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자치법에 법이 개정되어 우리 대덕구의회에서도 3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내무위원회가 처음으로 개회되는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당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안건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발족하는 내무위원회 간사로 이렇게 호선을 해서 시켜준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부의장을 하면서 윗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단하석에서 또 경험을 얻고 또 그래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맡아보라는 그런 여러분의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다해서 충분히 우리 내무위원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윤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2개 과만 남고 나머지는 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다시 시간대에 올라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시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다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우리 대덕구는 기히 대전직할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10대 추진과제에 보면 5번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은 시민의 역할을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수도물을 제척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숫하게 인근에 있는데 그렇다면 수도물을 어떤 시민을 먹고 쾌적한 음료수로 마시면서 생활하고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수돗물을 공급을 하지 않아 가지고 한해, 지금 가뭄이 시작되고 보니까 식수가 딸려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추진과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과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고 또 "불법 부당 요금 징수근절"했는데 지금 기히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우리 신탄진 같은 데에는 실질적으로 시민이면서도 이것은 어디 변두리 지역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경향이 현재에 엄존하고 있는데 버스를 타면 버스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받고 있고 택시를 타면 도대체가 대전역에서 택시를 타면 1만원 줘라, 요사이에는 만원 아니면 가지도 못한다 말이요. 또 신탄진 시내에서 돌아보면 택시 요금도 일정하지 않아요. 기본 요금을 받는 데에는 기본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탔다하면 2천원, 3천원 심지어는 5천원까지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공무원들이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소심하게 관찰을 하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냥 방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항시 본회의장에서도 보면 그런 것이 많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넣지 말아요. 그리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또 지금 여기에 10번에 보면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했는데 지금 본회의에서도 먼저 내가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국토를 환경미화를 한다고는 해서 어느 정도는 큰 도로가에는 많은 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도로나 또는 청소상태를 보면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고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 그때도 예산을 다른데 쓰지 말고 과감하게 늘려서 인부를 많이 늘려 가지고 적어도 청소구간을 좁혀 가지고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본인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구간이 길어서 한사람이 맡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로 쓰레기니 뭐니 온갖 잡것들이 전부 놓여 가지고 사실은 쾌적한 환경이라고는 말만 쾌적한 환경이지 실질적으로는 미치지 못하더라 이런 것을 과연 계획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를 한번쯤 연구를 하고 개선해 보실 그런 방향을 가져보았는지 의심스럽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과감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계업무를 우리가 보면 옛날 내가 통계업무를 가만히 관찰해본 결과에 의하면 책임성이 없는 소위 말하자면 학생이나 책임성이 없는 사람을 두어서 통계자료를 빼는 그런 경향이 왕왕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또 지금은 그렇게 어물정하게 앉아서 통계를 구구식으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때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책임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통계 업무에 내보내서 이것을 해야만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 아닌가 그렇지 못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윤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가지고 3가지를 찍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어느 한 시기를 택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10대 과제가 담당 부서별로 전부 책임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자체 세부실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공급이라든지 불법 부당 요금징수 문제라든지 이것이 다 해당 부서가 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지금 지적하신 부당 요금을 미터요금으로 안 받는다 이러한 사항도 전부 점검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효과는 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 해가지고 청소인부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기왕에 우리가 금년도에 청소인부들을 8명인가를 증원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현재 부족인원이 판단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계속 다시 청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인력이 발생할 경우는 그때그때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업무에 대해서 통계를 전문성이 없는 학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통계 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에 전부 통계가 작성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집계를 할 경우에 저희 구에서 상업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학생을 15일이나 20일 주판을 놓는 집계작업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요하는 현지에 나가서 체크하는 것은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배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하실런지 말만 이렇게 써놓고서는 그냥 흐지부지하고 말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예, 그것이 이제 저희가 테마를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으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 선관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떠한 방법이 공명선거에 최대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유력한 방법이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료되면 시책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모르시고요?

예, 이것이 이제 지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세부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병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요즘 도덕성문제가 자꾸 시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인간성 회복운동 이런게 있고요.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다가 추진을 할 것인지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이나 장애인 복지증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보면 우리지역에 주로 영세민이 많이 있고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 대체적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외에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나 시비 외에는 우리 구 예산가지고 별도로 모자가정이나 장애인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하여 주십시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성 회복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첫째, 구청장께서 민방위 대원을 하반기 교육을 1만 5,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특강으로 해가지고 인간성 회복운동, 세무비리에서 공무원들의 실추된 위상을 정립하는 관계라든지 이러한 관계를 구청장께서 한시간 특강을 통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내일 12일 세무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관계를 홍보를 하고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18일까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실추된 공무원상을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홍보계획을 대대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청소년, 장애인들 복지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이 사항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에는 저희 구비를 대량 투입을 해서 서민 생활보호 차원에서 지원 해준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회과, 가정복지과 특별지시 해가지고 그것을 시책으로 엮도록 지금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집이 되면 내년부터는 구비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서민생활 보호가 증대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위원? 예, 이병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10대 추진과정 중에서 4대 질서운동의 본격추진인데 이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행락질서, 거리질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거리질서, 기초질서, 위락질서 이것이 4대 질서입니다. 이것은 인제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 "뭐 뭐라고 했어요?" )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 "저도 좀 질문할 수 있습니까?" ) 질문은 안되고 참고 사항만 말씀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경환위원 : "참고 사항만 얘기 해 봅시다.") 예, 말씀하십시요. (오경환위원 : "오경환입니다. 여기 상임위원도 아니면서 이렇게 와 가지고 참고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자체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판에 박은대로 세금 걷으면 거기에 한도 내에서 각과에서 올라온 사업만 가지고서 하니까 항상 판에 박힌 일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라 할 것 같으면 뭔가는 좀 해야겠다하는 자치단체로서의 무슨 계획이 있냐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현대까지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조그만 것 하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세입에 대중을 차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를 해보려고 지금 세무과 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아직 안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 "세무과에서는 매일 세무징수, 부과 징수 이 일만 가지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없으면 제3센타 같은 방법을 가지고 무슨 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안세워 놓고 있으니까 항상 자치단체는 시에서 시키는 것이나 하고 여기서 어떻게 그날그날 넘기는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 "그리고 또 기초질서, 행락질서, 위락질서, 4대질서 위반하는 사람한테는 많은 세금을 지금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포장마차 같은 것을 지어놓고 요업행위를 하는 것은 기초질서를 넘어선 일종의 범법 행위나 마찬가지의 행위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구청장한테 질문을 해보면 위생과나 건축과 이런 데에 미루어 버리지 기획실 자체에서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맨날 그 과에서 잘하겠지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구청 전반적인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근절이 되겠나 이런 계획은 한번 세우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위사업별 계획이기 때문에 단위사업계획 하나를 가지고 구정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정말을 안듣는데는 고발까지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 고발 한번하면 6개월 내에 다시 고발을 못한다 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고발해주면 그 사람한테는 6개월 동안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음성적인 허가를 해주는 결과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기초질서 문란 행위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건축법을 위반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을 갖다가 그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큰 것을 위반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서 이런 기초질서만 단속하면 이게 실효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신현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 문화원 설립준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창립총회는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 문화원장까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원이 말이죠. 어떤 자생단체입니까? 아니면 국가 기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사단법인 이요?

