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3/4분기주요 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각종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이니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실.과장에게 직제순으로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의 행사준비를 고려 직제순으로 바꾸어 진행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상단에대형사고 우려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근래에 정국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후진국형 문제로 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사고 우려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년초 현황을 볼것 같으면 우심지역이 1군데 우려지역이 4군데 주의지역이 33군데 총 38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계획으로 볼것 같으면 주1회를 확인 점검을 실시했고 위험 시설물 신규 발생시에는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토록 하였고 지속적으로 위험 시설물을 관리해 오면서 위험이 해소될때에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으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때그때 질문을 합니까 ?

위원장한테 질문 요청을 하십쇼 그러면 제가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려지역이 4가지로 구분이 되었는데 노후복합건물 노후위험교량 이런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우리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년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어서 생략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우려로서 노후복합건물 하나는 석남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려로서 노후위험교량은 전진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로서 대규모공사장은 현재 가정오거리지하차도공사장 공촌동도시의 도로공사장 그리고 아파트 대형공사장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로서 우심에 일관되는 개나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의에 일관되는 서인천 I.C에서 청천동으로 가는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화재취약시설로서 경인에너지하고 인천복합화력이 있습니다. 다음 주의지역으로서 화재취약시설 26번째는 저희 공관에 안에 있는 골프장들인데 이 사항은 별도로 소방서에서 건의한 지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지금 다룬것은 대규모공사장이라든가 노후건축이라든가 화재취약시설은 관리를 중점적으로 한다면 어느정도 효과를 볼수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복합건물이라든가 노후위험교량 같은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마땅할 줄로 하는데 .....

이번 회기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인 주무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아직까지 38회를 확인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주로 건축과에서는 노후위험건물 및 건축공사장을 관리했고 건설과에서는 노후위험교량 및 건설공사장 및 재해위험지구 화재취약지역은 서구소방서와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협조하에 동시에 같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현황입니다. 개나리아파트 옹벽 사면공사 및 재시공 공사는 기간을 93년 12월부터 94년 10월까지를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94년 9월 24일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점검을 변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가좌동 전진교 재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날 완전히 그것을 재설치 해서준공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차가 자유롭게 왕래하기 때문에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서인천 I.C에서 청천동간의 도로개설공사도 금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을 관리하던 것을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 시켰습니다.다음 그 밑에 주식회사 동우건축 공사장은 저희가 주의지역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 12월경에 기초공사의 타일공사만 박아놓고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에서 현재 제외시키고 차후에 공사가 시작될것 같으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신규지정 위험물 관리시설로서 추가로 지정된 곳은 석남동 신동아아파트 신축공사장 연희동 대동아파트신축공사장 석남동 신광아파트 신축공사장 가좌동 신현대파트 신축공사장 이 네군데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를 볼것 같으면 우려지역이 세군데가 있고 주의지역이 36군데가 있어 가지고 39군데를 갔다가 중점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의 추진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계환위원님께서 부족하신 것이 있을 것같아서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석남연립주택 2회가 우려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 사항은 주민들이 재건축을 한다 안한다 그래 가지고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관에서 게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재건축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 사항은 자유 건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번째로 94년자치구 세입 재원분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은 94년 본예산의 계상이 누락되었던 세입 재원 발굴과 신규세원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볼것 같으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추가징수 목표액의 27건에 1,243,874천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문제점으로 돌출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한회계의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여야 됨에도 불구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전혀 반영치 않고 다음년도 세입 결산에 초과징수액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 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당해년도 계상치 않은 세입재원은 적시에 투자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당초예산 편성되어 이렇다 할 사례로 누락이 발생치 않 도록 조치해 나가는데 주력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수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번 제26회 임시회 회의시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에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13페이지에 투자심사결과 5억이상 95년예산우선 반영사업만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건수는 가정3동 청사신축공사외 5건으로 5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정3동 청사신축공사에 9억원 가정동 효정아파트부근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7억원 가정오거리 우회도로개설공사로 20억원 현대골프장주변 도로개설공사에 7억 3천만원 신현동 184번지 도로개설공사에 6억 5천만원 철마로 인도정비공사에 5억원 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님께서 약간 의심이 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같아서 다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3동청사 신축공사는 예산이 15억입니다. 그런데 9억원으로 되어있는 것은95년도에 9억원 96년도에 6억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밑에 가정오거리 우회도로개설공사는 2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은 33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20억원 96년도에 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번에 철마로 인도정비공사는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5억원 96년도에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공사비 15억원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

네.

토지 매입비이다.

예.

토입매입같은 경우는 시 기준에 공유지 같은것이 없습니까 ?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3동내에는 개인 소유지지땅이 한평도 없습니다. 구민회관 중턱에 또 위에올라 산중턱에 땅이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쓸수가 없기 때문에 빌린쪽에서 사립토를 매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9억을 잡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의원님.

네.

계속 진행 해주십시오.

그리고 6번에 철마로 인도정비공사요.

네.

그게 5억이나 소요되는 공사입니까 ?

네 저희가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어요. (예“ 하는 이 있음)

철마로 인도정비공사가 철마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계획으로 인도를 정비할 계획이예요.

가좌동에 고려병원이 있는데 보도블럭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철마산거리 중턱이 있죠.

네.

거기까지 양쪽이 그.....

현대아파트 들어가는데까지.

네.

그렇게 되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정비 하는데5억씩들어가요.

건설과에서 나가서 판단을 해본 결과가 그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잠시 환담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여기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세울때에 이 예산의 적법성 여부내지는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과에서는 물론 이 정도 다예산이 소요됩니다 하고 올라 왔겠죠 그렇지만 올린다고 해서 다 승인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심사를 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을 하지 말고 예산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네.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5억을 책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얼마를 올렸던지 간에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한것이고 결정한 것이다 이말이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얘기는 여기서 꺼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니다 투자심사를 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얘기를 꺼낸것이 아니고 저희의 전문지식과 건설과 전문지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위원님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지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문지식은 없다손치더라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그 예산에 적법성 여부는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투자심사입니다.

투자심사를 해서 결정이 났으면.

심사가 난것을 예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 자체는 결국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의 적법성여부는 판단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5억이 너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면 적법합니다. 아니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야지 무슨 건설과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판단하는 실력 가지고 공사.....

아니 저희가 아니라 투자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한 것인데 거기서 여러위원님들이 심사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를 해 가지고 된다 안된다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사건이 생겼을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면 과다책정이 되었던 과소책정이 되었던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면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예요 뭐 투자심사를 제대로 했던지 투자심사위원을 제대로 선정을 못했던지 하는것도 바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미리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오해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예산계에도제반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 전문기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예산을 다루게 되면 그러한 말씀을 올려주십쇼 그러나 현상태로서 저희가 공사금액이 많다공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갔다가 지금.....

아니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자체가 과다하다 또는 적게 책정이 되었다 하는것을 저희가 지적할 만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본질이 자꾸만 벗어나기 떄문에 그래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도를 정비하는 공사가 어떤 것이냐 이말이예요 따져서 다 그것이 정비 아닙니까 정비를 하는 공사에 5억이라고 하는 재원이 투자되는 것은 좀 많지않냐 하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이 많치않다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실사를 해본 결과 무엇은 얼마가 어느정도 대략 들어가기 때문에 많치않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같습니다. 하던지 해야지 무슨 건설과에서 올렸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온것 그대로 전달만 한것입니다. 하는 식으로얘기를 하면 기획감사실이라는 부서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말이예요 내 얘기는.

우선 해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12페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이훈국위원님 말이예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훈국위원님한테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훈국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바램은 어느 과에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심의 위원회를 거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면 많고 적은것을 스스로 가서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를 받아가지고 이런데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감사실장께서는 건설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고 그러니까 이훈국위원님이 그러시는 것같은데 이훈국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회의가 끝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한 것을 건설과에 의뢰를 해서 서면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이훈국위원님.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자치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입니다. 이 사항도 추진개요하고 추진실적은 같이 보고드린바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일반회계 주요투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23건에 49억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민회관 신축공사 7억 8천 5백만원, 자동민원안내 시스템설치공사에 천 3백만원, 보건소 신축공사에 10억 9천 백만원, 취로사업비에 4천 5백만원,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4억 3천 9백만원, 보육시설설치에 6천 6백만원, 선별창고 신축 및 장비에 1억 5천 2백만원, 재활용센터 시설확충에 5천만원,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에 5억 천만원, 주물공단 진입로개설공사에 1억, 경인에너지 노선인도정비공사에 6천만원, 가좌1동 사무소부근 인도정비공사에 5천만원, 경서동 공촌천주변 농로정비공사에 8천만원, 석남동 546번지부근 하수도 정비공사에 5천 4백만원, 가좌1동 쌍마아파트주변 도로정비공사에 1억 4천만원, 관내일원 구조불 정비비에 1억원, 서곳.가정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이 4천만원, 서곳근린공원 운동장 부지매입에 1억 6천 2백만원, 공원시설물보수에 3천만원,유휴국.공유지 수목식재에 2억 5천만원, 경인고속도로변 수목이식에 1억 9천 7백만원, 석남동 절골부락 토지매입에 5천만원, 기타 분동경비등으로 4억 9천 8백만원이들어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다섯번째로 환경순찰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순찰반을 1개반 4명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찰주기는 주1회 매주 월요일날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순찰지역은 관내 전지역 20개노선으로 지정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순찰사항은 도시미관 및 도시환경저해물 정비상태 가로화단 및 가로수 정비상태 기타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우리가 순찰을 돌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면 폐기물 적치 및 수거상태 불량은 87건, 도시미관 및 도로환경 저해물 정비상태 불량은 116건, 불법광고물 방치는 45건, 공사장주변 정비상태가 12건, 기타 주민생활과 교통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32건 그래서 총292건을 적발해 가지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했습니다. 4/4분기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섯번째 93년도기준 산업총조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관은 동인천부락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93년 12월 31일 현재 구성을 해서 조사대상기간은 93년도 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조사는 94년 4월 20일부터 5월19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한 산업대분류중에서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를 조사 해보면 사업체수는 92년도보다 235개 사업체가 증가해 가지고 93년도에 1251개 사업체수를 개설 했습니다. 그 결과 종사자수는 증가가 1533명이 증가해서 종사자수가 50,237명 으로 조사 됐습니다. 끝머리에생산액을 볼것 같으면 93년도에 생산액 나온 총계가 5조 4천 7백 23억 천 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5천 6백 25억 2천 3백만원의 생산액이 92년도 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는 746억 5천 6백만원이 92년도 보다 부가가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가치율이 마이너스 2.7 나온것은 93년도가 92년도 보다 원재료의 상승으로 부가가치율은 떨어졌다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5인미만 사업체 사항은 사업체수가 저희 관내에 543개 종사자수가 1320명 그리고 종사자 5인미만 사업체에 대한 결과는 통계청에서 정밀 분석후 95년 5월 경에 공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곱번째로 94년도 주전산기 동비설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95년도까지는 전국 시군구협의회에는 전산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시군구단위 지역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 지방행정전산화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볼것 같으면 내무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시군구 주전산기에 사용할 급여, 국공유지관리등의 5개업무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완료로 지역정보체계구축과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주전산실 구축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실은 구청내 4층에 있습니다. 면적은 16.7%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축공사비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준공 사항은 10월말까지 완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에 서구가 전산실을 설치하는 기준이 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10월에 주전산기도입에 따라서 1차로 타시도를 비교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편성시에 1억 2천 3백 75만 2천원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에 94년 3월 제2차 비교시찰을 우리가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 2차 비교시찰 사항은 기기도입과 설비가 완료된후에그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관심을 두는 의미에서 한번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 공이 기기도입과 설비를 완료 했으면서도 프로그램과 시스템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전산실을 설치하기전에 기구신설 및 인력보강을 저희가 3월달에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8월달에 기구가 확정되어 가지고 5명 직제순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중에는 전산실 구축공사를 완료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기기도입 및 부대장비설치를 완료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력충원이 늦어지는 관계로 전산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활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산실 민원이 인천시 전체에 지금 결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의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행정직도 아니고 특수직이라서 우리가 보충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전산실이 16평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40평정도는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 옆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건축과를 이동한다든가해서 확장하는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현상 및 도입관계에 있어서도 요즘은 현대에 국산으로 신규개발된 타이콤3 형태가 나왔는데 신규는 신규대로 나돌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요원이 확보될 것같으면 전산 및 통신요원이 확보될 것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전산실을 정상적으로 운영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김윤복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예요 19페이지 주전산기 임차료라고 33, 822천원이 있는데 그 임차료에 관한 설명좀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을때에는 9월말까지 전산기를 도입을 해 가지고 10월달부터임차료를 주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세운후에 93년도 감사원에서 시군구전산실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가 뭐라고 내려 왔는가 하면 전산기기를 도입하고 설치를 완료해 놓고 전산운영팀이 없어 가지고 사정하는 사례를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하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실을 설치하는 구에서는 전산요원의 운영기술을 완전히 습득한다음에 설치를 하라 그래서 이 계획을 보류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 리니까 주전산기임차료가 33, 822천원, 600원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이것을 1차추경때 내용을 알았을 것같으면 삭감시켰을텐데 그 당시까지는 그 내용을 확보를 할수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10월달까지 인원보충은 가능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보충 될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실력을 봐 가지고 기계를 도입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단계로 해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될것 같으면 임차료에 기여하는 제공자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주전산실 운영이 10월말까지 일단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거죠.

아니죠 전산실은 94년도 10월말까지 그 다음에 7개월하고 부대시설장비만으로는 11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요.

네.

그러면 주전산기 임차료 33, 822천원은 전액 임차료로 소유는 안되겠네요.

그것이 저희가 빨리되면 사용을 하게되고 만약에 증원되는 인원이 기술을 다루는 인원이 올경우에는 바로 기기를 도입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시에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인원을 저희한테 배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면 이것이 부정되어서 넘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관한 내용은 탄력적일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이죠.

예.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못하고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예요 예산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서임차료 관계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주전산실이 미래 추진 계획으로 보면향후 대책으로 보면 한40평정도가 확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는 16.7평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네.

그렇다라고 보면 16.7평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향후라는 내용이 전기 기는 한번 확보가 되면 그대로 존속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40평정도가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면 애당초 출발할때 계획 추진을 40평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계획을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죠.

