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칠곡군수로부터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10월 11일자로 추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재길 의원님, 간사에 장영백 의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신청 및 공유재산관리의뢰에 의하여 학교부지로 지정된 체비지를 칠곡군소유의 환지 및 체비지로 지정교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학교부지로 지정된 체비지 2,757평과 칠곡군이 환지 받은 토지 2,425평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취득 내용을 보면 토지 1건에 2,757평입니다. 이것이 9억1,152만원이고 또 처분은 토지 5건입니다. 2,425평인데 10억4,237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어디에 기준한 것입니까

지가 예정금액입니다.

이것을 매각한다고 하면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예, 납니다.

칠곡군이 절대로 손해보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보면 붉은 부분이 학교부지고 여기 5필지 흩어져 있는 것이 칠곡군 소유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으는 것이 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기는 언제든지 학교가 들어와야 안됩니까 학교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시가 보다는 고시가격에 의해서 칠곡군에서는 매각을 해야될 것이고 다른 체비지는 현 시가대로 매각해야 되는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매각할 때는 2개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최소 그걸로서 낙찰이 되는데 학교부지로 하면 그런관계는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 땅을 학교부지로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데 우리 땅을 그냥 부지로 매각할 수도 있는데 교환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과장님은 왜 절대로 손해가 안난다 그럽니까 그리고 또 도시계획변경승인 요청에 의해서 학교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정된 것은 못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칠곡군공유재산을 매각한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체비지를 가지고 복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 학교부지로 지정된 것을 체비지로 옮겨가면 만약 앞으로 칠곡군에서 지정된 체비지가 없을 경우에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그때 가봐서 사든지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왜관시내만 해도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91년도 노조 군유지를 불하했습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을 높이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로 봐서는 취득 부지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많지만 그것은 학교부지입니다. 학교부지면 이것은 우리가 변경하지 않아도 살아 있는 겁니다. 공공시설부지로 남아 있고 기타 체비지는 우리 칠곡군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서 또 부지를 싸게 팔고 비싸게 매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체비지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복리시설을 할 수 없는겁니다.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지역의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삼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주들이 1,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나 모든 것이 하락해 가지고 구획정리가 추진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구획정리를 마쳐야 되지 더 끌고 나간다면 구획정리를 할 사람도 없고 지주들만 남고 군이 전부 맡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주민의 입장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하면 저는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의 공포·시행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해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 절차 및 보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보상금지급대상으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 장해, 상해 발생시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의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보상금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지급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 시키도록 하며 보상심의회 구성 운영은 구성은 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능은 지급대상, 지급액 결정 회의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의결, 세번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과 네번째 참고사항도 모두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칠곡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영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 부문별 심사를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의 기본방향을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과 당면 주요사업 및 조정수행 필수경비를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며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55억8,100만원, 특별회계 23억4,100만원으로 총규모는 7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646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세입은 감액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요약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 4,836만원, 사회복지비 5,310만원, 산업경제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