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좌석에서 - 김종관입니다.) 네,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법에 근간 3년치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네. ○ 李潤煥 委員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인당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400만원, 제일 적은 사람이 6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부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맨손어업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400만원을 1년간 친다면 3년치의 평균을 낸 것인데 산정방법을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3년간의 수입을 통계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1년간 제일 많은 곳이 500만원 안 되는 금액이고……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잠깐 죄송합니다만 1,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 李潤煥 委員 잘못 들었습니까? 2통을 1,400만원으로 말씀을……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을왕2통이 820만원 수준입니다. ○ 李潤煥 委員 1,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 李潤煥 委員 그렇다면 1,200만원이 제일 많은 곳인데 1년에 40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년치면. 1년에 400만원이면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물론 박사님께서는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대답을 주실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떠나서 상식적인 측면으로 짐작을 하더라도 한달에 30만원 수입가지고는 생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모든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이런 점으로 봐서 여타 12개중에서 5개만이 자료제출을 해서 여기에 응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7개는 이 내용을 보니까 법적인 문제까지 가겠다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아주 어떤 욕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사님께서 이 용역조사 결과를 본다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 판단이 오는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은, 이렇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 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가는데 박사님 의견을 어떠십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지역주민들의 소송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해드린 그 외의 신고어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결과에 대해서 일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어업자들은 자기들 몫이 얼마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가게 된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고어업이 법적으로 등록된 지는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신고어업이라고 하지 않고 관행어업이라고 청해 왔었는데 정부에서는 관행어업에 대한 모순점이 많아서 관행어업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신고어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신고어업 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면서 신고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3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관행어업이 있을 때는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기준을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관행어업을 하던 사람이 보상을 받을 때에는 법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판례가 관행어업도 면허어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을 조달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면허어업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보면 금리에 따라 매년 변동합니다만 현재의 금리기준으로 했을 때 약 9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어업보다는 약 세배가 많은 셈이지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해당 신고어업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현재 여러분들이 신고어업하고 있는 그 자체를 관행어업화해서 관행어업 수준인 9년치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신고어업자들이 신고어업으로 보상받기를 거부하고 관행어업 차원에서 보상받기를 원해서…… ○ 姜勝勳 委員 관행어업 차원에서가 아니라 면허어업 차원에서 보상받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그러니까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액이 예전에 면허어업 수준으로 나간 예가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똑 같다는 의미지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 신고어업자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적을 수가 있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의 보상대상에 올라있는 명단수가 총 1,424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 대부분이 1차 때 면허어업권으로 기 보상을 받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면허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순수하게 신고어업에 종사를 해왔더라면 아마 보상액수는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면허어업이나 신고어업이나 어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조감도대로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연간 총 조업가능일수 중에서 면허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수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총 조업가능일수가 150일인데 기 받은 면허어업종에서 할애되어야 할 조업일수가 그것의 절반인 약 75일이 된다면 신고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수는 75일밖에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총 조업가능일수 중에 저희들이 공제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1차적으로 면허어업 대 보상받은 일수를 저희들이 환산해서 그것을 일단 제외하고 그 다음 또 신고어업자 중에서는 신고어업 외에 면허어업 아니면 그 중에 또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간 총 조업가능 일수중에 그러면 또 어선업에 종사해야 할 일수가 몇이나 될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따져서 그 부분을 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신고어업자중에 농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李潤煥 