옛날로 돌아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구청청사 신축당시에는 저희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전산실 위치를 지하실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실이나 40평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산실이 지하에 있음으로 해서 기기의 장애라든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갔다가 전국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시청이 지하실전산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옮기는데 들어간 비용이 아마 한 2억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시청이 지하실이 있을때에는 구청에도 전산실을 지하실로하고 신축한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당시에는 그 계획이 사실상으로 지하실을 시에서도 2층으로 올리는데 우리가 지하실을 갔다가 그대로 할것 같으면 나중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 될것 아니냐 그때가서 지하실의 것을 2층 전산실로 옮기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교육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16평입니다. 그래서 우선 3층에다가 전산기를 집어넣고 전산계 직원들은 현재 공개리에 사무실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가 장소를 옮기면 충분하게 40평의 위치가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를 다른데로 장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주전산기기가 위치해야 될 장소가 사실은 얼마전까지만해도 전시에 대비해서 지하의 중요한 기기같은것은 설치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에 설치를 해서 큰 문제점으로 등장이 된 것입니까 ?

네.그렇게 때문에 시가 감사를 받다가 막대한 비용을 들은 예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9페이지 중점관리 현황입니다. 석남연립주택의 우려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실장님 말씀이 인간이 할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이상 어쩔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그렇다면 항상 어떤 위험에 불씨는 잠재돼 있다라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 사항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안전 진단을 건축과에서도 했는데 이상은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가만히 있는것이 아니고 이 것은 재건축을 하게끔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그 당시에 사람이 합해져야 되는데 한가구가 자꾸 반대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실 것이 아니고 좀더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연에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10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위상의 발굴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짓는다는 것이 다른때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

네.

그런데 93년도 예를 들어본다면 그 세외수입이 각과별로 목표액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넘어 오거든요 그러면 결산한 것을 토대로 한다면 각과에서 목표를 적게 잡아가지고 목표를 어느과에서는 거의한 200% 이상 초과징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목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능한 실정을 갔다가 계산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하는게 목적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애초에 목표를 작게 잡아놓고 100%, 200% 초과 달성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점을 얘기했더니 각과에서 목표를 처음서부터 조금씩 잡는다라는 것이 세무과에서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목표를 적게 적게 잡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각실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23개를 저희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복안으로 적은데는 금액이 수긍해 가지고 나온것이 41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준에 의해서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된거죠 이것은 기획실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계환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제가 기획감사실 보고를 보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전문가들이 아니다 하는것은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해올린것을 거의 수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도 그렇고 또 김계환위원님이 지적 하셨던 세입부분에 대한 분석도 지금 실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3년치를 통계를 내 가지고 그 과에서 책정한 금액이 적정한가 안하는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적을 경우에 더 많이 책정 하도록 유도 하겠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것 아닙니까 ?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적정한가 안하는가를 어떠한 데이타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말하자면 승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제 얘기가 그래서 다시 아까도 서면으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명년도 투자계획을 하실때에도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과다책정된것은 아닌가, 또는 과소책정된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평가 기준을 아까 말씀대로 세입목표액 같은것은 3년치 통계를 가지고 하시겠다 그러니까 투자하는것도 투자사업비도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이것이 과다다 과소다에 대해서 판단을해 가지고 그것을 올려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 애기는 그것이 그냥 건설과면 건설과 어디면 어디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서로 같은 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니까 그냥 서로 박대하게 할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주시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정도가 많이 초래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기획감사실직원이나 실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청에 중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될것이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계장님은 아까 이훈국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을 준비를 해 드리시고 기획감사실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으로는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개의 하기전에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얻으신 바와같이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4년도 3/4분기 주요 업무실적 및 4/4분기 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 바랍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할때 보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때에 밖에서 기다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계장님들이 여기 배석해서 앉아 계시다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빨리 보조를 할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계장님들 들어오셔서 과장님옆에 앉아 주십시오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때에 과장님이 계장님들의 답변에 보조를 요청 하실때 즉시 과장님한테 메모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통,반장 사기양양 시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릴 것같으면 총 통반장이 2,891명입니다마는 지금 통장이 4명이 늘어 있고 반장도 53명이 늘고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과 통.반장 표창실시, 통.반장 수당지급, 통.반장 초청 구정설명회, 통.반장 산업시찰, 반장 선진지 견학이 선정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분기별 1회씩 년4회 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2,145,640원이 중학생 50명과 고등학생 3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표창실시도 매월 월례조회시 실시해서 52명을 통.반장에게 표창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수당지급도 통장의 경우에 수당이 월8만원 회의참석 수당이 월1만원 상여금이 년200%로 되어 가지고 반장활동비는 년간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이 5억 3천 백 6만 5천원을 지급을 완료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다시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 초청 구정설명회와 통.반장 시정시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미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미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옵니다마는 통.반장들이 연례적으로 했던 사기진작적인 산업시찰을 안해 가지고 사기가 저하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중앙단위 결정을 통해서 계속추진하든지 어떠한 대안을 제시 했으면 하는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말이예요 반장 활동비가 년간 2만 5천원씩 1인당 지급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급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시기는 설날하고 추석날 임의대로 나눠놓고 나서 2만 5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하고 나눠서 지급하고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만 2천 5백원씩 지급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통.반장 사기양양 시책추진에 있어서 산업시찰 또는 선진지견학 그것이 사기양양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총무과장님은 판단 하십니까 ?

통장은 상당한 수당을 받고 있고 반장들은 년간 2만 5천원이라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 봉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적으로 산업시찰이나 선진지견학같은것이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지금 우리 서구에 반장이 몇명입니까 ?

2천 4백명입니다.

2천 4백명인데 그중에 몇명이 산업시찰내지는 선진지견학에 혜택을 받게 됩니까 ?

반장은 선진지견학을 해가지고 2천 3백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대략 한 200명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2천 3백명중에서 200명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10%정도 또 통장은 어떻습니까 통장은 몇명정도나 그 해택을 받는 것입니까 ?

80명정도를 대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정도에서 한 80명정도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실시해왔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실시해온 인원들과 대상 인원이 골고루 말하자면, 작년에 갔던 사람은 안가고 올해는 다른 사람이가고 내년에 또 다른 사람이가고 이런식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 하십니까 ?

그 선발은 사실 동에서 동장들로 하여금 선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것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기준을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반장 산업시찰이다 선진견학이다 하면 가는 사람들의 대상이 거의 정해져있어요 매년 똑같은 사람이가고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통장이나 전체반장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과장님께서 예전에 참석하셨던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반장 산업시찰이나 선진지견학이고 하는것이 과연 통.반장 사기양양에 지대한 영향이 있느냐 하는 점에서 회의를 느낀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통.반장 산업시찰 및 시정시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반장들의 사기가 저하 되어있다 하는 판단은 옳지 못하다 왜 못간 사람은 계속 못간 것이고 간 사람은 계속 간 것인데 못간 사람들은 가든 말든 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말이죠 그 몇몇 특혜를 얻은 통.반장들만 왜 작년에 갔는데 왜 안가냐 하고 떠들지 모르지만 전체 통.반장들의 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비용이 3천 5백만원정도 됩니다. 그 3천 5백만원을 차라리 전체통장 전체반장에 년1회면 1회 선물이라도 아니면 그들에게 연초에 1년동안 업무를 집행하면서 필요한 책이나 메모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도 제작을 해서 전체통장 전체반장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없는지 또 아니면 다른방법으로라도 전체통장 전체반장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서 중앙당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추경에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들이 1년동안 업무를 집행하면서 필요한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그 업무수첩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책을 제작을 해서 서구청에서 통장이면 통장들에게 주면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도 찾아보는 긍지도 생길 것이고 3천5백만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들의 사기도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에게 제 의견도 참작을 해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릴 것같으면 그동안에 반상회 우수반 장려금 지급을 매월 청장님 나가는 관내 10만원씩을 가지고 그동안에 10회에 걸쳐서 백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다음 반상회의 날 운영을 매월 25일날 관내 2천 4백개반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건의사항 접수가 총접수 108건중에서 처리를 52건 했고 진행중인 것이 46건 불가처리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반상회의 문제점 및 대책은 사실상 반상회 참여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각종 반상회 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해서 신뢰받는 행정구현으로 친근감 있는 반상회를 정착할 수 있도록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4/4분기 추진 계획도 물론 반상회 우수사례 발표회 계획을 11월달중에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번째 일선동 행정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시책 추진 및 환경시설에 있어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으로서 민원.직원편의 시설확충을 2개소에 2백 90만원, 민원인용잡지구입 비치를 14개동 백 95만원, 동청사신축 연희동청사 5억 2천 2백만원 그리고 동 현장행정 활력화 지원으로서 동사무소상용인부 고용배치 14개동에 년간 1천 4백명 그 다음에 다목적차량지원을 1톤와이드봉고 13개동에 2월 18일짜로 구입 완료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공무원 근무여건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동직원 근무복지원을 14개동에 90명,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완료를 15개동에 완료 했습니다. 행정관리 시범동운영을 석남2동과 원창동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과대동 분동은 지난 7월 1일짜로 가정2동에서 가정2동과 가정3동을 분동을 했고 4/4분기 추진계획은 구정종합 평가 실시를 하는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계획 보고회를 3월 17일날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고 깨끗한 인천만들기 평가 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상반기 깨끗한 인천만들기 실적평가를 7월 20일부터 7월21일까지 시에서 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서구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해 소각로 설치는 석남1동과 2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업무추진과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94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현재 자진 신고 처리를 총 184건 그 다음에 84건은 321명을 처리 했습니다. 이 내용은 등록업무 정정말소 등이 되겠습니다. 직권정리는 330건에 574명을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류주민등록번호정리를 정정대상자가 6,23명 이었는데 현재까지 정리완료를 5,671명으로 했습니다. 정리비율 94.1%로 계속 지금 정정완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전산업무 추진사항 종합평가는 지금까지 저희가 시에서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시 자체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 서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우수동은 신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달에 내무부 전국 평가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전국 최우수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정리를 94년 1월 1일1터 6월 30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온라인이 전산업무가 실시가 되는데 이 작업은 그동안에 전산자료대사 및 정비를 34만 9천 5백 13건을 했고 전산자료 일제 보정을 불일치 자료를 759건 자료정비 실적을 759건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 발급 추진입니다.이것은 7월 1일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단 구성을 했고 다음에 추진상황실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 추진 현황입니다. 7월1일 현재까지 신청건수가 805건중에서 100%로 805건 온라인이 끝났습니다. 현재 지금 온라인 신청건수가 동당 하루에 한건정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을 1월 1일부터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단말기, 레이져프린터기 해서 총 253대를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가지고계약 업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보수를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장비 보강입니다. 이것도 구내 예산에 확정되어서 총 43대 3천 8백 36만 9천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완료 했습니다. 매달 4/4분기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현지 지도로 문제점 발굴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등록 및 전산담당자의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등록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을 금년도에 석남2동과 원창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은 시간관계상 석남2동에 관한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남2동의 행정관리 시범동 추진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20명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 이분들의 활동 상황은 타시도 우수 시범기관을 방문 했습니다. 안산시 본오동을 갔다 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환경개선으로서 민원실에 TV를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석남2동은 사무관리개선을 위해서 문서보관함 모빌랙을 설치를 해서 문서고를 집중관리를 했고 동 자체 주임제를 석남2동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 사무자동화로 행정.주민관리용 단말기 보강을 3대를 했고 복사기 도트프린터를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동도 우리 인천시에서 최우수동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 평가가 10월중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토대청결의 날 지정 운영을 11회 했고, 국토대청결 주간 운영을 2회 21일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열기 및 붐조성에서 관련기관 및 업체, 각급단체 회의개최를 11회 했고 94 상반기 시평가에서 저희 서구가 우수구가 되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도 대구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전개와 상부기관의 추진상황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자원 수집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신문지.종이팩 재활용 자원 수집을 목표량 3,240톤입니다마는 8월말 현재 2,140톤으로서 6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공직자 신문지 수집운동 전개는 8월 31일 현재 목표가 13톤중에서 14톤으로서 10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4 상반기 신문지.종이팩 수집경진대회를 5월 27일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수동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 했습니다. 상반기 시평가 결과 저희구가 우수구가 된바 있습니다.다음 페이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94도시환경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봄철 가로환경정비 1,782건 여름철 가로환경정비 1,247건 총 3,029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동안에 3,091건을 처리를 해서 102%의 실적을 올려서 그동안에 구청장 공한문 및 정비통지서 배부를 6,000매를 했고 앞으로 4/4분기 추진계획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행락지 주변등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중점추진과 각급단체와 연계하여 대구민 자율 참여 적극 유도와 겨울철깨 마무리 도시환경정비로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고 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의 운영일수 및 순회지역은 144일에 37개소를 순회를 했고 그 다음에 도서대출실적은 49,800권 1일평균 345권을 대출실적을 올렸고 이용자수는 17,100명으로서 1일평균 118명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철저 및 이용홍보를 전개 하고 알뜰도 서 교환전 개최는 지난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한부로 우리 구에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독서 경진대회 개최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무공해 소각로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을 위해서 석남1동과 2동에 8월에 설치 완료가 되었는데 이예산이 한 2천만원 들었죠.

네.

지금 현재까지 8월에 완료를 한뒤에 소각실태나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문제점은 없는데 석남1동에서 가까운 인근 그 인접된 한집에서 아주머니가 처음에 소각을 실시할때 연기가나서 자기집으로 연기가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민원 야기는 안되었습니까 ?

네 민원 야기는 없습니다.

하루에 어느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

하루에 지금 8월초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준공은 아마 9월쯤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실제 실정은 별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9월 언제 되었습니까 ?

9월20일날.....

9월 20일날 준공 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9월 20일날 준공 완료가 되었으면 오늘 10월 10일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없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적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 질문을 강조하는고 하니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두군데에 설치를 했으면 지금 공해니 쓰레기 재활용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진짜 그야말로 무공해 소각로라고 설치가 되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설치만 해놓고 또 유야무야 되어서 그대로 넘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매개에서 일단 총무과장님이 관심있게 소각실태나 여기에 적법한 소각물이 무엇인지 해서 그 지역에서 취합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55페이지의 재활용자원 수집운동을 전개한 추진계획을 보면 신문지.종이팩등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에서 연중으로 하는데 수집품목이 신문지.종이팩 고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단지내에도 재활용품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아 놓았을 경우에 재활용품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동에서는 수집품목을 정해 가지고 동에서 재활용 처리 업소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네.

