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일만 의원 발언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시간에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의사직원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금정구·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금정구·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0시16분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총무과장께서 한번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학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금정구와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자 하는 구간은 현재 금사대우아파트가 신축중에 있는데 이 신축중인 금사대우아파트가 '95년 2월경이면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우아파트는 분양할 당시에 이름도 보니까 구간중에서 4개동은 지금 해운대구에 편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동 130세대가 금정구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금정구에 편입 되어 있는 면적은 작습니다. 전체아파트 6개동중에서 4개동은 해운대구 2개동은 금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애초에 지을 때 보니까 이름을 금사대우아파트라고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이 교통여건 이라든지 보면 그 지역을 보면 고속도로가 반여동으로 해서 도시고속도로가 죽 그 가에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제일 끝에 있습니다. 우리구하고 경계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거리라든지 이런걸 보면 우리 금정구에 훨씬 가깝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금정구에 편입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입주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시에 건의가 있었고 우리구에는 구두 건의가 있었고 우리구의 의견을 시에다 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금정구에 편입되는게 안좋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우리구에 편입되는게 안좋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우리구에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정복지회관이 들어선 부지입니다. 그 부지는 당초에 해운대구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시로부터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지회관이 건립된 부지중에 일부는 우리 금정구에 속하고 또 일부는 해운대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기회에 행정구역 경제조정을 할 때 같이 우리 금정구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을 내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애초에 각 구간의 구역경계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제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 한 것은 있습니다만 이번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계획이 라고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큰 단계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직할시역을 확장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구에는 해당 안되고 양산군 몇 개면을 해운대구의 직할출장소로 편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할시의 명칭변경, 직할시의 명칭변경은 지금 직할시라는 이름은 자치구 지방자치시대에 정부의 직할시라는 이름은 별로 안좋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직할시로 안하고 광역시로 한다든지 군이나 현이나 이런식으로 한다 든지 이런걸 언론에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이 2단계이고 다음에 자치구안에 경계조정이 세 번째안으로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이 있고 다음에 과대동 분동은 남산동이 과대동이기 때문에 남산1동과 2동으로 분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2단계 행정구역 개편 일정을 잡아 가지고 일정대로 의견을 내고 주민들 의견도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구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물어 주시면 답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변송
변송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구·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인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금사동 대우아파트 부지면적 2만 8,390㎡로 금사동이 4,504㎡ 해운대구 반여동 2만 3,886㎡입니다. 이 아파트는 25층에 6개동 466세대중 금사동에 2개동 130세대 반여동에 4개동 336세대 동일아파트 부지 내 2개구의 행정구역 관할로 주민의 불편과 행정상 불합리 점은 물론 자녀들의 서로 다른 학군 균형잃은 행정 수요 등으로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동일구 같은 동의 관할로 일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위치가 반여동 주거지역과는 배산우회되어 이격거리가 멀고 금사동과 인접된 지역생활권이며 교통상 금사동을 통과하는 반송로 이용이 편리하므로 금정구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금정구 복지회관에 한 울타리안에 동일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 중 반여동 한 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금정구 복지회관으로 금정구 편입이 타당하다고 보아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현장을 다녀와서 질의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가 끝날 때 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3시33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결과등 종합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박춘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복지회관 옆에 도면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옆에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로 쓰고 있는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시유지 아닙니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로 되어 가지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같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들의 어떤 건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유지로 해가지고 하천부지에 저희들이 거기는 건물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를 복지회관에 부설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해운대구에 놔주고 아파트 부분만 그 선을 그으면은 모양새가 나쁘지 아니하고, 또 한가지는 복지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를 넣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곡선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곡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로 논하자는 것은 대우아파트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해운대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금정구로 넘기기도 어려운데 그 밑에 있는 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꾸 거론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요철부분에 들어간 부분까지 우리가 거론하게 되면은 더 이야기가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위에 대우아파트 그 부분만 우리가 거론을 하고 어린이놀이터 있는 그 부분은 거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쪽에 현재 복지회관 옆에 빨간부분 이것은 삼각형 시유지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경계선을 긋는데도 직선으로 그으니까 모양새가 낫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답변있으면 말씀하세요?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우리구는 제 생각에는 이 시유지 관할은 해운대구 관할입니다마는 지금 사용은 시로부터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 행정구역에 관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정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부지를 또 해운대 관할로 하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같이 금정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복지회관 부지하고 또 금사 대우아파트와 관련된 이것하고 두 건을 일괄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시에다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논의되고 있기로는 지금 금정복지회관 부지에 속해 있는 삼각형 땅 이것과 같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분리해준다는 그 의견이 시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의회 위원님들이 의회의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수락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세요.