委員 김박사님,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보상총액하고 관계가 되지만 1인당 수령액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차 면허어업 신고 때 일부 보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면허어업으로써 1년간 소요되는 일자를 제외한 일자를 여기서 산정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네. ○ 李潤煥 委員 그것은 보상총액 즉 150억이 200억이 되느냐 아니면 100억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관계가 되겠지만 1인당 받는 수령액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이게…… ○ 李潤煥 委員 아니, 결론적으로 말을 줄이기 위해서, 이중에는 거의 절대다수가 전업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한 가정에서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인 경우도 있고 세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가정당 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말씀대로, 조사한 내용대로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670만원이고 제일 많이 받는 을왕어촌계 같은 경우. ○委員長 李世英 이윤환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지금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하셨어요. 어민 한 세대당 가족이 바다에 나가서 맨손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족이 세 명이든 열 명이든 관계치 않아요. 한 사람으로만 쳐서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열 명이 나가서 채취한 것은 전혀 보상액 산정에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 李潤煥 委員 한 가정에 한 사람입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世英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어업신고필증이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발급해 주는 어업신고필증을 가지면서 신고어업 행위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신고어업자로 간주할 수 있는 어업신고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발급 받지 못한 채 신고어장에서 조업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고어업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 李潤煥 委員 그러면 그 법적 기준은 한 가정에서 맨손어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명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 명을 다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 李潤煥 委員 그렇게 신고를 받아 주었습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그것은 해당 관청에서 처리하는 것이지요. ○ 李潤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알고 계신 대로 대답을, 제가 추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촌계에서 어촌계원 중심으로 일단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중구청에서 이 신고필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중구청에서는 세대당 한 사람 기준으로 발급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李潤煥 委員 그렇다면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1,200만원 적게 받는 사람이 670만원을 받는다면 이를테면 그 지역을 떠나야 될 입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면에서 생각하더라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박사님께서는 느껴지시는지? 이것이 정당한 금액이라고 이해가 되시는지?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저희 연구소 입장에서는 일단 법테두리내에서는 정당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하로 받는 운북어촌계 경우에 67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북어촌계의 경우에는 1차 면허어업권 보상을 받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약 7,000만원 수준으로 보상을 기 받은 적이 있습니다. 7,000만원을 기 받은 적이 있고 또 670만원을 받고 그러면 결국 7,600만원 수준으로 보상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운북어촌계의 경우에는 1차 때 해결하지 못한 면허어장이 한 건 더 있습니다. 그 한 건은 왜 제외됐느냐 하면 공항건설로 인한 피해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현재 한국도로공사측에서 사업을 진행중인 연육교공사로 인한 피해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항공단에서 그 어장에 대해서 보상을 제의했지만 아마 도로공사측에서 조만간에 조사를 해서 보상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운북어촌계 어민 한 사람이 받는 액수는 거의 8,000만원은 1억원 가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李潤煥 委員 제 생각으로는 면허를 가져서 박사님 생각대로 그렇게 받는 분이 있나 하면 그런 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일단 운북어촌계내에서는 신고어업자의 경우에는 어촌계원과 동일인이거든요. 어촌계원이 따로 있고 신고어업자가 따로 있으면 별문제인데 거의 중복되는 인원입니다. 중복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 운북어촌계 소속 계원 또는 신고어업자들한테 돌아가는 액수는 적어도 8,000만원 입니다. 현재 기 보상받은 액수와 앞으로 받을 것 다 합치면 족히 8,000만원은 넘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李潤煥 委員 어촌계에서는 안 나오셨지요? 어촌계에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委員長 李世英 배편 때문에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촌계와 관련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구정회씨가 오셨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李潤煥 委員 지금 박사님께서는 1인당 8,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분도 계신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기에 해당 안되는 분도 상당한 수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됩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제가 드린 말씀은 운북 어촌계내에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촌계는 또 상황이 다르지요. ○ 李潤煥 委員 물론 다르지요. 