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군수님 그리고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가. 가정복지과 소관(질문자 : 권선안, 우충국, 한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방안과 앞으로 관내 노인회관이 헐고 또 없는 곳이 많은데 노인회관관계는 신축 관계나 증축 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갖고 계신가 있다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국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주부교실 운영 사업이건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옛날과 달리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크고많으며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러나 일부 주부들 가운데는 착실한 주부도 아니요, 직장여성도 아니요 또 여자 건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 낙천주의자인가 아무튼 분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비승비속 말이 있습니다. 중도 아니요 속인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가가 앞장서 계도해야 합니다. 그러한때 우리 양주군 가정복지과에서 시의적절하게 이 사업을 전개하므로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내용에 어떠한 문제보다도 그 규모가 너무 작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보다 확대 실시하여 양주군의 많은 주부들이 이 과정을 하루 빨리 받을수 있도록 하실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선진지 견학 사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는여러가지 형태의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자 가정이 있는가 하면 모녀가정, 고부가정 혹은 자매가저으 무의탁 노인, 사생아 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모자 가정만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을 하였으며 타 분야는 하지 않으셨는지 앞으로 여러 가지 계층의 어려운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 걸로 답변들었습니다. 밝은사회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드을 위하고 또한 노인들을 위해서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인구의 2분의 1이상이 여성인 관계로 여성관계에 대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마는 보육시설이 보육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미달하는 곳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홍보가 부족했던 탓이 있는 관계로 홍보좀 더 해 갖고 정원 미달 상태가 안나도로고 해 갖고 우리 군비가 국비가 괜히 쓸데없이 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겠는데일단은 각 읍면에서 홍보 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이거를 좀 어떻게 각 읍면하고 협조를 하셔갖고 정말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나 영세민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갖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그 미달 상태가 안나도록 좀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공립 시설에 있어서 당초에 입소 단계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모집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중간에 교육 기간중에 다소 탈퇴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미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 미달이 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최선을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4개 기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국가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한 목적이 맞벌이 부부나 직업여성을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 양주군여건으로 봐서는 정말 맞벌이 부부로써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맡기는 차원 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러한 프로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양주군 여건상 보호 차원만 가지고 위주로 교육을 시킬수가 없고 교육 차원도 무시를 할수 가없기 때문에 교육과 보호와 보충을 같이 이중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기존시설을 직업 여성들이 별로 없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교육 차원에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아동으로써 지금 보호를 하는 형편에 있고 앞으로의 덕계 어린이집이 개관을 하게 되면은 제가 첫째로 지금 조건이 우선 원생모집하는데 맞벌이 부부나 직업여성 자녀를 우선적으로 등록을 시키고 또 거기에 저소득층에 모자세대나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등록을 시킨뒤에 부족되는 인원은 일반 아동을 받는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또 하실 의원? 네 우충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 답변서에 보면은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또 재작년에도 그랬고 200명 한도를 가지고 항상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데 항상 과장님 말씀 하셨듯 우리 양주군 9만 군민의 반이 여성이다 반중에서 어린이 빼고 노인 빼고 2만이 주부다 그럼 200명씩 1년에 소화를 했을때 100년이 가야 이게 한바퀴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숫자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주군 주부들을 우리 지금 시대 변천에 따라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현대 가정주부로 우리가 지도해 나가는데 이렇게 막연히 그냥 1년에 2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인구가 8만일때도 200명 7만일때도 200명 9만일때도 200명 이게 무슨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냥 과목이 있으니까 해마다 답습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건 말이죠 인구 증가율에 따라 이것도 사업 확장도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매년 계획에의해서 양주군 주부들을 이러한 현대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가정주부로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계획이 서가지고 해야죠 이건 지금 계획도 아니요 이게뭡니까? 난 이게 답답한 겁니다. 내용은 잘 하셨을걸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선 예산 요청도 어렵고 여러 가지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이건 우리 양주군에서 해야할 사항이고 아까도 제가 이 질문 사항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금 변천 사회에서 주부들의 몸 가짐이 올바르지 않으면 사회가 비뚤어지고 사회 비뚤어지는 것이 요즘 가팅 흉악범도 나오고 하는데 다 연관이 된다. 이런걸 봤을때에 이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체계있게 해서 이걸 사업을 하셔야지 이게 뭐 너무 막연하다 형식적이다 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교양 교육에 목표 인원을 200명을 세운 것은 다름이 아니고 물론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성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가 육성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명을 수용 목표로 늘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저희 회의실이 군청 회의실이 지금 200명이 전원이 오면은 의자만 놓아도 발을 디딜수 없을 정도로 꽉차게 됩니다. 그래서저도 늘 느끼는건데 기와 비싼 강사를 교수를 초청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와서 들어야지 좋은데 그 강사료를 지급을 하면서 200명을 수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이상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천읍에 가서 한다고 봐도 회천읍도 그렇고 회천읍의 농협회관도 거기는 170명 정도도 꽉 찹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군민 문예회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은 300 이상씩 그때는 목표 이상을 넣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1회 이상은 절대 안되는 그런 사업쪽인 것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건 우리 우용능력의 활용을 활용 가치있게 하면은 다 극복될수 있는 겁니다. 오전에 양주군청에서 강의를 하고 회의실에서 오후에 회천가서 하든 향군회관에 가서 하든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가짐만 가지면은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유를 댈려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뭏튼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빨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의 현상을 봐도 좀 더 과감하게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확대하셔서 말이죠 가왕에양주군 주부들을 요양 교육을 하신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개화를 하자구요. 그리고 그건 인제 이 다음에 뭐 예산 요청이나 사업계획 내년도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자가정 문제를 계속 모자가정의 사업을 계속 국한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모자가정 과장님 말씀대로 참 딱합니다. 남편 잃고 이혼을 하고 이런자녀를 연약한 가정주부가 맡아서 기른다는 것 애처롭고 참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주부가 바라밍 나서 부정을 하고 가정을 가출한 다음에 홀아비가 밥도 할줄 모르고빨래도 할줄 모르는 홀아비가 기르는 부자가정도 있습니다. 또 걺은 아들 며느리가 다 부부 싸움을 하고 헤어지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손주들 하고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대로 딱한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자 가정만 고집하시는 이유는 저는 과장님이 여자이기 때문인가 분명히 직책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런면 우리 양주군에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살피고 돌봐야 될텐데 왜 그러십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 사항이 모자 가정이라는 목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가? 아니면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 계속 돌봐줌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네 거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을 지금 제가 사업 소개 드린거는 모자가정을 대상으로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거고 앞으로의 계획은 부자가정도 모자가정과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 없어서말씀을 못 드린 것 뿐입니다.

