇무엇을 점검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하나도 현황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집행부에게 그 지도·점검한 표를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어느 종목에, 또 1년에 몇번씩 점검을 했는지 그래서 '93년도와 '94년도 점검을 한 실태 그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번에 나가서 또 느낀 점은 골프장 허가 당시에 총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면적의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의 훼어, 그린 또는 조림지 그 다음에 건축물대지 그 각각 종목별로 그 면적과 토지등급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느낀 것은 그 허가당시의 훼어는 몇 ㎡, 그린은 얼마, 조림지는 얼마, 이런 라프까지 있습니다. 이런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을 그대로 건설을 하지 않고 위반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알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허가당시의 그 종목별로 면적과 그 위반된 사항 또 위반이 되었으면 후에 조치된 사항 또 종목별로 그 토지등급이 아마 다를 겁니다. 토지등급이 다를 것이고 또 그 면적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규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골프장특위에서 나가보니까 나산C.C 같은 경우에 사회봉사 차원에서 나산C.C에 올라가는 일동의 하천, 개천을 복개하는 데 나산 골프장에서 6억원을 희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억원을 희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6억원이 현금으로 희사된 것도 아니고 이번 조사특위에서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약속어음 6억원짜리가 포천군청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렇게 6억원짜리 약속 어음을 보관해서 군청에서 희사금을 어음으로 돼 있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특위가 구성이후에야 수년간을 그냥 운영해 오고 나산C.C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이 됐는데 휴게음식점으로 계속 영업을 해 오다가 공교롭게도 도의회골프장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공무원이 점검나가서 휴게음식점에서 주류를 파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이번에야 점검에서 적발이 됐는데 2년여 동안 점검 한번 제대로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양주군에 있는 로얄C.C에 진입로가 그 로얄C.C가 '73년 6월 1일 영업을 개시했는데 계속 그 진입로 전체를 도로개설허가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속 그 도로로 점용해 오다가 무단점용을 해 오다가 어떤 이유인지 '87년 12월 24일에 군도로서 노선을 인가를 했습니다. 그 동안 '87년 12월 24일까지 약 14년여를 도로개설허가 하나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된 동기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네, 유중백 위원님.

네, 성남출신 유중백 위원입니다. 우선 이 골프장조사특위를 구성할 때는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조를 해 줄 건축기사라든지 토목기사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특위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골프장이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처음의 허가하고 그 다음에 허가 이후에 형질변경된 사항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사실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솔직한 얘기로 없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도 동수는 확인할 수가 있었으나 그 동수의 평수가 이게 실질적으로 허가평수하고 현재건물하고 같은지 이것도 사실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의 형질변경이 골프장에 땅을 사가지고 형질변경 허가를 내서 골프장이 완성이 되면 토지등급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주위가 예를 들어서 여주 한일C.C 같은 경우는 156등급이 120등급 그러니까 골프장으로 형질변경된 곳은 약 36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주골프장 같은 경우는 114등급이 153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려 30∼40등급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남의 남서울C.C는 한 23년 됩니다. 개장하기 전에 23년이 되는데 지금 골프장 안에 형질변경된 것은 170등급이고 그 밖의 등급은 181등급, 173등급 이 정도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형질변경이 됐으며는 골프장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등급이 23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세금을 포탈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계산을 해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몇 십억원이 될는지 몇 백억원이 될는지 이게 계산이 틀림없이 나와요. 1년에 얼마씩 세금을 포탈해 줬는지 그 공무원이 등급을 올렸으면 재산세를, 종합토지세이죠 지금은, 옛날은 재산세인데, 종합토지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못 받았다 그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 지방세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세금을 포탈하도록 해준 그 원인 제공자는 물론 처벌을 해야되고 또 이 세금액수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이포골프장 같은 경우도 상당한 액수가 지방세로 체납이 돼 있고 지금 이런 형편인데 여기도 지금 한 80억원정도 이렇게 체납이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조사한 데만 해도 이러한 체납이 많습니다. 이런 체납을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납이 되게 된 원인이 뭐며, 이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전 골프장에 대한 체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유천형 위원님.

평택시의 유천형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102개의 골프장이 허가가 나가지고 운영중인 게 46개, 건설중인 게 21개, 미착공이 35개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허가나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허가나가서 운영중인 것 보다 안하고 있는 골프장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가 돼요. 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 하느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골프장을 그렇게 허가내기가 어렵고 참 속된 말로 권력층이나 예전에 내던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내가지고서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반이상이 미착공이 35개나 되는데 이 경기도내에 있는 골프장이 52개정도만, 반 이상만 개장이 현재 돼 있다면 골프장내의 부조리, 각종 부킹의 어려움, 골퍼들이 주중이라든가 평일에 골프치기가 힘들어 가지고 애를 먹는데 이게 전부 해소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 이상의 골프장이 문 열었다고 가정하면요. 그런데 모든 골프장들이 보면 전부 사치성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일반서민들한테 눈총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현재 건설중인 것도 보면 건설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두고 건설한다고 말만 해 놓고 산을 전부 파헤쳐 놓고 산사태등 각종 농민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관계부처는 왜 이것을 법조문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그래서 지금 체육관련시설이용에 관한 '89년도 법 제7조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착공을 안하면 허가취소하게 돼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놔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국장께서는 이 사람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허가를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당한 이유가 뭐냐 그 자료를 전부주세요. '89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연기시키고 미착공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분명히 있는데 어떤 때는 법에도 없다 그러고 말이지. 국회에서는 어떻게 그냥 자꾸 연장해주고 특혜를 줘가지고 지난 '90년도에 또 개정하고 금년도에 또 개정하고 이래서 장기연기하는 데 몫을 했어요. 법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각 골프장을 보면 한원골프장의 경우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을 안했다고 경고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아서 다시 가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보험을 가입해도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왜 효과가 없느냐 하니까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가입된 근거를 가지고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그게 해당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각 골프장이 보험회사에 다 가입이 돼있는 데 왜 그 법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하라고 그래놓고 실제로 가입했는데 해당 혜택을 못 받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지금 신설골프장이 이것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은화삼골프장의 경우 18홀당 지금 회원값이 9,400만원, 1억원 가까이 됩니다. 회원은 450명밖에 모집을 안해놨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평일 15팀 내지 20팀 그러니까 한 60명 내지 70명 정도 받는 거예요. 다른 골프장에서는 260명 심지어 300명까지 받는데 18홀 가지고 그러니까 신설골프장이 지금 전부 회원제로 해가지고서 골퍼들을 통제를 한다 이 말이야. 서민대중은 그런 골퍼들 통제를 하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자꾸 통제를 한다 이말이야. 오게 뽑는다 이 말이야, 골퍼 그 회원값이 오를 때까지는 이 회원이 다 나갈 때까지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 많은 돈을 80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일부 몇 몇 사람 450명을 위해서 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대중골프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골프장이란 명목이 국가 왜 국토이용관리에서 엄청난 허점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데를 허가를 이렇게 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퍼블릭코스가 30억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일반 골프장은 18홀 하게 되면 홀당 5억원씩 해서 30억원을 내고 경기도에서만 해도 100억원이 넘는 것을 내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는 이게 골프협회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문화체육부에서 돈은 관리한다 그렇게끔 말은 들립니다. 그러니 뭐 이게 한 300억원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100억원을 줬으면 골프장을 퍼블릭코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안 만들어 놓고 100억원씩 가져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내 골프장들이 낸 것인데 왜 그 돈을 몇년씩 가져가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골프장마다 보면 호화로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조경같은 것 나무도 몇 백만원짜리 어디 뭐 1,000만원 가는 나무도 심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골프하우스를 몇 백억원씩 들여서 지은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놓고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관계기관에서 답변 한가지 요구합니다. 세액이 너무 많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호화 사치다 해 가지고 중과세를 매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골프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긴지 그 사람들이 왜 대중화된 골프장을 세금을 낮춰야지 왜 자꾸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프장마다 그 얘기를 세금이 많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자체가 엄청나고 조경을 하고 골프 치는데 조경이 무슨 필요있느냐 이말이에요. 필드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래 놓고 세금 비싸다 말도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래놓고 돈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비 많다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행정지도 감독을 단단히 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조그만 얘기입니다마는 음식값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 가지만 맞아요. 도에서는 해장국, 냉면, 설렁탕, 곰탕, 갈비탕 이 품목 다섯 여섯 가지만 보고해라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현지확인하니까 해장국은 하나있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설렁탕, 곰탕 이런 것은 없어요. 안 팔아요. 다른 것 전부 우리가 이름 모르는 양식이나 이런 것이나 팔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맞고 전부 거짓말이야. 실제로 가격이 안 맞아요. 들쭉날쭉하고 이게 행정이 무슨 지도·감독을 했다 이거예요. 일선 행정에서 도에서는 바쁘니까 못했다 일선에 넘긴 것으로 아는데 안 맞아요. 하나도, 음식가격 하나 그걸 사전에 보고해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뭐 하루저녁에 다 썼는지 어떻게 됐는지 똑같은 글씨로 나열해서 가져왔는데 맞을 턱이 있습니까? 그게 안 맞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도·감독이 안돼 있다는 얘깁니다. 길어서 이따 생각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18홀 이상의 골프장을 설립하는 자는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을 병행 설립하거나 대중골프장 1홀당 5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련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조성된 예치금은 어느 정도이며 그중 경기도내 골프장 사업자가 예치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성된 예치금으로 건설된 대중골프장은 몇 개소인지 그리고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의 경우 이용객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한 가지는 만약의 경우 대중골프장을 6홀에 해당되는 30억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용으로 쓴 것은 없는지, 마땅히 대중골프장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대중골프장이라 함은 서민들도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일반골프장의 경우 높은 세율의 세금으로 인해서 골프장 사용자가 높다고 사료되나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며 똑같은 조세제도가 적용될 경우 일반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다른 조세제도의 적용용의는 있으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과 겹쳐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과세기준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마다 전부 가보며는 불경기라고 합니다. 대중운동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경우 공사중지 중인 골프장의 대책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현장조사대상에 12개 골프장 중에 운영중인 곳은 4개소, 공사중인 곳이 4개소, 공사중지인 곳이 5개소로 이중 공사중지상태인 남양랜드간이 및 이글스네스트골프장 등은 토목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산림훼손 등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글스네스트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이 '90년 1월 8일부터 '92년 1월 7일까지 24개월로 승인돼 있으나 네 차례에 걸쳐 사업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조금도 진척사항이 없고 남양랜드의 경우는 당초 사업기간이 '88년 2월 13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기신청도 없이 사주가 해외로 도피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중지중인 골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웅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4반은 5일 동안에 11군데 가봤습니다. 우리가 물론 19군데 해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날짜가 임박해서 공사중인 골프장 합쳐서 11군데를 갔다왔습니다. 제일먼저 갔다온 골프장마다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해당되는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용인 레이크골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건축물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내용이 415㎡인데 체육시설용지와 체육시설이 아닌 용지에 걸쳐서 불법건축물을 별장 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상으로 불법건축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이 발생됐을 적에 해당 당국이 어떻게 조치했는가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벌과금을 물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최후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강제철거까지 나가야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강제철거와 임의철거가 있습니다마는 철거통지서를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들은 의혹을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이따 해당되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은화삼골프장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은화삼골프장은 용인시내 변두리입니다. 11군데의 모든 골프장들이 보통 골프장 소속 이후의 등급이 160등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0등급, 161등급, 159등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용인하고 제일 가까운 골프장 은화삼골프장이 153등급이 됐습니다. 최하위입니다. 경기도내 19군데 시찰한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고 그 주변의 등급은 다른 지역에는 보통 110등급, 111등급, 113등급, 115등급, 117등급 이렇습니다, 용인군내에. 이 주변은 139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상히,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당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시 행정지도는 '92연에 3회를 받았고 환경국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93년과 '94년에는 단 1회씩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지적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아까 동요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해서 한번도. 골프장 임의로 마음대로 받는 가격들을 또 역시 우리 용인군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골프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판이하게 다르고 가격도 판이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적받은 사항은 한번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해당되는 국장께서 설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라자와 한원 둘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골프장들은 의도적으로 캐디를 쓰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 내지 3만 5,000원짜리 카를 1회 쓰는데 5,000원입니다. 3, 4일만 2회, 3회 쓰면 그 카 값이다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며는. 1회에 5,000원씩 받으니까. 이와 같이 모든 중소근로현장에 생산직 남녀공원이 없어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우리 경기도가 젊은 여성들이 골프장으로 자꾸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골퍼들이 카가 아니고 캐디를 쓰게끔 조정돼 있습니다. 이런 점에도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원골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골프장에서는 수해때 여러 주민들의 진정도 많았고 그 진정에 따른 보상도 많았고 그 주변에서 지원해준 공사도 많습니다. 그 지원해준 공사부분에도 취득세가 다 부과가 됐습니다. 그 취득세도 일반 취득세와는 달리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역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식수를 허락해서 했는데, 그 분들은 그런 얘깁니다. 공사완료 뒤에는 식수를 하게 돼 있어서 했는데 그 식수한 것에도 취득세를 중과했다 이겁니다. 역시 취득세와 재산세와 모든 종토세가 너무 과중하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고 국민체육시설로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등록을 해주게끔 하고 공사를 하게끔 지도를 해 주고는 세금을 재산세는 17배, 종토세는 일반종토세에 비해서 2.5배, 이와 같이 중과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체육시설로 우리가 유도를 해놓고 이와 같이 중과를 했을 적에 그 시설내에는 항상 바깥세계와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 그런 얘깁니다. 이 세금이 어떤 근거로 지방세가 부과되는지를 이것도 역시 설명해 줘야 되겠고 물론 본 위원은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체육시설로서 도저히 발전하지 못하고 역시 골프장은 특별세계고 어떤 성역이라고만 일반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중과하는 취득세, 지방세 근거의 말씀을 해주시고 해당되는 국장님들께서는 성의있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아까 우리 변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골프장별로 어떤 시나리오를 요청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충분하게, 만족하게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더 좋은 자료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리라고 믿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서 질의를 끝을 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위 위원으로서 현지를 답사해 보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잠깐 소감을 말씀드리며는 바깥세계와는 전혀 다른 별천지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골프를 칠줄 몰라서 그런 환경에 갑자기 닥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신도 모르게 소외감이랄까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오며는 위화감이 조성되고 근로의욕이 상실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낱 거짓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끝내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이 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산을 제대로 못해서 빨간 흙투성이인 산을 내놓고 그냥 방치하는 골프장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인근을 지나가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볼 적에 상당히 불쾌감을 조성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미관상 불쾌하고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골프장을 허가해서 운영까지 할 수 있게 해준 이유가 뭔지 또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골프장을 보며는 각종 세금체납으로서 치산·치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담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골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며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마냥 산을 까부신 채로 놔두고 영업을 할 것이냐. 물론 사업자측에서도 좀더 좋은 풍치지구로 만들어서 골프회원들의 좋은 휴식처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렇게 까부신 채로 빨간 흙투성이인 산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골프장을 보며는 맹독성 농약살포. 물론 현지조사를 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마는 맹독성 농약살포, 또는 과다농약살포로 인해서 농경지와 하위 농어촌은 오염돼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골프장을 우리 도내에 보며는 '91년부터 '93년도까지 무려 1,000만t이나 되는 무분별한 골프장건설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경인일보 10월 8일자 신문에 보며는 여의도의 12배나 달한다, 우리 경기도에 골프장 허가내준 면적이. 그렇게 엄청난 면적을 우리 경기도내에 골프장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뒷전에 가있고 공업용지 조성은 우리 도에서 거의 허가해 준 사실이 없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골프장으로 인해서 3D현장에 있는 성실한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상실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골프장을 자꾸 승인을 해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공사장 건설중에 공사비 체납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산림훼손이라든지 토사유출이 엄청나고 그래서 인근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왜 우리 도만 이렇게 자꾸 골프장을 내 주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경기도내 골프장 승인을 계속 해 줄 것인지 현재 골프장 승인 신청중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중단 골프장 업체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공사를 다시 원활히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안 되며는 치산·치수를 해서 제대로 산을 복귀한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댓분 계십니다. 질의를 가급적 간단히 초점만 해주시며는 효율적인 질의방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간단간단히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의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독성인 농약창고가 문짝도 없이 그냥 방치돼 있는 장소를 몇 군데 봤습니다. 농약이 독성인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데 그 창고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공이든 월공이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한 봉지씩 들고 나갈 수 있는 창고가 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골프장 농약창고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수시설 기준이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적에는 오수처리 기준평수를 계산할 적에 보며는 식당평수, 건물평수, 회원권에 대한 거 해서 다섯, 여섯 가지를 합쳐 가지고 오수처리 면적이 나오는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회원권수하고 건물평수를 계산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는 관계부처나 관계돼 있는 데에다 건의를 해서 간소화시키는 반면에 누가 가서 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오수처리장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내에 102개의 골프장 허가를 득하고 지금 63개 골프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거나 아니면 지금 착공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수검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 골프장에서 용역을 줘서 서울에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1개 골프장에서 한달에 경비가 300만원에서부터 500만원 정도 경비가 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골프장이 1연에 그 예산만 해도 약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를 서울 용역회사에다가 갖다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기도에서 앞으로 더 신설될 허가를 득할 여러 업체가 있는 걸 가정해 봤을 적에 사업이 1년이나 2년 하고 마는 것도 아닌데 경기도에서 그 오수검사시설을 신설해서 골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경기도에 와서 검사를 하고 또 경비도 절약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관계부서에서 정상적으로 검사여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소 경기도의 예산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경기도의 골프장 용역비가 1년에 50억원이나 60억원의 경비가 서울로 간다라고 보며는 경기도에서 자금이 좀 들더라도 신설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담당자의 자격소지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공계 대학을 졸업맡은 사람이면 자격이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 자격증을 가져와 봐라하는 얘기를 하니까 대학 졸업장을 가져와서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적에 대학 졸업장을 가져와서 우리 자격증이다 해 가지고 보이는 것이 보기가 안 좋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법조항에서 이공계 대학을 졸업맡은 자 이상이면 오수담당 자격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그 졸업증명서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금 경기도에서 자격증 발부를 해 주는 것이 외부적인 면이나 내부적인 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자격증 부여 또 발부관계를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여주 클럽700이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단종이 유배를 갈적에 이포나루를 건너서 강릉으로 유배를 갈 당시에 그 클럽700에서 어수정이라 하는 물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거쳐갔던 그 어수정이라고 하는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의 관리측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법규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어수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에서 또 그 지역사람 내지 골프를 하러 온 사람들이 단종이 유배당시에 강릉으로 가는 길에 여기 들러서 어수정에서 직접 물을 마시면서 국가 정치를 거기서 의논했다 그런 역사적인 현장인데 거기가 골프장 안에 있다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현장을 본다고 그러는 건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사무실에 가서 현장을 일부러 보여달라 하는 얘기를 했을 적에 과연 그것이 쉽게 일반인들한테 공개될 수 있는 장소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방문화재 관리는 어떠 어떻게 하고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우리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주지역 현장을 봤습니다. 읍으로 돼 있는 골프장의 등급이나 저 산간벽지에 있는 이포컨트리의 등급이나 별 차이가 없이 등급이 돼 있더라. 등급은 물론 세금하고 관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봤을 때는 읍에 있는 골프장하고 아주 오지에 있는 골프장의 등급이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봤을 적에는 그것이 등급을 매기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괄적으로 체육시설이라 하며는 등급을 일괄적으로 매길 것이 아니라 현지 사정이나 땅값이나 또 일반 골프객들이 올 수 있는 유리한 지역, 이런 걸 참작을 해서 특별등급제도를 받아들여서 골프장 등급을 매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담당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이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하고 같은 반에 있다보니까 거의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제가 농약문제를 지금 김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골프장에 가서 제가 농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농약창고를 가봤습니다. 특히 이천에 있는 동진골프장은 농약이 한 20 여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데 제가 창고로 가보자고 해서 갔더니 한 창고 건물귀퉁이에 막아 놓은 것도 없이 그냥 놔두고 취급자도 없이 한 500㎏ 정도 되는 농약이 있었습니다. 이 농약은 독극물이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방치했다는데 대해서 또 제가 이천군청 농약담당계장을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농약 어떠어떤 걸 쓰고 있는지 아느냐 했더니 담당계장 조차도 농약을 쓰는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천군청에 이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가 또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골프장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이 돼 있습니다. 팔라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또한, 특히 요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을 위해서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정지도 감독할 사람들이 물품을 제때에 공급을 안 해줘서 물건을 못파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장한테도 그전에 행정질의를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그 지역 공무원들이 많이 발취해서 물건이 없어서 못팔게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 공무원들이 농산물을 많이 장려해서 갖다 팔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시일이 촉박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고의성으로 누락을 시키셨는지 실례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골프장농산물직판장 운영에 관해서 우리 자료에는 금년도 실적이 2억 4,000만원 정도 자료에 나와있는데 안양골프장 같은 데는 금년 단독 골프장에서도 1억 4,000만원이라는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락을 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국유지 골프장 대부현황에 관해서 우리 자료에는 발안골프장이 누락이 됐는데 발안골프장 현지에 가보니까는 7만 8,000평을 갖다가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금년 '94년도에는 임대료만 7억 9,000만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락을 시켜주셨는데 어떤 뜻으로 누락을 시키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농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물론 시·군 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관리감독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실례를 하나 들며는 「디프(DEP)수화제」라는 것은 '92년도 5월 29일 경고처분된 그런 농약입니다. 그런데 행정지도 감독은 언제 했느냐 하며는 '94년 6월 3일이 돼서야 반품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 공백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 동안 과연 점검을 제대로 하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다음에는 위생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생관계도 각 시·군 위생계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1회이상 나가고 요식업조합에서 자율지도점검도 나가도 있는데 모 골프장에 가보니까 위생점검을 매월 받는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거기 걸어 놓은 걸 보니까 수년전, '80년대에 없어진 갑종이다, 을종이다 그런 거를 그저 게시하고 있는데 과연 행정지도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어떤 쪽으로다 점검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원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18홀 기준으로 해 가지고 700인 내지 1,800인 또 18홀 초과할 때마다, 9홀마다 350인 내지 900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간 대부분의 골프장은 미달인데 한 군데 골프장은 규정에 아주 100% 마친 그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실제로 회원이 오버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이재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겠지마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토지세 부분에 세금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해서 체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버젓이 행정소송의佶 했다고 하면서 지금 법의 판결이 나는 대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무를 어기고도 당연하다는 태도로 일반서민이 체납대상 되면 과태료나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납된 골프장의 불만은 착공이 되려면 공시지가가 낮은 것이 준공 후 운영을 하면서 형질과 지목이 체육시설 용지로 바뀌면서 공사지가가 대폭 상승하여 현실에 걸맞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도 당국에서는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골프장 오수처리장의 지적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면에서도 각 골프장을 몇 군데 봤습니다만 제일 협소하고 오수처리장 내에 펌프장 펌프가 8개 정도 있습니다. 펌프모터가 모두 언제 가동을 했었는지 사용을 한 흔적이 없고 빨갛게 펌프가 녹이 슬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체킹여부를 질문하니까 화성군 보건연구소에 의뢰하여 체킹한다고 하며 페하(PH지)측정기나 페파측정기를 달라고 하니까 전혀 없다고 전무한 실정입니다. 오수처리장을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날 가동하는 걸로 본 위원은 느껴졌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조사 전에 각종 자료요청을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과정 이후에 도착한 것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군자료와 현장자료와 비교를 해 볼 때 차질이 많았던 점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그 이유를 보며는 화성군의 관악골프장, 발안골프장 공히 자료가 틀립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공유림과 사유임 교환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골프장에 공유림 80만평을 사유임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 사유림하고 교환을 해서 맨 처음에 가격을 충분히 공유림보다 좋은 자리에다 사유임으로 바꿨다. 또 가격도 정당하게 쳐서 바꿨다는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된 것을 보면 80만평이 7년 전에 지가를 제가 조사한 결과 7연 전의 지가는 공유림이 예를 들어서 나산골프장 7년전 등급이 23등급입니다. 또, 이글스가 21등급, 광릉이 75등급,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36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등급이 공유림이 됐을 때 교환 당시의 나산골프장이 93등급입니다. 그 다음 이글스네스트가 18등급으로 교환당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림의 교환당시 전 등급이 나산골프장이 15등급입니다. 그러면 공유림이 7년전, 교환당시 전 등급을 쭉 봤을때 교환당시 전까지는 공유림의 등급이 훨씬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산골프장이 23등급이면 공유림이 17등급이었는데 교환당시 공유림 등급을 얼마 쳤느냐, 93등급을 쳤습니다. 그러면 교환당시 사유임의 등급은 얼마냐, 121등급을 쳐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바꾸기 전에, 골프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공유림 등급이 훨씬 높은 등급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골프장으로 바꿀 당시의 등급은 거꾸로 사유림 등급을 121등급으로 해서 가격을 쳐서 바꾸고 공유림은 93등급으로 해서 바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80만평의 공유림이 좋은 땅이었던 것을 교환당시에는 나쁜 땅을 사서 높은 단가를 쳐서 받고 공유림은 좋은 땅을 낮은 가격을 쳐서 등급을 매겨 갖고 교환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골프장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공유림 비싼 땅을 헐값에 치고 그리고도 법에 따라서 교환을 정당하게 했다, 지난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80만평의 공유림을, 정말 비싼 땅을 교환할 때 싼 땅값으로 또, 싸구려 못쓰는 사유임을 고가로 쳐서 바꾼 이런 완벽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는 오전에 끝입니까?