그런데 숫자를 보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전체의 몇 %가 되는지 그것을 대충 짐작으로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구정회 각 어촌계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삼목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허어장에서 3,5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1,200만원인데 도합 4,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김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면허업과 신고업을 합했을 때에는 물론 각 어촌계마다, 운북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각 어촌계마다 나름대로의 보상액 산정이 틀리니까 각 어촌계마다 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世英 제가 아니까 참고로 앞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중복하시지 않기 위해서, 아마 기이 1차 보상을 받았던 면허어업 보상받은 주민수와 이번에 맨손어업 보상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몇 %가 되느냐는 수치는 없지만 약 10% 미만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차이,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미묘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면허업에 대한 1차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번에 맨손어업 보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분은 기천대의 보상을 별도로 또 줘야되는 문제가 생길텐데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런 논리로 면허어업 받을 사람들은 면허업에 종사하는 조업활동의 퍼센티지를 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은 그것을 플러스 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그렇지요. 신고어업 자체는 필증을 어촌계 단위로 주는 것도 아니고 부락단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 앞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신고어업 보상액 평가 자체도 개인단위로 평가를 해야만 원칙입니다. ○委員長 李世英 알겠습니다. 강승훈 위원님. ○ 姜勝勳 委員 해양연구소측의 김박사님이라고 하는데 김박사라는 호칭을 빼고 해양연구소측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료 이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1차 받았다고 했지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보상을 받지 못한 시람들중에 아까 수치를 말씀해 주신 것의 대부분이 평균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균치가 아니라 최고,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평균치가 나왔으면 개인별로 리스트가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최고치는 얼마고 최저치는 얼마냐 이것입니다.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신고어업은 개인 단위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단측으로부터 이 일을 대하기 전 단계입니다. 전에 개인별로 평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소측에서는 도저히 개인 단위로는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 래벨에서 1,400명이라는 인원을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현재 단위가 아니고 과거 최근 3년간이거든요. 1,400명 개인별로 일일이 다 어떻게 누가 조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을 다 모르거든요. ○ 姜勝勳 委員 아니, 됐습니다.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단위로는 평가를 할 수 없고 일단 어촌계 단위로 총액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 수협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개인별로 해달라, 해양연구소측에서는 개인별로 못하겠다, 그러면 해양연구소측에서 어촌계 개념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각 어촌계에서 개인별 배분율 자료를 내주겠다, 그 배분율 자료를 내주면 우리가 어촌계 총액을 가지고 개인별 자료들을 나눠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고보상액의 집행이 지연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촌계 총액의 보상액은 저희들이 진작 결과를 내놓았었는데 어촌계에서 내주기로 한 개인별 배분율 자료를 애당초 내주기로 해놓고 그것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밝혀드린 그 어촌계에 한해서만 개인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어촌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개인별 배분율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어촌계에서 배분율을 정할 때 부지런히 조업행사를 안하고 조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차등을 둬서 반영시켜주면 좋은데 어촌계내에서 그것에 차등을 두려고 수차례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내에서는 차등을 두기가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많았었나봐요. 그래서 어촌계의 배분율 자료에 보면 거의가 차등을 두지 못하고 균등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한테 해달라는 요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인당 평균 보상액 자체가 개인한테 돌아갈 지급액과 유사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姜勝勳 委員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유인물 두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관행어업보상 어민측 소송 대리인들이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어민을 선동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자료에 나온 이 자체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들이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자료에 어민들을 선동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왜 변호사들의 얘기에 솔깃해서 넘어가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지 여기 공식적인 자료에…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변호사가 어민을 선동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공식적인 자료를…… ○ 姜勝勳 委員 이것은 해양연구소와는 관계 없는 사항인데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해양연구소로 용역의뢰를 했지요?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네. ○ 姜勝勳 委員 수도권신공항건설본부에서 오신 분이 있지요. 해양연구소는 됐습니다. 해양연구소측에서 용역결과를 본특위에 보고를 해줘서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어민측 소송 대리인들이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어민을 선동한다』는 보고자료를 보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표현밖에 없었을까, 역으로 해석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없으니까 법에 호소한다는 그런 입장도 한번 공단측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순수한 입장에서 공단보다는 어민측이 힘이 약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쓴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 자체를 보면 자기네들이 무슨 일정한 주관도 없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비춰져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해요. 