네 한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많고 현재까지 문제점도 많고 작년에도농업 진흥지역 관계 때문에 산업과 하고 의회하고도 여러차례 설전이 벌어지고했었는데 그래서 탄생시킨게 농업 진흥 지역하고 농업 진흥 지역내에 보호구역, 진흥구역, 진흥지역외 지역으로 나눠졌는데 또 진흥지역외 지역으로 나눠졌으면 할 수 있는 행위와 못할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법으로 돼 있는데 하여질 수 있는 행위를 규제를 너무 엄격히 하는데 그게 과연 법으로 돼있어서 규제를 하는건지 아니면은 우리 양주군 관례에 의해서 하는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국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농산물 유통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 또는 민간차원 농민 단체등이 서로 앞다투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위해 직판장이다. 자매결연이다 하고 나름대로 동분서주 하여 그 성과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텔레비전이나 각종 신문에세도 한때 떠들썩하게 분위기 조성까지 해 주는등 무엇인가 잘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때맞춰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결연한 의지도 이 사업에 착수 추진 하겠다는 금년 6월 8일 군정질문 답변을 듣고 이제 무엇인가 잘되어 가는가보다 기대해 왔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군의 사업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보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농협의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농촌은 농기계가 아이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수 없음은 어느 누구도 알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한 농가를 막론하고 농기계 한둘 없는 집은없을 정도로 많은 농기구가 농촌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한국 농기계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기계가 바쁜 농번기에 며칠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정작 바쁜 농번기게 기계 고장이라든가 어떤 사고가 나면은 부품 부족으로 인해 며칠씩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심정을 또한번 울려주는 등 우리 지역의 농기계 대책은 공급 위주에서 사후관리 병행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입니다. 관내에 축사나 공장 주택등이 산재 돼 있는 지역을 우리 양주군에서는 거의가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여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타시군에는 그렇지 않다는데 비록 우리 양주군만 그렇게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그러한 민원이 있고 또 진흥 지역으로 지정은 해놨는데 그 인근 지역에 공장들이 산재해서 공업용수를 농업진흥 지역에서 공급을 해 주다 보니까 지하수가 말라서 영농기에 굉장한 여러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입니다. 산업과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정부에서 농특세를 신설해서 15조를 추가 징수해서당초 계획 42조를 포함해서 57조를 농어촌 구조 사업에 5년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즉, 95년도에 8조2,000억원을 순 벼농사 기반 조성비에만 투자해서 영구적인 한해 대책으로 농업요수 개발과 경지정리 농기계 보급등에 중점 투자할 것으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본군의 벼농사 기반조성비 예산규모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아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보도에 근래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 40%, 도비보조 40%, 자부담 20%의 사업비를 지원해서전국 어느 도시나 막론하고 도시마다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동으로 간이 직판장을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로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군에서도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은 전국의 현상이니만치 양주군에도 95년도에 계획이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명년도 계획이 있다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외의 지역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질문 내용이신데 금년도 4월 9일자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인 농지전용 제한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규제가 대폭 완화 되므로 인해서 공장으로써는 도심업종 현지 근린 공장업종, 자원 재활용 업종, 건축자재 업종 등 300여 가지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근린 시설까지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가능할수 있는 우리 농지 관련해서는 전용 목적의 실현을 위한 적정 면적인지 여부와 그리고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성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에 있어서 농지로써의 보전 가치가 있는지 여부등만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처리한 내용을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의 경우는 읍면장이 농지전용신고 처리를 농업용으로 해 준 것이 544건이 이었습니다. 금년의 경우 9월말까지 271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반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농업용으로 위주로 신청을 하던 것을 그 외업종으로 신청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군에서 또는 도에서 농업용 이외에 공장 근린시설 농업용으로 허가한 사항이 모두 395건인데 작년의 경우는 101건이 허가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재 9월까지만 하더라도 400%를 허가한 사실로 봐서 대폭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접수와 허가처리의 비율을 따져 보면은 작년에는 151건 접수 중에서 101건이 허가되므로 인해서 67%의 허가율을 나타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83건 중에서 355건 허가하므로 해서 82%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한 내용을 간단히 검토를 해보면 저희가 29건을 반려했는데 그중에서 군부대가 부동이 됐다든지 타법령 저촉이 되고 그런등으로 반려가 주로되고 집단농지로 인해서 국도변에 집단농지이기 때문에 농지검토 사항으로 반려된 것은 단한건 뿐이었습니다. 이로인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숙박시설에 한해서는 지난 6월 7일자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가 있는 이후 숙박시설에 허가를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지시후에 허가 안한 건이 세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유통단계를 축소를 해서 유통 비용을 최소화 해서 생산자는 수치 가격을 높여주고 소비자는 구매가격을 절감시켜 줌으로 인해서 생산자를 소비자와 같이 보호하자는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농협과 생산자 작목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고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 도시지역과 자매결연을 한 실적을 보면은 9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농협에서 15개소 지역 작목반에서 6개소 지역해서 21개소의 지역과도시지역에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주내 농협, 은현, 남면, 백석 농협 4개 농협과 4개 작목반에서 모두 12개소 하고 계속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봤을때 쌀과 김장 배추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관내에 대량 소비업체 12개소를 선정해서 쌀과 배추 등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해당 지역농협에서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농산물 판매 직거래 실적은 모두 3,292만원어치의 실적을 올린 바 있고 앞으로 추수를 해서 쌀이 나오고 김장 배추가 되면 많은 직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실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농업 여건이라든지 우리군의 특수성에 따라서 직거래를 그렇게 기대한 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 공장, 주택 등이 산재 돼있는 지역을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와 또 그에 대한 영농 불편사항 그리고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평야지에는 10ha이상 중간지 7ha이상 그 다음에 산간지는 3ha 이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지역 위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농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의원님들의의견을 수용을 해서 92년도 당초에 지정할 당시에는 대상지역 569.5ha 중에서 무려 54%에 해당하는 2,760ha를 진흥지역에서 제외 시키는거로 도에 지정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유보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군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 다시 심사를 받아서 재 지정을 하기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1,962.5ha 가 진흥지역 제외 지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흥 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양주군의 전체 진흥지역 면적은 4,271.8ha 가 지정됨으로인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공장 밀집 지역 또는 주택지역 축사가 산재 돼있는 그런 지역에도 그런 집단적인 지역은 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영농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금년에는 광적면 가납리 서능안 지역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심도 100m짜리 14인치 대형관정을 우선 설치하도록 10월 5일 계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조정 문제는 현재로서는 군 자체적으로구상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군의 도시확장 지역이라든지 또는 툭수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적에는 우선적으로 적극 수용할 계획이고 중앙 계획에 의해서 재조정 지시가 있으면은 이러한 주민 불편한 지역은 적극적이로 재조정 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빠졌는데요 먼저 우충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관계 무척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기계 대리점이 4개소가 있고 수리점이 일반 개인 수리점이 6개소가 있고 또 농협에서 현재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면 농협, 백석, 장흥 농협에서는 현재 농협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아직 농협에서계획이 없습니다 주내 농협에서는 96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300평 부지에 설치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현 농협에서는 99년도에 80평 부지에 20평 건물을 지어서 수리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천 농협과 광적 농협에서 아직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천 지역에는 그 대동 대리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농민 불편사항 문제와 또 농협에서 투자하는 문제가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광적 농협에는 삼화 농기계 하고 금성 대리점, 국제 대리점에 수리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설치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로 해서 농협이사회에서 설치 계획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농협에서는 설치가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의정부시에 대리점이 있던 것을 전부 양주군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서로 유도를 해서 지금 회천, 광적, 백석 지역에 농기계 대리점에 수리점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지금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머지 2개 농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수리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농협의 의지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나 설치후에 경영 적자로 인해서 사실은 농협에서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러나 농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농어촌 구조개선 실적하고 95년도에... 그리고 농특세 징수에 따른우리 투자계획 간이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94년도부터 98년도 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어촌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5개년 동안에 보조금 689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389억 2,9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수립돼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정예 농수산 인력 육성을 비롯한 농업 분야에 축산 분야를 포함해서 254억6,300만원이 투자됐고 경지정리사업 등 농지종합 정비사업에 12억7,8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포함해서 307억4,200만원이 투자돼서 현재 완료한 사업도 있고 나머지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은현면의 경지정리 사업만은 내년 봄까지 완료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은 5개년 사업 계획 중 95년도에 229억5,8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수립한 것을 근본으로 해서 투자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지금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얼마의 사업이추진될수 있을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저희가 도에 건의한 사업으로는 농업 분야에 그러니까 유통구조개선 분야에 6억8,500만원, 파이트 온실이라든지 철근온실 분야에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위해서 56억2,171만원의 사업을 지금 올려가지고 순수한 농업분야에 108억9,500만원의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축산분야에 있어서는 한우 경쟁력 사업을 비롯해서 젖소, 돼지, 닭 등으로해서 모두 52억6,470만원을 지금 신청중에 있고 경지정리 등 우리 농지조합 정비 사업으로 해서는 31억8,900만원을 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어촌 발전 계획 5개년 계획에서 추진하는데 이 계획은 우리 정부나 우리 공무원의 의욕과 농민의 의지가 합쳐졌을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농민이 신청을 해야만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가 농어촌 발전 계획상에는 채소 생산유통 지원 분야에 33억5,500만원 및 생산 유통지원 분야에 38억6,200만원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또 할 의지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수 없는 사업으로 지금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또 경지정리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농어촌 발전 계획 분야에 전체의 3분의 1을 투자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경지정리를 내년에 200ha 이상의 목표로 20억 2,900만원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한 지역도 신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구조개선 추진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면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세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세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42조원을 전부 투자하는 이외에 15조원을 추가 징수를 해서 금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5,000억원씩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 하반기 사업으로 7월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3,480억원을 계획을 해서 지금 농림수산부, 내무부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부 분야로는 1,470억원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12월달에 도에 시달돼서 우리 군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배정이 되면은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은 산지의 우리 농산물을 수집하고 또 선별하고 그리고 포장등의 사업을 하는, 하기 위하고 또 임시 보관도 하는 그런 시설을 위해서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인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사업입니다. 금년가지 우리가 91년도 부터설치를 했는데 남면 농협에 150평을 설치를 했고 백석 농협에 작년도에 14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부추 작목반에 백석면 홍죽리 부추 작목반에 1,560만원을 지원해서 30평짜리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은현면 하패리에 또 30평을 설치해서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50평~200평 규모로농협이나 우리 작목반에서 신청을 할시에는 1억 600만원 범위내에서 80%를 지원해 가지고 설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읍면에도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우리군의 여건상 이 집하장을 운영이 될려면은 공동 출하를 하거나 농협에서 계통 출하를 할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포전매치 또 시장으로 바로 개별 출하 상인들이 직접 출하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상 운영이 그렇게 잘되는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신청이 없고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시원시원하고 아주 확실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진흥지역외 공장 같은 설립 관계에 있어서 집단 농지라고그래갖고 도로변에는 중간지점에도 집단농지도 허가가 나는걸 보고 있는데 국도변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공장 허가는 물론이고주택 허가도 안나가고있는데 이게 좀 형평 원칙에 안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내무부 장관께서 ‘숙박 시설은 허각를 해주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법에도 없는 걸 농지전용허가를 숙박시설을 냈단 말에요 그랬는데 내무부장관 그 한마디에 숙박시설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데 법으로는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안해주고 있단 말에요 현실적으로 못해주고 있고 그러면 왜 못해주느냐 담당 군수들은 도에다 밀고 도는 위에다 밀고 위에다 질의를 하면 내무부나 건설부에질의를 하면 다시 거꾸로 내려와 갖고 담당과나 읍면에다 밀고 있는데 군이나 이게 서로 미루는 행정을 해갖고는 안되는데 법으로 정해갖고 “아이고 숙박시설은 시골은은 안된다” 이렇게 못을 박던가 뭘 해줘야지 이거 행정소송 걸면 양주군수 그냥 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런지 비단 우리뿐 아니고 타시군에도 이건 형편이 있지마는 이런거 행정소송 들어왔을때는 막을 자신이 있느냐 나 이건 막기 힘들다고 내가 법적으로 좀 법조인 한테 알아보니까 어렵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산업과 하고 우리 주택과 하고 혼잡된 사업인데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을 해주는데 주택과에서는 안된다고그런단 말에요 이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미는 힘이 우리 과장님이 있으신데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그 대안 좀 얘기해 보세요

