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처리에 앞서 지난 10월 6일 별세하신 우리 동료의원님이셨던 고 이영호의원님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0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7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회계연도 세 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 결산검사 대표 이병수 의원님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시정 운영실태를 비롯해 시 재정 운용계획, 체납 시세 징수방안 등 시 재정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과 상수도, 환경, 교통, 시민복지 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한 후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ㆍ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2,606억원이고, 세출결 산액은 2조 9,628억원으로 2,978억원의 현금이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중 1,753억원은 사 고이월이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 12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3억원이었습니다. '93회계연도 10개 특별회계, 공기업은 제외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세입예산액 1 조 7,67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5,37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7,677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184억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3,188억원으로써, 이중 사고이월액 563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24억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6,956억원 이며, 세외수입 5,174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금이 423억원이 각각 수납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70억원, 일반행정비 864억원, 사회복지비 3,148억원, 산업경제비 897억원이고, 지역개발비가 3,467억원이며, 교육 및 문화비 3,500억원, 민방위비 968억원, 자치단체 지원 및 기타 경비 등에 6,714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93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8,831억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7%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20.4%에 비해 3.7%가 하락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3,20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3%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8.2%에 비해 1.1% 상승하였으며, 전년도 8.6% 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5,62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0.6%로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 35.7%에 비해 5.1% 하락하였으며, 전년도 42.7% 대비 12.1% 하락하였습니다. 셋째, 차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획행정비의 전자계산소 청사신축공사 등 243건에 1,753억 1,300만원으로서 원인행위분이 1,525억 9,600만원, 원인행위 미필분이 227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중랑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 70건에 563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원인행위분이 528억 4,700만원, 원인행위 미필부대경비 가 35억 3,800만원입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3년도 채권 현재액은 88억 8,200만원으로 1992년도말에 비해 5억 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93년도말의 채무현재액은 공기업특별 회계를 포함해서 3,653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4,020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말 정삭물품은 수량 1만4,608개에 현재액 762억 6,900만원으로 92년도말에 비해 수량 1,090개, 금액 223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기금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3년도말 기금은 도시개발사 업기금 외 11개 기금으로서 현재액은 1,507억 3,900만원으로 1992년도말의 1,092억 4,700만원에 비해 414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19억 9,800만원으로 92년도말에 비해 4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530억 8,500만원, 지출결정액은 70억 2,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7억 3,0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2억 9,3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서울시로 하여금 각종 세원발굴을 통한 안정적 인 세수 확보방안을 수입케 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이 합법성 과 합목적성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 지하철 운수사업, 통합공과금 과징 및 병원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도 관계법 개정없이 운영의 묘를 살려 우리 시의회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 불용액과 이월액 과다발생 문제는 다음년도부터는 최소화할 것을 집행부로부터 확실한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삼석위원 전원 의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4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춘 의원입니다. 이 교육청 결산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동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강동구청에서 일어나는 학원과 교육청간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아주 크게 질타를 했으며, 더욱이 많은 불용액과 사고이월금이 크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함께 규탄을 하고 성토를 하고 내 년부터 이러한 것을 극소화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청이 제출한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8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0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세 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결산검사대표 리병수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교육 운영의 전반사항을 비롯해서 교육재정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당 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조 7,964억 3,100만원의 101.4%인 1조 8,220억 5,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6%인 1조 6,813억 1,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407억 4,2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비 421억 1,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6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 구성 내역은 자체수입이 전체수입의 21.3%인 3,878억 2,400만원에 불과한 반 면, 의존수입은 78.7%인1조 4,342억 3,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을 중앙의 교부금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재정적 장황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 니다. 