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개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중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 대한 제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체납하였을 때 동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체납과징금으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가산금의 부과는 주민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징금 체납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1994년3월15일 동 서울특별시 조례를 개정하여 가산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94년3월31일 우리 구의 구보에 본안을 입법예고하여 구민의 찬반의견을 제출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반대의견이 없기에 본 과징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징금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사용되며 구는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아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체납과징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가산금의 부과는 주민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징금 체납의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의 가산금 징수규정을 삭제하자는 안은 적법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국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93년3월10일자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면서 제86조의2 과태료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3년8월14일자 대통령령 제11958호로 개정하면서 제37조의 3과태료의 부과징수규정이 신설되었고, 동법시행규칙이 94년2월1일자 건설부령 제546호로 개정되면서 제30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및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후 94년9월23일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조례 제8조의 수수료의 징수 규정중 제2항을 신설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구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하였으며, 둘째, 동조례 제10조의 세입구분 규정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수료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에 구수입이 총 216건에 21만9,600원이 되었습니다. 건당 60원이고 허가처리하는데 수수료가 600원씩 되겠습니다. 94년 현재까지 총 126건에 29만 4,080원중 그중에서 구수입이 108건에 20만 1,600원이고 시수입이 18건에 9만 2,48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시수입은 없어지고 전부 구수입으로 곧 되겠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과징 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에 총 80건에 7,529만 2,680원 중 구수입이 42건에 3,668만 8,770원이며 시수입이 38건에 3,860만 3,910원이며 94년 현재까지는 총 208건에 1억 2,250만 3,960원중 구수입이 98건에 2,954만 1,580원이며 시수입이 30건에 1,766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원래는 과징금은 지금도 걷게 되어 있고 거기에 고발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징금제도가 신설됨으로써 고발을 하지 않고 과징금을 물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본 조례안이 통고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2월1일 도로법시행규칙이 건설부령 제546호 전문개정되어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산 과태료부과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징수 시기는 허가시에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구수입으로 하고 제10조에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점용료 부당이득금과태료"로 한 것은 수수료는 구입으로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삭제했으며(별표1) 제1호중 "송정탑 변압기 저장고기타"를 "송전탑 변갑기 저장고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부(맨홀) 기타"로 하여 좀더 세분하여 증설하였으며 동표 비고란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를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로 한 것은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용기간이 단 며칠간이라도 점용료를 받기위함이라 생각되며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조에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개정이 되는데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고 과태료도 같이 징수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하나의 사용료격이고 과태료는 벌금격입니다. 원래는 고발을 해서 그동안에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부당이득금만 걸고 사실상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발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별표1의 2에 보면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루를 점용하더라도 신고를 해서 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를 잠깐 사용하기 위해서 매번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원래 저희가 점용을 하는데 있어서 점용허가를 맡아서 하는 것은 계속 점용을 한다든지 오래 점용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일시 점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건설공사장이라든지 또는 상품을 앞에다 적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달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시 점용료도 한달 이상만 부괄르 했는데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점앞이라든지 도로에 일시적으로 약간 내놓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달 이상이 아니라 며칠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용허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부당이득금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적출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이사람들은 사실상 점용허가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지금 저희가 적발해서 매기는 것입니다

제 질의는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금대로 간수를 하고 또 거기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해서 간수를 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론 여러 가지 입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루를 점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전부다 우리 구청에서 그만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그사람들로부터 전부다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를 환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불필요한 문제만 계속 누적이 되고 그 단속을 하는 관계공무원의 재량권만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현실상의 문제는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이틀 이러한 사항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계도에 의해서 끝날 사항이지 사실상 우리가 점용을 한다는지 부당이득금을 매긴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단 그게 예를 들면 계속 한달중에서도 며칠 이상을 한단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하나의 단속요령이라고 할까 한는데 현실상의 요령으로써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정됨으로 해서 구수입이 상당히 증가가 되죠?

과태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구수입이 증거가 됩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관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관계는 법이 이번에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해서 시행하는 날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내에 신설 및 구도로를 볼 것같으면 8m에서 12m도로에 수조원에 걸쳐 완전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다가 있습니다. 있죠?

예.

도로점용 허가를 맡고 지금 구수입으로서 받고 있는 것입니까?

받고 있습니다.