나름대로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국도변 문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의 뜻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국도변에 1개소를 반려한 사항은 그것도 생산시설인 공장이나 그런것도 아니고호화음식점을 국도변에 짓는 그리고 집단농지 가운데에그렇게 한다고 했을때 그것이 과연 국민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꼭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말로 집단 지역이기 때문에 불쑥 음식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농지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실무자가어려움이 있지마는 과감하게 솔직히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숙박시설의 문제는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한 목적이 어딨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공장이 잘 돌아가고 기업이 잘 돌아가서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규제완화를 할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길 닦아놓으면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규제완화 해서 풀어 놓으니까는 맨 들어오는 것이 음식점이요,숙박시설만 들어오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또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저런것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그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었나 또 그래서 내무부 장관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나 당분간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좀 향락업소고 또 사치풍조를 조장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는 것도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보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손해를 보고 살아도대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분간 자제해 준다면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행정소송 문제를 거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설사 진다 하더라도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고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의 고충을 생각해 주셔서 잠시만 참아 주신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호화 음식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농가 주택이나 농가 창고도 국도변에도 안해주고 핑퐁을 하고 있고 또 공장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읍에서는 군으로 군에서는 읍,면으로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은 아, 호화음식점 숙박시설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다 이거야 사실은 그리고 숙박시설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전에 여기 되냐 안되냐’니까 안된대 절대적으로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는 숙박시설이 올라가고 있어 세상에 이러니 우리 의원들이 물어 봤을때는 안된다고 그래서 민원인 보고 아 그거 안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딴 사람은 하고 있다 이거야 이게 도대체가 법이 몇갠지 하나인지 몇 개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도대체 이런일이 일어나면 안되는데 자꾸 이런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아, 어떤 사람을 개별적으로 지적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린대로 최대한 적극 수용하고 있는데 우리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다만 농촌 지역을 100%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형을 띤 지역에는 범위내에서는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군의 조정위워회 회의를 거쳐서 한 건인가 두 건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한 것이아니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면서 내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국민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반 하지 않는 도시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갈만도 한 지역이다 하는 지역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군 전체적인 의사가 집약이 되어가지고결심이 돼서 한두 건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억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읍면과 군이 서로 핑퐁을 하니 하는 이런 문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무자들이 읍면에서 여러 사람이 취급하다 보니까 지침대로 또 상부의 지시대로 다 이행을 하지 못하는 직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도걱정을 하고 계속해서 읍면을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문제가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 주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우충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국 의원입니다. 요즈음 과장님이 농사짓기 싫다고 돌아서는 사람을 잡아당기고 또절대 소득 보장이 없는 그런 사양길에 접어든 농사를 자꾸 지으라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동분서주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때는 동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산업과장님의 해당 분야는 아니지만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소득보장이 없느냐는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물가가 올랐다 그것은 정부에서 언론에서 발표하는 건 쌀 이런 채소류, 고기 주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떠들어 댑니다. 잠바 값이 공산품 잠바 값이 6만원이 됐건 양복이 30만원이 50만원이 됐건 다른 기계류가 오른 것은 그건 고가품으로 특수하게 조재된 거다 하는 것으로 회석이 되고 쌀은 작년에도 쌀이요 금년에도 쌀, 배추는 10년전에도 배추 그냥 그것이 작년보다 오르면 그것은 오른거다 물가는 그것이 좌우하는 것 같이 정부에서 이러고 떠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암만 농사를 지어도 소득보장이 없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산업과장님이 달래가면서 때로는 저거 하면서 끌고 나가시는데그래서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유통개선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직접 농사 생산 분야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물론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농협이나 민간단체들이 개설한 직판장이나 자매결연이 몇군데는 잘 운영이 되고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이 여기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가 잘 안됩니다. 우리 양주군은 저 남쪽에있는 오지먼 몇 백리 밖에 있는 오지 시군보다 우리는 다량 소비 지역이 바로 몇시간, 시간대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런 오지 지역보다도직판장이 활발하지 못하는가 하는데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히려 저 반대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있고 제일 대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로 문제가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만 하더라도 모를 심는 날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을 할때 김장배추를 심어 놓으면 팔립니다. 배추가, 그래 80%가 이미 다 팔렸습니다. 배추만 하더라도 또 쌀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수매를 하고 쌀로 파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도시에 가깝다 보니까는 파는 문제에 그런 애로를 느끼는 것이 충청도나 경상도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느끼지를 않고있다. 애로를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이것이 농협에서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농협이 신용 업무에서 돈이 남고 경제 사업을 하면 밑진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조합장이 있는 데는 좀 이루어지고그렇지 않은데는 안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직거래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이고 또 우리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백석 부추같은데는 공동 출하를 해서 일괄 그렇게 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잘되기 때문에 더욱 뒷받침을 하고 지금 공동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은 집단화 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대량화 판매를 해야지 직거래 판매하는 것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래서 또 품목이 다양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주로 쌀과 김장 배추를 위주로 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절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량 소비지 하고 가깝기 때문에 자연적인 직거래가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족까지 절대 직거래가 불가한 지역과 또다른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남면 농협에서 상계동에 직판장을 설치 했다가 직영을 못하고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좀 과장님 말씀을....