그리고 자체수입비율 21.3%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률 19.5%보다 1.8% 증가한 삭 치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조 7,964억 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60억 4,000만원을 더 한 예산현액은 1조 8,524억 7,1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조 6,813억 1,400만원으로 예산세액 대 지출액 비률은 90.7%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불용액은 1,290억 3,900만원이고, 불용률은 6.9%로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6.3%에 비해 0.6%가 증가했으며, 전년도 3.9%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6억 3,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738억 6,500만원, 집행잔액 535 억 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셋째, 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년도 이월액은 421억 1,8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비 222건에 421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넷째,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말 채권은 입학금 및 수업료 1억 9,000만 원, 사용료 수입 5,500만원, 과년도수입 4,100만원 등 총 채권 현재액은 2억 8,600만원으로 92년도말 현재액 2억 800만원에 비해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93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섯째, 재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 2조 1,327억 3,400만원, 잡종재산 588억 6,400만원으로 9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915억 9,800만원 상당으로 92년도말의 2조 261억 9,200만에 비해서 1,654억 6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예비비 예산은 168억 7,500만원이며 지출액 은 없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사항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항 에 이르기까지 조목조목 치밀한 심의절차를 마쳤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93회계연도말 현재 33 억 3,400만원의 변상금이 과소 징수된 것을 비롯한 많은 지적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도출해 냈습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교육청이 제출한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삼고하시고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오유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운영위원회소속 최명진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제3대 서울시의원 자격으로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9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서울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 항제1호가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일괄정리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조정을 거친 후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그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은 11월 22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 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거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과 지방 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3호와 제5호, 제6호에 의거해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 이 있는데 본 감사계획서에 포함된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으로서는 재무경제위원회소관인 시 정개발연구원,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인 서울종합직업훈련원과 한남여자직업훈련원 등 5개 기 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등 10개 기관,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으로 총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1994년도 전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1994년도 중ㆍ고등학교 각 종 시설건축사항 등 4개 사업만 특정한 것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별도 특별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사무보조 직원으로서는 사무처 전직원이 해당 분야별로 지원토록 하였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장은 요구자료목록을 의장에 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사전에 준비된 서식에 따라 수감기관에 서면으로 요구 하면 수감기관은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일 5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결과의 보고 및 처리는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보고서안을 각 소 관 위원회에서 작성, 채가을 하신 후에 운영위원회로 이송해 주시면 각 위원회별로 이송되 어온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각 위원회별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10월 12일 제73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3대 서울시의원으로서 마지막인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해서 만장일치 로 의결하여 이번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인 등의 출석, 고발 절차, 기타 증인 등에 대한 실비 지급 등 증언 감정 등의 절차에 관한 법시행령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사무조사를 행하는 주체에 본회의도 포함되도록 하고 증 인 등의 출석요구 절차 등을 정하고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 절차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본의원 외 1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이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오유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심상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87번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89번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째, 체육시설의 설 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월 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자 범 위가 비영이법인과 단체에서 개인과 단체로 확대 규정됨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체육센터의 경우도 개인과 단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위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둘째, 체육센 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제안하고 셋째, 93년 12월 31일 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 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중에 있는 지역사회체육 이란 용어를 법에 맞게 개칭코자 94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견 보고를 받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제안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여야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시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날조례안은 정도600년을 맞이하여 모든 시민이 서울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갖게 하고 서울시민으로서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 한편, 21세기를 앞두고 미래를 향하여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시민의날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문 4조로 구성되어 제1조에는 제안이유와 같은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는 시민의 날은 10월 28 일로 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시민의 날은 10월 28일로 하며, 제3조는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시민의 날에는 첫째, 시민의 날 기념행사. 둘째, 문화ㆍ예술 행사. 세 번째, 시민 체육대회. 네 번째, 자매 도시간 국제교류행사. 다섯 번째, 기타 필요한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두 번의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타국의 사례와 타 시ㆍ도의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시민의 날에는 축제행사가 수반되게 마련이므로 연도별 재해현황, 11월 중의 평균 기온 등을 조사했습니다. 