또 해양연구소측에 용역을 줬을 때 개인별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양연구소측의 입장이 있어서 어촌계별로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촌계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나누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까지 제가 걱정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집단민원 발생한 나름대로의 배분율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공권력이 개입됩니다. 사법이 개입돼요. 왜, 어떻게 보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용역이 힘든지 몰라도 그 자료를 미리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용역결과를 나눠줬을 때에는 어떤 사법권이 침투하려고 해도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이 괜히 어떤 기관에 왔다갔다 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마다 해결점에 귀착되는 것은 항상 사법기관쪽이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그쪽으로 모든 것을 떠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그쪽의 부름을 받고 왔다갔다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귀찮으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해양연구소측에서 개개인별로 산정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또 공단 입장에서는 해양연구소측에다 개개인 자료를 해달라고 용역 의뢰했는데 해양연구소측에서 어렵다고 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어촌계별로 들어와 있다는 자료를 해양연구소측에서 같이 가지고 개개인별로 그쪽에서 배분해서 배분한 것을 가지고 그 금액의 다과에 불문하고 어촌계 주민들과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한두 달 뒤에는 어디에 어떤 주민 몇 사람이 갔다 이런 것이 신문에 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에는 공단 입장에서 좀더 포용력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수도권신공항특위위원으로 조금 늦게 임명이 됐고 또 오늘 회의도 처음부터 참석 못했습니다만 저는 걱정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선량한 진짜 어촌 주민들 몇 사람이 어떤 행정착오에 의해서 사법기관과 교류를 꺼려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위원님께서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공단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 어민선동이라는 표현이 부적정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보상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보상부장의 입장에서 그 표현은 역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설령 변호사들이 법에 없는 그런 허구적인 이론을 가지고 어민들을 설령 선동했다 하더라도 표현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왜 이 문제가 여기에 거론됐느냐는 배경을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민들은 모두가 신고업 보상이라는 것이 관계법에서 받는 것으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변호사 한두 분이 사무장을 통해서 현지 순회를 하면서 어민들에게 나한테 맡기면 수임료를 받지 않고 9년분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 하니까 누구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볼 때 이것을 물론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겠지만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판결은 법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관습법이나 여타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지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뒤엎어서 9년 분을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관계 법조계에 계신 분의 자문도 얻어봤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순진무구한 어민들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정도 감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민들의 집단행동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방조하는 듯한 감이 있지 않느냐, 사업 시행자나 용역기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별 산정한다든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나가야지 어민측에 일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해양연구소에서 개별적으로 산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용역보상액 총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모델과 데이타가 입력되어서 기술적으로 산정하는데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민측의 정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1차 면허업권 734억원을 인천수협 산하 12개 어촌계에 분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분배하고 난 다음 얘기가 공정하지 못하다. 어떤 어촌계 누구는 일을 조금밖에 안했는데 많이 갖고 누구는 많이 일을 했는데도 산정액이 적다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발, 고소가 들어와서 심지어 관계되는 어촌계장이 사법당국에 가서 조사를 받고 고생을 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수협측이나 어민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용역액에 착수할 때 우리 어민측의 의견을 물어서 조업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민이 가장 잘 알지 않느냐 우리한테 그것을 맡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들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어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던 것이지 어민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5개 어촌계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안 나온 어촌계는 7개가 되는데 이 어촌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민측과 최종적으로 의견조회를 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과학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수협하고 어민측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이 분야는 저희가 처리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신고어업 보상에 있어서 액수가 적지 않느냐는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734억원의 보상을 하면서 맨손어업자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여% 정도가 맨손어업 면허업을 보상을 안 받았고 대부분 이 분들이 어촌계원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보상한 지역이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어장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전부 어촌계원이자 어민이자 신고어민입니다. 