예.

그러면 여기 사무국장까지 그럼 이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됩니까? 국비로 지원이 있습니까? 시비나?

예. 국비,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에서도 보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구비도 지원을 해주고요?

예.

아니, 이런 문제는 지금 안산도서관에 그 사무실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정부방침이나 우리 그 계획상 지금 우리 대덕구에 있는 새마을 단체나 부녀회 각종 자생단체 사무실을 사실 금년 말까지 다 나가라고 하면서 이 문화원은 어째서 그 도서관, 도서관 가보면 좌석이 모자라 가지고 말이요. 아침 7시에 문열으면 7시 20분 넘어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소도 좁은데다가 문화원 그 문화원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당초 도서관을 건립할 때 문화원 사무실 정리관계는 이제 생각을 나중에 전부 계획에 의해서 사무실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문화원도 도서관내에 일부 사무실을 이제 하나 유치해서 설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지금 사무실은 임대하는 형식으로 무상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제 문화원장이 대덕구청장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무상임대사용 허락서를 지금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야만 문화 체육부에 문화원설립 인가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사용 승락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 설립인가 등록을 마치기 위해서 현재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설립 그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둔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만약에 설립허가 인가가 난 뒤에는 나갈 것입니까?

예. 이제 거기 임원진들과 협의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길 계획입니다.

아니, 옮길 수 있으면 옮긴다. 지금 얘기는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거기다 둔다고 했는데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또 옮길 수 없으면 못 옮긴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데 창립 문화원이 사실상 발족도 안된 상태에서 이제 사무실을 따로 이제 어디 마련해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직 거기가 사실 도서관에 가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비좁고. 그래서 물론 뭐 그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평통이나 그 새마을 각종 자생단체 사무실도 사실 뭐 금년 말까지 나가라고 해놓고 거기를 쓰게 그냥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도록 그리고 우리 도서관은 기본 도서관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좀 곁들여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또 그 임원진들이 전부 선출,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문화원이라면 그래도 원장이하 대덕구에 건전한 분으로 이것이 잘됐는지, 대전시에 있는 사람으로 모든 걸 좀 한다면 애향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원진명단을 좀 원장이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창립 총회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아십니까 ? ("몰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글쎄, 이것을 할 적에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그 예산이니 뭐니 전부 위원들이 저기해서 다 세워놓고 이렇게 창립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또 알려 주시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단을 주시고.

예. 창립 총회 한다는 공문은 이미 9월 달에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석 초청장까지 전부 보내 드렸습니다. ("받은 일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제 명단 이사진에 명단을 전부 저희 관내 거주자로 선임을 했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조윤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제입니다. 저기 공보실장님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은 공보실에서 이게 단속이나 또는 처리를 합니까?

광고물, 도시개발과 광고물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광고물에 대한 홍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뭐예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사항을 저희 체전 상황실에서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 사항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공보실장님, 이렇게 기히 체전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많이 관찰하고 열심히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은 지금 광고물 단속이라기보다 광고물이 옛날에는 세로로 하라, 가로로 하라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켰는데 요즘은 단속을 하는건지 어떻게 된건지 몰라도 뭐 가로로 된 것 세로로 된 것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것을 외부 인사나 국내 인사들이 우리 지역을 왔을때, 첫째 얼굴이 뭔가 통일된 것을 보여줘야 만이 그래도 이미지가 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관찰하시고 지금 저 여길 보니까? 종교단체에 어쩌고 써왔는데, 그 종교단체는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시를 더러 공보실에서 해서 하는가요?

하지 않습니다. 집계만 통계만 잡고있습니다.

통계만, 파악만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어떤 행사 뭐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체육관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초 이제 '95년까지 완공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산관계니 문제가 있어서 '96년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96년에 완공하는 그런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음반관계도 거기서 취급하는 가요?

예.

비디오라든지 음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 단속하는 거요 ?