본 질의는 끝이고 이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아직도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안 하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한 가지 경우만 되는 게 아니라 80만평에 대한 전 사유림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나산골프장의 경우이고 이글스네스트골프장은 7년 전 단가에서부터 기준하는데 21등급, 사유림은 9등급 된 게 나중에 거꾸로 공유지는 7년 후에 18등급으로 매겼습니다, 밑으로. 그러니까 7년 전 보다도 3등급을 밑으로 매기고 또 사유지는 7년 전에 9등급 했던 게 교환당시에는 32등급으로 3배로 치고 이건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전부 80만평에 대한 등급을 제가 다 알고 조사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골프장별로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이나 이글스가 아니라 공유지에 대해 전부 교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와 농약잔유량검사는 시행규칙 제30조에는 문화체육부장관 및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간 보고한 내용이 있어서 '93년 1월부터 '94년 9월말까지 보고한 내용을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시행규칙 제31조는 법제29조에 따라 골프장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현지확인 결과 손해보험은 법에 의해서 가입토록 돼 있으나 현장실태 확인결과 보험사만 좋게 해주고 그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 동안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서 '93년, '94년 각 골프장별로 이용실태를 확인해서 서류로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2조 벌칙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처벌내용이 있었는데 '92년, '93년, '94년 9월까지 도내 미등록업체가 체육시설업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빠지지 말고 사실대로 확인해서 답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또, 이 법에 있어 체육시설의 영업은 골프장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이라 할지라도 미등록 시설업에서 운동을 하면서 돈을 지불할 경우 영업행위로 보고 있는지 안보는지 답변을 명확하게 부탁합니다. 국민체육시설업인 골프장에 대한 우리 국민일각의 편견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시안게임에도 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전국 최다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고 건설중에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지방국제화 차원에서 골프장을 관광자원으로 유지 발전시킬 용의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 대책의 한 예로써 용인군 1개 군에 20 여 개의 골프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타 도·군 또는 시와 같이 과나 계나 공무원의 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봤을 때 획일적으로 공무원이 배치 돼 있으면 1개 군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골프장이 타 도에 비해서도 많은 입장인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어떤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관리대책,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지난 '89년 7월 1일부터 문화체육부로 이관돼서 체육시설업 등록으로 이제 각 골프장이 등록제인지도 5연이 됐습니다. '93년 골프장의 내장객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640만명, '94년 골프장 내장객 예상 객수가 800만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골프가 이제 건전대중생활스포츠로 정착하고 골프장이 아직도 사치성 업종으로 계속 간주가 돼서 중과세가 돼 가지고 체육시설업으로서 등록된 내용이 무색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며는 지방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답변 부탁합니다. 또한, 등록당시 공부상의 자료와 현재 시설운영 중인 골프장의 여러 가지 현황이 차가 많이 발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공무원이 수행공무원에게 질문했더니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추적조사가 어렵고 그런 입장에서 추적조사를 못하니까 공부상에 있는 내용과 또 실제 내용에 차가 있더라도 공부상의 내용만 가지고 세금을 고지 징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용인군 자료와 골프장 자료에는 차가 있었습니다. 도내 각 골프장의 실태를 도 집행부에서 이 기회에 집행부 차원에서 허가기준 확인과 미등록업체 운영실태를 점검 확인하는 것, 지방세 고지가 현실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도 집행부 차원에서 현지 조사반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개선의 실태를 파악, 도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골프장이 가장 많이 시설돼서 경기도는 골프도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허나 관광자원화해서 경기도의 지방세, 각종 관광 자원에 내방객들이 사용하는 모든 비용이 우리 경기도에 떨어질 수 있도록 각 골프장에서 지금 선수를 이용해서 각종 국내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확인하면 부대시설로 선수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서 최소한의 숙박시설업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판장 관계를 우리 이창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되는 그러한 직판장도 있는 반면에 어떤 골프장에 가보며는 골프용 용구만 있고 농산물은 쌀 한 포대 정도, 어디 보이지도 않게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에서 열의를 가지고 직판장을 운영한다면 성공을 하고 있는 직판장이 많더라, 그 반면에 열의를 안 가지고 등한시하는 골프장에서는 직판이 부진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많은 지도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나 등급이 읍·면·동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러한 읍·면·동간 또한 시·군간에 공시지가나 토지등급의 차이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간의 그런 어떠한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도에서도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또한 이것이 없다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유중백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 의식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골프장을 조사하면서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 국회의원, 장·차관은 준회원 내지 회원대우를 해 준다 그거예요. 이것이 골프협회에서 협의사항이랍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우리 국민과 위화감 조성이 그렇지 않아도 있는데 여기다가 지도층 인사들이 국회의원이라면 국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요, 장·차관이면 우리나라의 모범이 될 이런 양반들이 어떻게 이러한 대우를 받고 대우를 해 주는 건 무엇인지 이걸 앞으로 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있잖아요.

보충질의할 때 또 합시다.

그러며는 보충질의할 때 좀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도 현장을 다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걸로 생각이 됐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퍼블릭코스 요금책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퍼블릭코스는 인가당시나 또 세제에 대한 그 혜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이것이 대중 스포츠를 위해서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격조정을 한 걸 보니까 일반 골프장하고 거의 같은 율로 가격이 조정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퍼블릭코스 요금이 일반 골프장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그냥 현시화해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지도로 퍼블릭코스를 별도로 관리할 어떤 법적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며는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성실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셔서 체험된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니까 또,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3시까지…….

4시까지.

4시면 너무 늦습니다. 3시까지……, 너무 늦습니까? 너무 질의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자료준비가……, 4시요? 네, 그러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진용관입니다. 이 답변순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관수 위원님께서 '93년도, '94년도 골프장의 점검횟수 및 점검실태 사업승인된 설계도면의 훼어, 라프, 그린 조림지 건축물 등이 현재와 상이한 것이 있는데 위반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부터 '94년 9월말까지 운영중인 골프장 4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시정명령 13건, 과태료부과 4건, 검찰청 고발 1건의 조치를 하였으며 사업승인된 도면은 공사계획 도면으로 골프장 등록시 대한지적공사에서 확장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되고 있으므로 상이한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훼어, 라후 등 상이한 것은 그린키퍼가 잔디를 다듬는데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포 C.C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골프장에 대한 체납원인과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결산 이월체납액 중 8월말 현재까지 전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은 총 121억 7,000만원으로써 이중 여주, 이포 C.C에 67억 4,700만원, 파주, 서서울 골프장 23억 2,300만원, 안성골프장 31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는 3개소는 모두 지목변경 비용 등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견해차이로 세액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포골프장 및 안성골프장은 법원에 소송진행 중이며 파주, 서서울골프장은 확보된 조세 채권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또한 성남시의 남서울골프장의 경우 일부 골프장 내의 토지등급이 인근 골프장 밖의 토지의 등급보다 낮게 책정되어 결과적으로 세금포탈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결정된 토지등급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관련 공부를 관할 성남시장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의 차액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토지등급 결정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성남시 말입니다. 남서울골프장이 '71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 23년 동안 영업을 했어요. 23년 영업하면서 현재 골프장이 50만평이면 50만평에 대한 토지등급이 여주 C.C나 다른 데는 36등급, 39등급이 지금 골프장보다도 그 임금보다도 높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다른 데보다도 더 낮냐 그거야.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거 감사할 땐 눈뜬 봉사였소, 감사 안 했어요? 이런 걸.

아니,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해야지. 답변도중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충질의 해야지 이렇게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답변을 다 듣고 문제점이 있으며는 거기다 메모를 해 놨다가 있다가 보충질의 때 해야지 답변을 하지 여기선 답변 듣다가 중간에서 그렇게 중단되며는…….

답변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보충질의 다시 할거예요.

보충질의 나중에 해야 회의가…….

좋아요.