작년에 맨손어업에 대해서 아까 운서지역에 계시는 어민께서 1인당 3,500만원을 받으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장의 면적 그 다음에 어민의 수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서 어떤 어촌계에서는 1인당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장에 대한 생산량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이번에 신고어업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작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보상액 산정과 연계되어 검토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어업만 따로 떼어서 천 얼마 주고 당신 떠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 어민중에서는 배를 가진 어민, 신고업을 하는 어민, 면허업을 하는 어민, 건강망을 하는 어민 등 갖가지 보상이 용지보상과 연계되어 있고 하여튼 금액으로 쳐서 이 권리가 얼마에 상당한다는 금액이 평가되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1인당 최소한도 1억원은 줘야될 것 아니냐, 물론 정서적으로 볼 때 어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조금도 줄 수 있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타다 국민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보상부장께 묻겠습니다. 보상을 총담당하시고 계시니까, 지난해에 7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했지요?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네. ○ 姜勝勳 委員 당초에 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얼마였었는데 우선 734억원이 나갔느냐.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은 얼마라는 것을 가지고 발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면적 1㎡당 얼마 정도 공시지가 해가지고 지가상승율을 곱하면 대개 금년도 1차 용지매입에 의해서 해서 500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거의 오차가 10% 이상은 안 납니다. 그 범위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이 어업권 보상의 경우에는 바다에 자원이 있고 이 자원을 조사하는데 사계절 걸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라는 것을 저희가 산정할 수 없고 들어가 있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연구소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액수가 확정되어야 그때 저희가 비로소 그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 姜勝勳 委員 일단 작년도에 보상해 줬다면 작년도에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작년에 전체적인 어업권 보상을 개략적으로 해양연구소에다 대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고 그때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해양연구소에서 어려운 점이…… ○ 姜勝勳 委員 어려운 점 이런 것 다 거두절미하고.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1,400억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었습니다. ○ 姜勝勳 委員 1,400억원 정도에서 734억원만 지출된 것입니까?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이 상당부분 허가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1,400억원은 총괄로 해서 잡았던 것이고 작년도에 보상해준 734억원은 어느 항목에 맞는 예산이 얼마인지 따로 구분 안 되고요?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년도 예산을 경제기획원에 계상을 하는데 그것은 추정치로 해서 대개 어느 정도 되겠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잡아서, 그것은 개략이지요. 그야말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 姜勝勳 委員 이것은 앞으로 탄력성있게 늘어날 수 있겠네요?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네, 예산하고 어업권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姜勝勳 委員 보상부장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 1,400억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 姜勝勳 委員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新空港建設公團用地管理部長 박영길 내년 1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강승훈 위원님, 나중에 추가해서 하시고요. 이윤환 위원님. ○ 李潤煥 委員 윤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배후단지 일괄보상 관련 9월 28일에 도시계획사업결정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괄보상에 있어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하고 선보상시 세제상 불이익 감안』 그렇게 했는데 세제상의 불이익은 뭡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협의매수를 했을 때에는 양도세를 거의 다 내야 되는데 이것을 본의 아니게, 이를테면 수용은 아니지만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했을 때에는 양도세가 대폭 감면이 됩니다. ○ 李潤煥 委員 알겠습니다. 토시계획사업이 결정되면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한다는 사업 결정이기 때문에. ○ 李潤煥 委員 사업결정만이지 지목변경은 안 된다? 그러면 현재의 지목으로 보상을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현재의 지목가지고 보상이 되는 것이고 사업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이지요. ○ 李潤煥 委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잠깐만,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수산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활동하는 과정에서 해양연구소 전문가를 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다가 오늘 참석하신 기회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지요. 김종관 박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죄송합니다. 관련 기관의 공무원도 아닌데 어차피 이 업무와 연계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수고해 주실 것을 양해를 구하고 부탁드리면서 면허권에 대한 보상을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노력의 효과에 대한 그런 보상기준은 아니었지요. 예를 들면 자원에 대한 소위, 물권에 대한 보상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용어가 복잡하고 용어가 갖는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들을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곤혹스러운 질의를 하시는데 일단 작년에 보상이 된 제반 면허권에 대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모든 용역조사를 다 하셨으니까 그때의 보상책정은 물권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지요? 사람이 하루 나가서 얼마를 소득하느냐, 그것을 몇 년 동안 하느냐 그런 기준은 아니지요?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그것이 참, 어업권에 대해서 어떤 문법적인 정리가 명쾌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委員長 李世英 아니 작년에 한 것은 어떤 것이냐는 얘기에요.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어업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유독 면허어업에 대해서는 끝에 권자를 붙입니다. 