남면 뿐만 아니고 남면은 작년에설치를 했다가 철수를 했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남면 조합에서 설치한 겁니다. 군 지원없이 광적면의 경우는 군에서 2억원을 지원애서 도봉구 지역에다가 직판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몇 개월하다가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거래 품목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부가 물건을 시장에 보러가면은 마늘도 사야되고 양파도 사야되고 배추도 사야되고 무슨 상추도 사고 일괄적으로 살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품목별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서는 직거래 직판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모든 것을 받아서 직판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운영면에 있어서도 진짜상인이 판매원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뛰고 저녁 늦게까지 뛰는 사람하고 경쟁할수없스바니다. 농협 직원들이 월급쟁이가 나가서 판매를 하는데 9시,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년 6시면 퇴근하는데 이것을 인근 다른 상인들 하고 경쟁에서 우선 집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남면도 일찍이 철수를 했고 그래서 광적 농협도 직판장을 설치를 해놨다가 운영을 농협에서 농협인들 돈을 8억원 씩이나 투자를 해 놓고 밑지지 않을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들 했겠죠 그걸 끌고 나갈려고 해보니까 점점 밑지기 때문에 철수를 해서 지금 군에서 지원한 2억원도 반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글쎄 바로 그문제 때문에 남면 농협을 거론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다 이유는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농협을 앞세워서 유통을 개선해 보고자 했으면 철저한 사전정보나 사전 계획에의해서 출발을 해야지 막대한 국고금만 낭비한 폭이 돼서는 이거는 농민을 도와주려는게 아니라 국가 자체를 그리치는 결과가 된다 하는데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여기저기 아마 과장님은 이 유통개선을 위해서 각 농협과 절충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을 몇 개소를 설치했다는 것 이거 무슨 차트 설명에 필요할런지는 모르지만 내실이 얼마나 있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혜택이 가고 직거래가 이루어졌느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잘들었고 농기계 제가 아까 질문을 하나 드린게 있는데 여기 먼저 우리 질의, 답변하신데 보면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아주 진취적이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신게 있어요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고 향후 기계화 영농의 핵심 지도자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1개마을당 1명씩 기계화 영농사를 양성하여 농기계 공장수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아주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게 6월 8일날...

아 먼저번에요?

네 네 답변하신 자료입니다. 이게

.....

그 문제가 추진이 안되었으면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1명씩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앞으로 영농사를 그렇게 양성을 해나가는 거로 우리 군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영농사를...

네!......마을당 하나씩...

..... 육성해 나가도록 하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중의 한가지 사업입니다.

아, 그럼 지금 착수가 돼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영농사를 육성해 나갈 사업입니다.