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장·차관, 국회의원 등의 우대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등에 준회원 등으로 우대하여 주는 것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하는 사업주체의 재량 행위이므로 행정기관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유 위원님께서는 사업승인 후 공사중 및 미착공 골프장이 1/2 이상 되므로 골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두 번째는 사업승인 후 6개월 내에 착공하지 않을시 취소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연기한 사유는 무엇이냐 세 번째, 체육시설보험을 가입해도 혜택이 없는데 왜 그런지 네 번째, 은화삼회원 금액 1억원의 회원수 400명으로 평일 이용객이 없음에도 비회원 이용이 불가하다. 다섯 번째, 대중골프장 조성비 100억원을 투자했음에도 왜 조성을 안하고 있는지 여섯 번째, 세액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맞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중단 및 미착공 골프장이 많아 골프장이 모자라 골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96년 2월 6일까지 미착공시에는 사업승인 취소대상이므로 사업자들이 오랜 기간을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도에서도 사업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승인 후 6개월 내에 미착공 취소대상임에도 취소하지 않고 연기조치한 사유는 순수한 민자로 건설되며 많은 사업비가 조달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 연기조치 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관계없이 '96년 2월 6일까지 재착공 및 착공치 않을 경우는 사업승인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보험가입을 해도 혜택이 없다고 하신 내용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그 외의 사항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타 보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 이용객이 없음에도 비회원 이용을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대부분 회원제 골프장으로 회원 1인 이상을 동반하도록 내규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회원 내장객이 적을 경우 비회원도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대중골프장 조성비는 총 229억 1,700만원이 예치되어 골프장을 조성코자 문화체육부에서 하나스포츠주식회사를 설립 인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의 조경시설 등 호화로운 시설로 과다투자 해 놓고 세금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제2항의 규정에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이나 조경시설 등 투자된 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골프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이므로 일반 세율의 7.5배를 중과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웅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웅래 위원님께서는 대중골프장 조성 예치금액 및 경기도 사업자가 예치한 금액, 조성비로 건설한 대중골프장은 몇 개소이며 이용객은 몇 명이고 타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는지 세 번째, 남양랜드 및 이글스네스트 골프장은 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무방비 상태이니 중단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연장조치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액은 총 229억 1,730만원이며 이중 경기도에서 예치한 금액은 110억원이며 예치비로 조성한 골프장 및 이용객과 타용도 사용은 없습니다. 남양랜드 및 이글스네스트 등 중단 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부칙 제4조에 의거 '96년 2월 6일까지 재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겠습니다. 조웅래 위원님께서 대중 골프장의 지방세 과세제도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기준은 어떠하며 지방세가 높게 부과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7.5배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토지세는 50/1000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골프장은 일반대중을 상대로 이용되는 시설로 인정되어 현재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현재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앞으로 일반화 될 경우 점차적으로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7, 8만원 하는 카드를 1회 사용료 5,000원씩 받으므로 캐디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경기자가 직접 카드를 사용할 시는 경기 진행도중 발생되는 잔디 훼손에 대한 보수가 되지 않아 별도의 인원을 투입 보수하여야 하므로 순수한 카드사용료 이외에 보수인건비가 포함된 것이며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신원C.C를 예를 드시면서 수해로 인한 자원금과 식수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시면서 세금부과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규정에서는 취득가액은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신원C.C는 회원제 골프장이므로 취득세가 일반세율의 7.5배 중과세 됩니다. 수해자원금과 식수비는 당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최병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다골프장이 회원권 분양시 안양C.C가 관리하며 안양C.C도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한데 대한 내용과 공사중단에 대한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나다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승인은 사업투자비 내에서 공정하게 모집할시는 승인해 주는 것으로 '92년 5월 4일 회원가격 4,900만원에 550명을 승인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C.C의 위탁경영 사항은 개인간의 계약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나다골프장은 공정 74%에서 그 동안의 공사대금 295억원이 누적되어 '93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신규주주영입 또는 양도, 양수 등을 통하여 조속히 공사가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6년 2월 6일까지 공사 재개치 않을시는 허가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중 골프장의 경사면의 암반노출 및 법면이 녹화되지 않아 미관상 불쾌감을 주고 있는 골프장을 등록해 준 사유 및 대책은 두 번째, 경기도에 많은 골프장을 승인한 이유 및 공사중단으로 토사유출, 산림훼손 등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앞으로도 사업승인을 할 것인지와 현재 신청중인 골프장이 있는지 중단된 골프장의 대책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중 골프장의 경우 법면처리 및 조경식재가 완료된 경우에만 등록해 주고 있고 암반부분 녹화에는 어려움이 많아 당초 조경계획에서 제외된 암반이 있을 경우 녹생토공법 등으로 처리하여 미관상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사업계획 승인시 만전을 기하겠으며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은 관련 법규의 적법성 여부, 주민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할시에 승인 처리하고 있어 향후 골프장 승인신청이 있을시는 동 신청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며 현재 본도에 승인신청된 골프장은 없으나 '94년 9월 15일 파주군청의 대경골프장 대표 방서남이 파주군 광탄면 발랑리 산48-1 일원의 회원 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승인신청하여 현재 파주군에서 관련법 등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사착공 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로 있는 골프장도 9개가 있습니다. 공사중단 사례는 남양랜드가 임의로 상호를 증설하여 '90년 12월 공사중지 행정조치 후 공사중단 되었고 나머지 여덟개 골프장은 건설공사 자금 능력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지 1년 8개월 내지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공사중단된 8개소의 골프장은 골프코스 조성등 토목공사가 90%이상 진행된 상태로 건설업체에서 지급하여야 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써 공사중단 직후부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공사재개촉구와 함께 총 7회에 걸친 사업자회의, 2회의 개별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원권 분양침체 및 자금조달능력 부족 등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재착공을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재해예방과 민원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클럽 700하우스 내 지방문화재인 어수정의관리현황과 지방문화재의 관리기준 및 도내 지방문화재 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어수정은 단종 어수정으로 지방문화재는 아니며 여주군에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따라서 군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방문화재는 도 지정문화재를 일컫는 바 유형문화재 121점, 무형문화재 8인, 기념물 138점, 민속자료 8점, 문화재자료 84점등 총 359점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는 문화재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소유자가 유지 관리함이 원칙이나 재정상 예산지원이 수반될 경우에는 지정이후의 관리상태를 감안하여 노후 퇴락된 경우, 국비자원이 수반되는 경우, 관광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전년도에 이어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사안을 종합 검토하여 보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안C.C의 국유지 대부현황이 자료제출한 것과 실제 다른 사유는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이 제출한 골프장 내의 국유지 대부현황은 재무부 소유현황을 제출한 것이며 이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에 위임되어 시·군에 재위임된 사항이며 금번 누락된 것은 산림청 소유로 이는 원주 영림서 수원 관리에서 대부관계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금번 현황에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동 골프장의 대부현황은 산림청소유 25만 5,689㎡로 금년 7억 9,30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군유지는 235㎡로 45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원권 분양시 법정인원수 초과하여 모집한 현황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 6월 17일 개정된 현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 법정회원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동법 개정 전인 '92년 2월 27일부터 '94년 6월 16일까지 구법규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 고시인 골프장관이 규정에서 18홀에 700명이상 1,800명이하 초과 9월 600명인 추가모집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골프장이 관광사업이던 '84년 이전에도 회원수를 통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골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과중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골프장 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바와 같이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은 이포, 서서울, 안성 등 3개 골프장에서 121억 7,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방세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 징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3년부터 '94년도까지의 농약사용을 문화체육부와 환경처에 보고한 내역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약사용량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와 환경처에 매분기 보고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사용량 보고현황은 1/4분기 4,282㎏, 2/4분기 1만 9,693㎏, 3/4분기 2만 4,597㎏, 4/4분기 1만 1,320㎏이었으며 '94년도는 1/4분기 3,723㎏, 2/4분기 2만 4,961㎏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93년부터 '94년까지 골프장에 손해보험 가입후 보험혜택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 운영중인 전 골프장 46개소에서 250 내지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으로 만일 사고발생시는 500 내지 1억 5,000만원까지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93년부터 '94년 현재까지 동 보험수급사실은 한 건도 없으며 단, 용인군 소재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서 전년에도 골프공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현재 재판계류 중으로 사업주 배상 판결시는 동 보험료 청구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골프장의 등록전 사전영업행위 '92년부터 '94년 9월까지 또 회원이 이용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완료 후 등록전에 사전영업을 하는 골프장에 대한 현황은 경기C.C가 적발되어 지난 7월 20일 검찰에 고발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개장전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하고 하는 행위는 영업행위에 해당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사전영업행위 가능 골프장이 경기C.C, 일동레이크로서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영업행위가 발생치 못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골프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원래 관광객 이용시설업이었으나 국민의 건전한 체력향상을 위하여 '89년도 7월 2일 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관광이용시설로의 전환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회원권을 30%까지 외국인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골프장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관광수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 위원님께서는 용인군은 많은 골프장이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소재한 102개 골프장 중 21%에 해당하는 22개소, 운영중인 게 17개, 공사중인 게 4개, 미착공이 1개 그래서 22개소가 용인군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인군의 경우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직원 3명이 22개 골프장을 담당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인군수로 하여금 구체적인 충원계획 등을 제출받아서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또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여는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사치풍조를 배격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제도를 도입 '74년부터 중과세하고 있는 것이며 골프장이 점차 대중화되어 일반 국민체육시설로 전환될 경우 지방세도 일반세율로 바꾸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골프장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골프장을 정밀 조사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의회 골프장 특위, 내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골프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대책이 지적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선수 및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골프장내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숙박시설을 금지시설이나 앞으로 골프장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된다면 관련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 위원장님께서는 대중골프장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별 차이가 없는 이유와 제재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이용요금은 사업자 자율결정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현행 세제상 대중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세율이 회원제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이며 '92년부터 50만㎡이하 소규모 대중골프장을 특소세 및 교육세를 비과세 중이나 회원권 판매로 투자비 전액 또는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는 회원제 골프장과 비교시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 다시 말씀드려서 이자입니다. 부담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측에서는 현재 징수중인 이용요금에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 상태에서 행정력으로 요금인하, 다시 말씀드리면 제재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내무국장께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답변이 충실하지 못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남서울 골프장이 '71년에 개장을 했어요. 그럼 23년 됐지요? 23년 됐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74년부터 중과세한다 그랬어요. 그 3년 동안은 그만두고라도 그러면 그때부터 50만평을 형질변경을 해야 되지요. 됩니까, 안됩니까? 형질변경을 해야만 골프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형질변경을 하게 되며는 지가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답변해 주세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갑니다.

상식적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골프장이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게 등급이 똑같거나, 개발이 안 된 임야나 전답이나 똑같거나 떨어지거나 그랬다 이거야 이건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뭐 답변할 것 있어요? 답변하세요.

남서울 골프장의 토지의 총 필지는 122필지인데 면적은 187만 6,000…….

네, 알고 있어요. 자료에 다 나와있어요.

등급은 173등급이고 최저 150등급인데 지적하신 토지등급은 개인소유토지로서 골프장에 연립돼서 잡종지로서 건축 가능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잡종지는 183등급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구거도 떼어왔고 채용용지도 떼어 왔고 전답도 떼어왔고 대지도 떼어왔고 다 떼어왔어요. 다 떼어왔는데 그 주위하고 비슷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말이. 아시겠어요? 제말 들어보세요. 답변을 확실히 해야 돼요. 30등급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알았어요? 170등급이면 200등급이 돼야 돼. 그러면 금년에 11억 8,000만원의 종토세를 냈는데 금년에 만약 170등급에서 200등급이면 30등급이 오르면 얼마가 오른 줄, 한 필지 ㎡당 얼마가 오르는지 아세요? 계산해 봤어요? ㎡당 얼마가 오릅니까? 나와있잖아, 조견표 보면 알잖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세정과장이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세정과장이 하든 도지사가 하든 마찬가지야 이건, 이미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지요 20한 3년 동안을 종토세, 종합토지세를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이 실수를 했건 봐줬건 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세금을 못 거둬들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며는 그 동안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인가 감사하지요? 도에서 내려가서 감사할 때도 이런 걸 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며는 여주골프장이나 실례로 여기 내가 다 기록을 해 놨는데 등급이 말입니다. 한일은 150등급이 120등급이야 바로 옆에는. 그러며는 36등급이 차이가 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주C.C 같은 경우는 153등급인데 114등급, 39등급이 차이가 나. 그러면 50만평이 이렇게 차이가 나며는 엄청난 재산세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1년도 아니고 20여년 동안을 안 받았으니까 이걸 내가 계산을 머리가 둔해가지고 못하는데 내가 이거 세무 계리사 시켜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래,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며는 내가 이러한 질의를 했으면, 그래도 성의를 표시한다면 금년거라도 계산을 해서 대충 얼마를 못 거둬들였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성남시에다 물어봐 가지고 시장한테 물어봐야겠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성남시고 광주군이고 여주군이고 도는 할 일이 없어요, 아무 것도. 도가 무슨 땅 있어요? 여기는 수원시 땅이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도청이 필요없고 우리 도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떠넘기기로 작정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감독기관이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잘못한 공무원은 처벌을 하고 만약에 이러한 재산세를 못 받았으면 과거에 못 받은 건 법적으로 대응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못 받으면 금년부터라도 고쳐야 될 것 아니예요 이걸. 그 말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이게 만약에 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급해서.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올린 대로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잘못하셨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금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무국장이 이거 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선 이 엄청난 세금을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남서울 측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너희들이 토지등급을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내라는 대로 냈지 우리가 안 낸 게 뭐 있냐?" 이렇게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토지등급이 주위의 다른 골프장에 비해가지고 등급이 그렇게 되어 있으며는 이것은 앞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금년부터라도 이걸 고쳐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30등급 차이는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쭉 이걸 이대로 해 왔어요. 이대로 해 왔다고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해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누구 한 사람이라도 책임을 져야지 이런 식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못찾고 세입을 못 받는데도 공무원이 "나 떠나버렸으니까 그만이다, 어찌 해 버렸으니까 그만이다" 그래버린다면 공무원이 막말로 그보다 더한 일도 해 버리고 그만둬 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퇴직을 한 공무원은 할 수 없지마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그 다음 현재 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이것이 공무원이 신뢰가 되는 거고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지 다 모른다는 식으로 돼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고 회기중에 다시 조사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위법조치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골프장 특위 위원들한테 전체로 다 이걸 해주시고 이걸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른 골프장에 준해야 돼요. 다른 골프장에 준해서 등급을 올리라 그 말입니다. 올려야지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웃을 일이야. 국민학생, 유치원생도 웃을 일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데는 그 사람들은 골이 비어서 예를 들어서 39등급도 올려서 받고 여기는 내려있는 거다 해 가지고 주위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20여년 동안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놈이 이런 편의를 봐 줬느냐 그거야, 눈감고 공무원이 실수로 했느냐, 위에서 지시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내가 국회의원, 장·차관 우대해 준다는 거 준회원, 회원대우 해준다, 나도 그거 알아요. 공무원들이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연합회인가 거기서 결정을 했대 물어보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설렁탕값이나 목욕탕값 비싸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시·군에서 어떻게 해요? 행정력을 발휘하지요. 세무감사를 한다 위생검사를 한다 그렇게 종용을 하고 공갈 아닌 공갈을 치지 않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리라는 거 아니예요, 내리게 하지 않소, 어떻게 하든지 내리지 않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든지 이거 말이야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는 것은 모르지만 남보다 보이는 대우를 해줘서는 안된다 그거야, 이게 문민정부가 들어서 과거에 군사정권 때는 있을 일이지만 이런 때 대통령이 골프도 못치게 하는데 어떻게 골프 치러 가는데 돈을 더 싸게 받고 대우를 해 주느냔 말이야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상식적인 문제 아니야. 우리도 골프치러 가면 미안해서 말이야 솔직히 말이지 얼굴을 그냥 제대로 못들고 가는데 이런 우리는 무보수명예직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국회의원 하나에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압니까? 장·차관 하나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그럼 왜 돈이 없어요. 여하튼 말이지요 이거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중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내무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와서 빨리빨리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세요, 왔다갔다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신설골프장하고 건설 중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빠진 게, 왜 지금 허가를 받고서 건설을 기피하거나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된 골프장이 전부인데 건설중인 것도 중단된 게 많은데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안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법규에 보며는 '89년도 체육관련시설이용법규에 보며는 6개월 내에 승인을 받으며는 6개월 내에 착공을 하고 그 착공과 동시에 등록을 하면서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1년내에 개업을 안하며는 허가가 취소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엄격한 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56개가 지금 전부 그 기간내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어째서 골프장들이 이렇게 지금 중단상태고 착공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정당한 이유, 사유가 있을 때는 연기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당한 사유를 전부 받아가지고 있느냐 그 서류를 달라 이 말이에요. 서류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서류를 하나도 안주고 그게 많을 테니까 서류상으로 그걸 주세요. 그전에 무슨 이유로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착공을 못한다 이유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적당하게 조치를 해줬고 그럼 그 기간이 넘었다든가 뭐했다든가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공사중인 것만 물읍시다. 공사중인 것은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은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신법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법적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전 신법이 발효되기 1년전에 승인난 것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거?