면허업이라고 안 그럽니다. 허가업이나 신고업에 대해서는 뒤에 권자를 안 붙입니다. 그냥 신고업, 허가업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자가 붙고 안 붙고 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권자가 붙는 면허어업권에 대해서 확실히 물권이다, 재산권이다라고 인정하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사회 통념상 그렇게 간주하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할 때에 면허어장인 경우에는 면허어장에서 생산될 수 있는 어업생산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어업을 평가할 때에는 그런 면허어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를 하려면 신고어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신고어장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어장 그 자체는 신고어업자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어장 그 자체는 천연자원 어장입니다. 천연자원 어장임과 동시에 그 자원은 국가 전체의 공유 재산이지 어느 특정 신고어업자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단 신고어업자에 대해서는 이용해 먹어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행정관청에서 허락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어장 자체를 소유한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世英 그러면 그러한 유권해석까지도 용역기관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그것은 저희들이 절대적인 권한은 없지요. 단지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委員長 李世英 견해 정도 가지고 수치를 책정해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적어도 선례가 있는 어떤 유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준이 없는 그런 것을 자원조사를 하고 어떤 보상액 산출근거를 가지고 기초해서 금액을 만들어 제출하는 용역기관의 견해를 가지고 이것을 산정했으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면허처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물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책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2차 보상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단 수익을 기초로 해서 3년분을 보상한다는 그런쪽으로 계산이 된 것이지요?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네. ○委員長 李世英 정확한 근거자료는 현재 회의장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민들이 맨손신고어업 보상을 거부하고 소위 관행어업이라고 하는 쪽으로의 보상을 받겠다고 해서 지금 법정 소송제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수산업법 개정 이후의 사안에 대한 판결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용역기관에서 참고로 조사한 자료나 조사사항은 없습니까?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어업이라는 것이 명시되고 난 이후에 신고나 또는 관행어장에서 면허업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 예는 어떤 사항이었냐면 예를 들면 시화지구입니다. 경기도 시화지구인데 시화지구 어민중에서 일부는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었고 일부는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고어업이라는 것이 막 대두될 무렵이었으니까 초기단계에서 행정쪽에 밝은 어촌계에서는 서둘러서 신고필증을 받았고 정보가 늦은 쪽에서는 신고필증을 안 받아 그렇게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는 일단 신고어업 수준에서 보상액을 평가했습니다. 보상액을 평가해서 신고어업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일단 신고필증을 가진 어업자측에서는 그 신고보상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자측에서 일부는 신고어업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수령해 가고 일부는 금액이 적다 해서 수령을 안해간 부락도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난 것은 수령 안해간 부락에 대해서 관행어업 수준으로 면허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姜勝勳 委員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화지구의 사항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쪽 지역에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권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최대의 쟁점은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시화지구의 선례가 있잖아요. 면허어업권 보상기준에 의해서 9년치를 지급했다는 선례가 있지요. 신공항공단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제 사견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생물학자에 불과한 사람인데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일단 옛날에 관행어업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신고어업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수산업법에다 신고어업이라고 정식종목으로 올리고 보상기준도 마련하고 법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옛날로 되돌아 와서 신고업을 무시하고 관행어업쪽으로 내세워서 보상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흔드는 일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추진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제 사견입니다. ○委員長 李世英 김박사님, 그것이 어떤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과거의 관행으로 보상을 했다고 한다면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쪽으로 표현도 할 수 있고 간주할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법질서를 파괴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이해에 혼선이 오는데…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아니 제 사견입니다. ○ 李世英 委員 아니 사견이라도 그렇지요. 학자께서 그런 사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 지금 공항공단측이나 용역조사 기관에서는 향후에 8개 어촌계가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 '94년에 판결된 그것이 위헌결정이 없는 한은 제2, 제3의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판결이 나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달인가 이달말쯤에 용수마을에 대한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나 관련 법조계에서는 100% 확실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참 중대한 문제가 오잖아요.