지금 본의원이 실태를 몇군데 알아본 결과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부 조사한 것은 아니기 떄문에 각동에 잘 이루어지는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소기에 목적한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단지내 에서 취합을 하면 일단 신문지 종이팩을 모아 놓으면 동에서 단지에 모아놓은 양을 체크를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모든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정된 날짜에 취합이 되었으면 동에서 판매를 해서 모아놓은 단지별로 해준다든지 동에서 어떠한 적법한 조치를 해주어야 될텐데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아 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조차 행방이 묘연해 집니다. 또 모아 놓아도 취합 해가는 내용이 미진하다 또 모아 놓아도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것이 일부의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재에 수집운동 전개를 열심히 하시겠다는 과장님의 계획도 좋지만 실지 일선에서 움직이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동에 가구도 지급을 해주고 한것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것은 오늘은 종이팩 수집하는날 우유팩 수집하는날 신문지 수집하는날 모아 놓아서 그게 취합이 되어서 재대로 이루어 져야 되는데 가구를 그러한 용도로 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것은 구에서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점을 심도있게 체크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효섭입니다. 구청에 대한 반상회 건의사항을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총접수 108건은 처리가 52건 진행이 46건 불가가 10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구에 전달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반상회에서 동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상회에서 건의사항 전달 여부가 미확실하고 만약에 그것을 반상회에서 건의 했을때 제 소견이지만 건의된 사항이 구에 접수되면 그 반에 접수동건을 먼저 해주는 것이 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 진행이 있겠지만 제가 보았을때는 반상회에서 건의된 것이 구청에 건의되다 보니까 상당히 누락이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108건이라는 것은 이 광대한 지역에서 108건이라는 반상회에 대한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건의사항을 각 동별로 추진계획을 갔다가 공히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접수대가있습니까 ?

지금 접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접수건수는 동에서 행정이 조달 안된 것으로 봅니다. 많이 누락된 것이 제가 아는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 활성화의 건의사항을 철저히 해서 신뢰받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관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항이 중간에 걸러져서 실질적으로 구청에 도착되는 건수가 적다는 위원님 말씀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반상회에서 건의된 것은 그것이 접수 되었으면 관으로 통보될 수 있는 그래야 그것이 정식적으로 동장이 구에다가 건의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 에서 삭제를 했는지.....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통보가 안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틀림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건의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김윤복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인데중요한 문제가 빠진 것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깨끗한 인천만들기라고 그러는데 깨끗한 인천만들기는 어떤 좋은 슬로건이라든가 구호로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습득을 하고 적기에 예산이 뒷받침되고 인력이 뒷받침 돼야만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 아까 질문하신 무공해 소각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우선 문구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에서도 빠뜨리고 계시는데 이 소각로에도 전부 만능으로 해 가지고 아무것이나 갔다가 소각을 할수 있는 그런 소각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소형소각로인데 거기에는 그것을 갔다가 소각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폐기물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배출되는 그러한 것은 소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실정이 어떤가 하면 지금 우리 관에서도 하는것이 그렇고 또한 일반중소기업 관내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도 전부 소각로가 소형 소각로가 만능인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천만원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버릴때가 없고 돈천만원 들여 가지고 소각로만 구입하면 무조건 아무것이나 태울 수 있는 그런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25키로 미만의 소각로는 그대로 구에 신고만 하면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소각을 할 수가 있다 소각을 할수 없는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켜 주지 않는거예요 따라서 오히려 소각로를 설치함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감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체에 더 유해한 폐기물에 오염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관에서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총무과와 연계가 없는 것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 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각동사무소라든가 우리구에 있는 소각로부터라도 소각을 할 수 있는 물질을 갔다가 명문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체에서 와서 봤을때 아니면 기업체 홍보를 통해서 소각할 수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을 반드시 구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그것뿐만이 아닌 깨끗한 인천만들기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수가 있지안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토대청결운동 깨끗한 시민만들기 다 우수구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서구가.

네.

상당히 업무평가를 할때 진취적이다라고 보는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구가 이렇게 불량한 지역, 제일 지저분한 지역, 쓰레기가 제일 많은 지역이었느냐 하는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인천만들기 운동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의 취지는 서구가 우수기관이 선정되는 그 이유가 우리 주민들의 의도가 나빠서 쓰레기화를 자연공간에 마구 버려서 발생되는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입산금지라고 하는 대원칙을 무시하는 그런것 때문에 외부의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쓰레기가 많아서 인지 아니면 늘 우리 주변을 깨끗한 도시화 미관으로 가꾸기 위한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관리 상태가 불량해서 있었던 일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 서구가 6개구중에 우수기관으로 되어 있는지 하여간 우수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바꿔 말하면 우리 서구가 6개구에서 제일 지저분 한 지역 그러한 환경속에서 우리 구민들이 영위하고 있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떠요.

그런 뜻에서 우수기관을 평가한 것이 아니고 우수기관 평가는 사실상 국토대청결같으면 그 동안에 추진한 구민들의 참여도 공무원들의 열의 그 결과 과거와 우리 서구가 얼마만큼 깨끗 해졌느냐는 그 구역을 취약지역을 저희가 몇군데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볼것 같으면 과거의 사진은 굉장히 지저분 했는데 평가 당일날 가보니까 대조적으로 깨끗 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해 진것이지 우리 서구가 원래 불결하고 지저분해서 우수구가된 것은 아닙니다.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송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구가 지저분해서 받은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않계시면 조금전 이훈국위원께서 통.반장 사기양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이 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책이 그래서 다이얼이라는 것은 본인도 위원장인 저도 그렇고 다이얼이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업무수첩으로다 속기록을 정정 을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참고 하시고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자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및 증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사항은 2건으로 연희동사무소 및 청소년수련실과 석남3동사무소를 신축 하였습니다.연희동사무소 및 청소년수련실은 연희3지구 3블럭 1롯트에 대지 120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69평방미터를 사업비 7억 3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9월 1일 착공하여 94년 4월 18일 준공 하였습니다. 석남3동사무소는 석남동 488-23번지 대지 973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 총연면적 943평방미터를 5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93년 12월 13일 착공 94년 6월 13일 신축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증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암동사무소는 사무실대수선 및 화장실 증축으로 9평방미터가정2동사무소는 1층 사무실증축 47평방미터 석남2동사무소는 1층사무실 증축 88평방미터 가좌1동사무소는 1층 민원실 및 2층 회의실 63평방미터를 사업비 3천 7백만원을 투입 증축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및 대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총국유지는 653필지에 1,725,408평방미터 이중 국유지는 519필지에 1,097,920평방미터 공유지는 134필지에 627,488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 국공유 매각실적은 국유지 2건 공유지 2건등 총 4건에 127평방미터로 매각금액은 1억 천 7백 2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총 대부현황은 163건에 343,044평방미터로부과액은 69건에 2억 4천 9백 2만원이며 징수액은 50건에 1억 9천 6백 45만 9천원으로 미수액은 19건에 5천 2백 56만 천원입니다. 미수액중에는 납기미도래액등 15건에 5천 19만 5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부농경지중 94건에 대해서는 94년도 10월 31일 농작물 소득금액이 확정된후에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상금 부과현황표가 되겠습니다. 총부과는 106건에 61,504평방미터로 부과금액은 106건에 3억 6천 6백 14만 4천원으로 징수액은 76건에 2억 3천 3백 52만 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0건에 1억 3천 2백 62만 천원입니다. 미수납중에 는 납기미도래분 10건에 3천 9백 19만 5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납부토록 촉구함과 아울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94년도 계약집행 사항입니다. 추진기관은 94년 1월부터 94 년 9월 30일까지 현황으로서 공사는 75건에 29억 8천 4백 47만 6천원 물품은 8건에 1억 3백 15만 8천원 용역은 9건에 3억 6천 2백 7천원등 총 92건에 34억 4천 9백 64만 천원으로 이중 일반경쟁 입찰이 19건에 22억 5백 12만 7천원 수의계약이 73건에 에 12억 4천 4백 51만 4천원에 대하여 계약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용청사 부지매입 대금상환 현황입니다. 총상환해야 할 금액은 구청사분 55억 4천 백만원 가정1동청사 5억 4천만원 석남1,2동청사 15억 5천2백만원등 총 76억 3천 3백만원중 40억 6천 6백만원은 93년도까지 기상환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환예정 금액은 구청사분이 18억 3천 3백만원 가정1동청사 1억 4천 7백만원, 석남1,2동청사 2억 8천 9백만원등 총 22억 6천 9백만원을 12월중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납부한후 잔액은 16억 5천 4백 50만원으로 95년도 까지는 상환이 완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국공유지 대부현황에서 163건중에서 69건이 부과되고 94건은 농경지대부로 되어 있는데 농경지대부는 10월 31일이후에 농작물 수확에 관한 내용이 집계된 뒤에 부과를 확정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

그것을 보면 농지소득금액은 11월중에 금액이 나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씩 해서 나오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산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민이 농경지를 대부받은 농민이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천원에 소득이 있었다.자진 신고에 의해서 부과를 하느냐 어떠한 기준.....

아닙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동사무소에서 농작소득 평방미터면 평방미터당 해서 얼마라는 금액이 내려오기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다라고 보면 농수산부에서 평방미터당 얼마를 받아라해서 받는데 그럴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농사가 금년같은 경우 가뭄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그러면 가뭄이나 그 지역의 특정 사항에 의해서 움직이는 변동상황 적용은 안되는 것입니까 ?

그것을 보면 변동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만약 가뭄으로 해서 농작물 소득이 없다면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농수산부에서 평방미터당 얼마를 지정을 했어도 그 지역에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부과를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단서 조항이 있습니까 ?

그것은 단서 조항에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따졌을때 어느 지역은 가뭄 피해가 심했고 어느 지역에는 풍년이 들었던지 평년작이든지 이런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여기는 가뭄지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과를 안한다 할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특이한 사항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본의원이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94건 농경지대부를 해주었는데 실지 논농사나 밭농사 이러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으로 형질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논농사 밭농사외에 다른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든지 하는 현황은 없습니까 ?

지금 특용작물을 재배하는데에는 저희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논하고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일 논이 많은데가 어디냐 하면 염전같은것을 매립했던 연희동쪽이 제일 많습니다.

논농사 밭농사로 지금 짓고있다 뭐 다른 것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다.

네. 거기는 전부다 나래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공원에서부터 석남동에 이르는데는 농경지가 없고 이쪽 농촌동에서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94건에 대한 내용에 현지 답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

제가 연희동은 나갔습니다. 연희동 염전 매립이 한 40필지 가까이 되는데는 나갔었습니다.

그 내용이 재무과에서 부과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라면 현지 확인이 되어서 실지 논농사 밭농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실태는 어떤지 하는 그러한 파악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어떠한 억울한 부과나 합당한 부과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재무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인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희동사무소가 과거에는 동사무소하고 청소년수련실하고 따로 따로 떨어져서 있었죠.

연희동에 청소년수련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청소년수련실을 비치해 가지고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점 단점이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면은 좋고 어떤면은 좋지 않다라는.....

장단점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갔다가 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건물을 진다거나 하면 그 계획을 그냥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의 장점과 단점이 되어 있는가를 갔다가 재점검하는 그러한것이 앞으로는 필수적이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연희동사무소에 처음에는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수련실을 같이 분청사내에 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애초에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들어 봤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이 아마 인지를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을 좀더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한 건물을 질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장점이 많다면 이와같은 건물을 앞으로도 계속 지어야 될 것이고 또한 단점이 많다면 앞으로 이와같은 건물을 짓는데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신축할 당시에는 그러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이 많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5페이지 계약집행에 대해서 92건중에 일반경쟁입찰 19건으로 수의계약이 73건이죠.

네.

우리가 수의계약 규정이 얼마까지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까 ?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3천만원이하.

네.

그러면 물품구입은 얼마까지 할수 있어요.

물품구입은 천만원까지입니다.

천만원.

네.

지금 본의원이 계산 해보니까 공사는 천 8백 66만원꼴이 나오고 건당 물품은 천만원이 넘어요 지금 일곱건으로 보면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

용역도 천만원입니다.

용역도 천 40만원이죠 내가 계산 해보니까 7천 2백만원을 일곱건으로 나누니까 천 40만원 나오고 물품구입도 건당 천만원이 넘고 지금 계산기로 맞추어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을 어기고 물품을 수의계약을 했거나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천만원 이상짜리 같은것도 보면중소기업 육성법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천만원이상도.

네.

그러면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중소기업 육성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물건같은 것도 있고 용역도 있는데 그 이외에 품목이라면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단체로 계약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어서 기준은 하나일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총액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할수 있다. 물품구입도 물론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 할때는 천만원 미만으로 할수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법의 기준은 불변 할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왜 초과가 되느냐 그러니까 또 중소기업 육성법에는 천만원 넘어도 할수 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3천만원이하일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거기에 단체규정이 있어서 넘더라도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같은데 하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을 할때 천만원이 넘었다. 그래도 그것을 경쟁이라고 하지 않고 단체 수의계약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넣기 때문에 저희 일곱건이 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한 단체농협이나 이런 단체하고는 천만원 넘어도 계약을 할수 있다 단서 사항에.

예.