지금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음반 비디오, 비디오 가게는 동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단속도 아울러서 구와 동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 난 이게 공보실에서 한지 몰랐는데 그렇다면은 이것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지역 내에 음반 소위 말하자면 비디오 몇 개나 되고 각 동별로 그 현황을 자세히 발표해 주시고 그 현황을 그 동안에 음반이나 비디오를 단속한 실적에 의해서 불법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또 행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하는 것과 지금 불법 비디오나, 음반을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면서 하고 있는 건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음반으로 인해서 비디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온 소위 사회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공보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불법 비디오가 상당히 많이 나돌고 있어요. 한데 그런 것이 어떤 통로로 해서 어떻게 해서 흘러들어 오고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비디오 가게에서도 그런 것을 비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동안에 지시를 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단속을 했다고 하면 단속실태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단속 동별 현황과 단속실적, 행정 조치한 사항,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다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입니까? (오경환위원 : "제가 좀……")

예. 지원 보조금도 있지만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회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원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가입 승락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회비가 만원씩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원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지만은 대전시내에 거주한 자로써 특별히 우리 문화원에 관심을 두는 자로써 이제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그분들을 특별회원으로 모시고 있는데 일반회원들이 내는 자체회비 부담과 또한 여러 가지 찬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경환위원 : "앞으로 문화원 건물은 우리 구청에서 미련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오경환위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석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제 담당 위원이 현 의장하고 본 위원이 거기 지역에 살고있습니다. 또 어떻게 연락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금 위원들께서 다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 할 때 임원이 대전시에는 없고 대덕구에 있는 분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회원, 일반회원 해가지고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만 인구 속에서 문화원을 서로 사랑하고 참 애용할려면 그래도 특별회원이라든지 일반회원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대전 대덕구 구민으로 이것을 해야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예. 이렇게 대전시에 있는 분들이 거기 와서 큰 무슨 의도를 갖고 오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딴것도 아니고 문화원 하는데 위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연락이 한번해서 안됐으면 두 번이라도 해서 연락이 돼서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금시초문으로 지금 알고 과장님께 들으니까 상당히 조금 불쾌합니다. (오경환위원 : "제가 좀……")

예. (오경환위원 :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라 할까 임무가 뭡니까?")

각종 문화행사를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주관해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신탄진 봄꽃행사 같은 것도 민간단체인 문화원에다 이양해서 거기서 추진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 독후감 발표라든지 미술 전람회니 여러 가지 사진전이니 이런 것 등등을 문화원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거기서 추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경환위원 : "아까 우리 천영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도서관은 그 자체도 지금 비좁은 형편인데 꼭 거기에 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신탄진 동사무소 건물은 일부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해가지고 좀 전시장도 있어야 하겠고, 홍보하는 데도 있어야 하는데 그 장소를 택한 것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장소를 지금 공간은 현재 도서관내에서도 보면은 옥상 같은데도 이런 문화공간을 해서 사진전시회니 또 복도니 휴게실 같은데 등등 여러 가지 사진전이니 미술전이니 할 수가 있는 조그만 시청각실도 있어서 거기서 어떤 공연을 갖는다든지 동화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문화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경환위원 : "안산도서관이 지금 비좁다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고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문화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사무실 관계는 지금 어떻게 다른 곳으로 발족이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더러 사무실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공보실장은 문화원 회원 명단을 자세하게 주소와 경력 이런 것을 명단을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말씀 안계시죠?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행정조직은 10개동에 374개통 1,602개반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대덕구 관내 25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월 30일 현재 저희 대덕구에는 20만에서 303명이 모자라는 19만 9,697명으로 현재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년에 실시된 상주인구를 조사하지 않고 주민등록표상에 된 인구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기구 및 정․현원은 서무계를 비롯해서 통신전산계까지 5개계로 되있고, 총원은 48명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우리가 관장하지 않는 고용직이라고 되있는 16명은 방범원 입니다. 그리고 청경이니 뭐니 해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및 새마을조직 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행정추진에 있어서 기왕에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이동구청은 운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이도종위원님께서 질의 답변한 결과가 있습니다만서도 1회 운영을 했는데 오지 신탄진 지역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서 해본 결과 직접적인 민원은 없고 주로 진료관계, 한방이라든지 양방관계가 주로 많아서 약 한 350명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구청은 지양을 하고 보건봉사를 위주로 한 보건소로 하여금 이동진료를 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 주민생활 현장방문 대화는 10개동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해서 상반기 중에 북부 4개동, 오정동을 하고 하반기에는 나머지를 해서 직원과 주민과 대화를 하는데 현장대화를 해서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간부공무원 지역분담제로써 저희 과에서 동을 분담한 내용이 되고 1일근무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근무, 공장이라든가 이런데 근무를 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동장, 사무장은 관내 순찰을 매일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행정기능보강,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셔서 업무차량이 신탄진동과 회덕2동밖에 없습니다만서도 4개동, 즉 덕암동, 여기 회덕2동, 오정동, 대화동 네 개 동에 해서 6개동, 95년도는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전동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대역행정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기준대로 세워주셔서 동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제도인데 이것은 특별승진제도라고 해서 기왕에 있습니다만서도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상반기에는 1명을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직원이 아니고 법동직원 한 명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5명을 추천했는데 이것은 아직 시로부터 시달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참봉사 수련대회, 이것도 1회를 했고, 등산대회를 계족산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한바가 있습니다. 특별휴가 확대는 기왕에 저희가 조례로다가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경조사시 배우자의 백숙부모 등도 인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사기진작에 크게 보탬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활동을 위해서는 저희가 8개 이상으로 되있는데 거기다가 800만원을 지원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꽃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모스를 심은 결과 재래종이 잘 안 펴서 이태리 코스모스를 저희가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9개노선 40㎞ 약 칸나 외 8개종 200만 본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심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꽃이 만개해서 꽃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화봉송로, 마라톤코스를 집중 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도 상반기의 업무와 연계해서 간부공무원 1일 근무 및 지역책임제를 계속 실시를 하고 지역분담제를 상반기와 같이 저희는 총무과는 오정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회 이상 나가서 현재하고 동장, 사무장 관내순찰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도록 계속 노력할까 합니다. 주민화합과 지역안정 실현을 위해서는 구청장께서 계속 동을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화동, 중리동은 실시를 했고, 앞으로 회덕1동과 2동, 법동을 10월, 11월, 12월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기관장실에 팩스를 24시간 개방해서 했는데 이것은 620-6620, 이것으로 돼서 각 동장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여론관계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은 매월 1일 하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내년 지방 4대선거관련 공명선거 분위기조성 하는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날 각 동 선거담당자, 사무장, 저희 구청에 저를 위시한 총무과 직원들과 의사과 직원들에 대한 1일 선거에 관한 교육을 한바가 있고 또 앞으로 특히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내년까지 일익을 담당할까 합니다. 4대 질서운동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대 생활행정 개혁과제 중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4대 질서운동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이벤트사업 이라고 해서 한밭 대로를 성화봉송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한 도로를 만들려고 현재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질서 운동의 가시적 성과라고 해서 홍보도 하고 유도 편의시설을 하고 단속의 일상생활화를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4대질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가 위풍」이라고 머리자만 따봤습니다. 「기가 위풍」이라고 해서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하는 중에서 이것을 기초질서 지키기는 질서유도시설의 정비확충, 기초질서에 대한 대시민 홍보강화 그래서 질서유도시설의 정비확충은 지역교통과에서 분담하도록 되있고, 대주민 홍보강화는 문화공보실, 가로질서 지키기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지역경제과, 불법노점상정비 노상적치물 단속 이것은 건설과, 불법광고물정비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락질서지키기가 되겠습니다, 4대질서 세 번째. 위생과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업소 근절 또는 심야영업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 향락 유흥행위 차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풍속질서지키기 입니다, 4대질서 지키기 중에서 네 번째. 불법음란 음반 비디오 단속, 불법음란 출판물근절, 저질음성 및 영상프로그램의 차단, 이것이 인제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풍속저해업소차단, 이것은 위생과에서 담당하도록 되있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대 질서를 총괄 저희가 지적 받고, 또한 계도를 해서 채찍질을 해서 하도록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서도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자신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하반기 4대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해봅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정 환경순찰 관계는 감사실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으로써는 408건을 단속한 결과 이것은 주로 청소라든지 노점상 적치물, 건축물 잔재물 등 이런 것을 수시로 적발해서 각 과로 통보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생활봉사대 운영으로서는 가로등 수리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이것은 지금까지 실적은 가로등이 698건을 처리한바가 있고, 쓰레기 226건에 424t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고충민원 현장처리제로서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위생과에 직접 이 미용이나 세탁업소는 전화로 하면 나가서 해주는 것인데 86건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동야간순찰 정예화, 이것은「동에서도 동관내에 주 2회 이상 확대해서 하도록 해라」하는 이러한 관계에서 저희가 한바 지금까지 164건 처리에 160건을 처리했습니다. 4건을 처리 못한 것은 가로등․방범등은 전부 현장을 나가서 처리해야 될 것이고 합동연탄관계 암반이라든지 이것은 처리를 아직 못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둬주셔가지고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끝나는 11월초 중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한번 할까 합니다. 이때는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저희 공무원들을 사기 진작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공직자 참봉사 수련대회도 한번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봉사 수련대회는 직원이 각 과별로 계장, 과장과 계장, 계원간에 일체감을 조성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사기진작을 할까 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취미클럽활동으로 해서 8개 클럽 약 1,000만원을 지원해서 생동감 넘치는 그런 직장분위기를 만들까 합니다. 장기근무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명 20쌍에 대해서 이것도 11월중에 그간의 노고를 위로해서 산업시찰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일어와 영어를 앞으로 계속해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수요가 급증되는 상태여서 컴퓨터 교육을 약40명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다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도 해주시고 어떠한 질책도 받았습니다만서도 인공폭포가 순조롭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한 15일경이면 준공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규모는 기왕에 보고드린대로 1,667㎡에 수직강하식 또는 경사로식, 혼합식해서 3개가 폭포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나 대전을 찾는 외지인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구에서는 저희 대덕구에서 한 것을 보고 가서 동원조경한테 발주 의뢰해서 설계해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것으로 전국에서 시범된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국체전대비 주요노변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소년체전이 대전에서 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저희 거리가 깨끗하고 꽃이 만발하는 이런 상태로 해서 현재 21조 흄관으로다 해서 해놓고 각 길마다 코스모스가 만발하는 이런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리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왕에 해놓은 꽃화분을 진열한데 대해서는 비닐을 미리 사 가지고서 서리에 대비해서 덮어씌우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고 그 꽃이 지게되면 익묘란을 다시 설치해서 겨울에도 꽃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할까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총무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배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0페이지에 있는 일어 15명이요, 20명, 35명이니까, 안 맞더라고.

