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화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김성화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영재위원님, 염춘만위원님, 김성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아는 견해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문제에 있어서 본 특위에서 극히 논할바는 못됩니다만 담당을 했던 전문위원이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본 결산심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또 심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함으로해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닐뿐더러 예산결산 심의도 지속 할 수 없다는,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위원장으로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리에 총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경위 설명만 간단히 듣고 거기에 따르는, 인사에 따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특위에서는 논함을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의 견해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지난 10월10일자로 구 계장급 인사이동에 구자호 전문위원의 보직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특위에 조시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김영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회기중에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결특위라던지 각종 회의에 대한 모든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또 심지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에 그 동안 입장이, 동장이 지난 7월18일부터 전포4동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공석으로 비어 있었고 지난 9월15일로 사무관 합격자가 두사람이 마지막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온 모든 시험성적하고 교육성적으로 합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을 동장으로 발령을 하라는 본청 지침이 있어서 지난 15일 교육통보가 오고 그 동안 보름동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포4동장은 한 3개월정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본청 지침이 10월1일부터 빨리 공백을 메꿔라, 하되 장기근속자의 계장도 2년이상 계장도 일단 보직변경하라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한자리에 근무한지 2년이상, 3년도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약 9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 구자호 전문위원께서 동사무장을 하다가 구의회에 와서 2년동안 밤낮없이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전문위원 중에서도 구자호 전문위원이 계장보직을 해야 할 시기도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예결특위라든지 또 회기중에 있는 어떤, 부산진구의회에 차질을 초래할 목적이나 고의성을 갖고 구자호 전문위원을 보직 변경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만약 이런 회기중인데 구자호위원만 별도로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이동하는 것도 조금 인사과정에 곤란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할때 같이 한다는 뜻에서 인사가 된 것으로 이해 해주시고 절대 저희 집행기관에서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질타도 받고 질의 아닌 질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은 인사이동할 때 어떠한 절차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을 이동하고자 할때는 4월16일날 개정되었습니다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몇몇 계장님들이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계장보직을 받을 때는 전문위원중에 누가 나와야된다는 것이 획일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게 된 것 입니다. 또 들어 오시는 분은 이러이러한 분이 동사무장중에서 오게 되면 이런 분들은 모든 업무면에서 좋습니다. 해서 사전에 구두상 협의, 타협을 하면 그게 묵시로 되어 인사기안 자체에 발령하고 난 뒤 의장님에게 협의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법상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결례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서면상, 물론 내부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추천받고 서면으로 좋다 가부로 결정한,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의 관습이라할까 그런 상태에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우의돈독을 한 관계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면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으로써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 검토를 해서 된다, 안된다는 가부를 앞으로 통보하는 것을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김영재위원님께서 제가 사실상 11시전에 여기 도착을 해야겠다는 전갈이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 중에 빨리 참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조금 계세요. 염춘만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