그렇게 규정하고 지금 천만원 나오는 일곱건에 대해서 7천만원의 그 명세를 자료제출할 수 있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담당계장께서는 조금전에 송병일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었는데 회의를 한과 더 할까요. (“식사하자고 하는 이 있음”)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번 보고는 세무과부터 진행을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차질이 없기 바랍니다. 점심 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완벽한 세원관리로 탈루. 은익세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부담의 균형을 유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세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물,토지,선박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사항을 확인하며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건물준공대장 건물 및 토지 소유장 변동사항등을 대사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회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각종 허가대장 확인대사를 실시하고 등록세는 등기소 통보분등기필 부본과 대사확인 작업을 실시해서 과표 또는 세입의 차액을 찾아내어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세무서 소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해서 누락 또는 차등한 것에 대한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원자료 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원자료 전산입력으로 완벽한 보전을 하는 것이며 통보 또는 수보 자료의 과세상황 확인대사를 하여 과세대장 정리상황 수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저희 구의 총 목표액은 구세가 152억 4천 3백만원 시세 목표액이 4백 79만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6백 32만 2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목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공장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지난 7월 11일서부터 8월 13일까지 총대상 건축물만 7천 484건 가운데 저희가 조사 기관에 조사한 실적은 만 6천 434건의 조사를 완료 했습니다.조사결과 182건이 추징금에 해당됨으로 182건에 대해서 2천 4백 99만 8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로는 지난 6월 1일서부터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난 8월 30일 현재 194개 기업체를 조사 완료를 해서 5억 3천 2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자료 전산입력 기간등 지난 94년 5월 1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총 55,406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전산입력 관리를 해서 지난 6월 16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의 총부과금액은 36억 4천 6백 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는 34억 9천 9백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기간은 지난 3월1일서부터 7월 11일까지 였습니다. 총 필지수는 74,241필지로서 과세자료 변동사항 신고 또는 공람 및 이의신청에 따른 것을 전부 변동사항 신고를 했는데 그 총건수가 252건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공람 753건을 각 납세 의무자들이 와서 하셨고 부과징수는 금년10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는데 납기 개시는 10월 16일서부터 10월 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774,241필지로서 총 5만 8천 327건에 79만 5천 2백만원을 저희가 보조를 했습니다. 지난 9월말경 보조를 받아 가지고 어제 현재 95%의 고지서를 송달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전산입력을 지난 8월 1일서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총필지 25,326필지를 전부 완료를 해서 토지 이동사항 정비는 9월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토지등급조정 및 권형유지 기간은 94년 11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통지 및 열람 기간은 94년12월 11일서부터 1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시정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는 5월 1일서부터 6월30일까지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하였으며 연장실시를 해서 8월 10일서부터 11월 말일까지 계속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 목표는 과년도는 체납액이 55% 현년도는 체납액의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징수 실적을 8월 30일 현재를 목표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체납액 24억 천 8백만원 가운데 저희 구세가 차지하는 것이 5억 7천 5백만원 시세가 차지하는 것이 18억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액을 가지고 지난 8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총 7억 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구세는 7천 6백만원 시세는 6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하는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자주재원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이 나와 있죠.

네.

개인공장, 법인세, 재산세에 대해서 이와같은 자주재원증대 차원에서 은익세금 포탈하는 부분을 발취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이것이 원래 제목을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하지 않고 세원조사라고 붙여 왔죠 그런데 세원조사라고 하는것이 너무 강압적인 것같아서 문구만 자주재원 확충이다라고 정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

이 세원조사 제도는 저희가 세무공무원에 들어와서 세무를 다루면서부터 20여년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나는 발굴내에서 세금 징수금액은 94년도 세외수입 기본계획에빠져있는 부분이죠.

아닙니다. 당초보고때 보고드린 것인데 그동안 보고드린후에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느냐 하는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예산금액 추진 징수 금액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들어있지 않지만 년초 업무보고 당시에 이러한 범위에서 저희가 조사해서 실적을 거두겠습니다 하는 실적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되어있는 것이다.

네.

이외에 과장님이 이와같은 조사기간내에 조사범위 대상을 선정을 해서 세수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이외에 지금 미발굴되어 있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근원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저희 세무직원들이 저하고 매일같이 앉아서 어디 좋은 세원이 없겠나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나게 누락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세원은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시민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방삼순입니다. 77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으로 공인등록 및 관리 문서정리실시 문서관리점검 민원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친철봉사교육 친정봉사우수기관 및 공무원표창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FAX전화이용 신원조회실시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먼저 81페이지 공인등록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인등록을 2월 1일에 실시해서 상반기중에 공인등록을 받았습니다. 2월 1일서부터 2월 2일까지 이틀동안 각실과소에 관리하고 있는 총공인을 291개를 공인등록을 받아 가지고 등록 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1공인등록이 12개가 늘어나서 현재 공인은 303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 부서에 공인관리책임자지정 및 보관장소의 적정성 여부 공인대장작성 및 등록대장 정비 관인인수 인계상태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민원처리전용직인이 지난번에 상반기 초에 의회에서의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직인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 신조가 3개가 되었고 개각이 3개가 되어서 모두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인관리조례시행규칙개정이 금년도 5월 10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서정리실시입니다. 우리가 문서정리실시 계획을 1월서부터 3월중에 실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문서정리에 따른 교육실시를 2월 5일 토요일날 10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주무계장, 사무장, 서무담당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했고 또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에 각 실과소동에 대해서 색인목록작성 배면지 부착상태, 이관보류 및 이관문서목록작성상태, 폐기문서 및 93생산문서작성등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정리 실습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정리를 실시해서 문서관리을 저희 시민과에서 점검을 4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문서관리점검에서 4월 20일서부터 25일까지 6일간에서 문서생산.보관.이관.폐기 문서정리실시여부와 지도점검등을 실시해 가지고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문서관리우수공무원표창을 저희가 월례조회시 3명을 했는데 석남1동에 이흥무 석남2동, 석남3동에서 3명을 청장님의 상장과 손목시계 3만원 상당에 부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숙지도평가를 저희가 88명 창구인원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해서 문서절단기 7,000원 상당에 대해서 88명에게 보급를 했고 보건소 박영희외 3명에 대해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있는데서 저희가 표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년1회 구.동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청장님 주관에 의해서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1월중에 구.동 민원담당공무원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친철봉사교육과 아울러 간담회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민원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 말이죠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죠 년1회.

네.

그런데 4/4분기에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연말에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년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실시해야 민원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 한테 친절봉사를 할수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성과급을 검토하는 회의도 아니고 그것을 4/4분기에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망년회를 하는 것입니까 ?

지금 고려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민원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년초에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지않고 그저 연말에 가서 위로삼아하는 것이라고 하면 4/4분기에 하는것이 타당하고 그런데 민원담당공무원과의 간담회는 그 취지가 그들의 사기진작과 애로사항을 청취에서 다음년도에 좀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하기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년초에 해야지요.

그런데 년초에는 인사이동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자리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연말에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연초에 해야 되는것이 연말에 해서 다 가리켜 놨더니 다른부서로 인사이동해서 가버리면 소용이 없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수렴을 해 가지고 이훈국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런것은 연초에 빨리빨리 시행함으로 해서 당해년도에 담당공무원들이 사기가 앙양 되어서 민원인들한테 좀더 낳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안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차후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민원실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을 받을때 제가 직접 가서 한번 해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정도인가 하고 가끔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가 있으면 제가 가서 직접 해옵니다. 그러면 계장님들은 거의 얼굴을 알지만 대다수는 몰라요 계장님도 잘만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과장님들은 알죠 그런데 민원실에 가보면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들은 나를 모르지요 그래서 하는것을 보면 민원인들에 대한 창구 직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봉사가 과연 적정수준에 이르렀는가 할때 아직 멀었다. 선진국의 예를 봐서 아직 멀었다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실시해 가지고 연초에 인사이동되어서 다른데 가버리면 실컷 사기 올려놓고 사기양양 하는것이 소용이 없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인사가 끝나는 직후에 빨리 실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적정예산을 적시에 투자하는 것이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공무원교육도 자주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담당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알든 모르든간에 친철하게 해줄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렴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86페이지 친절봉사교육입니다. 저희가 자체교육을 하기위해 초빙교육을 년1회로 해서 자체교육을 년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4년도 1월 25일날 16시부터 18시까지 소회의실에서 구산하 여직원 150명을 모아놓고숙명여자대학교 김명희교수가 와서 공손한 민원 응대요령 안내를 위한 단정한 복장과 자세 여성교양 및 전통예절등에 대해서 교육을 2시간 실시 한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철이라고 하는것이 무슨 1년에 한번 두번교육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그것이 생활습관이 몸에 베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1회면 주1회 그렇게 해서 민원실직원들끼리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사장님들이 여사원들한테 친철한 행동을 하자해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는것을 보는데 그렇게 연습을 해 가지고 라도 친철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서 민원서류를 전부 발급하고 있죠.

네.

우리 구청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이몇가지가 됩니까 ?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오는 민원서류나 증명이 이곳으로이관이 되게 되면 허가증이 시민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제가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러 가서 볼때 과연 그 사람들이 바빠서 민원인들한테불편함을 주느냐 할때 바뻐서 그런것이 아닌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토지대장이나 이런 서류등은 몇시간만에 발급을 합니까 ?

지적과에서 발급을 하는데 직접 오시면 40분, 신청하면 3시간.

그러니까 직접오면 40분이라고 그러는데 왜 40분이 소요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40분이라고 해도 일단오면 빨리하면 10분내에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즉시처리제 아닙니까 ?

네.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향하는 듯하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3시간이예요 보면 놀고 있습니다.직원들이 내가 민원대에 가서 앉아서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보면 다 놀아요 그런데도 3시간 있다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오든지 하면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차타고 오는 사람은 기름값이 들어갈 것이고 버스타고 오는 사람은 버스비가 더들어갈 것이고 택시타고 오는 사람은 택시비가 더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부쳐놓는다든지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지말고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처리 즉시처리제다 해서 부쳐놓고 떠들고 그러지 말고 오면 시간이 없고 그럴때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십쇼 하지만 시간이 있을때는 바로바로 해 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전직원 모아놓고 이렇게 하지만 각과에 시민으로 볼적에는 시민과하고 세무과하고 지적과인데요.

네.

각과에서도 과장님들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는 일주일에 한번씩 민원교육을 합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서.

그래도 민원실에 총괄 책임은 시민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네.

그러니까 시민과장님 민원인들이 오면 정말 바빠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는 어쩔수 없을지라도 와서 바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즉시민원서류를 발급 해주면 민원인들이 그만큼 불편하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번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북구청도 3시간 다 3시간이예요 다 이렇게 보면 공히.

원래 규정 시간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쁠경우에는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지만 바쁘지 않은 경우에도 왜 3시간 4시간을 꼭 있다가 띄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예요.

말씀 하시는 것은 이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시간처리 시간내에도 오시면 즉시 해주는 것이 좋지않냐 그 말씀인데 도시계획확인하는 것같은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것은 지적과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해서 할수 있는 일을당장 해버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달라졌구나 우리 서구는 다른구하고비교해서 훨씬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것을 체감적으로 느낄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부탁겸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다 조치 요구를 끝나는 대로 얘기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 추진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3월 29일날 오후 15시부터 17시까지 대회의실에서 구산하 전직원을 모아놓고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했는데 이번 친철봉사 강의 및 실습교육은 경기은행의 친절봉사에 호랑나비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실지로 어떻게 하는것이 친절하게 하는가를 은행식으로 하는 교육을 여기서 실시 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친철봉사 실습 시험대를 지금 6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동구가 하고 서구는 내일 모레 13일날 17시에 대회의실에서 친철봉사시험단이 실시를 하게 되면 6개구청에서 실시하는 것을 각 구청에 시청의 시민과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각 구청 시민과장들이 가서 평점을 해서 등수를 앞으로 매길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열흘전서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6번에 친철봉사 우수기관 및 공무원표창입니다. 저희가 년2회에 우수기관하고 공무원에 대해 년4회에 분기별로 표창하게 되어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서는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이 1/4분기 3/4분기 9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선정을 시켜서 상장과 부상으로 손목시계 하나씩을 해줬고 4/4분기 추진계획은 앞으로 11월중에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마는 최우수기관 1개동을 30만원 우수기관 2개동에 대해서 20만원씩 해서 저희가 표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희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최우수기관에 상금을 30만원씩 주고 있죠.

네.

그게 년1회로 되어있죠.

네.

그런데 지금보면 우수기관 표창을 탄 동은 그 다음에 딴 동보다 특별히 잘해도 탈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죠.

주로 저희가 무기명으로다 한번 전화를 해보고 일부러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 그러한 것도 보고 그래 가지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잘하고 우수기관이 지나면 우수상을 탈수 없으니까 잘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수기관은 저희가 동으로 나가서 친절해서 작년에 탔다고 해서 안주는 방법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되면 작년에 타고 금년에 또 친절하면 그 기관에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었죠.

작년에 저희가 와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금년에는 그동이 친절하게 되면 그동에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이 친철봉사상을 두번도 탈수있고 또 세번도 탈수있고 잘하는 동에 대해서는 친절봉사상을 계속 탈수 있게 해서 항상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표창을 주게되면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89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및 종합민원신고센터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저희가 년2회 4월하고 10월달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실적으로서는 5월25일서부터 6월 20일까지 25일간 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인지도(민원1회 방문처리제 주민인식도가) 84%가 나왔고 친철하다는 얘기가 95.3% 만족도가 88.2%가 나왔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주민들이 민원실담당자의 인원부족과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전문성결여 담당자들의 민원서류에 대한 세밀한 안내요령 허가사항에 대한 첨부서류의 과다 이것이 건의사항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시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추진계획은 12월중 하반기의 민원사후 여론청취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시한번 실시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종합민원신고센터는 민원1회방문처리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이것도 12월달에 다시한번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FXA전화이용 신원조회실시입니다. 년중에 저희가 전반적인 신원조회 사항을 실시 했는데 이것은 왜 FXA를 하냐면 신원증명 발급제도가 94년 1월 1일서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직장을 들어갈때에는 전에는 신원증명을 띄어 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발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FXA우편과 전화를 받아 가지고서한 현 실적이 294% FXA우편이 170건 전화가 124건 해 가지고 294건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본적이 서구에 예를 들어서 검암동이다 그러면 검암동에 누구 신원이라도 조회하게 되어 FXA로 보내면 제가 FXA로 보내고 전화로 하면 전화로 신원을 받아 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전화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문서관리점검입니다. 문서 관리를 갔다가 잘한 사람은 표창을 주었네요.

네.

그렇다면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

문서관리를 못한 사람은 저희가 가서 지도를 해서 관리를 하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본인이 느낀바에 따른다면 우리 청내에 문서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가 며칠되지 않아서 분실이 되었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책임을 지겠죠.

어떤 책임을 집니까 ?

민원서류가 지금 없어 졌다는 얘기는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회의가 끝나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반드시 예를 들어서 문서관리를 점 검을 해서 표창을 준다는 정도가 된다면 반대급부로 문서관리를 잘못하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으면 저희가 실무상에 발취를 합니다.

백번 강조해도 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88페이지에 친절봉사 우수기관을 아까 이희묵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갔다가 추진을 해서 무슨 상장을 준다 이것은 상당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이것은 의무예요 아침9시에 출근해서 오후6시에 퇴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 한다면 항시 공무원들이 친절 해야 된다는 것은 몸에 이미 배어 있어야 되고 어떤 민원인이와도 친철하게 해 주어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보다 다른것이 89페이지에 보면 친절설문조사이라고 해서 친철도가 95.3%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완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민과만 한것 뿐입니다.