나, 한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특별승진제도, 특별승진제도 특별승진을 몇 사람 했네요, 보니까?

한사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했으며 또 이 직급은 몇 급이고 또 선정기준은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이것을 한번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우리 그 지역이나 타지역도 마찬가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면은 모든 사업의 지침을 이렇게 동에서도 금방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없다 보니까 전부 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상당히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이 저 세무직이라든지 기술직 말하자면 건설직이라든지 이게 어떤 방법을 택해서든지 충원을 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소위 적기에 무슨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인원배치에 대해서 사항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 그 대덕구청 내에 상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 말이죠, 그 현황 특채를 하는데 그 기술직을 요해 가지고 특채하는 사람하고 임의로 어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특채를 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이죠,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이라고 하면 과연 기술직이 지금 적소에 배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제도는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기왕에도 법적으로 장치는 되있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무부로부터「공무원의 사기측면에서 해라」그래서 상반기에는 한사람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법동에 9급직원이 8급으로다 조자연이라는 사람이 특별승진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금년에는 보도에 의하면 바로 승진이 될 줄 알았더니 내무부로부터 연말에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추천한 사람은 8급직원 한사람, 본 청에서 한사람, 감사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덕암동에 유지홍이 하고 중리동에 변병락이 하고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올렸고, 기능직에서는 저희 총무과 신린범이, 오정동에 이재연이 둘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사위원이 아닌 위원을 별도로 특별승진위원을 구성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각과나 이것을 형평을 위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과 과장들로 해서 현재 구성된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하나씩 있도록 기획감사실은 문화공보실파트, 저는 총무국 파트, 민상기는 사회산업국파트, 권호춘은 도시국파트로 해서 하나씩 해서 형평을 기하도록 했고, 동장은 중리동장하고 법동장 둘이 추천을 했고, 총무과에 서무계장하고 보건소의 보건행정 계장으로 해서 이것이 10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각 국별로 동별로 전체를 봐서 국에서 1차 심사를 해서 국에서 1차 심사한 사람들을 전체 위원회에 회부해서 이중에서 총 5명을 우리가 시청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다시 이것을 시정과 하고 감사실에서 다시 나와서 개개인에 대한 업적조사를 해 가지고서 시에서 다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시에서 누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 올려 가지고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특채가 되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를 별도로 봐준다 이런 상태가 못됩니다. 과 에서 한번 거쳐서 국에서 한번 거쳐서, 저희 전체 한번 거치고 거기 또 올라가서 시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정과 또는 감사실에서 일단 이것을 조사 확인한 연후에 시 전체에서 조정위원회를 회부해 가지고서 내무부로 올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조례가 먼저 있었잖아요. 내가 먼저 조례를 다룬 것 같은 데,...