앞으로!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명훈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관계를 질문 드렸는데 아까 우충국 의원의보충질문에 답변하신 것을 볼 때에 내가 남면과 광적이 실패해서 어렵다 하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질문한 요지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른고 하면 아까 질문한대로 정부나 도비 보조를 80%를 자부담 20%로 해서직접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직판장을 그 도시에다 시설해 가지고 그래서 직거래를 해서 농민도 생산자도 도움을 보고 또 소비자도 도움을 보고 이러한 직거래를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것은 농협에다 해서 실패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이것이신문에 보니까 뭐 적은 도시건 큰 도시건 30만 이상되는 도시 주변에서는 상당한 주변 농촌에서농민들끼리 규합을 해가지고 공동출하 또 공동판매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봐서 사실 농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보고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한가지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과장님 답변에 농촌에서 희망사업이 없어가지고사실 돈을 예산을 반환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촌에그렇게 된다면 이 계획 자체가 물론 5개년 계획이니까 그때 그때별로 매년 계획과 실지가 차질이 안날수가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금년도 사업이라면 작년도에충분히 농민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사업을 권장해서 그 부문별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여긴 계획에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농민이 불응한다 또희망자가없다 이렇게 됐을때에는 반환조치가되도록끔 사전에 대치를 해서 이걸 추진을 했어야될 것으로생각합니다. 이 계획 자체가 내가 볼땐 실질적으로 농민과의 어떤 대화 또는 신청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이 1005 계획이 섰다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본군 산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는농촌을 구조하기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게 그 농촌에서 받아들이질 않는다 또 그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 부문별로 모자라는 돈도 있고 남는 돈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사전조치를 해가지고 전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대치를 시켰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금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농민 희망 농가가 없다 이러니까반환해야 된다 이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현재 10월달에접어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거의 추진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봅니다. 그럼 현재까지 희망 농가가 없어서 사업의 추진이 안되는 부분은 반환해야되지 않겠느냐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그 어려운 돈을 정부에선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참 농특세까지 신설해 가지고 구조할려고 그러는데 집행부의 잘못으로 해서 그 농민에 도움이 안가고 다시 반환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좀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금년도에 사업한 것은 다 예산 계획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없는 것이고 95년도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채소분야 사업하고 경지정리사업 분야를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의 의지와 우리군의 의욕이 같이 플러스 됐을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있다는 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그러한 계획하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런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해놓고도 신청을 못했다 그런 얘깁니다. 신청이 안된 사항이죠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면 이돈을 따올수 있는건데 국비 사업을. 우리가 신청조차도 지금 못한 시점이다. 경지정리 예를 들면 내년도에 20억을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신청하는 단지가 하나도 없으면 경지정리 하나도 없으면 국비를 하나도 못받아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네 알아 들었어요

..... 못하고 반납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얘긴데 내년도 사업에 경지정리를 희망농가가 없어서 돈을 받아들일수 없다 그러면 사전에 금년에 말이죠 내년도 사업이니까 어떻게 다른 사업 농민이 희망하는 사업으로대체는 할 수가 없는지?

그래서 다른 사업을 더 신청을 했죠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경지정리 사업은 아직 신청이 안된 상태이지마는 보강 사업으로 해서 6개 공으로 해서 1억 8,000만원이라든지 또한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또 소규모 지하수 개발 사업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런걸로 해서 31억8,000만원을 경지정리가 안되는 대신에 다른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조 개선에서 가장 핵을 이루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된다 인제 그런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업을...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죠 주로 정부에서 농촌에 벼 농사에 치중해서 8조 얼마를 지원 하겠다고 했는데거기에 한해대책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영구적인 한해 대책으로 중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 관내에도 지금 농수용으로 저수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시방 암반 관정인가 대관정이 있죠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건설과장 소관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바에의하면 내년도에 그래서 한발대비 관정들 178공을 지금 신청을 해서 2억 6,000만원을 요청을 했고 또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으로 대형관정을 30공을 해서 지금 9억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서 34공을 해서 5억 6,400만원을 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생활용수와 겸해서 쓸수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 사업으로 17억8,500만원을 8공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름대로의 한해 대비를 위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경쟁력 사업 분야에서 밭 관정을 233공을 또 별도로 저희 산업과에서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소관정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백석에 알기로는 소관정 숫자가 아마 수백개 예산을 투자해서 아마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십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 원인은 주변에 대관정이 공장이 들어와서 대관정을 박았다 하면은 그거하나 박으면 그 주변의 몇십개 다 하나도 못 써요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하기 때문에 대관정 아니면 앞으로어느 지역이든가 공장도 들어가고 주택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면 이 사람들도 100m, 200m, 300m 까지 공을 뚫어갖고 물을 퍼내고있습니다. 그 주위에 몇백개를 박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부 대관정으로 대체해서 영구적인 한해 대책을 연구해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지금, 내년에 신청된 것만 해도 대형관정이 굉장히 많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인제 구조개선을 해나가는 거니까 경지정리만 이루어진 다면 모든 한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98년도까지는 완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시한 다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과 소관(질문자 : 이은선 의원)