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원의 결정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도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간 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서 조사를 한다면 현재는 아마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와 어장환경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삼목 같은 경우는 거의 메워져 있는 상태고 신불이나 그 주변은 어장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어장에 들어가서 감정인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어업실적에 대한 생산량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姜勝勳 委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제는 그것이 아니고 해양연구소에서 3년을 적용하느냐 9년을 적용하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어렵기 때문에 감정인이 지정된다 하더라도 평가는 저희 연구소에서 낸 결과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문제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은 3년치를 평가했지만 법원에서 9년치를 주라면 저희들은 연간소득이 있으니까 거기다 3을 곱했지만 거기서는 9를 곱해서 주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이 전혀 못 되지요. 순전히 법원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委員長 李世英 한 가지만 참고로 견해로만 답변하세요. 9년 주는 법이 있는데 왜 공항공단은 3년을 주는 쪽으로 했는지 또 그것은 적정한 것인지?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현재 수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어업 보상기준이 못이 박혀있거든요. 공항공단측에서는 법을 따른 것이지요. ○ 姜勝勳 委員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끝에 권자가 붙냐 안 붙냐 이것인데요. 그것은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나와있는 성문화 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는 네 글자 신고어업 이렇게 되니까 3년치를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海洋硏究所硏究員 김종관 네. ○委員長 李世英 김박사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공항공단측이 같이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삼목주민의 일괄보상 요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괄보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인천시나 공항공단측에서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정리를 분명히 하면서 삼목주민이 요구하는 일괄보상은 삼목도 전체 토지를 전부 일괄해서 연내에 보상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관계 기관에서는 1단계에 들어가는 대상 토지를 일괄보상한다 그렇게 개념을 달리 사용하는 바람에 자꾸 답변과 질의와 주민의 이해에 혼란이 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시자고요. 지금 삼목주민들이 오신 것 같은데 삼목주민이 원하는 것은 1, 2단계 사업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공항공단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고 터전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부분적으로 잘라져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괄해서 전토지를 매수해서 보상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윤국장이나 공항공단에서 하신 것이지요? 삼목주민이 원하는 일괄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는 1단계 안에 있는 것을 일괄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일괄이라는 얘기는… ○委員長 李世英 알아 들었는데 당초라는 개념은 3년 전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삼목주민이 일괄보상하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지금 내가 설명드린 그것을 관계 기관이나 또 업무를 추진하는 간부들이 모르셨을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우선 보상에 대한 업무는 시 업무 분장사항으로 봤을 때 사실 도시계획국과는 1차적으로 무관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연을 맺게 된 것은 시의 공동 참여문제도 당초 공영개발단에서, 제가 공개단에 있을 때도 요구를 했으니까요.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본청에서 총괄 주관하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요청을 공단에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일괄보상 문제와 또 인천시 참여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당초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금년 1월에 공구분할 시행에 관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일괄보상과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었고 당초라고 말씀드린 것은 1월이나 금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파악하기는 일괄이라는 것이 배후단지 1단계와 공항을 일괄로 얘기했던 것이지 저희가 배후단지 2단계까지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그쪽의 면적이 극히 일부분인줄 알았더니 면적을 보니까 대형으로 공항경계쪽에 붙어있는 것이 약 8만 2,000평 되다보니까 그것도 적지 않은 면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파악한 것이 되겠고 앞으로 이 사업을 처리하면서 어찌 보면 토끼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현재 도시기본계획도 정확하지 않고 일부 자연녹지 도시도 운운하고 굉장히 광역적인 차원에서 거론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계획수립도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개발에 따른 발생이익도 지역 외로 탈루를 안 시키고 지역내로 환원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번째로는 주민들 일괄보상 문제도 해야 되겠고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도시계획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는 일괄보상 건에 대한 인식은 배후지원단지 안에 있는 삼목주민의 땅 8만 2,000평이 포함된 일괄보상 문제로 인식했고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첫번째 과제는 이미 29만평 당초 생각했던 것에 대한 추진이고 두번째 과제는 8만 2,000평도 포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상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괄보상 건에 대해서 현시점에서는 같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世英 주민들이 원하는 일괄보상이라는 용어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네. 1단계 29만평 안에 있는 27만 7,000평. ○委員長 李世英 아니 자꾸 단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都市計劃局長 尹錫允 아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지 차이가 났던 부분이 가려지지요. 2단계 당초 들어가 있는 8만 2,000평 그것을 합한 면적. ○委員長 李世英 유건호 위원장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일괄보상과 맞는 것입니까? 1단계, 2단계 그 사업지구내에 대한 것만 보상하는 것을 일괄로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맞는 것이냐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