특별임용에 관한 조례라는 건 없습니다. 별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있어서 옛날에 제도적으로 특별승진제도는 있었습니다. 현재도 법령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구청장이나 시장의 임의대로 활용할 적에 특별승진임용이 남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금지를 시켰었는데 이것도 특별승진임용 관계도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추천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승진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동에 있다고 해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동에도 전부 추천을 해줬고, 구청도 추천을 해줬고 전부 이렇게 해서 현재 5명에 대해서 심사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5명이 누구누구라고 했죠?

저희 구청에서 8급 한 명 올렸구요,

아니 심사하는 분들이?

심사하는 분들이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을 대표해서 제가 들어갔고 문화공보실과 기획실을 대표해서 김종년 기획실장이, 사산국을 대표해서 민상기 지역경제과장, 도시국을 대표해서 건설과장 권호춘과장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로 하고 동장들은 중리동장과 법동장을 임명했고, 총무과 박창희 계장하고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보건소등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고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서 여기에서 심사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특진제 개념이 말이요, 내가 그 중앙에서도 건의할때 그런 뜻에서 건의를 한 것이 아니라 나눠먹기 식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에 분명히 능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세 사람을 제외해놓고, 회계과에 하나 있다고 해서 회계과에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형평을 쪼개고 나눠먹는 식으로 이것을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아니, 이것은 위원들을 자기 거기서 도시국이라든지 사산국이든지 위원에 들어온 사람들을 해주시면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일 잘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이고 전체위원회에서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일단 동에서 전부 동에서 들어오고 국단위로 전부 심사를 거치고 과에서도 거치고 과에서도 한사람씩 추천을 받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 단위로 걸름니다, 전체를 몇 사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에서 한번 걸르고서 그 걸른 인원을 최종적으로 가지고서 특별승진 심사위원회에서 청장님을 모시고서 거기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특별하게 봐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재 동에서 3명, 구청에서 2명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명이 심사대상이라 그말이요?

다섯 사람 올라갔습니다, 시청에. 복수로 추천하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9급에서 8급으로?

9급에서 8급으로 두 사람 올라갔구요, 8급에서 7급 대상자가 하나 올라갔고, 기능직에서 두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에서 세 사람이 올라갔고 구청에서 두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사람이 될지 한사람도 안될지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에서 시정과와 시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승진대상자로 보고된 사람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 사람의 업적을 전부 다시 조사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만있어보세요. 그것 좀 답변해보세요.

동별 기술직에 대한 배치계획입니다만서도 현재 동별 인원 관계는 95년 1월 30일까지 정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동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에도 기술직이 배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도 기술직을 배치하라고 했는데 현재 인원만 된 상태에서 앞으로 그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10개동에 복수직으로 한사람 8급 내지 9급, 7급으로 해서 큰 동은 7급으로 하고 8급내지 9급을 건축, 토목, 행정 복수직으로다 현재 그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동에도 건축직도 갈 수 있고, 토목직도 갈 수 있고 필요한대로 앞으로 인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충원계획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놔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인원은 증원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증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 기능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무과에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산처리에 대한 기능직 8등급, 기능직 자격증 소지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근무를 하고 통신자격증은 통신계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있지 이것이 자격증 소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현재 모집을 하고...,

아니, 그런데 비단 통신이나 뭐 그런거 보다도 실질적으로 대민 관계에 가장 우선적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직을 상용부나 이런 특채를 하자매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라든지 건설직, 지금 현재 학교를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특채해 가지고 우선 공무원이 부족한 숫자에 메꿔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원활한 주민과의 소통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요, 인제 건설과에는 전기직이 기능직이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자리가 나야만 말씀이죠,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보건직이 뭐냐 의무기록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현재 또는 건축과에는 건축기사 1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특채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런데 일용인부나 잡급 같은 것은 여기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산편성해가지고.

일용인부요?

예를 들어서 임시직이라든가 보조 역할 할 수 있는거, 그런 것은 예산상 팽창을 시켜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건축과에는 건축사가 건축에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와서있고, 지적과에도 지적업무에 대한 유능한 사람을 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부 그런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지적과 같은 데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데고 현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정부방침에 3년 이상 한 부서에 있는 사람을 올리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고 보지만 저희 지적과 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는 말이죠, 그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걸 잘 판단하고 사람을 다른 데로 올려놓은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상당히 능률이 안 오를 것으로 보는데 말이죠, 그런 것은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건의를 하셔요,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현재, 저희 대덕구에서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3년 이상이라고 할 적에 한 두 사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인사계장님 작년 언제였죠, 대대적으로 할 때가? ( 성광모 인사계장 좌석에서 : "작년 7월인가...," ) 7월달 인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인사가 어디 있느냐고 해서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 위생직 이 4개 파트에 대해서 전체 인사이동이 저희 구청에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이 한 80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3년 이상된 사람은 몇 명 없을 겁니다. 저희 대덕구에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 작년 7월에 한 80명을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때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인사이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고 조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사이동에 따른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무위원님 중식을 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만있어요, 중식을 하고 합시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기관장실 과방문결재의 날 운영 매주 금요일」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요, 인제 그 그렇게 됐습니다만 딱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이 각과를 다니시면서 과에 업무하는 것도 보시고 또 거기서 결재를 해주면은 청장님과 직원과의 일체감 조성이라든지 분위기가 좀 밝아질거 아니냐, 가까운 사이에서 일을 하도록 하자하는 뜻에서 이렇게 금요일 날은 방문해서 결재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청장님이 각 과로 가셔서 결재를 한다고 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기관장실과 방문결재의 날」이렇게 했는데...,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관장이 실․과를 방문해서 하는 것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장님이 과마다 가셔서 금요일날 결재를 해준다?