이은선 의원입니다.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로 인해 하천 오염은 물론 악취가발생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바에 대하여 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홍성기입니다. 이은선 의원께서 가축 사육 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하천 오염은 물론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혜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양축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저희 군에서는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군 축산 발전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94년말 가축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가 1,297호에 2만719두, 돼지가 471호에 13만4,498두, 닭이 171호에 178만 수 등 총 1,939호로써 이 중 중복농사를 제외하면 실제 가축사육 농가는 1,539호가 되겠습니다. 소 사육농가 1,297호 중 약 35.2%인 457호가 10두 미만이고 돼지는 471호중 29.9%인 141호가 100두 미만 닭은 171호 중 29.8%인 51호가 1,000수 미만을 사육하는 등 매우 영세한 규모로써 수입개방과 앞으로의 경기 불투명등을 우려 시설 개선과폐수처리 시설 설치등 신규부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의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수계별 축산농가 관리카드를 1,539호 전 농가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또한 군수의 서한문을 2회에 4,000매를 제작해서 기위배부한 바도 있고 읍면 순회교육을 14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93년도에 158개소를 완료 했으며 금년도에도 장비 지원 2개소를 포함한 81개소에 5억700만원을 지원, 현재 연말까지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국민 운동으로추진하고 있는 맑은 하천 가꾸기와 연계한 “축산 농가 이것만은 지킵시다”라는 실천 수칙 2,000부를 제작 전 양축농가에 배부하여 가축 사육에 따른 환경정화 종합 대책을 수립 지난 7월 30일 시행한 바 도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도 축산폐수 줄이기 7대 실천수칙 포스터를 제작 배부한 바 현재 농가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출장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류층이 살아야만 신천이 살아날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수계별로 축산농가 분포현황 지도를 이달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읍면을 통해서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달말에는 완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말씀ㄷ리면 장기 대책과 단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금년말까지는 홍보 및 교육실시를 강화하여 축산공해의 심각성인식제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95년부터 98년 완료시까지는 지원확대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축분의 자원화 이용과 최소한 1차 정화 처리를 물론 축분의 자원화 이용을 적극 추진 축산폐수의 합리적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따라서 95년도에는 축산공해 방지시설 확대 지원을 위하여 지난 8월말 116개소에 24억9,600만원을 도에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를 년차적으로 확대하여 오는 98년말까지는 전 농가가 정화처리 시설은 갖출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화처리 시설이 완료되는 오는 98년 이후부터는 폐수의 방류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관 농가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축산폐수 방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저희 관내에 배부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대 수칙이라는 포스터는 이런(포스터 제시)만화 형태로 되어 있스비다. 농가들이 잘보이는 곳에다 붙여놓고 일일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시간에 보고서 자각을 할수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이걸 약 2만부를 제작해서 배부 됐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 2,000부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으시고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94년도에도 158개소나 정화조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도 사실 별로 활용을 안 했습니다. 가보니까는 찌꺼기가 차가지고 그냥 그 폐수는 그대로 위로 넘쳐서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우선 지원을 했더라도 본인들이 활용을 안할 것 같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천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축산 폐수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하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선 가축 농가들이 자기가그걸 관심을 가지고 정말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그걸 좀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계몽을 시켜야지 이대로방치 했다가 뭐 하천을 하나도 정말 쓸 물이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인제 아마 94년도에 81개소 물론 아까도 정화조를 시설 하신다는데 시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가축폐수가 없도록 그걸 하셔야지 예산만 투자했지 실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계몽을 하셔가지고 내가버린 가축 폐수만큼은 그래도 꼭 완전히 정화가 돼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이걸 갖다가 앞으로그걸 단속을 해가지고철저를 기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값어치가없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농가들이 종전에는 폐수처리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정화시설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다 들어가면 정화가 되는걸로 농가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하고 뇨를 분리수거 해야되는데 이게 그냥 폐수처리 시설 해놨다고 해서 분이고뇨고 분리를 하지 않고 막 밀어넣어 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건 농가들의 인식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 8월부터 매월 2회로 전 직원과 읍면 직원들이 합동으로 월 2회를 농가를 순회를 해가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무슨 내용으로하느냐면 정화조 시설 관리를 우선 철저히 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분배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은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지만이 정화되는 것이 1차 처리하는데 성과가 있는 것이지 정화조가 꽉 차있어가지고 찌꺼기가 쓰러지니까 완전히 차 있는데 거기에 암만 물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냥 흘러나가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 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는데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교육을 강화해 나갈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우선 정화조 시설이 돼있어도 가보니까는 우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도록 노력을 하지 않고 우선 나 하나쯤이야어떠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천을 일부러 뚫어가지고 내 보내는 수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잘 계몽을 시켜서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그 자기 가축 폐수만큼은 완전히 정화가 돼서 내려가도록 이렇게 좀 아주 단단하게 정신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여기에도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UR타결 등 수입개방에 양축 농가들이 위축이 돼서 시설 그 정화시설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그러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술이 축적 돼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로크를 쌓는다든가 미장을 한다든가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기술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항간에 정화조 설치를 우리 군비 지원을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어떤 허가. 인허가권자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격취득자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도록 해라 한느 얘기도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간이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농가 스스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되는 정화조의 경우에는 환경처에 기위등록되어 있는 폐수 처리시설 업자한테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일정규모 이상이라는게 특별한 거기 어떤 기계가 들어가는 겁니까? 대개 보면 탱크식으로 짓는게 많던데 전 문외한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되는 겁니까?

폭기조가 들어가는 기계장치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아! 기계장치 들어가는거요?

3조식이라고 해서 삼단식으로 해서 정화 처리해 나가는건 순전히 말하자면 걸러나가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건 농가에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거는 몇 마리 규모까지나 그걸로 설치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기계는 몇 마리이상 규모의 구분이 있습니까?

네 법규제 미만 농가가 있고 법규제 이상 농가가 그래서 법규제 미만 농가는 간이정화조 처리시설을 할 수가 있고 법규제 이상 농가는 정화시설을 해야 되죠

그래 여기보면 여러 가지 지원금도 나와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법규제 미만의 소규모로 하는 건 자기들이 스스로해도 된다.

네 법규제 미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소외 경우는 지금 현재 25두에서 100두 미만으로되어 있습니다

아! 25두에서 100두 미만...

네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180~1,000두 미만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법규제 이상이구요 소 같은 경우는 10~25두, 돼지는 50~180두 미만의 농가에서만 농가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가축을 하는 가축 농가들이 상당히 위축이 돼 있다 이런 사람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용기있게 그리고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축산업을 할수있도록 그런 배려도 아울러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역경제과 소관(질문자 : 권선안, 이은선, 한상익 의원)

지역경제과 두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반복되고 시정이 안되는 문제인 만큼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덕계리 복개 주차장 일부 지역을 펜스로 구획하도록 만들어 놓고 추가공사 계획이 본 예산에 서 있는데 여태까지 잘 안되어가고 있고 또 연차적으로 공사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금년도에 계획된 공영주차장 설치 지연관계에 대해 답변 바라겠으며 둘째 택시요금의 부당지수 행위 근절대책이 항상 논의가 되는데 근절이 안돼 있고 근절 대책이 있다고 하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많은 원망과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불신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택시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이 한데 있어 가지고 요즘에 보면 버스 정류장 만들어 놓은게 필요가 없게끔 되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빈번해져 오고 있는 이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하여도 국도유지와 합의가 안돼 갖고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 설명을 잘못해서 안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성이 없어서 안되는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선 의원입니다. 남면 공업용지 분양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과 단지내 입주 업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경기도 개발공사가 부지를 갖다가 우선 사업하는데 한 1년 동안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우선 첫 번에 도 공영개발단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일자를 한 1년 동안 아마 연기를 해가면서 하는 바람에 사실 분양도 제대로 안되고 또 우리가 받을려고 하는 고시단가도 하락이 됐어요