글쎄요 시민과를 했든 어디를 했든간에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했을때 95.3%가 친절하다고 나왔다면 완전히 대민봉사를 하는데 완벽하다 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웃기는 얘기가 그러면 표창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교육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뭔가 둘중 하나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구는 지양을 하고 동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든 아니면 우리 청내든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직자들이 대민봉사에 친철 한다는 것은 의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의무를 갔다가 청이든 동이든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안해도 느끼실줄 압니다만서도 그렇게 95.3%까지 나올 정도로 친철도가 이미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갔다가 교육을 시키고 표창을 시키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 이전에 이것은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앉아 계셔 가지고 실무책임자이시니까 민원인이 왔을때눈에 거슬리게끔 친절하지 않다든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든가 이런 일이면 그 때 그때 즉시 어떤 처벌을 준다든가 나무란다든가 이런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무슨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갔다가 무슨 상을 주고 교육을 받고 필요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무슨 설문조사가 95.3%가 나옵니까 다음년도에 업무보고 하실때에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얘기를 가지고 보고하지 마세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친절하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지만 혹시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해 가지고 민원창구하고 싸우는 예가 있으면 제가 안에다 모셔놓고 이해를 시켜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민원인이 숙지를 못해 가지고 싸움을 한다 그 자체가잘못 되었어요 공무원의 민원인 창구직원이 왜 존재 하는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민원인이 모를수가 있죠 청에 근무하신 담당업무를 보는 사람보다 당연히 미치지 못하죠 거기에 그렇다면 그분을 잘 설득하고 이해 시키게 해야지 왜 싸웁니까 ?

그런데 그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창구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국민들을 탓하기 이전에 솔선수범하는 공직자들의 자세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러한 자세 전환이 되었느냐 그것 조차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민원인을 나무랄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공인등록에 관한 내용 8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공인이 지금303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303개에서 업무가 종결되는, 지금 공무원 퇴근이 오후6시로 되어있죠.

네.

퇴근종료에 공인 점검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십니까 ?

지금 구청에서 전에는 퇴근을 할경우에 당직실에다 맡기고 봉인하고 가게끔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폐지 되어서 시민과에서 문서함에 집어넣고 갑니다.

시민과 문서함에 전부 보관하고 업무를 종결 진다는 얘기죠 민원이 조금 늦게 처리되는 경우 6시이후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진행중이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죠.

네.

그 취합 내용이 시민과에서 최종 취합을 몇시에 마감한다는 기준은 안두고 있습니까 ?

6시에 마감합니다.

민원인이 와서 발급을 해주는데 조금 지연이 된다든지 그래도 기다려야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이 공인관계가 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그 민원업무 처리를 하던중에 퇴근 시간에 임박해서 어떠한 담당자가 볼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대로 놓고 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 직인을 남용을 한다든지 외부인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과에서 과장님이 총취합을하신다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공인조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점검에 대해서 중요 하다고 아까 언급을 한 얘기인데 문서관리점검는 주기 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점검합니까 ?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시로 들어가서 봅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같이 구청에서는 상당한 양의 절대적인 문서가 유출이 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를 보면서 본의원 생각은 문서관리의 보관이라든가 문서관리의 점검을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의원은 우리 구청은 예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서보관이나 관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절대적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요즘 신문 매스컴에 문서의 상당한 양이 유출이 되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지금 김계환위원님 말씀에 만약에 민원서류가 없어졌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와같이 그 문서에 대한 것이 상당히 염려 되면서 우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문서보관, 문서관리는 앞으로 재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창구직원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몸에 배인 친철과 봉사정신으로 민원인을 항상 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은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하신 다니까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외부 초청인사가 와서 교육을 할때 다른 구보다 우리서구 시민과는 그래도 민원실에서는 다른 구보다 더 친철하다는 말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를 받을때나 위원님이 찾았을때 다르게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그냥 회의를 진행 할까요. (“쉬었다 하자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홍성호입니다. 민방위과업무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황으로 편성인원이 46,917명 면제 및 교육인정은 18,008명, 교육대상은 28,909명 하반기실시자는 1,396명 유예자는 726명, 상반기교육대상자들은 26,787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상반기 교육기간은 3월2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교육대상은 26,787명으로 교육은 26,621명으로 비율은 99.4%입니다. 불참인원은 166명으로 불참내역은 주민등록말소자가 109명 행정처벌해당자가 57명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4/4분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9월 26일서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소는 민방위교육장 및 자체지정 교육장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편성인원 47,692명 유예자 및 상반기실시자가 4,075명입니다. 하반기교육대상자는 24,108명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 공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좌울공원 음수대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서구 가좌4동 354번지로서 사업비에 8천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비상급수 물탱크실 1동에 3.2평방미터 물탱크 F.R.P 2톤 급배수관 1식 경계석 깔 기 16.14평방미터입니다. 가좌국교 음수대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서구 가좌2동 30-87번지에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비상급수 물탱크시설 1동에 4.3평방미터 물탱크 F.R.P 저수조 2톤짜리 1개 급수대 콘크리트 구조 및 호박돌.화강석.붙임 1개와 급수관 스테인레스 1식이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좌울공원 음수대공사비가 7천 4백 3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4년 4월 22일서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방기간은 6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 동절기에는 동파관계로 변경이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좌국교 음수대공사의 공사비는 8천 9백 10만원이 들었고 공사기간은 94년 7월 29일서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동절기에는 동파관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19주년 기념행사로서 일시는 94년 9월 22일 10시입니다. 장소는 서구민방위교육장입니다. 참석대상자는 300명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서 민.관.군.경 합동 재난수습 종합훈련 실시가 있습니다. 일시는 94년 9월 15일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가정1동 산67번지입니다. 대상은 가정1동이고 참석인원은 110명입니다. 내용은 산불발생에 따른 화재 진화 훈련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실기 경연대회입니다. 일시는 94년 9월22일 11시입니다. 장소는 석남체육공원입니다. 참가인원은 135명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행정 세미나 개최입니다. 일시는 94년 10월 20일 15시에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시청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석인원은 모두 20명으로서 구에서 5명 동에서 15명이 되겠습니다. 발표자는 구 민방위과장이 되겠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각종 재난대비 민방위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장비는 9월22일서부터 9월 28일까지이고 포스터는 9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장소는 민방위교육장, 서구청민원실입니다. 다음에 유공민방위대원 민방위유적지 시찰 설치입니다. 일시는 내일 모레 14시입니다. 대상은 유공 민방위대원 45명입니다. 시찰지는 독립기념관입니다. 다음은 기념행사로서 일시는94년 9월 22일 10시입니다. 장소는 서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285명으로 민방위대장이 164명,민방위대원이 82명, 민방위강사 1명, 관계공무원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행사로서 민방위장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장소는 서구민방위교육장이고 전시장비는 74종으로서 수방,인명구조,화생방 장비등 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방위불참자가 부과한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

과태료부과한 내역을 9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는 30만원까지 입니다.

법으로 개정 되어져서 내려온 것이 어느정도까지 입니까 ?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하고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잘 내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지금 23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들어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안들어온 것은 계속 독촉해 가지고 100%로 징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유공자 45명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

이것은 동에서 유공자에 대한 것을 추천해 가지고 45명이 됩니다.

22개동....

아니요 각 동에서 좋은 사람들과 민방위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한테 교육을 얼마정도 실시합니까 ?년.

년 8시간입니다.

8시간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교육의 목적은 정신교육도 있고 실기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응급환자조치 요령이라든가 또는 화재 났을적에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들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강사들은 실기강사와 또 일반강사들은 시에서 선정하고 실기강사는 우리 구청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선임하는 자격요건이 무엇이냐.

자격요건은 실기강사들은 부대에서 화생방교육을 받았던가 그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은.

정신교육은 자격이 언변이 좋고 그러한 사람들로 합니다.

우리 구에 민방위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총 몇분이 계십니까 ?

우리가 4명이 있는데 일부강사들은 시에서 6개월마다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임하지 않습니까 ?

네. 시에서 선임된 사람들로 선정 합니다. 실기강사는 우리 구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정신교육강사는 시에서 강사를 보내준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 민방위교육 강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별로 몇명씩.

9명씩.6개월마다 한번씩 변경을 시킵니다. 동구지역하고 북구지역하고 또 비가오면 우리서구내에서 교육을 받고 정합니다.

글쎄요 교육을 받고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기강사는 몇명 있습니까 ?

2명이 있습니다.

2명만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능 보유자들로 우리 과장님이 선발합니까 ?

우리가 매년 추천을 하죠.

매달.

매년.

그래가지고 한번 정해지면 1년동안은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송별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불참내역에 보면 109명이 주민등록 말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에 108명은.....

그때는 지금같이 조례 원칙에는 말소가 안된 사람이고.

말소가 안된 사람이고.

이제와서 해보니까 말소가 된거죠 안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빼면 교육받은 성과도가 99.4%가 아니라 99.89%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민방위대원들이 열심히 구에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에 상당히 열의를 갖고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것은 수훈 되는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방위담당자들 이하 우리 구의 민방위대원들에게 고맙게 생각을하고 의무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네.

이것은 홍보차원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109명 행방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분은 쉽게 처리를 해서 성과도에 반영을 시키고 민방위교육의 활성화를 높이 평가 받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민방위교육이 우리 서구민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100% 에 들어설 정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보고로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 현황으로는 방역 취약 지역 15개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사업으로 기간은 94년 3월부터 10월까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사회복지시설등 관내취약지역으로 4월부터 6월까지 2주 1회 또는 7월부터 9월까지 1주 1회 이상입니다. 소독방법은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방역취약지 집중소독 주 1회이상,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강화 년 2회,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1개반 6명, 동자율방역단 구성은 동별1개반 이상으로 31개반 112명, 전염병 발생원 사전 제거, 방역 모니터 활성화로 질병 조기발견 체제 구축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8,78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의 보균자색출사업입니다. 기간은 연중에 실시하며 대상은 9,423명으로 장티프스 보균검사 5,553명 콜레라 보균검사 3,870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위생업소 보균검사 강화, 식중독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 결과에 따른 양성지역 오염원, 소독실시 및 판매금지 조치, 방역 모니터 활성화로 질병 조기발견 체제 구축등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접종은 10만 630명으로서 일본뇌염외에 5개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75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급성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160회를 실시했고 분무소독은 22회보건홍보는 팜프렛 90,000매를 제작 배포 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색출사업입니다. 장티프스 콜레라에서 7,653명을 실시해서 목표액의 81.2%를 실시 했습니다. 그중에 콜레라 1명을 양성으로 판명 했습니다. 이것은 오염지역 여행 입국자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일대에서 몇명 이 지역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외국인은 전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과 동시에 저희에게 FAX가오면 미리 미리 검사를 합니다. 그인원수가 지금 현재 1,706명입니다. 주로 우리 관내의 인원이 숫자로 되겠습니다. 이 많은 인원이 결국 외국여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콜레라 한명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아주 보도를 해 버렸습니다. 이 렙토스피라하고 관계되는 것은 쓸데없이 외국인 뿐만아니라 침소봉대해서 대부분 피해가 오고 콜레라가 생기기 때문에 검출과 동시에 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인적 사항은 가정2동 284-103 체형으로 44개 입니다. 6월 14일부터 6월 18일까지 마닐라에 여행을 하고 와서 콜레라에 감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되니까 국립보건원에 까지 확인검사를 한결과 틀림없이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퇴원해서도 가족에게 전염이 안되도록 아주 치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도 전액 시비에서 갔다가 전부 나을때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콜레라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간염된 것을 즉시 우리가 적발을 하고 기획 하자는데서 그 의의를 두고 인천서구보건소에 검사실 역량을 인정하는 그러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역소독입니다. 여러군데를 둘러도 봤는데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지하수 문제 다시 말해서 약수터입니다. 그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네.

보도를 통해서 소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약수터에 세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또한 알루미늄이 검출이 된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 가지고 위생과에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라고 알아 봤는데 조치라는 것이 다른게 없더군요 보건소에 실적을 갔다 의뢰를 해가지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달라 해서 약수터에다 소득을 했다 결과예요 그리고 이 약수터의 수질이 예를들어서 9월달에는 정상적으로 기준치 이내로 다들어가고 10월달에는 기준치를 상회를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집중적인 소득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으로 조치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 그런얘기죠.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 지하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 약수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소득한다 손치더라도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될 그러한 사항이라면 보건소에서건, 위생과에서건 너무 과시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은 우리관을 믿고 약수물을 계속적으로 음용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것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럴때 약수터를 갔다가 물이 오염 되었을때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을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저도 솔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약수터는 비가 왔다든가 어떠한때에는 가뭄이라든가 물이 잘안나와요 사람들이 주의에서 많이 취급 할때에는 오염이 되어가지고 세균이 많다든가 또는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은 1년 12달 앉아 가지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 저희한테는 소득의례에 보면 주로 근본적인 문제는 있죠 그런데 시설을 잘 관리를 한다든가 대신 배수를 잘 한다든가 옹달샘 뒷쪽에 가축이라든가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 나오는 대장균이라든가 이런것이 오염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웬만한 약수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침투가 되어 가지고 많이 대장균에 검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설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검출이 되면 저희가 살균소독을 일단 한번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독을 했다고 해서 100% 어느정도 효과는 있지만 100% 안전하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수는 없죠, 그리고 위생과나 또는 공원계에서도 옹달샘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고 특히 시설을 내년에 아마 개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위에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완을 한다든가 이러한 근본적인 시설 관리가 중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수법이 시행이 내년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또한 옹달샘 뿐만아니라 지하수 있는것을 전부 신고 관리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있게 약수터 관리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더 개선이 되겠죠 그런데 소장님 말씀 하시는 거나 저희 생각이나 동감입니다.

그렇죠.

응급처방은 될 수 있을지 모를망정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도움이 전혀 안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위생과는 보건소를 과시를 하고 있는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따지자면 위생과에 있는 직원보다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위생과에서 소독을 해달라고 했을적에 이의없이 소득을 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 생각에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 테니까 약수터를 폐쇄시키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그러한 통보를 해주실 의향는 없으세요.

주로 시설 관리를 하도록 하죠.

