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영적 의원 발언

제36회 제차 상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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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第36回臨時會第1次財務産業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崔溱東局長이 김천시장으로 영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財務局長이 공석 중이므로 오늘은 부득이 稅政課長께서 답변 해주시겠습니다. 이 점 同僚委員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委員會에서 徐錫鎬委員과 李松鶴委員, 張判石委員께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TOP 가. 재무국 TOP (10時 26分)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 1993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財務局, 施域經濟局, 消防本部, 公務員敎育院 순으로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우리 社會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市民의 질책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 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民意의 전당인 우리 議會에서 決算審査를 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중한 市民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한 일은 없는지 내실 있는 審査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稅政課長께서 決算承認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손승환세정과장

稅政課長입니다. 財務局長께서 공석 중이므로 稅政課長이 93年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財務産業委員會鄭顯玉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들을 모시고 釜山直轄市財務局 1993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歲入決算, 歲出決算, 끝으로 不用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財務局1993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財務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정현옥위원장

稅政課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專門委員金元泰입니다. 1993年度財務局所管歲入․歲出決算에 대한 檢討缺課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歲入部分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재무국 소관 세입결산은 총 예산액 8,944億 4,400萬원 중 9,814億 3,200萬원이 징수결정 되어서 9,116億 7,000萬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 대비 7.6%인 697億 6,100萬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 미수납율 5.95% 대비해서 미수납비율이 上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 豫算編成上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세입예산 과다 및 과소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결정 가능액을 면밀히 推計하여 가능하면 當初豫算에 편성,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을 과다 및 과소편성함으로 인한 예산규모의 부적정한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표 1의 세입예산 과 다편성사례와 6패이지 세입예산 과소편성사례를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1의 기타재산 매각수입의 과다편성 주요인은 시유지인 수영만매립지가 賣却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判斷되므로 수영만매립지 賣却은 4년간 매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他用度로의 활용 등 다각적인 方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표 2의 歲入豫算의 과소편성은 地方稅의 주요세원인 부동산의 경기하락 등 세입편성상 不安要因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회계년도 마다 과소편성이 發生되는 점을 감안하고 상반기 실적을 고려하여 징수결정 가능한 예산은 最大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豫算推計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납예산 및 미수납에 대한 것입니다. 도표 3은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이고 도표4는 불납결손 사유별현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표 5는 미수납액사유별현황입니다. 먼저 도표 3의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은 80億 6,600萬원과 616億 9,400萬원으로 92년대비 각각 88.3%와 33.3%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체납세징수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나 미수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전징수노력이 가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 다. 또한 도표 4의 결손처분액의 주요원인이 무재산과 행방불명인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도표 5의 미수납액의 사유중 거소불명,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 이월액은 향후 결손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체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작년보다 減少되었다 하나, 타 세목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징수방법의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되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財務局所管歲入은 부동산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통세는 총세입의 72%, 지방세수입의 85.7%에 달하며, 보통세 중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歲入增加가 불투명할 것이 예상되므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각종 수수료의 현 실화, 경영수입사업 확대시행, 신세원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증대를 위한 다 각도의 방안이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편성 및 운영상의 問題點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財務局所管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518憶 6,400萬원 中 465億 950萬원이 지출되었으며 38億 2,000萬원이 이월되고 예산액의 2.8%인 14億 4,900萬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체로 적절하게 편성운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다불용액 발생은 關聯豫算의 관습적 편성, 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豫算을 編成하는 사례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상되는 불용액의 경우는 조기에 삭감하여 긴요한 사업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도표 1 과다불용액편성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過多移越問題입니다. 예산이월의 주된 원인은 보상협의지연, 관련절차 이행지연 등에 기인되나 이로 인하여 사업집행이 늦어지므로 豫算移越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문제점과 애로요인을 조기에 해결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도표 2의 과다예산이월발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專門委員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옥위원장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賃疑答辯 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間-答式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