그러니까 그 이전 것이라도 법이 개정됐을 때는 법 일반원칙에 의해서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고 구법보다는 신법이 우선하고 이런 일반원칙에 의해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일반원칙은 그런데요, 경과규정이 부칙으로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부칙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묻느냐 하면 신규규정에 보면 6년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89년도…….

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주십시오.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을 보조하시더라도 직함과 성명을 분명히 하고 위원들한테 인사를 한 다음에 답변하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우입니다. 지금 유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법적용과 신법적용 문제를 가지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7일 개정이 돼 가지고 2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발효될 당시에 경과규정을 달아 가지고서 경과규정 제4조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라 해 가지고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연 이상이 경과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되 그 시설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단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89년부터, 여기 보면 '90년도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받았지요.

네.

그러면 그 계획서 승인받은 게 서류상으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럼 받았으며는 만일에 '95년도다 그럼 그것을 적용받느냐 아니면 신법에 의해서,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6년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시행 당시 이전에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2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3년 이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경과규정에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0년도에 착공했으며는 만일 사업계획서를 '95년도 완공으로 냈다 그때 그 법이 그러고서도 1년 이내에 개장을 안하거나 완공을 안하며는 취소한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적용을 받아서 한 것인데 왜 신법을 적용 받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당초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라는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러한 모든 것은 다 무시해 버리고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에는 2년 이내에 착공하고 4년 이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글쎄 금년까지 난 것은 좋은데 지금 '89년부터 '94년 1월까지 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공을 신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랬다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그 시행일로부터…….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연도 가고, 10연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 업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순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골프장이 '89년도에…….

지금 법을 잘못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알겠습니다. 하여튼 등록한 서류 그 사본을 주세요. 그러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회원제하고 비회원제중 회원 제가 많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며는 경기도가 제일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받습니다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며는 신원월드골프장의 경우 회원이 910명인데 서울 사람이 885명, 경기도 사람은 25명이에요. 그런데 내 지역에, 내 이웃에, 내 도에 골프장이 있는데 내가 회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부킹을 못한다 이거야 평일에도 부킹이 안 된다 이거야 회원을 대동해야 되고 그 회원에 의해서 부킹이 된다 이 말이야. 실례의 얘기로 다른 도의 경우 자기지역의 골프장에 가면 할인을 해 줍니다. 특혜를 줍니다. 충청도내의 얘기입니다. 도호같은 골프장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골프 치러 오면 회원대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 도에서 이런 체육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용을 해 주는데 우리는 아무 혜택을 못받느냐 이런 얘깁니다. 서울 사람은 부킹이 안되더라도 우리 경기도 사람은 부킹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런 점에서 행정지도가 좀더 이루어지고, 경기도가 가지고 앉아서, 서울 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쁘게 보는 인지도가 생긴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상 위원님.

김건상 위원입니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잔유량 검사를 문화체육부장관과 환경처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로 그 사본을, '93년 1년간 또 '94년 9월말까지 보고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확인토록 할 테니까, 부탁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틀림없지요?

네.

두 번째, 손해보험 약관에 따라서 그 동안 한 건도 보험수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용객이나 골프장측에서 한 건도 없는 보험이 법에 따라서 보험을 들었다고 하지만 필요한 것이라며는 보험수혜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적절한 행정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도지사의 의견을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건도 없는데 레이크사이드라고 용인군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가지고 시력을 잃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보험요 청구가 지급이 안된 것으로,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보험요가 지급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는 이것 한 건이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요지는 레이크사이드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서 법적대응에 의한 보험료 지급관계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는데 적절한 행정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없었던 거와 같이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도 수혜를 못받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틀림없이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서 이용객이나 또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체가 됐든 그 보험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은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난 7월에 검찰에 고발한 경기C.C가 어떻게 왜 고발됐으며 현재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상황은 그 골프장이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기C.C는 사전영업 때문에 고발이 된 곳인데, 실제 고발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나해서 지난 일요일도 관련 과에서 현지를 가서 해보니까 또 영업을 하다가 걸려서 다시 고발하고 행정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께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누가 갔었습니까? 직명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광주군 담당계장인 유병규 주사가 갔었습니다.

담당계장 유병규씨, 그러면 사전영업을 버젓이 검찰에 고발을 당한 입장에서도,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고발당해 가지고 처리결과가.

검찰처리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지난 일요일에 또 가보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한테 답변하실 때 회원권을 가진 회원이 골프장을 미등록업체에서 이용할 때도 영업행위로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영업행위라고.

네.

그럼 공무원의 직무태만이었습니까? 지금 시기가,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검찰에 고발했으니까, 그래도 이것을 영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만 믿고 순리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고발이 됐어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 적발이 다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그 답변말고 7월에 고발해서 일반인들이 고발당하며는, 지금 10월 며칠이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그럼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만 물론 지난 주라고 해봐야 10월 9일이 되겠네요. 우리 골프장 특위가 활동을 한 후가 되겠습니다만 가보니까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으니까 행정조치하겠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일반공무원의 정서로 생각할 때는 검찰에 고발이 되며는 일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자꾸 이런 얘기가 되니까 실제 일요일에 간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일반 상식적으로는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안할 것이다하는 생각만 가지고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검찰에 고발하고 7월에 고발하셨는데 그러면 한 달후쯤 해서 8월에 가볼 용의가 없었고 또 나아가서 가볼 필요성도 갖지 않고 지금 10월에 특위활동을 하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니 이제 10월 9일 지난 주에 광주군 담당계장이 가서 보니 영업하더라 이게 답변이십니까? 왜 좀 더 솔직한 답변을 하시지 못하고 왜 자꾸 위원들한테 여기 계신 위원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특위활동을 합니다하고 전 도내 골프장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버젓이 영업했습니다. 오늘도 영업했습니다. 행정조치는 법에 따라서, 또 시행령·규칙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조치는 충분 절차를 거쳐서 사업승인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에 나와있는지 밝혀주세요.

법 제35조에 보며는 등록취소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35조.

국장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질의했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쳐서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데 청문절차 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며는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그 골프장의 건설비를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골프장 업무를 맡은 지가, 제가 6일에 왔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께 답변을 들으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18홀 기준해서 600억원 내지 700억원이 든답니다.

네, 그렇지요.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법에 따라서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내무국장께 다시 한 번 서글픈 것을 느낍니다. 왜 600∼700억원의 돈을 들여서 우리 경기도에 허가를 받아서 건설해 가지고 미등록상태 영업한 것을 가지고 등록취소한다고 그러면 국장께서는 등록취소할 수도 있습니다하는 법의 내용만 읽어준 것뿐이지 본인의 결심이라든가 도지사를 대신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행정지도가 부족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보지 않았든, 알았든, 확인이 됐든, 안됐든 본 위원한테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600∼700억원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법을 다 봤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께서 갖다 대주는 법을, 체육시설에 관한 법을 다 봤습니다. 과태료도 봤고 징벌사항도 봤습니다. 그럼 내무국장께서 이번 조치의 답변이 왜 불성실하냐 하면 취소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행정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안 해서 본인이 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열심히 일해서 이런 사례가 있고 지난 주일에 가보니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정확한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600∼700억원이나 들여놓고 그 사람들이 취소를 당하면 가만 있겠습니까? 법에 있다고. 왜 단순하게만 생각하십니까? 과거 7월에 벌써 그 이전에 미등록영업으로, 다시 얘기해서 세금을 안내서 제반세금을 다 내지를 않든 또 골프장허가 조건에 맞지 않든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쭉 몇 개월 해왔는데 관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알고 있었을 텐데, 자, 7월에 고발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10월 11일, 현재 10월 9일에 가서 보니 영업합디다. 또 물어 확인하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취소하시겠어요?

제가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문절차를 거쳐서 취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취소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체형이나 벌과금은 없습니까? 위반된 것을 인지했을 때. 법에 나와있는 답변을 제가 하지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말씀이에요. 관계공무원들이 솔직한 답변을 우리 도의회의원님들한테 해 주심으로써 자 이것은 지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세징수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이 옳은 답변일 것입니다. 또 경기골프장은 지금 아무런, 법적 조치만 해 놓은 것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10월 9일 확인한, 인지한 것이 끝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조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표현에 잘못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담당직원을 상주시켜 가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행정조치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기C.C가, 경기 컨트리 클럽이 내일도 영업을 계속 하며는 청문절차를 거친다 뭐한다가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꼭 청문조치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또 영업을 하며는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내일 당장부터라도 담당직원을 거기 상주시키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상주시켜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거지요.

지도·감독의 주내용이 뭡니까?

지도·감독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못하도록, 법에 미등록체육시설업은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니 영업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지요. 그 외에는 지도·감독의 내용이 없으십니까?

고발조치하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

고발조치는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지도·감독의 주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답을 해 드리지요. 그 업체가 지금 왜 미등록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풀어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고 답변도 받아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은 청문회에서 다 나옵니다.

청문회 언제 하시겠습니까?

청문회는 통보해 주는 기간 이런 것을 다, 청문절차에 의해서 하루도 어김없이 내일 당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한테 그 사항이 통보되어야 하고 또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이런 청문절차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내일 당장 청문을 한다하는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본 위원한테 답변하시기는 내일부터 행정공무원을 상주시켜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C.C의 청문결과 또 조치결과 등을 본 위원에게 특위활동이 끝나더라도 행정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답변서로 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지요.

네, 약속합니다.

됐습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 말이지요. 거기 경기C.C 말이지요.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 도청의 퇴직한 간부가 거기로 가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성남 부시장을 하시던 분이 과거에 계셨었습니다.

지금도 근무합니까?

지금은 고문으로 있습니다.

국장께 다시 질의합니다. 지금 골프장 관계가 체육시설업등록으로 변경된 게 5년 됐다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치성 업종으로 지금 간주해서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변화가 되며는 또 국민체육시설로 많은 변화가 오게 되며는 일반세로 인하할 그럴 단계가 오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경기도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세금이 불평등하게 사치성만 강조가 돼 가지고 불평등하게 중과세가 되고 있는데 내무국장님 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개정을 건의하더라도 골프장시설을 확충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며는 생각은 없으신지.

아직까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계획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고 제 개인 생각을 말씀하라 하시며는 앞으로는 이 답변드린 그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냐 또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는 업무를 더 좀 파악한 후에 건의여부를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더 좀 연구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기가 거북합니다만 담당과장, 담당계장들은 베테랑들입니다. 전문인들입니다. 언제까지 그 여부를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언제까지라고 시점을 몇 시간 후다 또는 며칠 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것은.

최단시일내에 제나름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김 위원님께 서면이나 또는 구두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측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집행부측에서도 도의회 골프장특위나 내무위원회 국감 때 여러 가지 말씀도 계시고 해서 골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종합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종합대책을 세우시게 되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그런 기구를 세워서 행정지도 내지 실태조사를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계획이라 하며는 더군다나 이 골프장은 제가 오늘 처음 안 얘기인데 18홀 기준으로 해서 700억원 이 정도 드는 이렇게 큰 사업인데 우리가 단시일내에 하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다른 업무에 앞서서 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최단시일내에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두 번째 답변이 최단시일내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촉구하기는 최단시일보다도 아주 급하게 우리 골프장특위가 구성돼서 도의원들께서 현장 확인조사까지 마친 시점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나 또 그 분들의 여러가지 시점을 봐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빠른 시간내에 실시할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골프장을 관광자원화해서 경기도는 많은 골프장이 시설된 도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지방이 국제화가 되고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게 됩니다. 차제에 법에는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숙박시설을 금지시설인데 건의토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상을 , 또 건의할 의견이 대략 어느 정도에서 어떤 구상으로 내용을 건의를 하실 건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건의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계획도 세워야되고 하나 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저걸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담당과장으로 좀 나와서 답변토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영우 입니다. 숙박시설문제는 그 동안 과거 관광객이용시설업 당시에도 숙박시설은 골프장에 허용치 않았었습니다. 않았고 지금 현 시점, 이번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도 숙박시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아주 관광자원화돼 가지고 국민정서가 골프장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는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을 놨을 때에 국민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거부반응을 일으킬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프장이 외국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관광자원화가 될 그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때쯤 돼 가지고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실무적인 측면에서 내용이 파악이 되셨고 나아가서 국민정서를 말씀하시면서 관광자원화가 됐을 때, 정서가 변화가 됐을 때 건의토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무국장께 다시 이어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께서는 아까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할 때 건의토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건의가 한 달 후가 될지, 또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는 하실 걸로 믿습니다만 업무파악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하실 때 이 사항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의할 사항은 틀림없으나 이러 이러한 사유로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 이후에 아니며는 국민정서가 언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하겠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경기 C.C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가 있다고 하며는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지 또 책임을 안 져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건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까지 책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 후에 그것도 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첨부돼서 어느 공무원이든 철저히 감독을 못한 책임소재가 나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속조치는 일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거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파면을 시킨다든지, 견책을 한다든지 무슨 징계약정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국장으로서의 범위를 넘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자세히 조사해서 징계회부할 것은 징계회부하고 해서 징계결과에 따라서 파면이 되어야 될 것은 파면이 되어야 될 거고, 감봉이 되어야 될 것은 감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께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김건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그건 이제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골프장이라도 내무국 소관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곽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국장님이 보고드릴 겁니다.

아니, 공유림재산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재산관리가 그러더라도 그거는 영림서 재산이였기 때문에 영림서에서 교환업무를, 도유림 관계이기 때문에 산림부서 영림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는 거기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이 도재산이니까 결국은 경기도지사 산하에 있는 내무국…….

도의 재산도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이 아니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은 누가 해주십니까?

그것은 농정국장이 말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삼풍골프장이 회원제 27홀로 허가가 나 있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삼풍골프장이 아직 공사는 안 했는데요. 회원제 27홀 공사로 허가가 났는데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체 골프장허가면적이 단 사유지가 한 평도 안 들어가고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그런 삼풍골프장이 회원제 27홀 했을 때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국유지에다가 27홀 회원제 허가를 해 줬을 경우 회원권 팔아 먹을거 아닙니까? 그럼 이 허가를 경기도에서 해 줬는데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유지에다가 27홀 허가를 내줬을 때는 경기도는 각종 지방세, 골프장에 대한 7가지 세금을 받습니다. 지방세만. 그럼 27홀 정도를 허가를 내 주면 약 150억 정도가 지방세, 취득세 및 등록세 여러 가지 해서 됩니다. 그러면 국유지에다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전혀 그 지방세 7가지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에서 국유지의 땅에다가. 두 번째 매년 27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각종 세금을 전혀 경기도에서는 단 일원 한 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삼풍재벌한테 총 27홀 회원제, 그것도 회원제에다가 단 한 평의 자기 땅도 없이 국유지에다가 허가를 내 줬다는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좋습니다. 지금 잘 파악을 안 하셨다고 그러시니깐, 용인의 삼풍골프장이 회원제 27홀에 전체가 국유지에다가 허가를 해 준 내용과 거기에 향후 경기도에서 각종 7가지 등록세 취득세에서부터 손해와 향후 매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매년 얼마씩 되나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각 골프장내 등급표, 저번에도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102개 골프장 공시지가표하고 그 인근에 일반지역 등급표 표시제를 서면으로서 상세히 작성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세수면에서 불균형된, 즉 중과세의 느낌이나 절세, 탈세 의혹을 일으키는 의문점과 기이 체납된 골프장의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판결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예를 봐서 소상히 자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본 위원은 정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곽만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유지 아까 70만평을 교환했다 그랬죠? 국유지 70만평을 교환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여기 담당이 아니라 그래서요. 저도 질의하다가……

누가 담당이에요?

농정국장이 답변할 건데요.

농정국장요?

내가 질의해 놓고 내무국소관이 아니라 그러셔서……

아니예요?

삼풍, 그건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내무국장 소관 아니예요?

아니죠. 산임과는 농정국 소관이죠. 그래서 저도 대답을 못 들었는데요.

대중골프장 말이죠. 발안의 경우 대중퍼블릭코스가 있어요. 라인 홀.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대중골프장의 요금은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금에 말이죠. 이제는 특소세니 이런게 감면되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카(car)사용료 끌고 다니는 거 그 가격이 한 대당 45,000원 40,000원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1회 사용료를 6,600원을 받아요. 6,600원을 받으면 10번이면 66,000원이고 백번이면 660,000원 인데 이게 몇 백번 쓸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쇠붙이로 된 건데 말이야.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취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중골프장이라고 이걸 서민을 이용하라고 해 놓고 말이야 바가지 씌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음식값도 보면 일반 골프장하고 똑 같이 받아. 똑 같은 시설에 똑 같이 받아요. 그 음식값은 좀 싸게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자판기에 가서 뭘 빼 먹으려고 그러며는요 1,000원짜리만 받아요. 거기서 뭐 그래야 뭐가 나오지 동전을 받지를 않아. 이런 시설을 해 놨다고. 이러고 어떻게 법이 이렇게 대중화다 말만 그렇지 허가관청에서 왜 이런 걸 시정 안 해주느냐 이 말이야. 카(car)사용료 6,600원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물으며는 사용료라고 뭐 잔디보호 한다고 그러는데 잔디는 입장료에 다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시설하는거 다 만들어 놓은 거고, 다 보수하는 거지 잔디보수비 따로 받고, 잔디 밟는 비용 따로 받고 하면 그럼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허가를 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요금표에 버젓이 써 놨으니 말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이상으로 내무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회의를 계속 할까요?