다 돌 수 없고 몇 개 과만 다니는...,

그리고 1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움직이는 생활봉사대 운영」, 움직이는 생활봉사대 운영이라는게 뭡니까?

이것은 그 각 파트별로 인제 그 각과별로 쓰레기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건설과에 가로등 기동수리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도 현재까지 가로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고쳐주는 것이 698건, 쓰레기 기동처리반에서 움직이는 것이 226건에 424t을 처리해서 이것은 조대쓰레기반과 가서 같이해서 수시로 청소를 해주고 하는 이것이 움직이는 생활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같은 것을 수리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예산도 다 저기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로등이라면 청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생활봉사대, 움직이는 봉사대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수시로 동에서든지 여기에서도 저녁에도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가로등 봉사대라고 해서 말씀이죠, 사다리차를 가지고 나가서 꺼진 데를 다시 점검해서 그 이튿날하고 또는 아니면은 그 등에 대해서 여기서 수리를 못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등이나 이런 거 하라면 금방 갈으면 될거 같은 거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 해주고 도저히 여기서 수리를 못할 때에는 동에서 위탁해서하도록 그래서 동에서는 위원님께서 전부 하시겠습니다만 일괄 전에 수리를 해주고 결산한다든지 하는 것은 동장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등은 청장님 소관이고 방법등은 동장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움직이는 생활봉사대 운영」했는데 그 횟수하고 방범등, 가로등은...,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가로등이요, 가로등은 어디 어디 수리를 하셨는지 실적이 있을 거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취미클럽활동 8개클럽이 아까 신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자율적으로'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 소요되고 있구먼요?

예산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서있는게 아니라 서있으면 집행했을 테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지까지 안 하셨어요?

아니 상반기에 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00만원요, 이것을 무엇 무엇인가, 무엇 무엇이 8개클럽인가 취미클럽활동이 무엇 무엇인가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장, 사무장이 관내 순찰을 매일 하는데 자율적입니까, 구청에서 꼭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자율적도 되면서 지시도 되겠습니다만서도 동장이나 사무장은 동에 책임자로써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주민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관계기때문에 그 저희도 지시를 했고, 다만 동장들 자신도 동행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순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신현배 우리 내무위원님과 이병희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면을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회계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당면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 중 기구는 저희 회계과에는 경리계와 관재계등 2개의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 현황은 총 34명으로 일반직 8명과 기능직 3명, 그리고 운전원 23명등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5페이지 분장업무입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국공유재산 현황...") (신현배위원: "10페이지 당면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10페이지 당면업무 사항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해 달라는 말이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차량현황을 보고 몇 마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덕구에 구청에 보면 그 관용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실지 그 관용차량이 내가 이렇게 보면 운전수는 가령 10명이라면 차는 20대가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운전수 숫자는 10명인데 차는 20대가 있으면 운전수는 20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차를 놀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사실은 업무를 보자매 각과에서는 현장에 나갈 수도 있는 기회도 있고 바쁜데 국장님들 차는 놀리고 있으면서 운전수들이 하루 종일 한번도 안나가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말이요. 이것도 재원낭비고 여러 가지로 소모성으로서 도저히 내가 볼 때 볼 수 없는 처지인데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실지가 업무용 그런 노는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없는 동도 있으니까 그런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또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해야만이 생산적이라고 보는데 모든 것을 구청에만 집중시켜 놓고 말단 동에는 구청 각과 소․실에서 보내는 업무를 다 거기서 하자면 막대한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업무를 다 감당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는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주민의 생산성 서비스, 민원실 개선이라고 하는데 딱 집어서 석봉동만 민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기타 나머지 동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시되 과연 민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10개동이면 10개동 다 필요할 텐데 어째서 거기만 딱 집어서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꼭 거기가 그렇게 해야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개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개념에서 그렇게 했는지 자세히 한번 말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관계는 저희가 우선 차량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42대입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 22대, 특수차 7대 그래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2대, 본청이 29대, 보건소에서 5대 동사무소에 6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관계는 기사를 80%만 인정을 해줍니다. 100% 차량 숫자대로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고 그 차량은 지금 풀(pool)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차량 이런 것은 고정배치하고 나머지 차들은 풀제로 여기서 안나가는 사람은 대기하고 있다 나가게 되고 그렇게 풀제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용으로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승합차가 업무용이 6대가 있는데 그 차량들은 첫째 국에서 활용을 하고 그것이 부족될 때에는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노는 것이 아니고 운전기사를 전혀 확보해 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지금 먼저는 신탄진과 회덕1동이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차를 했는데 금년에 4대를 사주어 가지고 포터 1.5톤짜리를 4대를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에 현재 차가 배치된 것이 석봉동, 목상동, 중리동, 법동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주도록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는 저희가 운전기사 때문에 애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관리를 좀 개선해서 할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있고 특히 국장님들한테 배치되었다고 하지만 그 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차 그 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회과면 사회산업국에, 사회과에 나갈 일이 있으면 먼저 국장차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차를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해서 노는 차, 노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봉동 관계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봉동사무소가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동은 평균 건물이 150평내지 200평이 되는데 석봉동은 146평이에요. 그래서 일차 동에 애로가 있고 또 서비스관계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전산실 배치 그런 관계 때문에 일차 석봉동부터 금년에 증축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이 되는 동은 점차로 동사무소에 동장의 의견도 듣고 우리가 검토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점차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이라든지 서비스개선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 동사무소는 대덕구에 몇 개나 있다고 봅니까?