본의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두 번의 공청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사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7개 후보 일을 놓고 다각도로 심사했습니 다. 시민의 날 후보에는 첫째, 9월 17일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일이며 둘째, 9월 18일로 1946년 미군정법령 제106호로 서울특별시 설치를 공포한 날입니다. 셋째, 9월 27일로 리 태조가 1394년 음력 8월 24일 도읍지를 한양으로 확정한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며 넷 째, 9월 28일로 미군정법령 제106호로 서울특별시 설치 효력이 발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10월 12일로 한양도읍 건설 착수일인 음력 9월 9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며 여섯 번째, 10월 28일로 이태조가 한양에 도착 천도한 날로 리조실록에 기록된 날입니다. 일곱 번째, 11월 29일로 이태조가 한양에 천도한 음력 10월 2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기도 합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시민의 날이 한양천도 기념일과 같아야 될 이유는 없으나 오늘의 서울이 시발된 날은 이태조가 한양으로 천도한 날이므로 역사적 관점에서나 또한 시민의 날에는 반드시 축제행사가 수반되게 돼야 하므로 계절적으로 11월보다는 10월이 합당하다는 시민여론이 다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태양력이 도입된 것이 갑오경장과 그 후이므로 이태조가 한 양으로 천도한 당시에 양력일의 개념이 없어 이조실록에는 음ㆍ양력의 표시 없이 10월 28 일로 기록된 점, 타 시ㆍ도나 일본 동경부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10월 28일을 시민의 날로 통과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된 시민의 날인 10월 28일은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는 모르나, 이를 대신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세계에서 열세 번째로 오래된 도시며 세계에서 인구 4위의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70년대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이 나라를 신흥공업국가로 발돋움케 한 도시입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성숙한 시민의 정신을 내외에 과시하고, 한민족의 역량을 세계만방에 떨친 도시로서 시민의 애착과 긍지, 자존심을 가다듬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는 시민기상을 드높이고 기념하는 날로 천백만 시민이 힘을 합쳐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안과, 서울특 별시입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소속 권영빈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9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 기 위하여 일부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용소방대의 부대장과 지역대장은 대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도록 하며 둘째, 의용소방대 원의 복제는 매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후 3개월 내에 지급하며 셋째, 시장은 의용소방대 원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 2회 이상, 소방서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토록 하며 넷째, 출 동수당의 기준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으로 하고, 1일 출동수당은 그 1/3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 제7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나,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하절기 휴회기간 중 출신지역의 의용소방대장이나 대원들을 만나보고 여러 의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난 10월 6일 이번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대장이란 호칭을 지역대장으로 통일하며, 출동수당 산출의 기준액이 모호한 것을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으로 명확히 하고, 시행연월일이 없던 것을 시행연월일을 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상임 위원회 만장일치로 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조례는 소방법의 위임에 따라 화재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1980년 8월 30일 조례 제1457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그 동안 7차의 개정을 하였으나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화재예방조례도 전문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전문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액체ㆍ기체연료를 장시간 사용하는 주방, 사우나시설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둘째, 위험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방전가공기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위험물의 임시저장ㆍ취급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였고 넷째, 조례위반시 1차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다섯째, 분화, 연화 등 어려운 용어는 한글화하여 불피움, 연깃불 등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고 여섯째, 피뢰설비의 기준, 위험물의 종류별 공통기준, 준위험물의 저장ㆍ취리기준, 극장ㆍ카바레 등의 객석, 백화점 등의 매장 기준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소방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고 일곱째, 풍로, 화로, 아이롱, 인두 등의 관리기준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규제가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본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기 전에 한글학회 출판부장인 문학박사 이의도 씨의 한글화 자문을 구하였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등 34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었고,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의 네 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쳤으며, 우리 위원회의 실무진과 7월 하순부터 8월 10일까지 수차의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 어떤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소방본부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심 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리고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출신 재무경제위원회 김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수임받은 시세부과징수사무의 일부를 동장이나 소속공무원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14일로 하며, 구청장이 농지세의 비과세나 감면대상임 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세부과징수업무의 내부위임규정삭제는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에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재위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변경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맞게 14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농지세의 비과세나 감면대상임을 알 때에는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각종 비과세감면조례와 형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정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을 조정 강화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행정전산망의 활용으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 포상금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과대한 포상금 지급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범위와 기준을 조정ㆍ강화함은 타당하고, 포상금 지 급의 대상범위 기준 및 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300㎡이하 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대부요율을 인하하며, 대부료 ㆍ사용료ㆍ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년 19%에서 년 15%로 인하하고, 변상 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년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료 등의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해 주고, 원활한 공유재산의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일정규모이하의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건별 여건 및 중요도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계속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동 규 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시유재산 변경은 취득할 재산이 1건으로 건물 2동 3,910.5㎡, 처분할 재산이 12건으로 토 지 14필지 6,704.3㎡와 폐선 2척입니다. 