네 현재 그 공영사업 개발 이익금에 대한 배당률은 현재도 6대 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사실 양주군의 부지인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항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다가 양주군이 60%, 도가 40% 이렇게 변경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한번 알아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개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복개 주차장에 하는데 첫째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도로도 확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원활히 소통이 되고 또 큰 대형차들이 서로 빈번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도로가 좁아서 도로확충을 하는데 이 복개 주차장을 하면은 하면서 도로가 넓어지는데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담당이 소속이 되는게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100m 뚫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보상비까지 해서 10억이 들어갑니다. 대충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50m 복개를 하는데 한 1억 4,000에서 2억이면 돼요 그러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건데 이런데를 필요한데는 이런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도 250m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도에다 도에서 50m만 해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도에 가서 일을 잘해서 50m 따온건지 못해갖고 50m밖에 안따온건지 그거를 알 도리가 없어요. 그 결과는 어제 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한 결과라고 판단이 되며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해서 도로를 넓힐수 있고 주차장도 쓸수 있게끔 하는거는 이거는 도시계획 도로 뚫리는 차원에서 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공사 토목기사가 없는 관계로 안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획실이나 군수님들이 토목기사들을 좀 묶어가지고 지시를 해 갖고일을 해 줄수 있게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체계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어떻게듣는지 안듣는지 아니면 의회를 의원들이 얘기 하는거를 무시 하는 건지 도대체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토목기사들을 원활히 운영할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얘기 하는거를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벌써 준공이 끝나냐 할 문제인데그런 관계로 인제 공사에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택시요금은 뭐 딴 의원님들도 누누이 여태까지 말씀 하신거고 택시 정류장 관계도 지역경제과 임시회의 열릴적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 정류장 뒤에 있고 택시 정류장이 앞에 있다면은 버스가 들어가는데 하자가없는데 이건뒤바뀌어 있어서 택시가 있으니까 버스가 2차선에 그냥 서게 되니까 요철 부분 해 놓은게 해 놓으나 마나에요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이게 안되고 있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과장님도 현지에 나갔다 오셨다니까 이해를 하겠지마는 이 관내 택시를 탄다 옛날에는 비포장이라 요금의 두배, 세배를 받고 또 지금은 택시업자들 하고 얘기가 돼 갖고 기본요금의 65%인가 더 받기로 돼 있는데 미터요금의 65%를 더 받는게 아니라 미터요금의 3배에서 4배를 더 받고 있어갖고주민들이 우리를 군이나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뭐 거기 얘기 하나마나다그렇게 얘기하고 모종의 썸씽이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게 바로 이 택시요금의 근절 대책이에요 지금 포장이 거의 다 돼 있고 관내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65%를 해 주면 됐지 계속적으로 그런 대안도 없이 택시만 증차를 해주니까 문제점이 되는데 택시 증차에도 담당 과장님이나 해당되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한 요금에 각 시군에 공장이 티오로 돼 있어갖고 우리 양주군은 벌써 티오가거의 다 차 갖고 공장허가를 억제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성장관리 권역으로 돼 갖고 받는 혜택이 그렇게 없지 않나 그리고 티오로 엮는다면은 그럼 공장을 억제를 하면은 신축이나 증축을 억제를 하게 되면은 차라리 옛날식으로 돌아가갖고 공장을 받아들이지 말던가 이거 해야지 법으로는 공장을 들어오게 해 놓고 또 내부적으로는 티오제로 엮어가지고 억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게 한가지가 있는데 작년 봄엔가 중소기업 에로타결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여지껏 위원회를 개회를 안했어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폼으로 만들어 위에서 시키니까 이게 말이 되는거에요? 왜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 내일도 이런 문제가 하나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무성의 하게 끌고가니까 이게 일이 됩니까? 의원들도 집어넣고 세무서장이나 경찰서장 법원장 해 갖고 중소기업 애로타결 위원회다 말만 번지르하게 해 놓고 위원회 한번 안하고그게없어졌는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본 당사자도몰라요 지금 과장님 아마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실 거에요 이거 이래갖고 되겠어요. 이런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거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실수 있는 답변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 덕계노의 공영 주차장 설계 관계는 제가 의원님께 설명드린 바와같이 찻집관로 개설 관계와 매설 관계와 그 수리개선 등의 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용역을 주어추진하는 관계로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건 택시 부당요금 징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요금 할증 근거는 저희가 공채를 63.6%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저희는 또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 할증료를 26.7%를 받게돼 있는데 그거는 현재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동안에 택시 행정의 불법단속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1건 중에 관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운행중에 단속된 건수가 14건이고 그 외 나머지 건수는 다 의정부나 동두천 이 외지 택시인 것으로써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내용이 택시 미터기의 사용이라든가 합승 승강장 정차 또 부당요금 징수 이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운전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 주민이 부당한 요금을 내고 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공장 성장억제지역의 신증축 억제 지금 보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정비 계획법 상에 보면은 공장설립 허가가 총량 규제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군에 그중 배당받은 물량이 6만80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까지 공장설립 허가 나간게 6만9,000㎡ 정도돼요 그래 오버가 돼있는 상태인데 그 오버된 물량과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할 사항 이거를 저희가 판단해서 도에 잔여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서 공장설립 허가를 내가지고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최대한도로 허가가 나갈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기업 애로타결 위원히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신중히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한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은선 의원입니다. 기존 도로변 가로수 관리 실태와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의 가로수 식재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입니다. 광적면 우고리 산 40-3번지외3필지에대한 임야훼손 허가로 인한 경관훼손 및 그 산림훼손 지역내에 축대 붕괴 위험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가 대개 그 은사시나 포플러로돼 있서요 그래서 병충해가 심하고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충해 없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그렇게 묘목을 좋은걸로 선정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있는 수양버들이라든가 이거는 제거가 되고 있구요 지금 나머지 평화로 변에도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1,500만원을 저희한테 줘가지고 특히 교통에 장애되는 거라든가 또는 노고수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교통에 장애되는 이러한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엽이 지면은 평화로에 있는 그러한 은수원사시라든가 또는 수양버들이 극히 인체에 해로운 거는 145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타 수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종을 선정 하는데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좋은 수종으로 심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재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은 잘 들었는데 물론 아마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회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저희가 한번 가 봤을때 아랫부분 훼손지에는 지금 어느정도 공장부지가 돼가지고현재 공장이 서서 조업도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그 1차 산림훼손을 했을때에 부지를 조성할 때에 암반층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상층부에는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관이라든가 이것이 많이 훼손이 될거고 인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미리 우리 군에서 감지를 해서 어떤 취소를 한다든가 이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게 산을 아무리 임야훼손을 해서 공장부지를 만든다 해도 임야를 그래도 하단부쯤 정도를 훼손을 해서 고장부지를 사용 한다든가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있는 그런 저걸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상 부분까지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냥 돌도 집덩이 만한 돌들을 깨내느라고 애도쓰고 그러니 그거 거기서 난 과연 그게 부지가 조성이 될지 아마 엄청난 손을 대 놓고도 시행하는 사업자도 굉장한 애로점이 많은걸로 지금 저희도가보니까 단번에 알겠더라구요 그런데 이런거는 미리 좀 우리군에서 챙겨가지고 또 정상 부분이고 그러니까 돌이 그렇게 암반 놓이고 그러면은 사전에 막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아쉬움이 들더라구요 지금 현재 저 상태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서 판다했을때에는 공장 부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몇 번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과연 허가 당시에 그러한거를 감안을 해줘서 해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또 그러한 무슨 꼭 해줘야 될그런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나가보니까 지금 대개 복구는 훼손을 한 다음에 적지 복구 설계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절개지에 어느 정도의 보기 싫은 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시드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절계지는 지금 풀이나고 어저께도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본바 싹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싹이 나도 월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절계지 처리면에는 도로변에서 절계지 처리하는 방식으로 다시한번 설계가 들어왔을때 검토를 해가지고 그 밑에 암벽이라든가 그 밑에 토사유출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돌멩이가 거기에 많이 나오니까견고하게 하여튼 서국을 쌓아가지고 지금 그걸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또는 그걸 갖다가지금 다시 복구를 한다는거는 어려운 상태니까현재 상태에서 허가구역 만큼은 더 유실이 되지 않도록 아주 견고한 그런거를 복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권선안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불곡산에는 고용직을 4명을해 갖고 인제 여러 가지 산림보호도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도 근절하고 하시는걸로 알고 또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갖고 다른데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하천변 하고 공원 이런데를 하고 있구요. 전적으로 지금 산림 관계는 산림법에 의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에서는 평지화안이기 때문에 물론 입구에서 동네에서 그 사람들을 단속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산을 등산을 해야 되는거고 또 정화위원이 이번에도 금년에도 4개월 분치를 가지고서 1년을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년을 갖다가 계속 쓰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산화경방 기간 동안에는 산화경방 요원을 쓰고 그리고 그 외 산화경방 기간이 아닌 기간에만 그 사람들을 보충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하고 하여튼 협의를 해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하는걸 조금 틀리게 들으셨는데 일단은 임야가 됐든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등산로라면 등산로 입구만 받고 입장료를 받으면 돼요. 쓰레기 요금 그걸로 해 갖고 그런식으로 말씀을 드린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거를 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사회진흥과 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네 한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가지만 좀... 질문이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산림과장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에 관해서 말이죠 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는 산주들이 스스로 식재를 조림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자부담으로도 조림을 해왔던 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사실 산림이라건 30년, 40년 후 수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산주가 거의 회피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묘목에서부터 식재관리비까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재를 하고하훼작업을 한다는 등 관리비를 하고 있는거지 산주가 스스로 하는거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왜 임도설치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설치를 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안하고 또 산주가 희망하지를 않고 지금 물론 경제도 좋고 또 생활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산의 숭ㅂ은 뭐 산주가 관심조차 안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임도에 투자할 필요가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그 산에서 산림수확이 나오지는 않는거는 다 자타가 다 아는 상황입니다마는 산림은 공익적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임도를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전번에는 몇 년전에는 20%를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게 국고부담이 전적으로 국가 사업인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그 임도사업이 전액 국고나 지방비로 나가고자부담은 없어지는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확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그때 예산편성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임도가 설치 되는데에 부담 하는거를 너무 과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는 국고보조로 이행이 되는거구요. 물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래서 매년 저희도 임도를 설치한 지역에 대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거에 대해서는 직구라든가 이거를 정리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진한 조그만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구하는데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임도가 지금 산주가 꼭 이용하는 것만이 아니고 혹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산불이 난다든가 물론 산불이 난다고 해가지고 아주 산이 불이 크게나고 위험한거는 뛰어넘어 가서 방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람을 나른다든가 또는 얕게 타는 거는 그걸로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요즘은 밑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산주들이 육림사업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아주 어려운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구를 수용 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은 지금은 아주 100% 활용을 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임도는 꼭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30년, 40년을 좀 잘살아 보겠다고 나무들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 산주들이 나무를 심고자 하는 산주는 하나도 없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산을 지금 산불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에서 산불도 관리를 안하고 한다면 산주들은 자기 산 몇십만평이 다 타도 눈하나 까닥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보존은 해야 되겠지요 보존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 산을 활용도 안하고 임도조차 활용 안하는데가 국고건 뭐 도비건 이게 투자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그만두시고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과 소관(질문자 : 권선안, 우충국, 한상익, 이은선, 김재현 의원)