성국
김성국간사
지금 우선 문제가 대우금사아파트가 금정구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양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먼저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우리가 현장을 다녀오면서 현장에 담당과장 그리고 조합측의 의견 이런 것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게 도착했습니까?
광복
최광복의사직원
아직 안됐습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아직 안됐습니까. 예, 우선 그런 부분이 수렴되지 않으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대우아파트 혹은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전혀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고 대우아파트의 의견만을 수렴했다 이것은 어디 내놔도 의견 개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논의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첨가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논의하도록 합시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해운대구에 속하는 아파트를 금정구로 흡수를 하자는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갖다가 사실은 지금 현재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거론할 수가 있습니까?
형열
김형열위원장
우리가 요구한 주민동향이라든지 주민여론 이런 것을 현재 계속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조사를 전화로 하고 있다 하니까 곧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하고 만약에 입주자들이 금정구로 오기를 원한다고 보고 지금 앞에 할 일을 경계선이라든지 이걸 이 아파트만 해주느냐 안그러면 경계를 늦춰서 해주느냐 이것부터 다루는게 안좋겠습니까 시간관계상에 이 자료가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안되지만 OK 좋겠다 하면 이것도 같이 되니까 그 길로 넘어가는게 낫겠다. 시간관계상
성국
김성국간사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도 현장 조사에서 노출이 됐습니다마는 해운대구에서 부산직할시에다가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개진을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금정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참고토록 하고 또한 해운대구의회도 역시 저희 금정구의회와 다름없이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의견도 개진을 하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다룬 관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전에 있었던 동부 5개년 부산시 편입건에 관하여 양산군의회에서 부산시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결의를 한 결과 그 이후에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민투표가 약 80%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얼마만큼 파악을 잘못했느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고 자질문제 운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좀더 포괄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에게 내놔도 아 금정구의회에서 정말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개진과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료 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금 현재 조합측이라든지 여러곳의 의견 내놓은 부분들이 도착하는 대로 이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도착하지 않는 부분들은 해운대구의회나 금정구의회 금정구, 해운대구청 이쪽에서 의견을 내놓았던걸 사전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또 첨언할 것은 지금 현재의 부산시의 어떤 방향과 해운대구의 방향 우리 금정구의 방향 이런 것들도 같이 첨언해 주시면 위원들께서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우선 첫 번째로 해운대구청과 또 해운대구의회의 의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만 자료를 가져오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의 의견은 금정구로 편입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이 건만 아니고 해운대구청에서 다루는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동부 5개면을 편입을 시켜서 해운대구의 한 출장소로 편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그 중에서 한 개의 안이 해운대구청쪽에서 집행부측에서 우리 금정구로 이관을 하는 쪽으로 아마 의견이 나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회부 한 결과 제가 듣기로는 지난 금요일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큰 이견은 없었는데 관할구역인 반여1동 출신위원님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가지고 의견의 결정은 보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나 또는 시에서의 추진 일정은 우리구 의견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은 금정구로 와도 좋고 또 해운대구로 가도 좋고 그 대신 그 아파트가 쪼개지는 것은 안좋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생활권이 금정구라니까 금정구에 붙이는 것도 좋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냈고 그다음 시에서는 지난 10월 1일날 자치구간 경계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해운대구 반여동 586-2외 12필지를 금정구 금사동으로 편입받고 그 다음에 해운대 반여1동 1502-24번지의 0.001㎢를 금정구 금사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조정필요성 이런 것을 구청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내면서 실태조사를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수렴 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그에 따라서 의회에 다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것은 시에서 받았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예.