하는데 현재까지는 잘되어 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통보만하고 그냥 오랜 기간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매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측정이 상이하게 나온다 이말이죠 그렇다면 소독을 안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른 데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든가 오염원이 있다든가 그안에. 그곳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치면 그 약수터를 갔다가 폐쇄를 시켜야 마땅한것 아닙니까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소독하는 것으로다 급급 한다면 앞으로 우리 서구인에 건강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상당히 상태에 따라서는 심각 한 상황이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이것은 내가 소독을 해도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못해주겠다라든가 아니면 전문 지식을 아시는 범위내에서 위생과 직원들 한테 통보를 해주신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강구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전염병관리에도 관계가 되고 하니까 관계부서하고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10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94년도 구분으로 해서 나머지 4/4분기 추진계획은 보균색출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을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 드리면 결핵등록환자는 연간 370명을 등록받고 나병등록환자는 저희 관내에 균음성 재 가환자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검진 등록관리자 300명 있습니다. 결핵예방 및 치료사업은 연중으로 결핵환자 등록 치료 B.C.G접종사업 및 P.P.D반응검사 엑스레이 이동검진 엑스레이 검사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AIDS 예방사업도 감염우려계층을 지속적으로 검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염검사도 연중 사업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성병관리사업은 대상자를 유흥업소, 숙박업소, 휴게음식점등에 종사하는 성병감염우려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결핵예방 및 치료사업은 현재 259명을 등록해서 B.C.G접종, P.P.D반응, 엑스레이 이동검진, 엑스레이검사, 객담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항체반응검사를 했는데 5,80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4,59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진도율이 79.1%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업장의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연수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불법체류자로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 손해 산업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부 각 기업체에다가 들릴일이 있어서 보냈더니 자발적으로 응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461명에 대해서 검진을 했는데양성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명 있었습니다. 간염검사는 검사자 5,750명 구민의 향원양성이 267명으로서 40.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체의 양성이 1,119명 19.5%가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에 항원양성자가 10% 내외인데 여기에 보면 항체양성이 10.5% 되는 동안에 간염접종을 받아서 많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정기국회때 간염을 1종의 전염병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병예방 및 치료사업은 등록관리 346명 성병검사 73% 혈청검사 89%가 되겠습니다.이 매독혈청검사자가 지금도 매독환자가 많이 있다 또 성병환자도 많이 있다 하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병에 관한한 어떤 의료기관이고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치료가 잘되자 또 성병환자하면 자기 사생활 침해같은 의식이 있어 가지고 잘 검사도 안하고 그러는데 정부에서는 검사를 받게끔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잘 않는다 그래서 관내기관 성병간염자가 지금 분리되어 있으니 더욱 열심히 우리 보건사업으로 해야될 과제입니다. 4/4분기는 금년도의 나머지 사업을 전부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김계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외국인의 에이즈보균검사 한사람이 462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62명 이라면 관내에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과가 496명 이라는 그러한 말씀인가요.

아니죠 지금 오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체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체 기업체이다 그말이죠 그래서 소속의원님께서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데리고 와요. 대개 한업소에 4,5명씩 됩니다. 일반 중소기업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갔다가 취업을 시키는 회사가 말이 좋아서 중소기업이지 거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수생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취직 되어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면 차주에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보건소에 오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불법체류자중에서 중소기업도 아닌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또한 본인이 예를들어서 에이즈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환자는 스스로 보건소에 찾아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따라서 이것을 갔다가 보건소에서만 하실것이 아니고 우리 서구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명이나 되었는가 총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한번 에이즈검사를 해보실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제성은 띠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이즈도 금년에는 지정병원도 각종전염병으로 이전이 됩니다. 앞으로 전염병예방사업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 정부에 의해서 에이즈에 대해서 소외법에 의한 조치를 하다보면 어떤것은 감염이 되었더라도 누구마냥 70년까지도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위에서 지금 격리수용할 수도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온다할경우엔 승부를 해야지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엔 오히려 숨는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은폐 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각 기업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빠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더라도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에이즈에 무방비상태라고.....

아니예요 그러한 것이 나온 동기가 태국 같은경우에는 발상으로 접객업소 종업원이 50%다 이말입니다. 운전사가 아마 50% 나옵니다. 그러니 운전기사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P.D.T라든가 POLIO라든지 하는 전염병이 국제전염병이 되게되면 교통관계 항공관계를 비롯해서 해상이든 항공이든 민주에 대한 인적 교류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사부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전염병관리는 나름대로 선진국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선진국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콜레라가 전체 준공해 있더라도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 하나 발생이 되었지만 한 30명정도 되었어요 공해 상황은 따른 전국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검사계장이 있습니다마는 24시간 군생활을 해야돼요 저희가 팩스라도 오면 또 그것도 여행갔다 오는것 적발해야 하느니 전화부터 통화 하느니 좋아 하나요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서도잘살아요 매일 매일 보니까 가족계획추진사업을 하고 상당히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60년대서부터 해온 가족계획이 인구조절에만 두었기 때문에 모자보건사업으로 3년전부터 전환을 했죠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고 임산부건강진단 영유야 등록관리 및 영유야 건강진단도 해주고 검사도 해주고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그이외의 예방접종도 전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금년도에도 모자보건사업을 74.6% 앞으로도 6월말까지 100% 모자보건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7페이지 4항에 통합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에 한군데를 샘플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2명의 간호사들을 인건비를 대주셨기 때문에 가정1동 6통, 석남1동 1,2,3통, 석남3동 7,8,34통을 2명으로 하여금 전문요원이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같은 경우에는 몇십년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작년서부터 최소한 17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밑천은 합니다마는 2000년대 가서 어느정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효능이 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상황입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정 방문은 1,234가구에 거동불능자가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은 모두 우리 보건소의 간호사에 손길 아니면 거동을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 58회나 했고 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침대도 없어 가지 고 분명히 거기에는 성장 계통에 협조를 받아 이렇게 권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동용시설을 하나로다가 협조를 받아서 발달 하였습니다. 그이외에질병관리도 283명 그 다음에 건강검사 간염검사를 실시를 했고 모자보건관리도 실시를 했고 그래서 통합보건사업입니다. 방문간호도 249명 연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 생활 공고해야 될 것은 국내여 행사에서 53%를 책정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 및 교육도 1,275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2회에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차츰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끝으로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전액 보건소 신축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대지 2,639평방미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건평이 2,675평방미터로 해서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해서 내년 8월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50억 8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1억 5천만원 구비가 39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토지매입비 3억 5천으로 설계를 했었고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를 해 가지고 건축착공 발주를 해 가지고 전기,통신망 모두를 발주를 해서 현재에 터파기가 완료가 되고 기초 콘크리트를 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공정으로 보면 금년도에 기초 골조공사을 하면 내년도 8월까지는 완공 목표를 두고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보건소보다가 저희가 큰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건소신축 예산을 보면 시비가 11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죠 ?

네.

11억 5천만원 시에서 지원 받았습니까 ?

네. 작년도에 3억 5천은 시에서 예산 잔액을 늦게 해가지고 연말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뺏어 오다시피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땅값 계약을 했구요 그리고 작년도에 5월달인가 시에서 아직 공사도 받지 않았는데 돈을 달라느냐 하여간 달라 이말이예요 빨리 여기서 총무과장이 그때 세경과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면이 있고 그래서 갔다가 이자돈을받을라고 예산 세운게 있어서 8억을 미리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등록금 준것도 사실 시비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11억 5천만원을 다.....

다줬습니다.

다 찾아왔습니까 ?

네.

질문 마칩니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보건소장님을 대할때 아주 마음든든하고 또한 아주 기쁘기 할량이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때 본의원이 시비를 책임질 수 있느냐 책임지겠다 해서 구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보건소 건물을 전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건물로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고서를 보면 예방활동이나 방역활동 또는 검사활동이 우리소장님이 말씀대로라면 완벽하게 또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 든든합니다. 본의원도 주민들을 만나면 일반병원에 가서 굳이 검사를 하지말고 보건소를 많이 애용을 해라 또한 서구의원들이 서구민들의 보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최첨단 기자재를 비롯해서 좋은 장비들을 많이 이렇게 승인을 해주어서 샀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더좋은 더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권유를 하고 또한 본의원도 다른 병원에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해주겠다고 해도 굳이 가지 않고 일부러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아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말하자면 의원님들과 또는 많은 주민들을 상대를 해야되는 부서입니다. 더더군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의심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찾고 그렇지 않으면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의 예방접종등 이러한 것을 위해서 찾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친절한 태도를 더 많이 숙지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서구보건소 직원들이 소장님 생각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참 여기는 친철한 곳이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친절한 생활을 한다고 보십니까 ?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친절히 업무를 수행하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서부터 단정은 뭔가 감추고자 하는 이런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보건소가 친절하다는 얘기는 아직 저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친절은 노력에 비해서 아직 그러한 평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더 친절한 보건소 열심히 일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활동을 잘아시고 건물도좋은 건물로 신축을 되겠습니마는 다 좋은 일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서구 보건소는 참 친절한 곳이다 하는것을 보건소를 드나드는 사람이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우리 소장님이 아주 친절한 기관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가 남았는데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하자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보고서에 미스프린트 사항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94, 93년도 대회명인데요 첫번째에 94년도 대회 12회가 13회이고요 또 그밑에 5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시도대항 대회가 6회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3페이지에 목차와 같이 시책홍보 및 행정예고제 운영, 구민회관 신축, 직장체육진흥 관리, 동참분위기 확산을 통한 일체감 조성,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력증진기회 확대 이러한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시책홍보 및 행정예고제 운영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실, 과, 소, 동별 자료를 수집해서 지방일간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기획광고, 특수시책 홍보를 시작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각매체인 유성방송을 통한 대구민 홍보도 실태보고도 실시하고 있고 구 및 동 게시판을 통한 국정 및 시, 구정시책 사진게첩을 통해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홍보위원 활동을 통한 대민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행정예고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서 3/4분기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일간신문을 통한 홍보 사항입니다. 보도자료 1,100건을 제공해서 보도실적은 23,650건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구정특집기획보도실적은 7회에 21건, 구정특집 기획광고는 10회에 10건, 유선방송을 통한 자막 게제 실적이 424회 구정홍보무료배포대설치운영은 6회에 2,300건을 배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정홍보위원을 통한 구정시책 홍보는 1,645명이 참여 한바 있습니다. 구정홍보게시판 활용은 8회에 사진 교체를 실시 한바 있고 행정예고제 운영 사항 및 게시공고로 133회, 고시가 16회, 신문공고를 4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중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총동원하여 구정주요시책 및 특수시책을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신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공사 기간으로 되어있고 부지면적은 4,313평에 건축면적은 지하2층에 지상2층으로서 4,098평입니다. 공사비는 178억 9천 백만원이고 주요시설로는 대강당이 957석 소강당이 240석입니다. 전시관, 야외놀이마당, 회의실, 사무실 여기에는 조그마한 사항이라 빠졌습니다마는 강의실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무대, 음향, 조명시설 및 일반조경, 주차장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은 88평 공정을 했고 토목은 92,42% 설비는 93,16% 전기가 88,26% 통신이 89,26%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경 사항은 9월 26일날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9백만원으로서 일비는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총공정율 90.23%인데 금년말까지 전공정을 계획대로 100% 완료해서 내년초에 준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자료를 지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용도에 시로부터 당초에 10억을 보조금을 지원 받았고 지난 7월 21일짜로 20억을 시비 보조금을 추가 결정분을 저희가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제정법 36조에 근거에서 7월 25일짜로 예산성립경비 사용 결정을 하고 뒤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심의 계상토록 한 사항으로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5평에 시설비로 15억 천 5백만원 결국 부대시설로서 8천 9백만원 그래서 20억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시설비중 15억 천 5백만원중에서 산술기초를 보시면 구민회관 신축에 대한 건축, 토목, 설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금액이 6억 7천만원 그리고 건축, 토목, 설비에 설계 되어야 될 사항이 4억 9천 2백만원 그리고 전기설계된 금액이 3억 8백만원 통신설계된 금액이 천 5백원 무대뒤에 품목시설 구입이 3억 6천 백만원 공정 추가 사항이 5천 8백만원 이러한 사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스카레이션을 제외한 2차 사항은 조달청에 조달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단 이외에 3건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하려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임시회때 본의원이 질문 했었습니다. 약 1억 3천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물론 구위원님들 조차도 로울러스케이팅선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서 훈련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구민의 날에 가서 로울러스케이팅선수들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주신 기억이 나시죠.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때까지 저는 못봤습니다.

그날 그.....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뭔고하니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실장님 뿐만아니라 각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라는 답변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순간만 모면할려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자체는 하루빨리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한 실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속하신 사항이니만큼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항상 이것이 의구심이 되면서도 체력향상을 위해서라면 굳이 올림픽종목이라든가 아시안게임종목도 아닌 비인기종목인 로울러스케이팅을 갔다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로울러스케이팅을 육성해야 되는가 라는것이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올림픽종목으로 되어있는 스포츠를 운영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들을 구민한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구민생활체육때에 소개를 한다고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식때에 학교 악대뒤에 바로 맨앞에 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부측에 와서 밑에서 인사를 선수들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본부석에 소개를 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 하겠습니다.

그 경기 종목을 변경을 시키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해서.....

저로서도 어떠한 인기종목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할수 없죠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바로는 지금 예산관계가 많은 종목을 육성 할려면 선수 스카우트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가지 조건들이 지금 예산의 10배 이상이 들어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전국체전에는 그것이 있습니까 ?

네 전국체전에는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10배를 들더라도 좀 명분이 있는 그러한 스포츠를 갔다가 선수를 육성시키는 것이 오히려 낳죠.

저도 질문좀 할까요.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로울러스케이팅선수 지원 사항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

1억 2천 2백만원입니다.

1억 2천 2백만원하고 우리 아파트 임대료 이렇게 하면 한 1억 5,6천정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중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2천 6백 80만원의 범위내에서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네.

그러면 1억정도는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꾸려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구청에서 1억씩이면 사실 지금 우리 김계환위원이나 권오창위원님 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쓸데없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실장님 이야기는 시에서 하라는 하니까 하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시에서 비인기종목에 관한 지원책으로 이것을 기획을 해서 각 구청에 배당한것 아닙니까 ?

네.

실장님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거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 지원을 못받는 것은 실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장님이 하시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그 종목이 인기종목이 되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또한 어떤 구에 명예를 드높이는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단지 시에서 비인기종목 육성책으로 로울러스케이팅을 하는 것이라면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될것 아니예요.

