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림동 공체연료시설추진에대한위법사항고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한 기영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네, 기영종 의원 말씀하십시오. (

동운2동 출신 기영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시간에 처리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참으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난 두 달여 동안 동림동 고체연료생산시설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동 공장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성의혹 그리고 쓰레기처리 방법으로써의 RDF시설의 여러 문제점, 입지선정의 부당성 등을 집행부에 누누이 전달하고 동 공장 시설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허가권자인 광주시는 요지부동인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논리적 설득력도 없는 대답으로 묵살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잘못을 추궁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시정이 또 다시 재발되어 동림동 주민이 현재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이며 허위와 진실의 싸움에서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회정의실현 차원입니다. 조사특위에서는 당초 조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과연 이 공장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필요성, 그리고 필요한 공장이라 하더라도 과연 위치가 문제의 동림동 166번지 일대가 적합한 것이냐 하는 입지선정의 적합성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법과 절차는 정당했으며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위법성, 마지막으로 특혜는 없었는가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배포하여 드린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의 유인물 내용처럼 다섯 가지 큰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도시계획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의 첫 번째 위반사항입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시종일관 절차상 하자나 위법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절차를 보면, 1) 입안 2) 결정 3) 인가의 순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제의 동림동 고체연료생산공장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①항제1호 나목에 의한 시설로서 위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93년 5월 19일시장의 쓰레기 중간처리(고체연료)시설 확충 검토지시에 의해 후보지를 물색하다 ’93년 7월 9일 연초제조창장 명의로 되어 있는 문제의 동림동 166번지상의 토지를 (주)건진미화 측에 팔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주)건진미화는 ’93년 10월 10일 동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93년 5월 19일에서 ’93년 10월 10일 사이가 도시계획법상 입안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해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안단계인 ’93년 5월 19일부터 ’93년 10월 10일 사이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고 시의회 의견 수렴도 이 시기에 해야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뒤늦게 광주직할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2개월도 넘은 ’93년 12월 21일에 시의회 산건위에 심의를 요구 의결하고 ’94년 1월 18일 주민 11명을 동운3동사무소에 모아 설명회 1회 개최한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②항에 의한 공청회로서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직할시장과 (주)건진미화 측 둘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미 해놓고 입안단계 없이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결정과 인가 과정을 약 4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졸속처리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의 두 번째 위법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로 지정받은 (주)건진미화 측이 RDF공장을 시설하도록 광주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지역 내에는 타인소유의 부지 10필지 약 1,500평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타인소유의 부지를 적법절차에 의해 협의매수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완료된 후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94년 1월 19일 시설계획 결정 이후 2개월 여만인 ’94년 3월 29일에 시설계획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 결과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었으며 집행부에서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동법 제30조에 보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용법을 준용해야 함에도 협의매수, 수용절차 또는 사용승낙서도 없이 타인 소유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도시 계획시설인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위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의 위반에 언급한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인가 자체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사례가 있으므로 원인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동법 제16조제1항,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건축법 제22조제1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인 11필지의 대지면적 전부를 단일필지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이것을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1필지 소유자가 각기 다른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은 시설이라 해서 단일필지로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법 해석이라고 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보면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즉,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고유지번이 매겨진 각각의 필지를 말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이 대지에 한 건물만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2이상의 필지를 하나로 보는 것은 예외 규정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적법 제18조제③항에서는 토지의 지번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조차 없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란 문제의 “동림동폐기물처리시설지구”내의 11필지가 비록 지번과 지목이 다르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이지 건축법상의 대지로 보고 건축허가를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건축법상의 단일필지로 보는 것은 소유자가 같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성립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광주직할시에서 북구청으로 보낸 형질변경참고자료의 공문서를 보면 「건축허가 등은 도시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이므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 방법으로써 RDF시설은 효율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미흡할 뿐 아니라 설사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난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결과만 봐도 문제의 동림동 166번지 일대로 입지선정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미 판명된 것이며 또한 동 공장 허가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 한눈으로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 측이 제시한 홍보물 등 여러 문건들이 누가 봐도 허위와 의문투성이인데 광주시에서는 이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사특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7개월이 다되도록 여러 가지 오해와 질시 속에서 동림동 주민들은 오늘도 그에 대한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 뒤쪽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늘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라고 말합니다. 광주시 개청 이후 처음인 1만명이 넘는 사람이 연서명으로 동 공장 취소요구 청원을 하고 있고 10만 동운동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규명에 의해서 누가 옳고 그른가는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서 어떤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혹이 있고 속시원하게 파헤쳐 볼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의혹부분을 파헤쳐 볼 권한이 없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고 물증은 찾아내기 위한 권한이 저희에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여러 의혹과 위법사항을 수사해 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직당국에 동 사안을 고발하여 진실을 규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광주시장이 교체되었는데 어떻게 잘못도 없는 새로운 시장을 형사고발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새로 오신 시장은 전임시장의 권한을 승계함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도 마땅히 승계합니다. 우리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잘못된 시정에 대한 고발이지 시장개인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광주 시장을 고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이며 잘못이 없는 이상 상징적의 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시급성도 없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RDF시설을 추진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을 뿐 아니라 제기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 시종 발뺌만 하는 광주시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동시에 행정심판 청구를 병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 건을 추진하는데 그 실무책임자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여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회와 주민이 원하고 있는 대로 허가취소 또는 시설 장소이전 등의 방향으로 시정이 바뀐다면 이 문제를 없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동림동고체연료생산시설추진에관한위법사항고발안] [동림동고체연료생산공장설치를반대하는이유] (부록으로 보존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동림동 고체연료시설추진에 대한 위법사항 고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대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박전호 의원의 투표방법을 받아들여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승현 의원 발언요구) 예, 이승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나중예요.) 나중에 의총에서 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