5분만 정회를 하시죠.

그러며는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소재 나산골프장내 휴게음식점에서 계속 주류를 판매하여 왔으나 이번에 특위가 구성된 후에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는데 2년 동안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은 식품위생법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의 주류판매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산골프장내 휴게음식점은 '92년 7월 24일자로 허가가 돼서 포천군에서 '93년 6월 1일 개인서비스요금 지도관리시에 병행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은 그때 적발치 못했었습니다. 금년도 9월 27일 위생지도점검시에 양주, 맥주 등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내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서 골프장 이용객으로 하여금 안전식품을 공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골프장내 음식업소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음식의 종류와 그 가격이 보고자료와 많은 차이가 있다 도내 골프장내 음식요금이 많은 과다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의거해서 각종 음식을 조리판매함에 있어서는 취급 메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료제출시에 골프장내에서 골프장내 음식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이 아닌 대중적인 주요 품목의 요금에 한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중점 관리품목은 목욕이나 숙박, 음식료 특히 짜장면이나 갈비탕, 김치찌게와 같은 이러한 음식료 등 7개 업종 29개 품목으로서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전 업종의 요금은 지난 '90년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모별,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음식요금 또한 품목별로 질과 양에 따라서 가격형성이 다양한 게 현실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일반 서민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억제한 것이 주목적입니다마는 아직 서민화, 대중화되지 않은 골프장내 음식요금 단속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식요금은 자율요금으로 법적 규제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가격을 가능한 한 인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서민물가 안정차원에서 특히 요금이 과다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지도를 실시를 하고 또 아울러서 위생지도로 저희가 자율인하를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등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골프장 오수처리시설 규모결정시에 회원명수와 건물평수를 함께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오수검사를 용역시행으로 많은 경비가 외부업자에게 돌아가니 도자체에게 시행함으로써 경비절약과 공공성 유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또한 오수처리담당자의 자격이 법상 이공계 대학 졸업자 자격이 되는데 도에서 자격증을 별도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의무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의거 결정이 됩니다. 그 규모는 건축물, 용도별, 면적별로 한국공업규격 건축물에 용도별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인 KSF 1507내역에 의거해서 인원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오수량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오수량을 산정, 설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물사용에 따른 사용인원을 감안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량 산정 및 규모 결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수검사의 도자체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설치 및 관리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방류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 대행자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이행하고 있으며 저희 도에서는 오수의 적정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지도점검으로 오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인정한 측정 대행자에게 오수검사의 실시는 적정처리를 위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시설의 자가진단, 운영기술의 자문 등 법규정 이행사항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각종 기계설비의 가동을 위해서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그 자격조건은 환경, 화공기사 등과 이공계 전문대 졸업자 및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내지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가능케 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해당 시·군의 기술관리인을 신고를 하며는 행정기관에서 선임 신고수리 해줌으로써 자격이 인정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골프장내 음식점의 위생점검은 시·군에서 매년 1회이상 또한 요식업조합에서 스스로 자율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 년전 위생등급표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셨고 또한 위생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내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연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골프장별로 1회이상 15회를 점검해서 총 22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도점검방향을 말씀드리면 조리장 및 객장의 청결상태, 음식원료의 신선도 등 적정 여부, 음식요금, 종업원 개인위생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표는 '89년 12월 30일 보건사회부령 제835호로 폐지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의 공무원이 폐지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가지고 위생등급표가 그대로 게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 또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서 차질없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용 위원님께서 화성군 관내 관악골프장 오수처리장의 펌프가 8개 정도 있는데 언제 사용했는지 녹이 슬어 있었으며 완벽하게 처리한다고는 하지마는 그날 가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도·점검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골프장의 경우 회전 원판법 처리방식으로서 만약의 경우 가동을 하지 않는다면 미생물이 사멸되어서 오수가 부패하고 악취발생 및 방류수 수질을 증수할 수 없는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오수정화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기 설치는 법정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오수정화시설의 정상 가동을 점검키 위해 설치토록 권장을 하겠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터의 녹슨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칠을 새로 하고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님한테 보충질의가 아니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내 모든 물가들이 관례상, 관행상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물가 차원에서 단속 바깥에라고는 할 수가 없고 우리 평균 시내에서 오르는 모든 물가들은 서비스물가 아까 7가지, 8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물가가 올라갔을 적에는 반드시 우리가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장안에는 우리 소비자물가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지 어떻게 돼서 안 하는 게 지금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골프장안의 모든 음식물가도 바깥의 음식물가와 같이 같은 선상에서 단속이라고 할까 아니며는 규제하는 법이 없다고, 자율적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자율적인 요금은 일반 사회나 골프장이나 다를 수가 없을 겁니다. 똑 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골프장안에는 우리 소비자물가하고 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장안에도 역시 사람이 사는 사회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200만명이라고 그래요 골퍼들이,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안에도 바깥과 균일하게 평등하게 행정력의 손이 닿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인군에서, 알고만 계십시오, 용인군에서 준 자료는 골프장안의 가격표하고 용인군에서 준 것하고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모두 다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우리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그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며는 급하게 해서 만들어준 자료들이에요. 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골프장 조사를 처음 했습니다마는 골프장이든 어디든 모두가 형평에 맞아야 되고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은 손 못대고 어느 지역은 강하게 단속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며는 역시 골프장사회는 특수층이나 성역안이다라는 여론을 우리가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사회와 같이 모든 행정력이 미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골프장 음식값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행정력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무리한…….

하나 가르쳐드릴 것은 골프장의 음식값이 특소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소세와 관련돼서 얘기하면 또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

저도 음식값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 위원이,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골프장 음식값이 전반적으로 비쌉니다. 배이상, 3배, 4배, 5배까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며는 수원골프장의 경우 인절미를 1,500원을 써 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었는데 몇 개인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기 말로 그래요. 저거 인절미 여러분 시중에 가며는 300원이면 삽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그래요. 그런데 왜 저렇게 받습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 하며는 용인이나 수원에서 가져오는 인절미는 서울 사람들의 구미에 안 맞아 맛이 없다고 안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큰일났다 이런 얘기야, 떡이라는 것은 시골서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어째 수원, 용인떡은 맛이 없어 서울사람들이 안 먹나 거기는 거의 서울 골퍼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50명분을, 그 사람이 50명분을 하루에 가져오는데 서울서 가져온대요. 50명분을 그 사람이 50명분을 가져오자니까 그 사람이 인건비, 운반비 다 주고 그렇게 계산해서 5배, 3×5=15, 1,5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흉금없이 그냥 저사람 한국사람이니까 그렇게 받았어요, 그 사람이 상무라고 앉아서 총책으로 사장은 따로 있고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서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다른 음식값은 얘기할 것 없지요. 그리고 어느 골프장에 가니까 멜론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팔더라고 한 접시에 7,000원이에요. 요즘 가면 포도도 있고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국산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두 접시 만든다고, 내가 아주머니한테 물어 봤어요, 두 접시 만든다고 그래요. 몇 배를 받아먹느냐 이 말이야.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자꾸 지시하고 감독하고 좀 더 UR이다 뭐다 말만 그렇지 가서 외제물건 팔아주고 그것도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미치지 않느냐 치외법권적인, 그런 산속에 그런 게 아니냐, 또 공무원 얘기하면 위생업소가 몇 천개가 되는데 공무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골프장마다 다닙니까?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자가용이 아니며는 그곳을 어떻게 갑니까? 자가용 안가지고 거기 못가요 출장 가는데 일반 차량 내 주겠습니까?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음식값을 내리는데 좀 더 개선방향을 한 번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셨는데 답변중에 아주 긍정적으로 하신 분이 우리 입장뿐인 것 같아요. 전부다 다른 공무원들은 자율화 안됩니다, 안돼요. 우리 법에서는 떠났습니다. 이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내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김종성입니다. 제가 오수시설기준 간소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허가사항에 오수처리장 시설기준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시설기준에 빠지지 않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개선안 쪽으로 생각했던 것을 갖다가 실·국장님의 의사는 어떠냐 그런 뜻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용접별 비율평수를 따지고 전부 계산하는데 우리가 가서 조사하러 갔을 적에 실질적으로 상식이 적은 우리가 계산을 따져서 시설기준에 맞게끔 했다. 부족하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그렇다며는 우리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따져가지고 하듯이 모법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아니며는 개정을 해서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없겠느냐 하는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오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맡고 또 오수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쉽게 얘기해서 한 100개의 골프장이 앞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적에는 서울지역에 우리가 오수검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또 오수용역을 줘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골프장에서 부담이 가고 있는 사항을 앞으로 도에서 최소한도 골프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비절약이니 또 도에서 관리측면에서 그 시설을 갖춰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검사한 내용같은 것을 즉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묻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 적에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갖춰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경기도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경기도에 골프장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는 그런 협회에서, 골프장에서 얼마씩 부담을 해서 그 시설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해 가지고 서울이나 외지에 가서 검사를 해 올 것이 아니라 경기도 어느 한 장소를 선택해서 거기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적에 인건비나 아니며는 교통상의 체증이 있어 가지고 시간낭비나 여러 가지로 골프장에 득이 되지 않겠느냐 지도·감독도 좀 더 지양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시멘트가공협회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가공협회도 경기도 산하에 시험기구를 전부 다 시설을 해서 시멘트가공협회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블럭 같은 것을 채취해다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골프장의 오수관계도 검사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지에 돈 갖다 주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에 어떤 방법이 되든 협회에서 만들든 도에서 만들든 간에 그런 것이 합리적이고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나산C.C 클럽하우스의 점검에서 위법조치사항만이 능사라는 질의는 아니었고 우선적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했을 때 말입니다. 업주측에서 왜 골프칠 때 상식적인 얘기인데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골프하고 나서 클럽하우스에서 운동하고 나면 맥주 한 글래스하는 정도는 기본인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으면서 그늘막까지도 클럽하우스까지도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업주측에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일반음식점에서는 다류를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게음식점에서는 주류만 못 팔게 되어 있지요. 음식은 팔게 돼 있지요?

간단한 음식만…….

그렇지요. 간이음식은 팔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클럽하우스에서 음식을 팔면서 주류, 맥주 정도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인데 행정지도·계도, 나는 나산C.C 업주측이 상당히 불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청문회해 가지고 최소한도 2개월 정도 영업정지 벌칙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며는 그 일반음식점으로 했을 때 무슨 세제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나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것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다고 하며는 행정지도나 계도해서 주류를 천상 팔아야 될 것 아니예요. 맥주정도는 클럽하우스며는 상식이니까 그럼 일반음식점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2연여 동안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2연여 동안 골프장 개장 이후에 맥주 정도 파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번에 골프장 그것도 불행히도 골프장특위가 구성됐다고 한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이번 점검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위 구성됐다고 언론에 전부 회부되고 각 실·국별로 말이야 각 시·군에 가보니까 경기도에서 실·국별로 공문을 각 실·과별로 담당과별로 전부 공문하달 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제적으로 이런 이후에 이런 것이 단속됐다 그러며는 특정한 시기에 나산컨츄리클럽에서 꼭 단속만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여 전에 벌써 지도·계도해서 이런 것을 최소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 아니냐 불법으로 2년,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불법으로 2년을 영업할 수 있도록 2년여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네, 김규배 위원님 말씀 제가 듣고 생각을 했는데요, 행정상에 매끄럽게 처리가 잘 안되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며는 저희 담당계장을 출장을 시켜가지고 내용을 좀 더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칙 강화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잘못 와전되며는 일반 서민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주류를 팔았다 가상해서 했다고 그러면 2연여 동안 일반인들 영업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휴게음식점이다 해 가지고 카페식으로 주류를 팔았다 가상해서 이랬을 때 단속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 2개월도 아니고 2년여를 그러며는 최소한도 지도·계도를 했다 그러면 당신네 이 정도 재벌기업에서 클럽하우스에 법적으로 이러니까 이것을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주류를 천상 맥주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 계도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을 시켜가지고요 일반음식점으로 클럽하우스는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 말이야 골프장조사특위 구성돼 가지고 이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눈감아줬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으면 지도·계도해 줬어야 했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번에 불행히도 조사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그랬다며는 문제는 다르지요. 조사특위 구성되고 나서 나갔을 때 그러니 서로가 보니까 좋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내려가시기 전에, 오수처리관계 말이에요. 그것을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견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여기서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기술적인 것도 있고 모범도 있고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가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위원님들 지루하시더라도 정회를 하다 보며는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러며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장, 김건상 간사와 사회교대)

농정국장 김학재입니다. 농정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이창희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골프장에서 독성농약을 문짝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약관리 소홀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으며 이창희 위원님께서는 이천 동진골프장의 농약 방치 상태의 지적과 농약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가 미흡함을 말씀하시면서 이천 군청에 경고조치 또는 지시를 한 일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약관리법에 농약취급제한 기준에 의하며는 농약은 환풍시설과 잠금장치가 완비된 창고에 농약창고임을 표시하고 농약을 보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으로서 실제 사용되는 골프장에는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골프장은 농약취급량이 많음을 감안하여 별도의 창고에 농약관리자를 지정하여 취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군에서 골프장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골프장의 농약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천 동진골프장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별도 창고보관과 농약관리자의 지정으로 농약 안전사용이 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앞으로 골프장 농약안전사용지도·점검시 반드시 농약안전관리자 지정, 농약창고, 농약보관관리상태 등을 점검토록 조치하여 농약안전사용 및 농약관리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께서 골프장 직판장에 물건을 팔려해도 물건이 없어 못 파는 사례가 있으니 판매할 농산물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도하고 있으며 판매자의 열의에 따라 판매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활성화 되도록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골프장내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권장하여 지난 '91년부터 '92년까지 2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운영실태분석 결과 대부분의 직판장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물품구입조달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9년 10월에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직판장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품의 개발공급, 직판장위치 조정, 홍보 및 행정지도 강화를 통하여 판매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안성골프장에서 미고시제품인 디푸스아제를 이미 '92년 5월 20일경에 구입보관하였으나 '94년 6월 3일에서야 반품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골프장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디푸스아제는 국내에 고시된 잔디 적용 농약에는 포함되지 않아 골프장잔디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골프장내의 소나무 솔잎혹파리방제에는 사용할 수 있는 농약으로서 골프장의 수목 살포용으로 보관이 허용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디푸스아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94년 1/4분기 골프장 농약잔류조사시에 안성골프장 토양에서 0.036ppm이 발견됨에 따라서 그린 및 헤어웨이잔디에 사용여부를 정밀 조사하였으나 사용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극미량 검출만으로 문제농약의 잔디사용을 단정할 수가 없어서 고발조치는 취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보관된 디푸스아제에 대해 조사중 본 농약의 약효 보증기간이 '93년 11월말로 이미 경과된 것을 확인해서 지난 6월 3일 봉인한 후 9월 22일 반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하여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 감독으로 농약 안전사용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 위원님께서 골프장 직판장의 판매실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없는 군포시 안양골프장의 판매실적이 1억 4,000만원이었는데 자료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90년 10월에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골프장 직판장은 '93년 5월 일제 조사시에 폐쇄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실적보고서에는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곽만식 위원님께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공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함에 있어서 교환 7년전 등급과 교환당시의 등급이 일정한 비율로 상승하지 않고 교환된 사유임 등급이 크게 올라간 이유에 대하여 공유림과 교환하는 4개 골프장별로 설명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프장내의 공유림과 사유림 교환은 교환 당시 이미 감정원에서 평가한 당해 임야의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교환된 것이며 토지등급과는 사실상은 무관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 감사당시에 곽 위원님께서 필지별로 교환되기 7년전 지가와 교환 당시 지가표 제출을 요구하셨었는데 지가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임야소재지 군청에 비치하고 있는 임야공구상에 필지별 토지등급표를 재조사하여 서면보고드릴 것을 위원님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경위 및 임야소재지 군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질의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의회에 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끝까지 같이 회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이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허락도 없이 내무국장은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것도 장시간 자리를 이석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며는 보사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다 마치셨습니다마는 양해가 되신다며는 퇴청하시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보사국장님 퇴청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사국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여기 토지이용현황에 먼저 자료주신 것 보면 국유림은 70만평을 대부료나 임대료로 골프장에 사유지하고 팔지 않고 유독 공유림만 사유림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왜 산림청에서 하는 골프장에 편입면적이 들어간 것은 왜 임대료나 대부료로 골프장하고 산림청하고 계약해서 임대료나 대부료를 받아가고 유독 공유림만 85만평은 사유임하고 교환한 그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사특위에서도 말씀올린 바와 같이 공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 교환조건이 첫째는 일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몇 조 몇 항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입니다.