이것이 당초에는 92년도에 창단이 되었는데요.

네.

92년도 당시에는 50%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줄어 가지고.....

그러니까 용두사미격으로 처음에 시작할때는 50%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비인기종목 육성책으로 시에서 해놓고 이제와서 용두사미로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지고 작년도로 보면 1억 2천 몇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구에 인천시에서 부담한 것이 2천만원이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서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이 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무실장으로서 주무책임자로서 인천시에 과연 시작할때 50% 지원을 약속 했으니까 50%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매달리고 그래야 될것 아니냐 그런얘기죠 본의원은 지금 이것을 꼭 질문하고 넘어갈 필요도 없는 사안이지만 만약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된다해도 시예산보다 구예산이 현격히 많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덜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장님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또 금년도와 같이 예산의 비율이 퇴조되게 시에서 시작해놓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려는 식으로 자기네는 2천만원밖에 부담 안하고 우리구에서는 1억씩 부담하게 만들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는 거부해야 마땅 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면서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우리 자치구에 어떠한 종목을 육성 한다는 그러한 시책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때는 로울러스케이팅선수를 육성하는 기준이 시와 우리서구청에서 그 비용을 거의 반씩 그렇게 투자하는 식으로 예산의 불균형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쇼 이상입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29페이지 동참분위기 확산을 통한 일체감조성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씨름왕 선발 대회는 7월 16일날 가좌체육공원에서 실시 한바가 있고 여성에어로빅 시범 발표회는 9월 14일날 석남체육공원에서 9개팀이 참가를 해서 발표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제7회 구민생활 체육대회는 지난 9월 25일날 경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육상 400미터계주외 9개종목을 구민화합 차원에서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서구청장배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날짜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서구청장배 동호인 테니스 대회는 지난 10월 1일서부터 2일까지 관내 테니스장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년도 대회는 10월 15일 개최되는 구대항 생활 체육대회와 제3회 서구청장배 게이트볼경기대회, 구민건강 걷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력증진기회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은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항인데 금년도 계획은 신현여자중학교의 2개소에 그 방안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9천만원의 경우에는 국비가 25%, 시비가 50%,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공원체육시설 정비로는 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건지공원외 8개소가 정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현여자중학교 동네체육시설 설치외 2개소에 대한 것은 9월 14일날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현여자중학교에는 테니스장과 윗몸일으키기, 다리들어올리기등 기타부대시설로 경기장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곳국민학교에는 배드민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구청 종합안내판이 있습니다. 신현주공단지에는 배드민턴경기장 2동, 체력단련시설 7동, 편의시설을 4동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완전히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력증진기회확대에 의하여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에 말이죠.

네.

이것이 금년에도 추진실적이 3군데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서구에 총설치 되어있는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까 ?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여하튼 설치되어 있는데에도 여러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가 50% 국비, 구비가 각각 25%씩해서 설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학교 동네 기타등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관리 공원에 설치 되었던 사항은 공원계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순찰을 다님으로해서 그 형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든가 이러한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학교에 위임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설치된 사항은 주변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요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곳에 체육시설을 해서 물론 학교는 학교장에게 위탁관리를 시키고 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개방을 해서 많이 쓰다보면 파손되는 예를 들어서 철제품 같은 경우에 녹이 슬어서 못쓰게 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

금년에도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러한 세세한 사항은 보고를 주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금년에도 소요예산 5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런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파손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수시로 문화공보실에서 점검을 다니면서 발취를 해서 수리를 합니까 ?

저희가 일제히 추진계획을 수립했을 적에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업자가 잘못된 것은 업자한테 다시 보수료를 몇개 적어놓고 만약의 경우 사용자가 잘못된 사항은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우리 시비,국비,구비 이런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시설물들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철저히 점검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파손이 많이 된다든지 또 설령 파손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신속한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동네체육시설이 될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다는 취지에서 실장님께서 여태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마는 더 관심있게 체크를 해서 체육시설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러한 기안을 내리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다음 이효섭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구민회관 신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26억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뜻은 기타 설계비 변경이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상정경비로서 불합리하고 수행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의안을 한꺼번에 받고 하는게 적당 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의견과 많이 틀리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마는 그 변경기획관계는 공사추진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상정경비는 지출내에서는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그리고 이것이 안나가면 불요불급 공사가 지연된다 거기에 것은 의회에 결의를 받아 가지고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 저희는 다음번에 통과를 안시키겠습니다. 상정경비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기 전에 의원을 무시한 행위니까 지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환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아까 김윤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같은데에 놀이시설,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이 많이 찾아 올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상당히 그것이 아쉬운 점이 있더군요 무엇인고 하니 그것이 도시정비과의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체육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런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알려고 하면 그 나라의 공중 화장실을 한번 가서 보면 알수가 있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연간 GNP가 7천불, 8천불을 상위하는 그러한 국가인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들이 너무 초라합니다. 도대체 말로다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장실이 관리가 되는데 이런것도 체육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다 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가능 하겠습니까 ?

지금 공원의 화장실 관리는 공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해서 공원 관리는 공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신속하게 공원계에.....

실장님 김계환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어차피 이런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시설이 책임자들이 물론 안했다든지 아니면 관리 시설에 대한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사항에서 김위원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공원계에서 하니까.....

도시정비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도시정비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공원의 화장실만큼은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든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든 아무구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좀더 깨끗히 좀 관리좀 해주십쇼.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구민생활 체육대회는 금년에 몇일날 했습니까 ?

9월 25일날 했습니다.

왜 25일날 했어요.

구민의 날이 원년 25일이라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구민이 같이 모여서 체육이라든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우는 교정을 이용을 해야만 되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죠.

네.

그것이 수년간 계속 되어온 일이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규칙도 상당히 많은데 28만의 구민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 중기 지방 계획서에도 보면 하등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하는것이 우리 실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생각이 같다고 보아지는데 이번에 중기지방계획서에도 보면 이것이 언제까지죠 98년까지죠 98년 이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까 중기계획서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계획서에도 안들어 갔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실부서장님이 운동장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것을 인정하는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직무가 태만한것 아니냐 이와같이 해마다 학생들 공부하는 기간을 피해서 경기한다고 해도 이런것을 해마다 전철을 밟으면서 언젠가는 운동장을 우리 자의적으로 만들자 하는 이런 취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곳근린공원에 운동장을 추진 한다면 규모상으로 봐서는 충분한 면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전구민이 집합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5대대옆에 국공유지도 전부 시설을 띄어 가지고 궁리를 해봤고 또 오거리 위에 오다가 우편쪽으로 그쪽에 지역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좁은 지역에 추진하고 검토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진을 하게되면 동아매립지에 일부가 그것이 시에서 용도 확정이 된다면 그쪽에 추진을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죠 자리를 생각하는 선정지가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다른것을 분석을 했더니 지금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땅이 그린벨트땅이 1,2000평짜리가 있습니다.

안하지쪽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지역으로 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부대는 이사를 가게 되어있죠 그렇죠.

네.

오늘가냐 내일가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그 부대가 이주를 하게되면 이와같은 넓은땅이 자동적으로 운동장이 되어있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실장님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연구를 안하고 있는듯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대에 위치하고 있는 땅과 그 주변땅을 검토 안해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선결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 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이라고 하는것이 그린벨트법에 보면 신축건물을 못하게 되어있죠.

네.

그렇지만 스텐드는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운동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무슨 건물을 한 50평, 100평 지어야 되는거예요 그 형편에 맞게 지역에 맞게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그 체육시설로서 적합하다고 하면 되는것이지 그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시설물이 이것은 아무런 이유밖에 안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정확히 12,933평인데 그렇게 되면 결정이 나와요 이러한 결정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땅이 있는데도 연구 검토를 안해보고 아니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고 생각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것이지 꼭 여기만 있다고 하는것은 아니예요 매립지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지금 빨리 이것을 중기계획서에 집어넣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주무부서장님이 없다고 하는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없는 운동장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실장님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중기계획서에 발효될 수 있도록 충실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자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3/4분기 주요 업무 실적 및 4/4분기 업무보고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먼저의안번호 201번 인천직할시 서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간단히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내용으로 보면 국제화 추진협의회 기능은 국제 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각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 국제교류협력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외부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구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3조에는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8조의 내용을 볼것 같으면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소위원회를 둘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검토 하셨으면 이 조례안을 전부읽어 드리지 않아도 될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 아마 이것은 배부가 다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받는 것으로다 하시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안번호 202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호요.

아니 우리가 제안 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그러면 모두 한꺼번에 해놓고.....

아무래도 관계 없어요. (“하나씩 하자고 하는 이 다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한 소관이 201호하고 202호하고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아니 3건을 다 한꺼번에 해도 좋은데 상정이야 다같이 했다손 치더라도 하는것이 부분별로 해야 이게 기획실 것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되냐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님이 1차 보고를 했을때 그러면 끝나고서.....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두가지를 같이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두가지 다 같이하면 혼동의 소지가 있으니까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1호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이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를 하기위해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외국의 자치단체등과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인천직할시 서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내용으로 목적과 기능, 구성, 회장의직무, 회의, 간사와서기, 소위원회,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자료의 제출등, 공청회 개최, 수당등, 운영세칙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교류 시대를 대비한 국제화 추진 협의기구를 설치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명실상부한 협의기구가 되기 위하여는 인적, 물적 재원등의 보완이 수반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호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 내는 조례의 초안을 토대로 한것이죠.

네 이 지역이 초안적으로 통과해서.....

글쎄요 통과해서 되었고 자가수정은 거의다 100% 되어있는 상태죠.

저희가 자가수정한 내용은 가서 상당히.....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약간 말어귀가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명실상부한 협의기구가 되기위하여는 인적, 물적, 재원등에 보완이 수반이 되어질 것으로 보아 이것은 가정법이죠 그런데 인적,물적,재원이 수반 되어져야 이 기구가 명실상부한 국제화에 대비한 추진협의회가 될 터인데 이제 재원 마련 방안이 좀 미흡하지않나 조례상으로 봐서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다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위원회가 이제 그 주요골자에 보면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도 자주 나갈 기회가 생길거라구요 그러면 그제반 경비를 또 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여기 제11조 수당등에 보면 돈에 관해 나온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조 거기보면 협의회에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문구도 있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공청회든지 세미나를 외국에서 너무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이런것을 자꾸 지급하게 되면 지금 우리 서구청을 비롯한 많은 기초단체등에 예산을 과중하게 부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무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부시에는 국제화 추진협의회가생겼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재정이 되고 아마 수일내에 저희도 한번 외국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때는 다가오기 전에 저희도 출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과다한 구에 경비가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하면 사실상 그때가서 운영을 제 대로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에 따라서 조례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부 문제도 완벽하게 조치 해놓는다 하는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제화를 대비해 가지고 어떠한 사항이 벌이질때 그때가서 개정이 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본이나 이런데 조례나 법률을 보면 상당히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적용하는데 적용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이나 이런 조례를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다 이 말이죠 여기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최대한이라는 말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나라마다 다다를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말하자면 어떤것을 집행하거나 이것을 실시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너 무 많아진다 이말이예요 안하고도 나는 일이 잘 됐다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이러니까좀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면서 외국에 한번 나가본 경험도 없고 또는 다른데서 이런 업무도 취급했던 적도없고 걸음마단계에서 우선 조례만 재정되고 시행되면서 잘못된 사항은 고쳐 나가는 것으로다가.....

그런데 또 보세요 실장님 제12조 운영세칙 그래 가지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협의회 의결로서 회장이 하는 것인데 너무 의회에서 견제장치가 적은 것아니냐 나중에 가서 고쳐서 바싹 고삐를 늘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처음에 만들때에 견제 장치라든지 브레이크라든 지 이런것이 잘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이 조례가 12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조 11조 12조 이런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물론 조례가 나왔으니까 규칙이 나오겠죠.

네.

규칙이 나올때에 이제.....

그 규칙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

규칙이 나올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칙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원된 입장에서 너무 포괄적인 것이 통과 했으면 저쪽 집행부측에서도 재량권이 많아지든가 아 닌가 하는 우려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서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 서구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해등에 대한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신설되어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으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시 지급하며 안제4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의경우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장애 보상금 지급액 보다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는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구성은 직무으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검토 하셨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한번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은 지금 말씀 드렸던 사항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3조 2항에 제1항하고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처훈령집 제 153호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 써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차제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 말씀예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결정한 사항입니까 ?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때 그대로 삽입 했는데 기준은 시도위원 당해 년도 일비의 2년분의 상당간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오게된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얘기죠 왜 하필이면 일비에 2년이고 일비에 1년이냐 그런 얘기예요.

사실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 사항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것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들은 제가 못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만약에 직무수행에서 사망을 했거나 질병으로 사망하고 상해 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몇년분으로 정한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년분으로 정해졌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급에 따라서 다른데 2년 근무한 사람 10년 근무한 사람 모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이게 정해져 있을것 아 닙니까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를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의원도 말하자면 구에 어느 직급에 해당이 되는지 공무원으로 규정하면 그 하나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만큼 줘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2년을 준다면 똑같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평생을 준다든지 하고 의원은 2년만 준다면 너무 불공평 하지않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연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금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똑같은 이런 상해나 사망이나 이 런것을 당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준칙안을 받아 봤어요 준칙안에서 준 원천이 어디냐고 질문 하셨는데.....

그럼요.

답변을 제가 그것까지는, 그것은 확인 사항이예요 입안자의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본의원 얘기는 이왕에 그동안 없었던 지방의원들에 대한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그 직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과 거의 대등한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안만들면 몰라도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거기 2번에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중앙에다 알아본 결과 시도의원이 지금 6만원에다가 의사일정은 120일로다가 가산해서 6만원곱하기 120일로다가 계산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조에 장애와 상해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좌동동사무소 부지가 989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액이 5억 6천 9백만원 그리고 사유재산이 1,460평방미터에 가액이 13억 천 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가좌동동사무소가 현존하고 있는 대지가 말하자면 989평방미터이면 건축에.....

299평방미터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만원도 안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좌동 취득을 했다고 하면 얼마꼴입니까 ?

297만원.

300만원 되네요 그러면 가좌동 취득을 하겠다고 하는땅은 용도가 무엇입니까 ?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에는 무슨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까 ?