현재는 석봉동에 하나만 그렇고 다른 데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창고라든지 전산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되는 것은 있습니다.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 부서에 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비품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올리면 우리 회계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일단 보내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렇게이렇게 이첩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수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하면 업무용 물품과 사업용 물품이 되어있어요. 그것이 업무용 물품이 44개 품목, 사업용 물품이 193개 품목 이렇게 총 237개 품목인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정수승인을 받아요. 분기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우리가 정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시한이 되어서 반려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을 샀으면 마냥 쓰는 것이 아니라 노후가 되었다든지 그런 물건을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요.

동에는 동장이 물품관리관이고 구에는 우리 국장님이 총무국장님이 물품관리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구년수가 경과되었거나 폐기처분 대상은 자체에서 하고 매각을 하고 불용 처리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한 다음에 매각금액을 수입 처리하여 놓은 겁니다.

수입처리를 동에서 하는 거요?

동은 동자체에서 하죠. 동은 동에서 불용품이 생기면 거기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을 세외수입 현금출납원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동 재원으로 동사무소 재원으로?

아니죠, 팔은 것을 예를 들어서 책상하나를 팔았는데 폐품으로 1,000원 받았다면 1,000원을 넣어서 거기다 현금출납에 놓는 거죠. 자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 구세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넣으면 결국 그게 여기로 들어오는 것이죠. 구로요.

아! 구로, 구세입으로 한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와 있어요? 그 데이타를 뺄 수 있어요?

저희가 불용 처리한 것은 뺄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자체 것만은 뺄 수 있어요. 자체 우리 자체에서 한 것.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받아서 빼면 빼겠죠. 동사무소는 불용 처리를 많이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는,

아니, 그런데 왕왕 보면 말이요.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보면 쓸 수 있는 물건이 아주 상당히 있는데도 그냥 거둬버리고 그냥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더러 보이고 있고, 또 관리면에서도 실제가 가서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는데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차원에서 여기서는 어떤 말하자면 산다고 그러면 내려보내고 동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창고 같은데 보면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상당히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낭비 아니냐 그 말이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을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또 이렇게 쓰고 될 수 있는대로 그래야 적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품관리 지침에 의해서 물품관리법이라든지 거기에서 물품관리관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에 다닐 때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하고 잘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윤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물어볼께요. 무주 및 귀속재산 찾기에 보니까 일본인 명의하고 소유자 미복구가 있는 이것은 지금 방법이 없습니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실소유자가 일본사람 것인지, 그리고 소유자 미복구는 등기가 없는 것인지 토지대장이 없는 것인지 이것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본인 명의는 일본인 명의로 현재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본인이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무주재산 6개월간 공고를 하거든요. 해가지고서요, 그 기간에 안나타나면 여기에 귀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일본인 사람것이냐 아니면 일본인 명의만 일본사람으로 되어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그런 것이 있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국인이 관리하는 것이 있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일본인 이름만 옛날에 일제시대에 다른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사실에 일본인 사람인지 사실 인본인사람 같으면 여기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관재계장 윤병문: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전문적인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상 여기에 나와있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토지대장상 전산자료에 입력된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인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느냐, 여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명의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방이후에 창씨개명 이후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소유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356필지는 현재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자료를 총, 국가에 있는 자료를 입력해 찾아 보니까 거기에 일본인 명의라든지 창씨개명명의라든지 일본인 석산주식회사라든지 그런 명의로 있는 재산을 실지 국가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리보전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거의 약50%정도는 끝났습니다. 권리보전조치 완료된 게 27%, 국유화제외 재산 23%, 23%는 그 중에서도 창씨개명된 자기의 증거, 자기 이름이 "김아무개" 이렇게 이름이 되어있는 것을 자기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사람은 다시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을 증빙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의심보다도 이것이 자꾸 연체가 되면 차는 여기에 있고 사람은 어디로 이사를 갔단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연체가 되어 가지고 계속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통장들이 그것을 몇 번 갖고 가보면 그 사람은 벌써 1년전에 어디로 이사를 갔다 이 얘기요. 그런데 고지서는 계속 그집으로 그 번지로 날아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만이 통장들이 불만이 이것을 그 사람 전출한 데를 알아 가지고 거기로 어떻게 해서 내보내야 이게 무슨 저기가 되지 사람도 없는데 자꾸 고지서만 말이요. 1년,2년 내보내면 말이요. 이게 뭐하는 것이냐 말이요. 인력낭비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나보고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25일날 제가 해명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통장들도 참 가보면 1년전에, 성의있는 통장들은 갖고 가보기라도 하는데 성의없는 통장들은 이새끼들 밥 처먹고 말이요. 1년전, 2년전에 이사간 것 또 압류한 것 이거 고지서 내보내 인력만 낭비되고 없는 것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얘기요, 계속.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덕구만이라도 그 주민들 동에서 어디로 간 것이 있으면 그 간, 전출한데로 추적을 해서 거기로 받아 들여야지 없는데 자꾸 고지서만 내보내고 뭐하는겨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요. 그래 내가 이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지?