시행령?

네, 제101조입니다.

제101조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공유림을 사유임하고 바꿨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유임하고 바꿨는데 지금 공유림이 282만 5,000㎡에 39억 4,900만원에 그날 감정원평가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90년 당시 감정을 282만 5,000㎡, 즉 85만 7,000평입니다. 85만 7,490평입니다.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평수는 계산 안 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282만 4,677㎡로 되어 있지요. 자료주신 것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는 282만 5,217㎡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에는 여기 인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283만 4,677㎡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이 틀립니까? 자료에도 성실하지 못하신데, 그건 차후에 얘기하고 그러면 제83조 및 시행 영 제101조에 의해서 바꾸셨다는데 정당한 가격으로 이게 평가돼서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답변올린 대로 감정원 감정평가에…….

아니, 제 얘기는요. 교환할 수 있는 법조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국유지는 전체가 대부료 및 임대료로 해서 골프장하고 약을 해서 지금까지 대부요 및 임대료를 받아가는데 왜 유독 경기도만 골프장측하고 사유림하고 교환하느냐 이겁니다. 특혜가 아니냐 먼저 특혜가 아니다 그랬는데 법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국가 것은 대부료를 주고 왜 경기도 공유림만 특별히 교환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라셨지 누가 법조항을 얘기하라 했어요. 법조항은 대부료 임대료 줄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의 모 계장이 말을 안들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사람 데려다 했대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질의하는데요. 이것 교환한 배경을 설명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5월에 왔기 때문에 그 배경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지금 공유림하고 사유임하고 바꾼 것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잘했다고 보십니까? 법을 떠나서, 몇조 몇항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빼놓으시고 이것 교환한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당시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80여만평에다가 사유림은 441만㎡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평가액이 34억 9,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보다는 더 많이 저희가…….

아니, 감정은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그게 당시 영림과장이 누구십니까? 김종태 영림과장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남 분당구청장 입니다.

아! 출세하셨군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여러 위원들이 조사하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계장이 노 모 계장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실무계장이 이건 교환해선 절대 안됩니다. 하라고 했을 때 위에서 당시 경기도 최고 고위층에 계신 분중에서 노 모 계장을 다른 데로 전직시켰지요. 그리고 박완웅 영림계장 갖다 앉혀서 작업을 했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판단해서. 그때 내가 없었으니까 모른다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면 국유임 70만평에 대부료하고 사용료를 임대료를 지금 1년에 얼마씩 70만평의 골프장에서 납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료로 따졌을 때에는 84억원, 1년에 70만평의 사용료가. 임대료로 따졌을 때는 약 1/4…….

20억원.

그래서 대부료로 나가는 데가 있고 임대료가 난무해서 평균 반만 따져도 약 50억원이 국유림의 50억원씩 임대료를 대부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공유지를 만약에 국유지와 똑같이 같은 시기에 하나는 임대료 주고 하나는 교환했습니다. 바꿨을 때 공시지가를 최하로 따졌을 때 지금 1,030억원이라는 재산이 평가가 됩니다. 평수도 85만 7,490평 계산해 보십시오. 공시지가 최하가 지금 12만원 그렇지 않으면 15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최하로 따져서 12만원 따지면 정확히 따져서 1,028억원입니다. 그러면 대부를 줬을 경우 10%면 102억 8,000만원이라는 대부료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로 줬을 때는 160등급으로 하면 160등급이 3만 5,970원입니다, 평당, 헤베당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85만 7,490평을 계산하면 308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무부 등급으로 줬어도 임대료로 줬어도 최하 30억, 10%면 3억 8,000만원에서 최고로 대부료 줬을 때에는 10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당시에 여기에 보시면 39억 4,900만원에 팔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대부료의 1/3밖에 안됩니다. 금년도에, 2년 '93년도예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90년도에 교환했는데요.

'90년도면 시효가 안끝났네. 시효가 안끝났어요.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당한 것이라고 답변하십니까?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영림국장이라고 했을 때 합당하게는, 뭐 세상없어도 이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된다고 하면 됩니까?

적법한 행위는 됩니다.

법조항에만 적법한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아니, 글쎄 그런데요. 공유림 확대 방침에 의해서 법을 떠나서라도 공유림보다는 사유림이 더 많기 때문에 부지가 관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다 그러기보다는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글쎄, 변명을 해도 변명의 가치가 있어야지요. 지금 85만평에 대해서 최하로 따져서 공시지가 1,030억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것이 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행위죠.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지…….

감사원 감사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받았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 뭡니까? 이것 말이에요. 밤새도록 하면 밤새도록 따질 겁니다.

그런데 곽만식 위원님, 공무원이 말을 안들어서 계장을 보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퇴직공무원한테 들어보니까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그때 당시 공무원 중견간부가 도대체 이걸 갖다가 절대 안 됩니다하고 끝까지 우기니까 다른 데로 전직을 시키고 다른 말잘 듣는 중견간부를 데려다 놓고 작업을 했다는 그 부서의 전직 퇴직한 공무원들의 증언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의 말씀이니까 얘기할 것은 없고요. 지금 임대주면 얼마 받으신지 아세요? 대부료 다.

환산을 안해 봤습니다.

제가 환산한 것은 12만원에 85만 7,490평 전자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1,028억원입니다. 최하로. 그러면 도유림, 공유림이 가만히 놔두어도 최소한도 50억원이상은 챙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94년도에 39억원에 평가해서 팔은 것이 잘한 것예요? 그래도 잘한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적법하다고 보시니까 그래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래도 적법합니까? 사유림이 지금 그 값에 나갑니까? 지금 사유림에서 수입되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교환된 사유림을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원 평가에 의해서 가격차액을 저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세액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 당시 영림서나 우리 도지사나 관련 국장께서 내가 지나간 것이라고서 하면서 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에서 왜냐면 거기 처벌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직접 감사원이나 사법처리에 고발을 해도 여기 분들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신껏 좀 얘기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또 한 가지 하는데 이글스네스트 있지요. 골프장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가 약 150만㎡를 교환했지요. 150만평이면 골프장 18홀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기를 이 임대료를 제가 그 당시 골프장에 다니던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아예 골프장 부지를 선정할 때 사전에 도청 영림과에서 경기도에 공유지가 있느냐 조사를 해갔답니다. 퇴직 공무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 이런 큰 도유림이 있구나 해서 애초부터 이것을 해주기로 하고 그 근방에다가 골프장 조성할 땅을 개인들은 나머지 산 것입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거기서 골프장 건설할 사람이 지금 국장님께서 골프장을 건설할 자본주라 이거야. 「오너」라 이거야. 「오너」인데 거기다 골프장 건설부지로 사면서 거기 공유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대개 골프장 부지 사려면 시간이 2∼3년 걸립니다. 이것 사전에 알고 인가받고서 여기 샀다는 증거밖에 안되잖아요. 30만평 부지같은 게 그 안에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땅을 산 겁니까? 땅을 사다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개인 것인 줄 알았는데 공유림이 있어서 교환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당하게 했다 그랬던 게 이게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니 골프장 부지를 선정하는데 국민학생이 선정해도 「오너」라고 생각하셔서 얘기를 하라면, 국장님으로서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곤란하니까 골프장 사업주로서 얘기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다 이글스네스트라는 골프장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거기 사장이라고 그래봐요. 부지선정을 하는데 공유림 있는 것 모르고 합니까?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지 말고 이글스네스트의 사장으로서 답변하시라 이거예요. 국장님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록에 있지만, 이것 알고 여기 부지매입합니까, 모르고 부지매입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일단 국장으로서 서 있는데 어떻게 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 제 얘기는 국장님으로서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이글스네스트 사업주라 그러면 여기에 4개 골프장 85만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공유림이, 사전 담합이 안됐다면, 사전에 담합이 공무원들하고 안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30만평이 일개 골프장안에 공유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정당하게 했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사전에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저는 공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올린 것이지 사적인 말씀을 여기서 어떻게 드립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하지 못하는 국장을 세워놓고 자꾸 이렇게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고 특별히 조사를 하든가 뭐 고발조치하든가 해서 해야지 자꾸 시간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은 '90년 당시의 내용을 모르니까 무조건 제83조 및 시행령 제101조에 의해서 교환한 것으로만 알지 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고 부당하다는 것은 모르시겠다 이겁니까?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교환이 된 것이 합법적으로 되니까 교환이 됐을거다…….

그러면 한가지만 얘기합시다. 지금 공시지가가 그 85만평 1,030억원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최하로.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봐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자계산기 두들겨 보라고요. 85만 7,490평을 최하 12만원이하는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지금 도유림이 4년 전에 지금 놔두면 작년 재작년에도 '91년도서부터 1,000억원이 넘습니다. 980억원서부터 쭉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개연성은 인정을 하는데 수치적으로는 저는 확신을 못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이렇게 간다는 건 인정하시냐고요. 계산상으로.

공시지가가 맞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1,028억원이라는 것이 맞느냐…….

제가 웬만하면 이것을 서면으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국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는 그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공시지가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니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야…….

아니, 공시지가 알아보지 않고 12만원 곱하자고 해. 내가 그렇게 한다니까…….

금방 연락해 보면 한 10분만 뛰어보면 아는데 왜 그따위로 하고 있어! 성의가 없잖아…….

곽만식 위원님 지금 정태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답변을 말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 되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답변 회피하잖아요. 내가 설명드리잖아요. 인정할 건 한두 가지 인정하면 내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해도 다른 소리를 하니까는…….

곽 위원님! 곽 위원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이것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만 우선 확인을 하십시오. 잘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문제제기만 하니까 다시 답변을 밑에서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째 물어 봅니다. 85만 7,490평이 39억원에 감정원 평가해서 파신 것은 맞지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282만 5,000㎞를 39억 4,900만원에 판 것 맞지요.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12만원으로 따졌을 때 1,028억원 맞지요.

그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12만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가 지금 그 액수가 맞는지 공표가 된 것인지 그것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최하가 154등급에서 160 몇 등급 있으니까 이 등급은 12만원이라는 등급은 150등급이하로 따진 겁니다. 공시지가를 제가 최하로 아주 더 이상은 내릴 수가 없길래. 참고로 얘기해서 레이크사이드 지가가 헤베당 4만 4,000원, 평당 13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2만원만 따지며는 1,028억원이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공시지가로 대부료로 이것을 줬을 때는 1,030억원에 대한 10% 대부료를 줬을 때입니다. 103억원을 연간 대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10%이니까.

네.

그 다음에 임대료를 주었을 때에는 160등급 따졌을 때 308억원이니까 30억 8,0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요?

네.

그렇게 인정하시면 빨리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보시죠.

네.

그러나 사적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국유림은 임대해 주고 공유림만 유독 교환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책임추궁 국장님한테 안 해요.

파악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생각에는 조금 더 생각했으면 교환하지 않고 국유림처럼 임대료나 대부를 줬으면 경기도에 막대한 수입과 재산의 값어치 형성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이 지가표로 보시나 뭐로 보시나,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나 보면 그건 인정하시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답변하세요.

국장님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주무과장님 좀 나오시라 그러세요. 주무과장님 보고 직접 답변하시라 그러세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계장님은 답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과장급 이상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생각에는 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죠. 교환한 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산은 절벽산을 받아갖고 아무 10원 한장 수입이 안되고 또 지가로 봐도 돈 100억원대 미치고 고가로 팔아도 그러니까는 고가로 팔아도 100억원대 재산 값어치 1/10도 안되고 또 수입도 30억원 내지 100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하나도 지금 사유림에서 못받고 이게 그래도 특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3∼4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빨리 끝납니다.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조금 더 생각했으면 경기도에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환을 안하고 국유지 마냥 임대료를 줬으면 경기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이것은 정확히 숫자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라든지…….

교환을 한 것보다는 국유지 마냥 임대료를 줬으면 경기도에 재산과 많은 세정수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요.

글쎄,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잘못이 돼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 교환을 안하고 임대나 대부를 줬으면 경기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재산상 이익이 됐을 거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저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본질의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충질의로 해서 답변마저 질의하는 것으로 시간을 배려받겠습니다. 농정국장소관으로 농지전용관계 관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로얄C.C를 가면 로얄C.C에 불법주차장이 있거든요. 로얄C.C에.

주차장입니까?

네, 불법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 국장께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내면 만송리 514번지에 600여㎡이면 지목은 전이고 전주이씨 효령대군 명구공파 종중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면 600㎡ 정도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국장께서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걸 확인하시고 여기 도면하고 토지대장하고 다 가져왔으니까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것 가지고 보시고서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사실이 확인됐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불법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장께 이것 넘겨주세요. 도면까지 전부 상세하게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현장방문에서도 확인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점검 점검하는데 점검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법주차장을 당장 가보며는 600여㎡의 그 넓은데 차가 전부 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이거는 해당 군에다가 파악을 시키든지 아니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며는 우리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내일이라도 파악을 해 가지고 모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좋습니다. 결과는 좋은데 만약에 일반인이, 우리 도민도 좋고 국민이 단 50평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더라도 불법조치하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로얄컨트리의 큰 업체에서 1, 20평도 아니고 600여㎡를 우리 조사특위에서 나갔을 때 벌써 현장에 차들을 꽉 대어 놨어요. 그걸 눈여겨서 제대로 보고 우리 조사특위에서 했으니까 그나마도 발현을 하고 그랬더니 그 회사측의 답변 왈 '직원들 차량을 임시로 대놓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떼어 보니까 종중땅으로 전부 돼 있는데 이렇게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고 하며는 공무원 근무태만 내지 직무유기 아니냐 이겁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라고 확인된다고 하며는.

관계공무원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되며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총지휘하고 있는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그거를 답변해 달라 그겁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잘못했으면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특위가 끝나더라도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곽만식 위원께서 삼풍골프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공유림 85만평 매매교환건에 대해서.

그게 삼풍건이 아니고요 나산하고 이글스네스트, 광릉, 파라다이스 4개 골프장이지 삼풍은 아닙니다.

4개 골프장입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당시 매매행위 배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에 다른 방향으로 답변해 주셨는데요. 농약관계입니다. 디프수화제를 골프장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92년도 5월 29일에 함양부족으로 경고처분받은 농약인데 그거를 2년 동안 방치하고서 군에서는 '94년 6월 3일에 봉인으로 반품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공백기간이 약 2년 동안이 있는데 그 동안에 관리감독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잔디에 사용을 안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한 거니까.

농산과장 유우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저희가 농약상 시판상 단속할 때는 함양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함양부족이라든지 농약에 관한 건은 사실은 눈여겨보지를 못했던…….

불량품은 농약상에만 하고 일반 소비자한테는 안한다 그런 소리죠.

저희가 유통단계에서 조사를 하는데 실지로 사용자 단계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6월 3일에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10월말이 되며는 유효기간이 경과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반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된 거로군요.

조사를 저희가 나가보고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농약창고 점검 조사내용이 있으며는 알려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환풍이 잘 되게끔 농약창고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 주셨고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지도감독 이 말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들었을 적에는 애매하고 사실상 그것이 했다라고 하며는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느냐 그게 사실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지도를 하고 감독을 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골프장을 몇군데 다녀서 현지의 농약창고를 봤어요. 아까 이창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문짝 자체도 없거니와 창고 자체 모형도 없는 데가 있어요. 또 어느 한 군데 가며는 기계 부품하고 같이 쌓여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지도 감독을 했고 행정지도를 했다라고 하며는 1년에 한 번씩만 정기적으로 잘했다고 해도 문짝 떨어진 거나 아니며는 기계 부품옆에 농약이 쌓여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지 않았었겠느냐,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뭐냐. 어디까지 어떻게 한 것이 지도 감독이고 또 행정지도를 했다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현장을 가봤을 적에는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여기는 한번도 안와 봤다라는 걸로밖에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골프장의 농약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원래는 하게 돼 있습니다.

분기별 점검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그것은 관계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하셨나 그것도 알고 싶고, 했다라고 하며는 제대로 해서 우리가 가봤을 적에 문짝도 없고 창고 자체가 없어 농기계 부품옆에 농약이 쌓여 있고, 독한 농약들을. 만약에 골프장에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골프장하고 어떤 감정이 있다라고 봤을 적에 농약을 가져간다든지 농약을 먹었다든지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깁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곽만식 위원님.

그러면 가격은 안 따지겠습니다. 제가 맨처음에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사유림하고 공유림이 교환당시 등급하고 7년전 등급을 자료를 요구해서 주셔서 잘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결과 4개 골프장이 있는데 나산 골프장은 7년 전에 토지등급 지가를 보니까 23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유림입니다. 공유림이 23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교환당시는 93등급으로 해 주신 거는 여기 자료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나산의 경우 사유임으로 바꾼 것은 교환당시인 7년전 등급은 15등급 인정하시죠?