무상사용 허가가 4건으로 토지 8필지 4만 7,653 ㎡와 건물 3동 950㎡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취득재산은 중소기업 제품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처분재산 은 용도폐지와 토지 및 선박을 매각하기 위한 것이며, 무상사용 허가재산은 나환자정착촌의 경작농지와 청소차량 거고부지 등을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의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 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변경(추가)계획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그럼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왜 이의가 있는고 하니,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타고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 무를 가진, 무한대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들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직종에서도 건실하게, 또 충실히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상응한 포 상금이 지급돼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공무원이 국가에 또 시에 공헌을 했다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포상금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포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 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 줬을 적에 바로 그 포상금이 다른 것이 아닌 시민이 낸 세금인데 공 무원이 자기 임무를 수행한데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오늘 통과가 될 것이 아니라 신중히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보류동의와 아울러 이것은 폐기함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이종석 의원님께서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 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17.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보류동의안(이종석 의원 발의)

생활환경위원회 정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통합징수제도로 운영되어 오던 6개의 공과금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94년 10월 1일부터는 소관 기관별로 분리 운영됨에 따라 동 폐기물관리조례중 통합공과금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만을 단독고지하는데 따른 폐기물 종류별 납기를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제2항의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한 별표4의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종별 납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폐기물 및 소형사업장은 3개월마다 고지하고, 중형사업장 및 다량폐기물은 1개월마다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결론 을 내리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약동의안은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에 따른 대민업무의 증가와 조합 및 조합회 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합장의 상근제 규정과 조합회의 위원 정삭의 증원이 불가피하 여 동 조합규약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조합회의 위원 정수를 서울특별시 3명, 인천직할시 2명, 경기도에서 2명으로 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동 개정동의안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3명과 인천직할시 1명, 경기도에서 1명씩을 각각 증원하여 증원된 위원은 각 시ㆍ도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충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맡고 있는 조합장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의 순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임기 2년의 별정직 2급 또는 3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근토록 규정하였고,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 사무국의 정원을 조합장 1명을 포함한 3명을 증원하여 2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 주요현안인 쓰레기의 처리문제와 직결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조합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조합규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결론을 맺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임익근 의원으로부터 일괄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8항 수도권 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나와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열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대부분의 건설비와 대부분 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경기, 인천에 비해서 소수로 전락하면서 아무런 일을 못해 왔던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주도력을 잡고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제12조제1항에 보면 "조합 및 조합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안에 사무국직원과 조합회의 전담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회의의 전담직원은 입법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장, 의원, 전담직원의 라인을 갖는 입법부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에 해당하는 행정조직에 의회 조직의 전담직원이 배치된 것으로 제12조제1항은 문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못된 조례를 통과시키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이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기도와 의정부가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대를 해서 잘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서글픈 우리 서울시의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이입장이 인천과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재정을 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경기도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가 이제 겨우 동등한 입장으로 가는 위원 정수를 높이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 조례는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장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우리 서울시의 단서를 붙여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이의 임기가 끝나는 95년 6월 이전에 다시 제12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구별되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파견한, 우리 서울시가 파견한 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게 놓아두더라도 6개월 후에, 내년 6월 이전에는 반드시 이 제12조제1항을 개정하는 단서를 붙여서 보내 주셨으면 하는 개정조례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속기록에라도 남겨 놓고 나중에 다시 저희 서울시가 개정조례안 을 내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임익근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앞으로 운영관리조합규약을 개정 할 필요성을 느끼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는 개정안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 권매입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 제1선거구 민자당 보건사회 위원회소속 이왕열 의원입니다. 