막대한 수억을 들여서 도로로 해놓고서 도로점용료 내고서 상행위하면 도로 만들 필요없겠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도로로써 어떠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내주지 도로기능의 유지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무단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저희가 단속도 하고 부당이득금도 매기고 거기에 대한 고발도 해야되는데 고발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태료를 매기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단속이나 근절되는 단속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근절되도록 하겟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 10대 노점상 정비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데 보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0m미만 도로를 완전히 노점화를 만들어서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내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점용료를 받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합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하나의 벌금 형식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대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내에 있는데에는 여러 가지 노점상들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이나 정책에 따라서 못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상가에도 그런 8대 시장 도로점용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을 받아가지고 금전적으로 압박을 시키고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능직 단속원까지 해서 35명입니다.

도로관리가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8대 시장에 노점상이 1,000여개가 되는데 15명가지고 그 기간내에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능 분담을 해서 동의 뒷골목이나 20m이상 도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하도록 사실상 행정내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동에서 하다보니까 동에서는 주민과 접촉이 많으니까 그러한 단속이 안되고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단속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민원은 받지 않고 도로 단속만 나갑니까? 근본적으로 도로 점용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청에서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나가겠다 하니까 관계공무원이 임시 자리를 피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봐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손이 못미치는 것이지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면서 도로점용밍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할 법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별표2에 보면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하루라도 받겠다는 규정은 지키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속된말로 재수없는 사람만 돈을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여유를 둘 수 있는 개정안은 없습니까?

원래 근복적 취지는 노점상이라든가 도로에서의 상행위라든가 적치물을 없애야 되는 것이 사실상의 원칙인데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을 만들어놓음으로써 당분간이라도 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준다든지 하는 효과도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루나 이틀,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매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그이상 계속적으로 본질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이 단속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단순히 단속이 목적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전적인 것을 부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방법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서조항같은데 하루라도 받겠다는 규정은 연구 검토하셔서 완화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만 노점상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작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0m이상은 시에서 징수를 하죠?

시수입으로 합니다.

20m이하는 구수입인데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장에 보면 상당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지하철공사장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얻은 것과 똑같이 해주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공공성 있는 사업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차선을 막고 점용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 한산국민학교에서도 3명의 학생이 공사로 인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위주로 한다는 구청측에서 그런 경우 구수입으로 기업측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거기에 안전표지판이나 안전조치를 하는 것도 구청에서 봐주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전부 교통문제나 안전문제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협조는 하고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표2에 대한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았을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 15m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변에 보도블럭을 점용하여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태로 모래와 철근을 갖다놓고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적발해서 추가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구수입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점용허가와 면적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사실상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골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보면 골목골목 대문앞에 주차표시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합니다. 그 문제는 지역교통과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것을 각 동사무소에서 정비를 해 주시면 도로미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좀전에 공공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점용료는 면제한다고 하셨는데 얼마전에 교통특위에서 8-11공구 현장설명이 있을때 5개월인가를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하철 적치물을 적치해 놓았다가 2,000만원이라는 부과금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공사장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그 이유로 인해서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자기들이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기지 않는데 그외의 지역에 했을 경우에는 놓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번에 지하철공사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강재는 주로 건설업체한테 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하철건설본구 물품입니다. 그것을 보관도 하고 하는 장고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그외 장소라도 사실상 점용허가를 해주되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소 앞이지 않습니까?

공사하는데 있어 공사구간이 있는데 그 안에 설치하는 사항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2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조례가 1일도 받겠다고 해서...

이것은 서울시 조례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서울시에서는 20m이상 도로에서는 받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1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적용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해서,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효과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봐주고 안봐주고 하면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법을 운용한 사람들의 어떤 횡포라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상당히...

현재 이 조례가 365분의 1일도 징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지로 차원경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적용을 할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할 필요 없이...

강해야 지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됨으로써 우리 강동구 골목이 아주 쾌적하고 명랑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건설국장님께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우리 위원님께 한가지만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청에서 노점상이 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데 대해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단 하루라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면 제가 충분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아니고 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도로를 어디 무단 점용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단속할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못한다는 규정이 아니고 돈을 받겠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규정을 만듬으로 해서 단속이 강화되고 우리 주민들의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 현재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멍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따져 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듣기전에 주차장 사업 추진보고서인데 그냥 보고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결할 사항은 없습니까?

고덕동 321번지 일대 주차장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제반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치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난 8월이 내무위원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요청한 바 이로 인하여 물의를 야기한데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전반적인 사업 추진 경위를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동 321번지일대 주차장 사업 추진보고] (보고사항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부터 추진해온 고덕동 뒷길 321번지일대 5개의 주차장계획조성안은 철회가 된 것으로 보구 이곳의 주차장은 일단 백지화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곳의 도로가 25m로 확장이 됐을 경우에 현지점에는 교통광장 비슷한 쪽으로 일반 예산으로 별도로 조성코자 하는 것이 현재 구청의 입장입니다. 구청에서 본 주차장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구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