네.

그럼 교환당시는 121등급도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공유림은 7년 전에는 더 높던 등급이 교환당시에는 낮아졌고 또 사유지는 7년전 등급이 공유지에 비해서 아주 낮았는데 교환당시 토지등급이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이것은 나산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 4개 골프장 85만 7,000평이 전부 그렇습니다. 특히 이글스네스트 골프장은 토지등급이 여러 필지인데 최하가 9등급에서 22등급으로 여기 자료를 주셨습니다, 7연전 등급이. 그것이 교환당시 등급은 32등급 내지 42등급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그럼 최하 9등급에서 32등급으로 약 4배 정도가 올랐는데 그리고 최하 2배는 올랐는데 여기에 국·공유지 교환을 보며는 자그마치 150만㎡입니다. 7년전 등급이 21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82년도에. 그런데 '89년도에는 거꾸로 18등급으로 낮아졌는데 이 내용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전 등급은 사유지보다 높았고 교환당시 등급은 사유지가 공유림보다 훨씬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전체 필지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답변올린 대로…….

이건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조정은 매연 시장·군수가 하기 때문에 해당 시장·군수한테 그 원인을 규명해서 보고해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등급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 얘기는 왜 공유림이 7년 전엔 전부 등급이 높았고 사유임은 낮았는데 교환당시의 등급이 공유림은 아주 낮고 사유림은 갑자기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시장·군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난 모른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물어보기 전에 정확한 사유는 당시 4개 군수가 안다고 그러셨는데 사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된 데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격으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토지등급이 가격이죠? 시장·군수가 매기는 등급이요.

네.

왜 이렇게 됐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궁금하고 이해가 안돼요.

원래 토지등급은 인근의 또는 당해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다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가표준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해당되는 가격을 가지고 매기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높고 낮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4개 군이 다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에. 내가 한 필지를 교환한 것이 한 지역이 특정개발지역이라 등급이 많이 올라갔다면 이해를 하는데 같은 지역의 산에 바꾼 지역도 그렇다 이겁니다. 특별히 개발이 돼 가지고 등급이 낮았었는데 갑자기 올라간 특수한 한두 군데 지역이 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공유림은 7년 전에는 좋았다가 교환시에는 올라가는 과정이 낮게 올라가고 또 사유림은 7년 전의 토지등급은 공유림보다 전부 낮았었는데 교환당시 등급은 공유림보다 훨씬 높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마는 그걸 천상 시장·군수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등급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군수는 전임군수가 4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나 없을 때 체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면 그만 아닙니까?

서류는 다 있습니다, 시·군에.

서류는 여기 제출돼서 있는데.

아니, 그 사유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교환한 거에 대해 따로따로 각 군에 지가표를 왜 이렇게 조정했는지 이유가 있다 이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이 필지에 대해서 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7년 전부터 6년, 5년, 4년, 3년, 1년전, 교환당시 그 모든 지가조정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골프장에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확인한 결과 안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는데 거부반응하는 데가 많아요.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우선 골프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농수산물 갖다가 팔면 이익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또 보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하라고만 시·군에서 권장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쌀 등 골퍼들이 상품화해서 가지고 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무겁고 하니까 가지고 가려고 들지 않아요. 가지고 가기 간편하고 상품가치가 있는 것, 상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대체하고 농수산물이면 꼭 경기도 것 우선하고 그 다음에 정 그런 품목이 없으면 다른 지역거라도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건 다 팔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꼭 그 군, 그 시에서 나오는 것만 해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가짓수도 세 가지, 네 가지 사가지 않는 걸 갖다 진열해 놓고 그걸 사가라고 하니 그걸 누가 사갑니까? 형식적이라고.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농정국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은 감사준비로 아까부터 요청을 하셨는데 귀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윤균입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포천군 일동면 나산골프장에서 동 지역의 하천복개공사를 위해 6억원의 어음을 희사하여 포천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군에서는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 소재 청계천, 비법정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기이 개수된 본 소하천을 복개해서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총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 4,000만원, 군비 6억 6,000만원, 또 기부금 6억원을 투자해서 6,750㎡를 복개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산골프장에서 금년 5월경 어음 6억원을 예치한 후 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는 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천군에서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서 나산측에서 부담분 6억원에 해당하는 물량 약 2,000㎡에 대해서는 나산그룹 산하에 나산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복개를 완료한 후 기부체납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대상 사업명에 대해서는 현재 나산종합건설에서 공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착공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자체계획에 의한 사업들은 금년 10월중에 입찰을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김규배 위원님께서 양주군의 로얄컨트리클럽의 진입로 개설 허가없이 계속 도로를 점용하다가 '87년 12월 24일 군도로 노선을 인가한 이유와 14년간 도로점용 허가없이 사용한 동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로얄컨트리클럽은 '71년 11월에 착공해서 '73년 6월 2일 공사를 완료하고 등록 운영중인 골프장으로서 동 골프장의 등록당시인 '73년경에는 연장 약 2㎞ 구간이 군도가 아닌 부락간을 연결하는 비법정도로로 되어 있어서 로얄컨트리클럽에서 확·포장을 해서 그 지역주변 주민의 통행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로얄컨트리클럽의 진입도로로 병행사용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도로에 대해서는 로얄컨트리클럽에서 도로를 포장개설한 '73년도부터 양주군에서 군도로 지정한 '87년 12월 24일까지는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87년 12월 군도로 노선지정한 이유는 동 도로를 로얄컨트리클럽에서 확·포장한 후 주변지역에 위치한 광사리, 만송리, 삼숭리 주민을 위해서 '82년도부터 노선버스 운행 등으로 군도의 기능을 갖게 돼서 '87년 도로망 일제 정비시에 기존 군도 115호선인 주내읍 삼숭리에서 회천읍 율정리간을 광사리, 삼숭리, 율정리, 봉양리간으로 노선을 연장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비법정 소하천 6억원 어음을 나산컨트리에서 기부를 했는데요, 현장 나가보니까 나산컨트리클럽 사장 얘기가 골프장이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이 만약에 새로 시설하는 입장이라면 주민과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화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금도 아니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상 어음을 군청 금고에다 보관시켰다 기부금으로. 이게 법적 근거가 됩니까? 이런 것은 법적 근거를 어디다 두고서 어음을.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부담금은 세입과목상 관·항·목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관은 임시적 세외수입, 항이 부담금, 목이 일반부담금내 민간인 부담금으로 금년 6월 20일 포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포천군 1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부담금으로 민간인이 내겠다라고 기이 약속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음 발행일자가 언제인지 아세요?

발행일자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아까 답변중에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18억원 공사. 18억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고 나산에서 요청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안되니까 일단 6억원을 약속어음으로 내놓고 난 이후에 수의계약을 해달라 이런데 안돼서 거금 6억원 분야만큼이라도 나산그룹에서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돈 안 아까운 사람 없고 사업체 자체가 사장 답변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6억원씩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기부금을 현금도 아니고 어음으로. 이런데 대해서 의구심을 안 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압력이라면 좀 우스운 얘기고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하시고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비법정 소하천이란 말이에요, 현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을 낸 사유도 저희가 파악하기는 건설 당시에 지역주민하고 아마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현찰은 없고 해서 약속어음으로 대신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본 위원 소속이 건설위원회니까 우리 국장하고는 직접적으로 업무보고하러 왔을 때 많이 만나는데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예산 다뤘단 말입니다. 비법정 소하천 문제에 대해서 18억원을 다룰 때 예산사항별설명서를 보며는 군비 부담으로 나머지 돼있지 나산컨트리에서 6억원을 낸다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비가 지원된 5억 4,000만원은 저희 건설국 예산이 아니고 교통관리국의 주차장 확장하는 재원으로 도비보조를 한 겁니다.

예산상에서 볼 때 그거를 보긴 봤는데.

그리고 군비가 8,000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산골프장에서 부담하려고 하는 6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포천군에서는 다음 추경에 6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한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삭감을 하고 나산그룹에서 물량으로 복개를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수한 뜻에서 나산에서, 국장의 솔직한 소견으로 볼 때 나산에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려운 사업실태를 가지고 6억원이라는 물량으로 하든 어음을 일단 금고에 보관됐는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나산그룹은 상당히 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도 수십억원의 연구소인가 무슨 건물도 지어서 희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 나산그룹에서 건설할 당시에 지역주민과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그룹에서 이걸 이행을 하지 않으며는 그 회사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겠느냐, 물론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정황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산골프장은 골프장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종류의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을 하리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문제에서 어음을 우리 금고에 넣어놓고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아놨겠죠. 그런데 어음을 우리 군 금고에다 보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어음인데.

글쎄요, 그것은 제가 세금관계는…….

지금 6억원의 어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건설국장이 답변할 게 아니면 다른 사람보고 답변하라고 그랬어야죠.

약속어음이 하나의 수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과 같이 우리 군 금고에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 상례가 아닌가 봅니다. 법적근거는…….

본 위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국장께서 기이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이 어음도 일반회사 기부금을 어음으로 받아서 금고에 보관할 수 있는 건지 그 법적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로얄컨트리 진입로 2㎞ 비법정도로로 일단은 '87년 군도로 인가되기 전까지 해서 어쨌든 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를 기존 마을안 진입도로, 옛날에 골프장이 서면서 진입도로는 상당히 좁았거든요. 그런데 확·포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포장하더라도 일단 도로개설허가를 받던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약 2㎞ 구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도로폭이 8m이고 포장폭이 6m입니다. 거기에 토지는 44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측에서 개인토지가 38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는 골프장에서 사가지고 양주군으로 지목변경, 도로로 해서 넘겨줬고 국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는 288㎡인데 이것도 지목이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골프장 뿐만이 아니고 그 골프장 주변에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그리고 개인 5필지가 또 사천 목씨 재산이 있습니다. 그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로 편입된 것 전부 기부채납 완전히 다 된 겁니까? 이번에 군도로 '87년 인가 이후에 현재 도로폭 이것이 기부채납이 다 된 거냐 이거예요.

지금 골프장에서 가지고 있는 건 다 기부채납 됐습니다. 그게 38필지입니다.

전부 기부채납 됐다?

네.

그런데 일단 '87년 군도되기 전에 확·포장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일단 도로개설허가도 안받고 도로점용허가도 안받고 한 것은 그 시점까지는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20 여연 전…….

아니 '87년 이전이에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논, 밭이었다라고 하며는 형질변경의 절차를 받아야 되고 도로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법에 대해서는?

네. 타 법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형질변경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양주군에 체크를 하니까 관계 증빙서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가를 받고 했는지 그 사항은 지금 아직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좀 더 기일을 주신다라고 하며는 저희들이 양주군에 조회를 해서 그 당시 여건이 어떻게 됐었고 허가를 받았는지의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지금 말이죠. 골프장에 대부분 가보며는 대부분 다 주민과 약속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한다, 희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회관 지어 준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군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해요?

네, 골프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지역주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득이 아니고 손해니까 이러이러한 걸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죠?

저는 그 열로만 들었지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지역주민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의 6억원을 줬다 그랬죠?

네. 그건 포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무슨 떼거리 쓰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지금 명색이 문민정부라 하면서 또 동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면 관에서 이런 걸 제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며는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할 수 없이 이게 말하자면 지역이기주의로 봐야된단 말이에요. 엄연히 허가를 내서 들어가는데, 사업인데 이건 막말로 지역이기주의로 그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관에다 압력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선다, 뭐가 들어선다 할 때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관할업무가 아니죠? 이런 업무가.

네.

아니며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도 간부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기주의는 타파돼야 된다라고, 저는 공직에 여지껏 몸담아 오면서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합니다.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어떤 데는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골프장이 특혜를 줬느니, 좋은 사업이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공장이나, 우리가 지금 국제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공장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도로를 막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말이죠. 도간부회의에서라도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건설국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다니면서 골프장측의 원성 중의 하나가 창고 하나를 건축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가 많아 가지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건축법이 골프장에 특별한 규제조항이 있는가, 아니면 사업체가 워낙 광대하다 보니까 그걸 다 묶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도시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알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제가 골프장 현장을 나가서 보다 보니까 표준지가 선정이 돼죠?

네, 김 위원님! 그 업무도 제가 다루다가 도시국으로 금년에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국장의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광입니다. 지난번에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7월 6일자로 도시국장 일을 맡아보게 됐습니다. 우선 늦게까지 그리고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조사특위에 임해 주시고 또 오늘 저희 집행부에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시면서 도시행정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제 소관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태호 위원님께서 레이크사이드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에 관해서 상세히 지적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는 철거통보도 보내지 않는 등 불법건물에 대한 관이 단속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해도 골프장에 관한 일선에서의 관리자체는 사실상 소홀한 점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건은 통보를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니고 '93년 11월 17일자 레이크사이드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93년 11월 22일 오후 3시에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회사측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서 서면이 아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고등법원의 재판장으로부터 군청에 전화가 와서 이것은 이유가 있다.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전화통보가 와서 철거를 중단하였다는 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효력정지결정 공문은 11월 23일 공문으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본 건에 대해서 번안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해 나가면서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태호 위원님께서 용인 은화삼골프장의 예를 드시면서 주변골프장과의 토지등급에 관한 불균형 문제에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사례는 다릅니다만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역시 골프장의 토지등급이 읍소재지 골프장이나 산간지역 골프장의 등급자체가 상식적으로 봐서 차이가 있어야 될텐데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아울러서 골프장에 대한 특별등급제 도입에 대한 검토와 의향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성범 위원께서는 역시 골프장 부지의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지 않느냐, 보완책으로 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만약 그 심의위원회가 없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런 유사한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서 토지등급 결정이라든가 또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알겠습니다마는 보고와 설명의 편의상 일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선 행정에 있어서 토지등급이라든가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공시지가 결정 문제가 사실상의 일선 읍·면·동 직원의, 그것도 전문성이 결여된 또 이 분야에 대한 토지감정이라든가 토지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읍·면 직원들이 사실상 건설부에서 내려주는 어떤 룰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 나가는 실정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건설부에서 결정해 놓고 있는 표준지가 30만 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토지에서 이 표준지를 적용해서 건설부에서 내려 보내준 그 지침에 의해서 일선의 읍·면·동 직원들이 그 거리라든가 형태라든가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또 접근하고 있는 접근성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거기에 인근한 적용해야할 표준지를 가지고 그것을 역산을 해서 가격을 설정하게 되고 그렇게 초안이 잡힌 그런 것을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군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기실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자체도 물론 그 지역에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 세무사라든가 또는 감정사라든가 부동산중개인이라든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영입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필지를 그 분들이 일일이 전부 확인을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등급 또한 일단은 공시지가를 감안을 하고 토지형태 여러 가지 감안해야 할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공시지가에 얼마만큼의 현실화를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적용해 가면서 역시 그 또한 기계적으로 거의 적용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실정이 이러할진대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경험상 실제로 읍·면·동에 가보면 공시지가 문제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건설분야에 한두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감정사가 감정을 한 것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시에 정기적으로 그것을 조사하다보면 읍·면·동 직원 가지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청에 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전부 동원을 시키고 포함을 시켜서 일시에 그것을 조사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형평을 그르치는 문제라든가 또는 적용의 오류를 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사례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실정이 이렇다고 하는 점을 우선 달관적으로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형평성을 그리고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도시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면서 재임기간 동안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보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정태호 위원께서 용인 은화삼골프장의 토지등급이 153등급인데 주변골프장 보다 낮다고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화삼골프장 토지등급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최고가 160등급으로 돼있고 인근에 신원월드 골프장의 경우에 최고가 역시 비슷한 158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등급자체가 크게 그르친 것이다. 비교할 때 달관적으로 크게 그르친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가로 등급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한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비교평가를 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념을 하면서 정기등급 조정이 매년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시·군에 지도,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도심지에 있는 읍소재지 골프장이나 산간지역 골프장 토지등급의 차이문제가 크게 없지 않느냐, 차이가 나야 맞을텐데 크게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것이 여주를 예를 드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시 보니까 여주관내에 6개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별 평균 등급을 보니까 152등급에서 157등급까지 산재해 있습니다. 150등급이라는 게 이포, 클럽700 그리고 157등급까지인 것은 한일컨트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포골프장의 경우는 평균 152등급으로써 우리 도의 전체 골프장 평균 등급수가 156등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평균보다도 사실상 크게 차이는 아닙니다만 156 : 150이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보아서 이 역시 달관적인 비교를 할 때에 크게 그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포골프장만이 특별히 등급이 과다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항상 염두해 두고 골프장간에 현지상황 등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정기등급조정 등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 또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등급조정에 관한 문제를 위원님께서 하나의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골프장에 대한 특별 등급제를 도입할 의사나 또는 그것을 여기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것으로 질의를 제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토지등급에 관한 문제는 골프장이라고 해서 골프장에 대한 특별등급조정의 문제는 아직 현재까지는 지방세법상 그런 조항은 없고 다만 지방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에 아까 많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치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기이 책정을 하고 중과세를 물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장의 이용 용도에 대한 그만한 세제상의 어떤 문제는 검토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제상의 문제와 아울러서 이 특별등급제도는 토지이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변수를 같이 생각을 해 가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부임한 도시국장으로서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골프장 역시 토지등급의 결정 공시지가나 등급결정의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사항은 제가 아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런 개연성과 또 사실 그와 같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하는 것을 제가 인정하면서 도의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심의기능은 공시지가는 일선 시·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토지등급에 관한 문제는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심의라고 해봐야 솔직히 그 많은 토지에 대한 심의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돼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도에도 역시 도 과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의 분을 내년도에 적용할 것을 금년도 연말까지 해서 일선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 도 심의위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같은 군내의 필지별 균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군간에 균형적 측면에서 도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도시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네, 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아까 내가 질의할 때 여기 앉으셨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럼 남서울 관계 질의할 때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남서울 토지등급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못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었는데 제 소관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소관사항이 지금 뭐예요. 남서울 등급이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서울 등급이 지금…….