예. 이병희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가장 체납세금 34억 6,100만원중에서 9억 8,000만원 10억에 가까운 것이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셨지만 조세범처벌법규정도 적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올립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원부 관리가 지금 자동차 시 사업소인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에 의해서 등록사항이 옵니다. 그러면 등록원부상에 있는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소유자 변경된 실질적으로 되어있지만 본인들이 신고를 안한다든지 신고를 기피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것은 서로간에 팔고 산 행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번에도 정리를 하려고 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번에 감사를 끝내 가지고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했으면서 내가 산 취득세를 물지 않는 것이 많아 가지고 감사에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한번 볼 때 중기를 이번에 일차적으로 며칠 전에 전부다 등록사업소에 가서 저희 직원들이 4일간 거기에 가서 철야작업을 해 가지고 뽑아왔었습니다. 그중에서 중기차량 총 체납액을 620대를 봤을 때 그중에서 감액대상이 253대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보고를 올립니다. 그랬을때 저희 직원들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뭐를 했느냐 세무과 직원이 뭘 했느냐 잘못된 데 대해서 빨리 고쳐져 가지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지금 이병희위원님 말씀대로 주소가 변경되면 통장들한테 고지서 나가고 그 사람은 전달도 못하고 그대로 그게 체납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를 봤을 때 앞으로 대상이 212건이 나오고 이전말소 처리된 것이 155건인데도 정리를 못한 것이 있고 감액대상이 253건인데도 우리가 손을 못댄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책해 주신대로 금년내는 자동차 등록원부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것을 건축물 관리대장과 분명하게 대조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한푼을 내더라도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될 것이라고 하고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그 내역을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금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세금을 내는 날짜를 넘게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세무담당한테 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고 난 다음에 처리가 늦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독촉장이 날아온다든지 뭐야 압류, 빨간쪽지가 날아오는데 그런 불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확실하게 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그렇게 간담이 서늘한 그러한 서류는 좀 안보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자동차세에 대한 명의변경 소유자 변경된 사항으로서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전에는 전산업무가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과와 징수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부과 부서에서 처리를 하다보면 감액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하지 않을 것을 부과했을 때는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서 저희3계에 징수 부서에서 빨리 넘겨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를 보다보면 그게 참 많지는 않은 건이지만 다른 업무에 밀리다보니까 그것을 미쳐 서류조치를 해놓고서 우리 3계에 징수 부서에다가 넘기지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계에서는 과장이 족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낸 사람한테 재산압류자체까지도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봉균이라는 분이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참 우리직원들과 더불어서 제가 참 손발이 닳도록 빌어 가지고 그런 사례를 해소를 시킨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전산화도 좀 되고 또 내년부터 전산화작업에 따라서 그러한 사례는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산작업이 되기 전에는 없지 않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산화되면 컴퓨터에서 체납자 부과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체납이 나오고 징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려도 큰 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종전에 그러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독촉장을 내보냈으면 그것이 종전이 됐을 경우라면 사과문이라도 다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

예.

잘못 알아서 그렇게 됐으니까 독촉장을 취소하노라고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저희는 타 구청은요. 재산압류를 할 때 체납부에 의해서 그냥 압류를 조치를 하지만 저희는 압류예고를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귀하께서 재산세, 종토세, 체납된 세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이 체납되어서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예고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분들이 "왜 내가 냈는데 네가 왜 압류통지를 해 줬느냐" 해 가지고 그런 예방 방법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전산화가 100% 동까지 된다고 하면 그런 사례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더욱 참조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대상업소 17개소하고 예식장 4군데 병원 해 갖고 13인데 그것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관내에 있는 예식장이 4개소에 혼인신고서를 비치해 가지고 결혼식과 동시에 결혼신고서를 하도록 비치를 하는 예식장입니다. 예식장이 4군데 병원하고 위원이 13개소.

사망신고는 병원에다 비치를 해놨다?

예.

거기서 써 가지고서 어디에 내는 거요?

저희 구청에다 내야죠. 병원에 써만 놓으면 저희가 갖다가 처리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밑에가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적사항은 1개월이 넘으면 약 5만원정도 벌금을 물게 돼요. 과태료를.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실적을 보면 잘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같은 것이 사망신고 같은 것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기재 쓰는 방식 같은 것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할께요. 7페이지 아파트현장의 민원사무실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각종 서식을 비치해 가지고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그러니까 9시전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그때 구청에 올 새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자기가 출근을 할 때 그 민원서류를 무엇을 가령 예를 들면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번지수하고 자기 이름하고 적어놓고 가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저희들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가는 차가 있습니다. 문서 수발하는 차가. 그것이 걷어다가 우리가 떼어 가지고 그 이튿날 갖다주면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구청을 방문 않고서.

그렇다면 6개소입니까?

예. 지금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초부터 실시를 한 겁니까? 118건이라면? 그러면 동사무소직원이 가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아파트단지를 운영을 한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구공호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구공호입니다. 일반현황 사항은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94년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장소는 우리 구청 민방위교육장 및 각 직장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우리 구청 관내에 442개대 1만 5,75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이수시간은 4시간으로 교육과목 편성은 소양교육 한시간, 실기교육 3시간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소양교육 1시간에 대해서는 통일안보등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실기교육 3시간은 전기사고예방 및 대책으로 독극물등 유독물질사고 대비요령에 대해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대원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야간교육장 운영 및 생업을 위하여 출타중인 대원을 위하여 현지교육을 이수토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4년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총 자원의 42%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기간중 교육이수는 91%에 해당되는 6,71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현위원: "없으면 내가 하나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하고 같은 게 하나, 비상급수시설 올해 하셨어요?")

예. (김병현위원: "몇 군데?") 한 군데. (김병현위원: "어디에?") 대화동에 있습니다. (김병현위원: "대화동에요? 그게 지하수 개발이요?") 비상급수 지하수 개발입니다. (김병현위원: "지하수 개발, 대화동에 있어요? 완료됐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김병현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실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이도종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케 되는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내용은 자연을 이용한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장동 산59-12필지상에 조성하는 장동 산림욕장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 산림욕장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주차장 및 진입로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덕구 장동 484번지 전으로써 3,081㎡중 1,000㎡를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평균가인 ㎡당 12,500으로 총 매입예산은 1,2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이도종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8월 4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기 설명되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의안검토 의견입니다. 산림의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써 이용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덕구 장동 산59번지 일대 140㏊의 임야에 7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94년 9월부터 2개년의 계획으로 산림욕장, 인간교육, 전시림, 야영장, 통나무집,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 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주차장 공간을 확보코자 인근 484번지 내에 부족된 부지 1,000㎢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94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현장 장동 484번지 현장을 확인한바 있고 또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의 없죠? (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