1994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ㆍ제5조에서 아동위원의 정삭는 동 단위 2명 내지 3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아동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오유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산 제3선거구 민자당 보건사회위원회소속 이금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7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본금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자를 위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강남병원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오유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유기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심도깊은 질의 응답, 연구 분석 후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제안이유로 통합공과금제도로 운영하여 오던 6개 공과금 중에서 전기요금, TV시청 수신료 업무가 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운영되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자 관련업무 조례중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6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 제3항에 규정 된 통합공과금 구청장 명의의 발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수도요금 납부고지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구청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납기 마감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수도요금은 사업소장이 징수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의 22개 구에 설치된 177만 9,000건의 상수도 수전에 부과 징수되는 상ㆍ하수 도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담당하게 되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 각 구청에 위탁하여 실시하던 점검업무는 앞으로 수도사업소장이 관장하게 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급수조례는 첫째, 서울특별시급수조 측, 제41조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상수도 관련 부과 징수 등 17개 사업이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었고 둘째, 상ㆍ하수도요금 부 과 징수에 있어 고지방법과 징수방법은 79년 6월 22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급수 조례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수도사업소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상ㆍ하수도 요금 부과와 징수관련 업무는 위탁운영에서 사업주관자인 수도사업소장이 주인의식 과 사업의 발전 의욕을 가지고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급수인구 1,103만 4,000여 명이 1인당 1일 500리터씩 공급되는 급수와 병행 하여 상ㆍ하수도료 징수업무는 공기업 경영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바 하루도 공전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급 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심사보고 중요사항은 유인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민주자유당 출신 조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4년 9월 17일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배경 및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총 강수량은 1,270여 억톤인데 그 중 45%인 570억톤은 지하수로 침투되고 55%인 697억톤은 하천으로 흘러가며, 그 중 홍수기에 산과 바다로 흘러가는 유출량은 2/3인 467억톤이며, 평상시에 이용가능한 수자원은 총 강수량 1,276억 7,000톤의 18%에 불과한 230억톤입니다. 1993년말 우리나라 연간 총 용수 공급 능력은 310억톤으로 수요량 290억톤에 비하여 7% 예비율이 있으나 2001년에는 수요량이 330억톤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수요량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3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필요 용수량은 290억톤인데 강수량 사용 자원은 230억톤으로 그 부족량을 9개 다목적댐 저수량 114억 4,600만톤에서 60억톤을 더 사용하여 290억톤 수요를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총량은 지하 900m 심층수까지 1조 3,240억톤으로 추정되어 한국수자원총 량보다 13배 가량 더 많이 부존되어 있으나 개발 이용되는 지하수량은 1%수준인 17억톤 규모입니다. 아울러 식수와 생활수 및 산업용수로 지하수가 대단히 중요한 자원인 것입니 다. 지하수 수요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 및 관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93년 12월 10일 지하수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지하수법규와 총리령인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에서 위임한 중요사항을 기준으로 첫째, 지하수 보전구역 지역변경 해제 공고와 지적고시 방법을 명시하고 보전구역내 행위허가 절차 규정과, 둘째로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수질검사 수삭료 징수 기준, 셋째로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과 행위사항 및 지하수에 관한 중요업무 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한 서울특별 시지하수조례안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지하수 관계법규에서 조례제정 사항으로 위임한 지하수관련 법규정비,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ㆍ이용시설 시정명령, 원장부구 명령,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과 행위제한,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와 수질검사업무, 지하수 관련 토지 출입검사와 타인 토지에의 출입, 손실보상과 의견진술, 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과 서울특별시장의 벌칙 및 과태료부과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하수 관련 조례사항을 심의 검토하던 중, 지하수 의 오염방지에 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본의원이 제안하였고 장문구, 심규 진, 구제남, 김형규 의원이 찬성한 수정안을 1994년 10월 5일 개최된 제2차 수자원관리위 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출석위원의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위임법령 범위설정을 위한 수정을 신설하였으며,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수입과 의무규정사항에 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지하수 보전구역 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에 대해 관계법규 위반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신설하였고,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한 오염방지 조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한 수질검사기관의 의무사항을 신설하고, 구청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에서 누락된 지하수법 제18조의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은 과태료부과 징수내용을 조 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지하수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행위의 해당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하수오염방지와 이용실태 관리에 있어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하수오염방지 철저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에 대한 본의원 의 수정동의안을 수자원관리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심사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 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손복 의원입니다. 