공공시설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지을수 있지만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지을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아파트부지니까 아파트밖에 못짓지요.

쓰는 땅이니까.....

그러면 1,460평방미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

지을 수 없죠.

그러면 못쓰는 땅이예요 그러면 못쓰는 땅하고 쓰는 땅하고 교환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예요 도대체.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돈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도 내것처럼 이렇게 해야된다 이말이예요 공공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아파트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아파트밖에 못짓는 거예요 그러면 1,460평방미터의 땅에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 못지면 못쓰는 땅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못쓰는 땅은 평방 300만원으로 평가가 나고 아무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은 200만원의 돈도 줬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누구를 무슨 장님으로 아는거예요.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말이예요.

현재 가좌2동사무소는 골목으로 들어가 있고.....

골목으로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건축을 할수 있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다 이말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파트 아니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460평방미터에다 아파트를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못쓰는 땅 아니예요 못쓰는 땅하고 쓰는 땅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보고서를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이것이 감정가액이 과연 이일을 이루기 위한 이일을 만들기 위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가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땅이 상업지역입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무엇이예요 그땅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 지역이 무슨 땅이 냐 이말이예요 상업지역이냐 이런 예기죠.

그 지역을 확인을 해본일도 없고.....

무슨 그런것도 확인을 안해보고 바꾸겠다고 하느냐구요 아무리 내재산이 아니고 구 민의 재산이지만 이렇게 큰일을 도모하면서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 무엇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지역이 과연 앞으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전혀 고려가 없이 무조건 바꾸자 바꿔야 되겠다이것은 완전 의원들을 무슨 장님으로 취급 하는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송병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 명분론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좌2동에 동사무소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가정2동에 중심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안나하는 안이 절대적으로 수렴이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 그것만이 주민들의 편리하다고 보는것은 불편함이 있을뿐 그것을 옮긴다고 보완을 한다고 하면 약 차액이 6억이 넘는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구비를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생기는데 차제에 지금 이훈국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그 땅 과목을 6억이라는 근거가 차액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뭐가 대지면적이며 146평 차 이밖에 안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데가, 가좌2동이 점유하고 있는데가 146평인데 왜 목으로 도로 나오느냐 이것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공개를 하면 제 계산으로 하면 1억 5천 차이밖에 안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억 2천이 난다고 하면 왜 그러면 6억 2천이 나고 계산은 1억 5천이 나왔느냐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이훈국위원님 지적대로 그 지역은 아파트단지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짓기 위에서 산거 아닙니까 ? 그런데 교회를 못짓는 땅이죠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까 교회를 지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짓지 못하는 땅은 못쓰는 땅이죠 못쓰는 땅이라고 해서 버린다고 보면 안되죠 지금 가좌2동이 점유하고 있는 땅 가격으로는 교회를 지어줘야 하는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땅이 교회를 질수 있는 땅으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짓기 위에서 부지를 확보한 것이니까 그런데 교회를 못짓게 되니까 못짓는 땅은 지금 92만원이라고 하는것은 감정사들이 평가를 한금액이라고 봅니다마는 교회를 짓기위한 목적의 사용에 땅은 보지 못하니까 지금 가좌2동사무소는 교회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가좌2동사무소는 교회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좌2동이.....

가정로가 지금 얼마 평가가 나왔냐면 평당 190만원이예요.

그러면 190만원의 땅도 이땅으로 봐야되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제 얘기의 기준은그런데 지금 평가액이 290만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290만원을 받고 연초에 우리 가좌2동사무소는 190만원 줬다 이말이죠 그러면서 차액이 생긴 것이고 또 우리는 1억 천 7백만원의 현건물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하면 1억 5천의 차이 밖에 안나요 그 형평이 맞는 계산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교회라고 하는것은 교회를 짓기 위에서 이 사람들이 산것이지 상업지역이면 교회 안짓고 돈벌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것 못짓게 되어있죠 교회를 지을려고 하는데 못지게 하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가좌2동 동사무소를 교회를 짓겠다 하는 거아니예요 가좌2동동사무소를 지금.....

190만원이니까.....

물론 그땅이 290만원이 좋은것이 아니라고 봐야되는 것이다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차액은 1억 5천 2백인데 1억 5천 2백의 차액을 가지고 이것을 매립 한 다고 하면.....

1억 5천만원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1억 5천이 차이가 났다고 가정을 해도 한 5,6억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네.

의존도에 따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 권오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이훈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권오창위원님께서 해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2천만원이라는 돈에 출처가 어디입니까 ?

시비보조로 나왔습니다.

시비보조로 2천만원이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원이 시비로 나온 것입니까 ?

네 시비로 나온 것입니다.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

아파트구입비입니다.

그 시비 2천만원이 아파트구입비로 나온 것입니까 ?

네 아파트구입비로 나온 것입니다.

아파트 구입비로.....

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이것도 라이프빌라 아파트로 들어갑니까 ?

공동주택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으로 못박아 나왔다 아파트로 못박아 나온것이 아니고 그런것도 많으니까300세대 이상되는 공동주택을 구입해라 그리고 나온거예요.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이론상으로 라이프가.....

저는 잘모르겠는데요 300세대이상 이런것은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거예요.

그냥 아파트구입비.....

아파트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구입비해 가지고 2천만원이 나왔다.

네.

그런데 가좌동의 이 라이프빌라가 작년도에도 계속 임대분양권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분양이 얼마에 됩니까 ?

6천만원내에.....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것이 아니니까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6천만원범위내에서 내라고 해서.....

그러니까 6천만원 범위내니까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가정살림처럼 알뜰하게 하다보면 공동주택이 여러개가 있을테고 13평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저것대비해서 싸고 좋고 하는것을 구입을 하셔야 말하자면 시비나 구비나 되었든간에 하여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아닙니까 ?1억이 되더라도.....

15인이하이지만 가능하면 가좌4동에서 제일 큰평수로 아파트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다 평수가 낮더라구요 주공도 알아보고 주택도 알아보다가 할 수 없이.....

라이프빌라가 제일 큰평수다.

네 가좌4동에서는.....

그런데 지금 가좌동 344 라이프빌라 5동 105호가 거기에서는 가좌4동내에서는 제일큰평수다.

네.

가좌4동내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재작년의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분양공고하는 것은 5천만원을 넘지 않아요.

실거래 가격는 5천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감정에 의해서만 주는 것으로 소유주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실거래는 5천만원이상이라는.....

이것은 말이죠 6천만원이.....

4천 7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시설비가 6천만원이예요 별도 또 있지 않습니까 ?

시설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23평꼴 그 건물이 그런데 라이프빌라가 한국아파트 20평짜리 기준이.....

4천7백만원 융자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요 융자까지 다포함해서.....

네 다포함해 가지고.....

융자까지 다포함 해가지고 4천 7백만원.....

감정완료가 감정회사에서 전화온 것이 4천 8백만원.....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은 주택을 지으면서 6천만원으로 지을때 공동주택구입비로 주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재산취득이나 이런것을 보면 재무과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한것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명년도 우리 구에서는 동을 신축한 것이 32군데.....

지금 현재는 그.....

분동되면 32개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7억이라는 돈을 갔다가 결세를 낭비하고 지금 구민에게 봉사는 못하는 형편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이 어느 조건에서 들어 왔는지 몰라요 내가 인간이면 너무 아끼고 저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는 조금도 안하고 남이 했으니까 나는 한다 그것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조사 다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라이프빌라도 그안에는 보수를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개인은 용도변경으로 하면 안되고 구 예산은 내부 변경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하는것을 보셨어요 안보고 이런것을 감정하면 의원들을 무시하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가지 건을 상정할때는 이것이 확고부동한가 위치 용도 기타등등을 상세히 받아 가지고 하셔야지 남이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한 것은 통과를 못하겠어요.

저희는 그.....

재무과장님 답변 자체가 틀렸다 이것이예요 어디까지나 공정를 기하셔야지 재무과장님 무엇하는 거예요 남이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공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곳은 용도지역으로.....

그러니까 용도지역으로 왜 고층을 올려요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이효섭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해 가지고 의 안이 올라 왔는데 의안이 진짜 재무과장님 재산이라면 천만원짜리가 돼도 이런 업무보고는 승인을 해 줄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것을 보고 무엇하겠습니까 이것이 서류입니까 여기다가 도시계획확인원 이런것을 다붙여가지고 서류를 꾸며서 의원들이 보고 과연 이것을 바꿔도 좋겠구나 아니면 교환을 하면 안되겠구나 판단이서게끔 자료를 구비해 줘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이나 되는 재산을바꾸고 말고 하는것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그런것은 의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람의 발상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의원을 뭘로 아는거냐, 종이조각 한장 붙여가지고 10억짜리 재산을 바꾸고 안바꾸고를 결정하라 이 말이예요 이것을 붙이고 이것을 보고서 큰 재산을 교환하거나 교환하지 않는것을 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진짜 교환을 못했거나 아니면 교환을 바란다면 여기다가 증빙 서류를 다붙여가지고 의원들이 이것을 왜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충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게 뭐예요 이것은 무엇을 믿고 어떤 처사에서 하는 짓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입니다. 진짜교환을 원했거나 구청측이 교환을 바란다면 첨부 서류를 다붙여가지고 왜 교환을 할 것인지 수긍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

죄송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고 했는지는 몰라도 물건을 사도 제조회사가 어디인지 제조일자는 어디인지 물건에 용도는 어디인지 물건에 기능이 어떤지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예요. 이런 서류를 서류라고 해서 자료로 올려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해달라고 하는것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김계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 의원님들이 흥분을 하시다 보니까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감이 잘 안잡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합니다. 거의 10억대에 가까운 재산을 처분을 하는데 서류를 갔다가 너무 미비했지 안나하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그 서류를 갔다가 다시 붙여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러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파트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효섭위원님 말씀이 그것을 갔다가 지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내부를 갔다가 구조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것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재검토를 하는식으로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끌것이 아니고.....

그러면 김계환위원님께서 지금, 권오창위원님말씀해 주세요.

용도변경이 아파트 같은경우는 우리가 구조변경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구조변경이 불가능 하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니면 구조변경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구조변경을 해도 타당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훈국위원님, 이효섭위원님, 김계환위원님말씀이나 여러분들이 다듣고 사실 위원장으로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은 행정부측에서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의안은 위원장 본인의 의견입니다만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다음에 할것이 아니라 내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일정이 내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로다가 자료를 만들수가 있겠습니까 ?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위원들이 확인할 사항이 있고 일방적으로 얼마가 간다 이땅은 무엇을 한다 얘기를 듣고 결정할 사항이 없고 우리가 가좌동에 가서 확인도 해봐야되니까 차제에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 할것입니다. 이것이 재산이 한두푼 차이도 아닌데.....

김윤복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안자체 심의가 가좌2동동사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말씀 좀 드리고자합니다.지금 가좌2동동사무소 이전계획 문제 발상은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증축을 요하는 것으로 건의를 올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러던 차제에 교환대상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 자체가 지역적 여건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그것을 안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자료가 미흡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가좌2,3,4동의 중앙이 있었던 동사무소 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것이 고구마식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건물이 85년도에 지어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이전 건의안을 여러차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안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좌2동에서는 사유지 내지는 공유지든 모든 지역에서 이땅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 옮겨 가지고 이것이 가좌2동 현상황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개중에 이러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좌2동에서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협소한 내용을 해소할 수 없다 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대책취득승인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도면을 좀 세세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자료가 명시가 되어 줬으면 좋을텐데 이 서류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의 견해는 어차피 총무위원회가 내일까지 있는만큼 오늘 이것을 일단 보류를 해서 내일 서류 보완을 하고 내일 시간이있다 라면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내일서류를 하도록 하는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김윤복위원님께서는 내일 총무위원회가 회기가 있으니까 내일 하자는 것으로 했고 이훈국위원님께서는 다음 정기회내지는 전에 임시회때 다루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내일까지 준비가 될수 있습니까 ?

네.

실부서장님의 보완자료가 될수 있다.

내일 오후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말이예요.....

내일 오후에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내일 오후에 다뤄서 결정이 안나면 다음 회기에 하고 어느정도 보완이 되어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되면 내일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낳을 것같습니다.

우리 청사라고 하면 10억이 넘는 재산을 교환하고 취득하는 입장에서 무슨 서류갔고 하루만에 결정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졸속 행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측에서 좀더 성의 있게 의원들의 서류를 보고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불합리하다 결정을 내릴수 있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내주어야지 진짜 종이한장 달랑하고 이것을 결정했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의원들이라는 것을 해주니까 종이하나 보고 땅결정 했다고 하면 당장 변해요 그런일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차제에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누가봐도 타당성있게 명분있게 했다 그러한 말을 듣도록 다음 회기로 넘기고 오늘 회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좋은대로 하세요.

자료 준비하는데 내일까지 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지적은 안됩니다.

띄어야 되고 또 감정도 받아야 되고 최소한도 감정을 몇군데 해봐야돠요.

감정이 끝났잖아요.

감정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수긍이 가는 자료를 내라 이말이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까 ?

차질이 생깁니다. 공유관리를 4월달에 합니다.

4월달요.

네.

어차피 다음 정기회기에 하나 이번 회기에 하나 같은것 아닙니까 ?

이번 임시회에 94년도 예산을 올려야 내년에.....

이번 회기에 해야한다.

네.

재무과장님 그 이유중에서 하나는 이런점도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것을 대체로 한다라고 했을때에 의회 입장에서는 여하튼 이러한 것이 무작정 막을수 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내용이라면 굳이 그와같은 것은 이상없다 그렇게 말하셨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그래서 지금 매개상 계속해서 손해가는듯 싶으면서도 저희들 온다고 하니까이렇게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고 그러면자기네들이 더이상 얘기를 않고 취득을 하겠다 그러한 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도 내용을 보고 느끼는 것이 사실 지금 타동사무소 가 셋방살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멀쩡한 동사무소를 옮겨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치돼서 나중에라도돌아올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동이라면 문제는 다릅니다. 우선 가야되는 데 가좌2동이 인천직할시에서 제일적은 동입니다. 땅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되지 않으면 동사무소 이전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부지가 300평 가까이 되는데 적은땅이 아니예요 옮겨야 된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 300평정도는 적은땅이 아니예요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동사무소가.....

35개동입니다.

35개동인데 그중에 대지가 300평미만인 대지가 많죠.

네.

위원장님 정회좀 했다가 하죠.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