성국
김성국간사
충분히 총무과장님 상황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생활권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학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권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해당 출신 의원이신 박춘길의원의 학군에 관한 문제 생활권에 관한 문제를 더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제가 대충 입주자들과 잠깐 면담한 과정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한 5가지로 나옵니다. 나오는 것이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자기들이 아파트 명칭자체가 금사대우아파트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응당히 이것은 금정구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다음에 학군문제는 첫째 국민학교부터 문제가 됩니다. 국민학교는 아파트에서 행운대구에 속하는 장산국민학교까지는 거리가 2㎞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금사국민학교까지는 거리가 800m입니다. 물론 도로를 따라서 가는 거리가 800m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상국민학교는 1㎞정도됩니다. 더 멉니다.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것은 국민학생들 여기는 보면 주로 신세대 내지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군은 이쪽 금정쪽이 낫겠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이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금정구쪽에 있는 8학군이 제일 나온 위치에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학군 관계는 이쪽으로 나는 것을 더 바라는 것 같에요. 또 한가지는 지역 생활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생활권의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반여동으로 나가는 버스는 새마을버스 한 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밑에 가면 왕자맨션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조금 걸어나오면 반송 노선의 버스가 시내로 가는 버스노선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생활권이 반송서 석대를 경유해서 안락로타리까지인 그 노선을 택하면 자기들이 낫기 때문에 주로, 자기들 생활권이 금정구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학군과 지역생활권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김일만의원께서 할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박위원이 학교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학군 관계라든지 생활권을 금사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 지금 현재 금사동지역에는 구획정리가 다 되어서 도로가 6m, 8m로 확정되어 있고 전에는 선만 그어 놓고 도로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 결과 볼 때 저쪽에 이쪽 인구가 가면 구획정리가 완전히 됐으니까 도로가 에다가 고층건물을 지을려면 그 보상금관계 하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도로가 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아파트 이름 짓고 분양할 때에 그 회사에서 금정구로 편입된다. 서류에는 하나도 기입을 안하고 구두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주하는 사람이 금사동하고 금정구로 편입되는 줄 알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 안 되니까 제일 급한 것이 사고가 나면 어떤 사고가 나느냐, 시공자들이 부랴 부랴 온 데다가 진정서 를 넣고 하는데 누가 보든지 간에 금정구로 넣어야 되지 해운대구로 넣어야 된다는 사람은 열에 하나 없습니다. 뭐를 보든 간에 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장사 할려고 행정부를 정부를 속이고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누가 보든지 금정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정구로 편입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신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금정구로 해주고 전에부터 있는 사람들은 해운대구로 가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차라리 조금 밑에 가서 선을 그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김일만위원이 말씀히신 것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이 표를 보이겠습니다. 여기가 금정구 종합복지관 대진섬유, 어린이놀이터 여기가 대흥전자 여기가 성조 철제 여기가 대흥실업 그래서 이 부분을 쪽 바로 하는 것이 모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복판에 주민이 삽니까. 공장입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588, 588-1, 거기까지 끊자는 것이죠, 그게 왜 타당한가 하면 말이죠, 아파트만 금정구로 넣어 준다면 아파트 업자의 농간에 놀아나는 기색도 보이고 경계선이 아무래도 구불구불하나 것 보다는 외부에서 딴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금정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구나 하는 인식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넣어서 경계를 자르는 방법이 안 좋겠나 저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님 현재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1차적으로 대우아파트에서 이미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구민들의 편의를 볼 때는 의회에서는 객관적이고 그 사람들의 생활편의를 어떻게 도모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현장을 마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공사측과, 현재 사무국에서 개인면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보면 개인면담 결과가 제가 몇번 전화 내 봤을때나 조합측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금정구 쪽으로 넣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이 아파트를 가장 객관적이고 주민의 편에 있다는 의회의 입장에서 이것을 금정구에 넣었을 때 금정구측에서 큰 해가 되지 않고 그런 것을 먼저 결론내려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 조정하는 문제는 이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건의사항을 우리가 시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해결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총무과장 현재 우리 김일만위원께서 제시한 아파트만 그렇게 해서 편입하는 것보다도 그 주변을 경계를 조정해서 그 주변도 우리 금정구하고 일직선으로 그을 수 있는 명색이 구 경계는 명확한 뭐가 돼야 안되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현재 김일만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직선을 그려서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애로가 있는지 그걸 한 번 행정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모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절차상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가 우리 구청에만 온 것이 아니고 관할인 해운대구청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청과 우리 금정구청에 와가지고 구청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조금전에 말씀 드린 두 개부터 그러니까 금사 대우아파트하고 다음에 복지회관 관련 된 것만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만일에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이걸 경계를 확실히 해서 일직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개 필지를 다시 더 편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또 해운대구청에 보내고 우리 구청에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금정구만 하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행정 2차 조정계획 일정에 따라서 묶여 들어 왔습니다. 묶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거를 편입을 하든지 거절하든지 이 두가지 중 한가지 의견을 내 주시는데 단, 추가로 몇 개부지를 편입 시킨다는 것은 추가의견을 붙여서 올리면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려면 해운대구청에도 의견을 묻고 우리 구청에도 의견을 거치고.
홍관
김홍관위원
이미 우리 의견은 나온 거 아닙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만약 아파트하고 복지회관과 놀이터만 넣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파트 사람만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람 아니냐고 할 때는 어쩔겁니까?