1994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 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 비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 관한 조례중개 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립예술 단체 중 소년소녀교향악단의 명칭을 청소년교향악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 중 소년소녀교향악단은 국내 유일의 청소년교향악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불합리하여 원활한 단체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그 명칭을 청소년교향악단으로 변경하여 단원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폭넓은 관람객을 확 보하여 단체운영에 활력을 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비를 현행 5만원 이내에서 6만원 이 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지급 범위가 인상 개정되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 바, 이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교육위원회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전보권 등을 위임하고 둘째,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사항 중 유상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셋째, 기타 인용문구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1993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입법체계상 타당하고 소관 재산의 유상사용 허가 및 대부권한을 유ㆍ무상을 포함시키고 또한 조문배열의 순서와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는 것은 합리 적인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에 분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마포도서관을 마포도서관 아현분관으로 하고, 마포도서관과 송파도서관을 신설함에 따라 도서관의 위치를 삽입하고 현행조례상 도서관 순서를 개관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도서관 분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체계상 인력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조례상 별표의 도서관 순서를 도서관장의 직급순에서 개관순으로 표시하고 자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살펴서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성,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구 출신 건설위원회소속 김수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 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 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이신영 도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와 면밀한 검토를 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 1일 도로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로 무단점유자 및 허가면적 초과점용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 시행중 빈번히 발생하던 우리 서울시민 의 불편사항을 시민편의의 입장에서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도로점용허가시 징수하는 수수료 중 20m이상 도로에서는 시 수입증지를, 20m미만 도로에서는 구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은 수수료 납부시 시ㆍ구 수입증지를 구분하지 않아 잦은 혼란과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바 이를 모두 구 수입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부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점용허가면 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도로의 원장회부 검사를 받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서 도로의 무단점용 방지와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행조례에는 공동구, 전력구, 작업구, 맨홀 등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이번 조례에 송전탑에 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정하여서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매우 적절한 조치로 조속한 보완시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 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정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의 있으세요? 홍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정비위원회소속인 홍진구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민주택 밀집지역에는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이 약 70%가 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용사용료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금 각 구청에서는 변상금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용료 수수료가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교부하는 것은 본의원은 절대로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무단점용한 것은 75년도 9월, 제가 날짜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한 75년도 9월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정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한 것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고 판시가 내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는 점용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를 무단점용을 했다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허가를 해줘서, 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구청에서는 그것을 변상금이라고 해서 받습니다. 변상금은 25/1000를 사용료로 받아야 되는데 변상금으로 해서 50/1000을 받고, 거기에서 또 20/100, 120. 그러니까 1,000원이면 25원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변상금으로 해서 50원, 또 거기에다 120%니까 6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지금 현재 성동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개발구역 내에 변상금이 얼마냐 하면 9억 2,500만원입니다. 정상으로 했을 때 8,000만원이면 되는 것을 9억 2,500 만원이나 저희에게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전부 떠들어 보니까 73년 도 9월경에 대법원 판시가 나와 있고, 도로법 제40조, 제43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한 이런 것을 저도 정말 가결해 드리고 참 찬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변상금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민주택 있는 데는 어느 곳이나 다 점 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용료가 1년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게 점용 을 했다 해서 5년간을 부과합니다, 5년간. 그 금액이 보통 오늘 한 군데만 제가 봤는데 5 ㎡, 1평 5홉 정도 점용을 했는데 얼마 부과가 됐느냐 하면 사십 몇 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한 10평 부과됐으면 300만원, 400만원 나와 버립니다. 이것은 더욱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런 무단점용하는 사람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조건을 달아서 앞으로 점용하는 사람에 대 해서는 이렇게 부과를 한다하는 규정을 달지 않고 20년, 30년 전부터 벌써 점용해서 사용 하는 사람에게 몇 백만원씩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 법에 어긋나고 또 대법원 판시 에도 어긋납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더욱 한 번 더 다음 회기로 미루고, 그 동안에 더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한 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사입니다. 본의원은 이것만은 보류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홍진구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29.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홍진구 의원 발의)