가만 계세요. 유중백 위원님이 남서울골프장의 등급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문제는 내무국장한테 보충질의 당시 질의를 하신 겁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질의할 때는 관계 국장들이 다 그대로 앉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무국장이 답변을 일괄하는 줄 알았어요. 전체 국장 것을 대변해서 다 한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각 국장이 자기소관을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국장이 앉았었다고요. 앉았었으면 내가 질의한 걸 답변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내무국장이 처음에 일괄적으로 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그걸 얘기한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 관계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듣고 내무국장이면 내무국장 질의하면 나가고 또 다른 국장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앉아 있었다고 저기.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유중백 위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질의로 하신 게 아니고 발언경위가 내무국장 때 보충질의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처음부터 이걸 얘기를 했는데 속기록 보세요, 지금. 속기록을 보세요. 처음부터 내가 얘기를 했지 무슨 보충질의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관계국장들이 전부 다 앉아 있었다고 그때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국장이 나와서 있을 때 질의해야 되는데 전부 앉았길래 그러느냐고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넘어 갔는데 지금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내 건 싹 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거야. 그렇지 않소. 보충질의가 아니라니까요. 나 오늘 안건 이거 하나 뿐이 없어요, 두 가지 뿐이 없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건상 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가만있어요.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네, 그러며는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제 잘못을 용서를 빌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 제 불찰로 인해서 노여움을 사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저는 그 질의의 초점을 세포탈에 관한 초점으로 전개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셨고 보충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역시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고 지금 세정과에서 그 자료를, 과거 세정과에서 전부 다 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이 끝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제 소관업무에 대한 언급과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해를 하고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노여움을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유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노답을 시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단상에 처음 와서 서다가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우선 유중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역시 골프장 밖과 인근 골프장 내와의 토지등급에 관한 현격한 차이문제와 더불어서 그것이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오랜기간 동안 누적돼 왔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제 자신이 여기서 지금 당장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릴만한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그러시며는 아까 내무국장이 답변을 했다고 했는데 주무국장 아니오? 지적계에서 하죠? 지적과 지적계, 도시국 지적계에서 하죠? 이걸. 토지등급 조정하는데 지금 말입니다. 그러며는 관할 군에서 하는 거고 관할은 여기 지적과죠? 지적과인데 그러니까 담당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시며는 지금 여주클럽이나 한일클럽같은 데는 아까 말씀 다 들었지요. 30등급, 39등급이 차이가 나요, 그 골프장 안에 하고 밖에 하고. 그러니까 골프장을 하기에는 형질변경이 돼야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건 등급이 올라가고 그 안에 다 집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모든 걸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남서울이 '71년에 개장을 한 겁니다. 개장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23년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이 등급보다도 밖에 등급보다도 비슷하던지 낮던지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23년 동안을 보이지 않는 세금포탈을 공무원이 동조해 준 것밖에 안 된다 그거야. 공무원이 실수를 했던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아까 내무국장이 답변한 것을 잘 들으셨겠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이 방법을 어떻게 처리를 할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이것이 불합리하고 잘못이 됐다……, 표준지 적용문제라든가 공시지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기등급 수정을 해 나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부터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관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 현재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등급조정을 금년에는 끝났으니까 명년에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주위의 지가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골프장이나 그런데 비해 가지고 등급을 올리겠다 그 말씀 아니오.

네, 형평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겠는데 그것은 지금 말이죠, 일단 이것은 해 줘야 돼요. 이번에 자료가 나가기 전에 '71년 이후 그 등급이 형질변경이 된 골프장하고 그 밖에 하고 등급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골프장은 등급차가 30등급, 40등급 차이가 나고 최하 20등급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해 가지고 금년까지 얼마를 부과해야 될 세금을 부과 안 했다는 걸 연도별로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부과해야 될 세금인데 다른 골프장이나 이런데 비해서 해야 될건데 안 했다 그거야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지금 내가 그 세금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는 없지 않소 지금. 받을 수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이건 거기서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종토세를 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등급에서 해 주시고, 그 토지등급을 등급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가 올라가면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 몇 년 지나간 공무원은 몰라도 근래 2, 3년이나 금년 공무원들한테는 책임추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소?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하지 누가 해요.

그게…….

가만 계세요.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합니다. 사람을 사서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동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하지, 아까 말씀하셨지 동에서 한다든지.

초안자체는 공무원들이 표준지를 적용하는 것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서하고 학생들을 사서하고 그러지 않소. 그러니까 그럼 이걸 누가 책임질거요? 그렇지 않소. 아까 그랬죠 동 직원이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읍·면 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세금문제와 토지등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급 조정관계는 지금 지적과에서 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 않소?

서면으로 달래니까 자세한 건 서면으로 드린다고 그래요.

아니, 이 관계는…… 하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이걸 잘못한 공무원은 예를 들어 10년 지나간 것 이런 거 말고 2, 3년 안의 공무원들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걸 잘했다고 봅니까? 그럼 과거를 예를 들어서…….

형평을 그르쳤다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하면 그걸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잘했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며는 공무원들이 그러한 걸 도에서도 감사가서도 봐야 될 거고 못본 것도 불찰이고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처리할 방안을 가져야 돼요. 성남시장한테 의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조사를 해 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나며는 당연히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어떤 형태의 조치는 이루어질 겁니다.

아는 이치에 관해서는 그럼 이것을 나는 과거에 해 놓은 대로 몇 등급 올렸다 이렇게 답변할는지 모르는데 룰대로 과거에 몇 등급 올렸으니까 나도 딴 데 봐서 몇 등급 올렸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라고 어떻게 현재 나무가 무성한 임야하고 클럽하우스를 짓고 거기다 형질변경을 한거라고 똑같을 수가 있냐 그거야 그렇지 않소? 여기에 대해서요 이번에 17일전까지 전부 자료를 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성남시장하고 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나한테 답변을 주세요. 알았어요?

내무국과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종성 위원입니다. 유중백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남서울을 가 봤던 동료위원으로서 지금 최병길 위원께서 주변환경 변화에 의한 지가변동에 따른 체육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오를 수 없다 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남서울 골프장 주변의 어떤 계획상의 변동이나 주변 어떤 발전을 위해서 변화된 지급이나 지가가 변동되는 데서 적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같은 산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프장 내의 시설의 용도가 변경됐는데도 외부에 있는 것보다 지가가 낮다, 등급이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중백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도시계획상이나 주변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변동이 된 걸 갖다가 체육용지 지가하고 같이 동일하게 오르는 것 갖다가 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6명이 갔을 적에 용도변경이 되고 또, 지목이 변동이 돼서 대지 내지 체육용지로 됐는데 체육용지로 되기 이전에 주변의 등급이나 지가가 현재 변화되어 있는 골프장 지가보다, 등급보다 낮다. 이것은 어떤 객관성이 없다라는 걸로 사실 그때 참여했던 위원들의 의사가 일치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국장님께서 더 확인을 해 보셔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결과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 변수를 어디에다 놓고 보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 보신 결과를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개선이 되려면 과연 어떤 것들이 개선이 돼야 할 것이냐 하는 아까 최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와 같은 맥락과 또 김종성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정확한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수용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과연 개선 필요성과 개선 내지 또 현격하게 불균형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토지지가나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 흐름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결론이 난다며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할께요. 아까 우리 최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남서울 옆에 골프장에 안 들어간 거 개발이 되며는 땅 값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그 옆에 하고 비슷하게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주에 만약에 골프장이 지금 35등급, 40등급 차이가 나는데 골프장 안 하고, 밖에 하고 40등급이 골프장이 높단 말이에요, 39등급 정도가. 그런데 거기는 개발이 안 된단 보장이 있습니까?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몰라.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요…….

아니, 그런데 분명히 답변하시라고요. 그러면 남서울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적절하니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릴 처지가 못됩니다.

잘못된 건 사실인데 잘못됐다고 시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건데. 잘못 안 됐어요? 눈으로 와서 좀봐 다 보라고 다른 데 거를. 다른 데 것 좀 보시라고 몇 등급 차이가 나는가.

그건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요.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할 때 뭐 했소 그러면. 두 시간, 세 시간 우리가 시간줄 때 뭐했어요. 자료준비 안 하고 뭐 했냐고.

그 시간 내에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료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준비 안 하고 뭣 했냐고.

그건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결론이 아니라 당장에 표가 나는데 왜 답변을 안 해요, 해야지.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그 내용을…….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니오, 어떻게 됐던간에. 그런데 옆에서 다른 최병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동의한다고 그 따위 소리를 해요! 그래서 되겠소 그게. 소신껏 얘기를 해야지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

그럴 수 있다고가 됩니까? 어떻게 남서울 골프장 옆에는 개발이 되고 여주 C.C나 한일C.C 옆에는 개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의사진행발언 주십쇼.

그렇지 않소. 담당국장이 말이야 눈치나 슬슬 보면서 적당히 답변하고 그러면 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러면 현재 봐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해야 될 것 아니오.

유중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좀전에 도시국장께서 유중백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무국과 성남시와 자료를 취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시면 됩니다. 자꾸 말씀이 되다 보며는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서류로 서면답변을 약속을 드렸으니까 갈음하시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말이죠,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되는 거요. 소신있게 해야지. 소신없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이 끊겼는데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해주시죠. 아직 제가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보충질의가.

질의를 하시는 것도 말이에요, 요점만 얘기를 하는 것이 회의진행의 효율성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자꾸 일관성 있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기의 뜻만 자꾸 관철시킬려고 하시며는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회의진행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분위기 조정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김종성 위원님이 질의를 못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표준지 선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골프장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표준지 선정은 법적으로 몇 평방미터당 하나씩 선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 선정되어 있는 법적 평방미터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선정지를 택할 적에 어떤 심의위원이나 결정기관에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며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표준지 조사를 위해서 건설부에서 현지를 나와서 현지 군과 전문가,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그것을 건설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토지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건설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시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면적당 표준지 선정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선정을 선택할 적에 기본평수 제한 같은 거 그런 것이 없어요? 지도 펴 놓고 건설부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여기다 하고 표준지를 선정해 주면 그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지가를 매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기본평수가 있을 텐데.

표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표준지 지가자체도 전문……, 그걸 받아 가지고 설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표준지를 설정을 할 적에 30만평당 표준지를 하나 만든다던지 10만평당 표준지를 하나 선정을 했는데 이런 어떤 법적 규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그 기준관계는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관내 표준지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다하는 사항까지만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번지가 100번지인데 100번지에 표준지를 정했다가 몇 연 뒤에 100번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표준지에 더 표준지가 지금 15만필지를 더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선정이 되며는 그걸 적용해야 할 인근토지 표준지 대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죠?

네.

15만 표준지를 더 만든다하는 것은 저도 그런 데서 동감이 가서 지금 묻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평수는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원시, 수원시 지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실히…… 실무적으로도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위원님에게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광업법상의 1광구 277㏊가 1광구로 되어 있듯이 그 1광구가 가로, 세로 해 가지고 277㏊가 1광구로 되어 있습니다. 동자부측에서 지역을 선정할 적에 그렇듯이 이 표준지 선정도 어떤 평수가 어떤 내용이 있게 정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평수가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며는 이번에 현지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표준지가 너무 멀다보니까 그 지가가 등급을 매기는데 어떤 공정성이 없다라고 하는 폼으로 가기가 쉽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대로 15만 지역을 더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많이 해서 좀 가깝게 표준지를 정해 놓으며는 표준지 지가에 가깝게 차등을 두어가지고 지가를 매기며는 일반인들이 불편이 덜하고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견해는 어떠냐 그런 얘기에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건설국장한테 질의드렸던 사항의 답변을 도시국장이 해주시죠.

질의를 들었는데요,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다가 아직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골프장 시설부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들을 지을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용도에 적합한 건물로서 산림법이라든가 체육시설법이라든가 타법에 접촉사항이 없으며는 그 범위내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이때에 골프장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냐 하는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골프장 용도에 공유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어디까지 어떻게 분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아까 창문을 지을래도 서류가 엄청나고 또, 설계도면에서 그 골프장 전체 면적을 가지고 전부 변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골프장 용도에 필요한 창고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되는데 여건을 갖추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그대신 한 가지만 더, 지금 골프장 공사중에 있는 것 중에 보며는 거의가 중단상태, 진행이 아니라 중단상태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항간에서 얘기 듣기로는 지금 우선 골프장이 허가가 취소되면, 건설중인 골프장이 허가가 취소되면 용도가 뭐로 됩니까? 변경되면. 체육부지로 됩니까, 그냥 놔두면 뭐가 됩니까?

용도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 준공이 되고 했을 때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을 전부 파헤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부 파헤쳤잖아요 그걸 산으로 볼 수 없잖아요?

지목은 그렇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는 골프장이 가능한 용도로 바뀌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일부 중단된 골프장들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수지계산이 안 맞는데요 앞으로 골프회원권도 안팔고 그러니까, 놔뒀다가 허가가 취소되며는 그게 자동으로 잡종지 내지 대지화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될 때를 바란다나 이런 얘기야, 일부의 얘기가. 골프장이.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 된다는 거라, 그럼 뭐 몇 십만 평씩 가지고 앉아서 그게 잡종지, 대지화 된다며는 거기다 다른 거 다 건축할 수 있다며는 엄청나지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안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질의도 없고 지금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모두 마쳤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질의가 없으니까 그걸로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산회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있습니다. 토지등급을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내가 아직 보충질의도 안했고 아무런 말을 안했어요.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네.

곽만식 동료위원이 도시국장의 답변이 끝난 것 같다는 말씀이 계시고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토양채취와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다음에 일정이 특위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며는 위임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산회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국장의 보충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빨리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입니다. 이 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토지등급에 대해서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91년부터 토지등급을 토지감정소에 용역을 줘서 기점을 찍어 놓고 그 기점찍힌 자리를 그 지역의 읍·면장들이 임명한 토지심의위원들이 등급을 결정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역회사. 여러 가지 용역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해 온 사항들을 해당 관계기관에서 그냥 돌려보내는 예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용인의 은화삼골프장의 등급 문제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렇다고 요즘 토지등급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합리화시켜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문제는 요즘도 매년 토지등급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인군 해당 읍·면에 나름대로 지적을 해둬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은화삼의 등급이 153등급이고 그 주변은 130등급인데 그외 여러 가지 다 나왔습니다만 평균 우리가 이 일대가 아니고 용인읍을 떠나서 원삼면, 구성면 이런 데도 보통 160등급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형평에 맞게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토지등급에 대해서 모순됐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지적을 하고 싶으냐 그러며는 '91년부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나 해당 주무과에서 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용역을 줍니다 그렇지요? 용역을 받은 토지감정원에서 기점을 찍어놓고 가요 얼마 얼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점찍힌 부분을 그 지역의 읍·면·동장들이 임명한, 임명을 받은 토지등급심의위원들이 복덕방하는 분도 있고 통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가 쇄신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차츰차츰 발전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인 은화삼 등급만큼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이 국장님 형평에 맞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금번 도의회 골프장조사특위 활동에 저희 연구원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사의뢰 접수내용을 보며는 오수가 29건, 목욕탕 원수가 1건, 음용수가 1건, 토양이 47건, 유출수가 8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에 출장하시어 시료를 채취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총 86건에 대하여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별도의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정밀하게 분석한 후 즉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골프장운영실태를 위한 도정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협조사항인데 여기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계시는데 골프장 플라자, 한성, 레이크사이드, 은화삼 이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어요. 이걸 좀 협조해서 관계공무원이 빨리 도착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위원장께서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각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요구된 부서에 자료를 조속히 제출토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골프장.

그러며는 관계공무원들은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