홍관
김홍관위원
이 경계를 볼 때는 아파트에 특혜를 준거 밖에 안됩니다. 이 주위에도 같이 편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입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주문에 대한 답변 조정 내용을 보고하고 추가로 첨부된 내용을 첨부하는 형식 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마 집행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몇가지 주문한 것이 있는데 입주할 주민들 하고 전화상으로 금정구를 갈 것이냐 해운대로 갈 것이냐를 몇 세대에 전화가 된 줄 아는데 이걸 취합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줄 아는데.
성국
김성국간사
예, 일단 그 자료가 나오지 않았었고 저쪽과 금정구청에 의뢰한 것하고 해운대 구청에 의뢰한 것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나왔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다음에 다시 그것이 도착하는대로 그 중간에 의견수렴도 좀 하고 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현재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증빙서류는 내일 우리가 정식회의에서 우리가 발표하기 위한 어떤 준비와 또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는 오늘 우리가 현장검증의 결과에 따라서 학군이나 입지적인 조건이나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여론이 간접적이나마 우리가 수렴이 된다면은 우리로서는 주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일단하고 자료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국
김성국간사
자료보완이 되기 이전에 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일만
김일만위원
입주자들이 벌써 제일 처음에 받을 때 금정구 금사동 하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걸어도 금정구로 한다는 것을 좋다하지 해운대구로 하는 것을 좋다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상에 서류만 붙이는 것 뿐이지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할게 안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까 중앙으로 연서를 냈다던데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과장
연서는 1차적으로 연서를 받았는데, 낼까? 물어보니까 해운대구청에서는 자기는 구청의 의견을 보면 금정구로 넘겨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청측의 의견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또 진정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게 안되거든 내라 하는 그런식으로 아까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홍관
김홍관위원
그래, 안될 때는 연명을 해가지고 진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성국
김성국간사
잠깐 정회 했다가 합시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이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4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구 경계 조정에 대한 금정구에서 보낸 의견서를 간사 께서 조사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간사
김성국위원입니다. 1994년 5월 금정구에서 부산시장앞으로 낸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제출 이 부분에서 시정 13120-516 '94년 4월 25일 허가 관련건입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우리 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경계조정 대상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은 현재 금사동 62-2번지상에 (주)대우에서 시공중인 금사 대우아파트는 우리구가 4,504㎡ 해운대구가 2만 3,886㎡ 구성되어 있으나 아파트 명칭이 금사대우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권이 금정구이므로 우리구로 편입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금정구종합복지회관 부지는 우리구가 2,671㎡ 해운대구가 1,479㎡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칭이 금정구종합복지회관일 뿐만 아니라 지역생활권이 금정구이므로 우리구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래서 금정구청장이 시장에게로 보낸 의견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금사동 출신 의원이신 박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적으로 학군이나 시장 관공서와의 거리 교통 수단등의 비교와 경계 확정 수단을 보면 학교와의 동상국민학교와는 0.4㎞인 반면 반여동의 장산국민학교는 1.5㎞이며 중학교는 우리 구의 금사중, 금사여중과의 거리는 0.6㎞인 반면 반여동의 반여중학교는 3.0㎞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고등학교도 1㎞내외 대명여고 충렬고 금정여고 등이 산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현황을 보면 금사시장, 서동시장은 0.6㎞에 위치하고 있으나 반여동 장산시장은 1㎞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우체국, 경찰서, 세무서등 관공서도 해운대구에 비해 우리 금정구가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 금사아파트 방문 대우건설의 박용한과장과 우리 위원님들이 면담한 현장방문 대담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시에 우리가 일일이 입주예정자를 다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자료를 무작위 추출해서 프로테이지를 내서 나중에 전화를 통화하신 우리사무국 직원께서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양할 때 입주 예정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질의 를 했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금정구에 편입을 원하였다고 우리 위원들과 대담한 결과를 삽입하기 위해서 첨언 드렸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간사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 의사직원으로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의사직원
입주 예정자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사대우아파트의 해운대 부지에 속한 102동의 입주예정자중 무작위 추출한 6세대에 대하여 전화로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금정구 편입을 찬성이 5세대 잘 모르겠다는 응답 한세대로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현지 답사에 의한 지역여건과 구에서 기 시에 요청한 사항 그리고 아파트 시공업자 분양담당과장의 주민 희망사항 대변한 것과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화 설문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정구해운대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고 금사대우아파트 경계와 복지회관 부지의 직선 연결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추가로 건의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성국
김성국간사
직선이란 말로 표현을 했는데 김일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부분과 588 성도철재 대응전자 영흥실업등 이 부분을 직선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시에서 요구한 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첨언해서 보강을 해야 할 부분들을 그렇게 정해 주십시오. ("번지 명시를 해주세요."라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위원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