최호 의원입니다. 종전에도 우리가 회의할 때 여러 가지 회의진행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일이 제 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본회의에서 개의안이 나올 때는 사전에 13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장 소에서 13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표결결과가 그 안에도 두 분밖에 찬성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의안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놓고 이 바쁜 시간에 표결까지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몇 조에 여기에서 무조건 누구든지 개의안을 내 놓으면 의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면 또 누군가 일어나서 개의안을 내고 재개의를 내고 수정안을 내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에 대한 재청여부 확인은 1인 이상 찬성시 의제로 성립될 수가 있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없이 보류여부 표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안을 제출하셨을 때, 수정안을 제출시에는 의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3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보류안에 대한 재청여부 확인은 1인 이상 찬성시 의제로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정안에 대한 것을 제출시에는 13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 보류에 대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조소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이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91년 12월과 92년 7월에 도시계획법과 이 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시ㆍ도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 법령의 취지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 규정은 삭제하고 서울시도시계 획위원회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론의한 결과, 도시계획법 자체가 잘못 개정된 것을 지적하시어 92년 10월에는 도시계획법 개정 대정부 건의안까지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아직 우리 의회의 의지 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부를 놓고 많은 논의를 거듭해 왔으나, 현행 법률 여건 하에서나마 시민의 의지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는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원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령의 제약에 따라 우리 시의원이 비록 적은 수가 위원회에 삼여하게 되더라도 시민 의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도시계획을 철저히 따져간다면 서울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되리라 확신하고 본 조례개정안을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요지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심지재개 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같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운영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기금은 재개발사업기금과 주택재개발사업특별회계로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이 두 가지 기금과 회계를 별개로 운영하여야 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어 조례정비 차원에 서 이를 하나의 회계로 통합 조정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을 변경한 것은 주택개량재개 발사업은 81년 12월에 주택개량촉진등에관한임시조치법이 폐지되면서 82년 12월에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서 흡수하여 도심지재개발사업과 같이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도심지재개발법에서 흡수함에 따라 이 법에서 종전 도심지재개발사업기금으로 도시계획세 징수금의 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까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되었으나, 지금까지는 이 기금 10%가 도심지재개발사업기금에만 예치되어 왔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기금이 법 개정의 취지대로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 개량재개발사업에 각각 50%씩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따로 구분하여 계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에서는 세출계정에 일곱 가지 항목을 두고, 그 중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조사, 측량, 설계 및 행정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사업에는 연구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각각 연구 항목을 추가하도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서울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시가지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시민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본 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줌으로써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지원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시행에 따른 기준이 정립됨으로써 서울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설치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다하여 수정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의 개정안과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 시고, 아무쪼록 두 가지 조례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대로 본회의에서 채 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사무 중 지방이양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된 후 지역사회 발전과 진정한 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30년만에 부활된 우이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관행적인 부처이기 주의와 기득권을 계속 고수하려는 중앙집권적 통치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 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자치를 명목상의 지방자치로 확대시켜 성숙된 지방자치를 바라 는 시민 모두에게 깊은 상실감만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면해야 했던 제도상의 제약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그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 여 왔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과 자율권이 크게 신장되었고 행정적인 효율성이 고려되었음은 물론, 시민의 자치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은 지방화, 분권화의 큰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서울특별시도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그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복지 업무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해 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합리적인 기능 배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 지방자치 관행, 행정이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국가적 통일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 실시가 일천한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기능이 중앙에 과다하게 집중되 고, 중앙 통제가 강화되어 있어 지방기능이 약화되어 지방산업이나 지방문화 등의 발전의 토대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기반을 확 충하고 행정의 분권화를 도모하고, 주민복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지방과 관련성이 많은 중 앙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얼마나 이양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의 성패가 좌우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인 기능 분담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사무 확충을 통한 자주적인 자치행정 토대 구축을 위하 여 중앙사무 중 지방자치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복지 향상, 지방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 는 지방과 관련되는 2,145개 단위사무를 행정능률, 경비 부담, 이양 효과 등 종합 고려하여 498개 단위사무가 서울시에 이양 또는 위임받아야 할 대상으로 발굴되었습니다. 이양 및 위임대상 사무내역을 분야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존립분야 75개 사무 중 지방에 이양하여야 할 사무 39건. 둘째, 주민복지분야 12개 사무 중 지방에 이양해야 할 사무 10건, 위임하여야 할 사무 2건. 셋째, 지방문화분야 43개 사무 중 지방에 이양해야 할 사무 42건, 위임해야 할 사무 1건. 넷째, 생활환경분야 98개 사무 중 전부 이양하여야 할 사무이고 다섯째, 지역개발분야 130개 사무 중 지방에 이양하여야 할 사무 108건, 위임하 여야 할 사무 22개 사무. 여섯째, 지역개발분야 23개 사무, 산업진흥분야 27개 사무, 상공 업진흥분야 16개 사무, 지역교통분야 6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 중 지방에 이양하여야 할 사무입니다. 이는 총무처, 내무부 등 12개 중앙부처의 소관 사무로 국가가 직접 처리사무 67건은 서울시로 이양 또는 위임하여야 할 사무이고, 기관 위임사무 431건은 서울시로 완전이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즉, 이양요구 사무는 498건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개발 및 지방의 산업ㆍ문화를 육성ㆍ발전시켜 주민 복지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권한과 기능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국 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본인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안 하여 지난 9월 15일 서울시의회 제4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삼석위원의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토대가 될 본 건의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국가사무중지방이양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효선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73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계획용도지구지정과 시설결정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또한 지역관련 주민과 지역구 의원님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3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31건을 합쳐 총 34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철회 동의하였으며, 8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이 현실성이 있고 법규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 결정안대 로 동의처리토록 하였으나, 그 중 1건은 지역 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개선이 요구되어 시에서 자체 보완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사중 결정안에 대해 현지 확인 등 재심사가 요구된 24건의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여 처리하도록 보류하였습니다. 특히 보류된 안건 중 자치구 기본계획 의견청취 대상 2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 시의원님에게 구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 다음 회기 에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1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개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8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망원동지역 버스노선 신설요구에 관한 청원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4년 4월 19일에 소중천 의원께서 제출하여 지난 제71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 회에 상정되었으나, 주민의 요구와 집행부측 의견이 서로 달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첫째, 망원동 유수지에서 상수동, 창전동, 마포세무서, 공덕동로터리를 경유하는 영등포 방면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둘째, 버스 노선 신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운행중인 2번, 302번 버스 노선이 망원동 유수지를 경유하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94년 6월 29일 서울시 교통국과 마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심의한 결과, 민원발생지역에서 합정로터리, 상수동, 창전동, 마포세무서, 공덕동로터리 및 영등포 방향의 버스 노선 신설 및 현재 운행중인 2번, 302번 버스 노선을 망원동 유수지 즉, 민원발생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 요 구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따라서 금번 10월로 예정된 정기버스노선 조정시 집행부 측이 주민의 요구대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거나 민원발생지역 주변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을 변경시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금번 제7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 정,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이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고 교통위원 회에서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청원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망원동지역 버스노선신설요구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소속 윤관병 의원입니 다. 본 청원은 94년 6월 3일 김수복 의원님이 제출하여 지난 제72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며, 지하철 노선변경은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청원의 요지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살피재역 사이의 노선 7-21공구의 관악구 1000번지 일대에 관악 현대아파트단지 총 22개 동 2,134세대에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를 통과함에 따라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및 등기부상에 구분지 상권을 설정하므로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기존노선을 남성역에서부터 사당로를 따라가며 통과하도록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남성역과 살피재역간의 노선이 민원지역인 주택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사당로를 따라 건설될 경우 곡선반경 400m가 3개씩이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주택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2기 지하철건설의 경우 지하철운영의 안전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하철 노선의 한계 곡선반경을 300m로 하고 있으나, 심지어 5-52공구 올림픽훼미리아 파트 부근은 곡선반경 250m까지 하고 있으므로 사당동을 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집행부 측 주장인 철도 기술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 노선대로 지하철을 건설한 경우 주민의 집단민원을 유발하여 공기내에 순조롭게 지하철을 건설할 수 없어 서울시 교통문제해결의 유일한 수단인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집행부가 주장하는 지하철노선결정에 있어서 기본원칙으로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로현황을 고려한다고 할 때 굳이 옆 20m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지 밑으로 건설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맞지 않으며, 용지수용 범위축소 및 공사에 있어서 지장을 최소화해야 할 원칙에 있어서도 주택지 밑을 통과하므로 보상토지가 생겨 시 예산을 랑비하고 집단민원을 유발하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현 노선결정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철도기술상 문제가 없으며, 집단민원도 해결하여 순조롭게 공기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당로를 따라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 심도 있는 검토까지 거친 후 심사숙고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7-21공구 노선일부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 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