건설과 소관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선이 잘못 지정된 곳이 있어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변경이 빈번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건지 도에서 그런건지 우리 군에서 그런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충국 의원입니다. 저는 어둔-마전간인줄 알았는데 복지-마전간으로 나왔는데 그 도로확포장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기에는 마전2리 주민들의 일부 반대등 민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선 의원입니다. 각종 공사장 주변에 사고위험 지구가 장기간 방치된 원인과 복구대책 도로파손 하수고 하천정비 공사장 주위 환경정비 미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 공사 및 용암-신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입니다. 광적면 가납2리에서 온현면 도하리로 통하는 산에는 봉재석산과 우진석산 그 외 몇 개 석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골재채취 차량들이 골재를 싣고 마을을 통과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과 항상 마찰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 우신이나 쌍용에서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는 민원해소 차원책으로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납2리에 소재 돼있는 용도폐기된 양수펌프장이 사용이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그 득을 군도와 지방도 349호선과 연결을 시키면은 가납2리, 가납1리, 가납3리 주민들과 은현면 도하리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해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하나의 숙원 사항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용도폐기된양수펌프장 둑을 이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 민원 해소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오산 - 연곡간 도로확포장 관계에 있어서좀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 기본 예산으로 오산 - 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 계획으로 예산 20억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아 4월부터 설계측량 감정등을 끝내고 지주의 동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갑자기 국도 승격 문제가 나와서 현재 도청으로부터 보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위 용역비가 지출 되었고 지주의 동의까지 받은 실정이니 우선 지가보상이라도 지불할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도 승격은 이번국회에서 통과돼서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이 국도 승격만 돼가지고 결국 전국적으로 국도 순위로봐서 이게 5년후에 이루어질지 10년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인것입니다. 또한 백석면민은 국도로 승격을 해서 4차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백석 시정으로봐서는 2차선이라도 금년도 기위예산이 세워있는 이상 2차선이라도 끝내줬으면 하는 것이 면민의 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의 질문에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성환입니다. 권선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기본계획선이 상당히 빈번히 변경 되는데대한 사유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준용 하천은 20개소에 연장 110.99km이며, 18개 하천이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개 하천이 현재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의 수립공고는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신천지류를 85년 2월 4일에중량천 지류는 88년 2월 19일에 공공천 지류와 문산천 지류는 91년 6월 19일 각각 계획을 수립 공고 하였으며 그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 공고한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도지사가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적정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천주변토지소유자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신천, 석현천, 연곡천 일부 지역에대하여 하천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나 상위 관청인 도에서 수자원 전문가의 조사와 전반적인 계획 검토가 필요하므로 현재는 처리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하천 계획변경 사항은 지금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재 우충국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석면 연곡리에서 주내, 하천, 은현,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환상군도 7호선으로써 총 연장이 35.9km입니다. 그중 백석면 복지리에서 주내면 광사리를 연결하는 8.3km와 마전리 마을에 통과하는 농어촌 도로 2.2km를 확포장하기 위하여 94년 8월 4일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 현지 우선 측량 등 외업을 완료하고 94년 12월 1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구간에편입되어 용역중인 마전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외업을 완료하고 선영을 결정해서 이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94년 9월 27일 마전2리 사무소에서 개최한 바 대다수 주민들이 마을의 기존 도로보다는 마을을 우회하는 도로 선영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수렴이 돼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해서 의견 수렴후에 몇몇 분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한번더 저희가 기존 도로안과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우회도로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가지고 수렴해서 사업을 다시 조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에 대한 기본 설계도안은 10월중에 확정하여 우선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서 금년도에 토지분할을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따라서 용지보상이나 또는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95년도에 예산이 확정 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드리겠으며 시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예방에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설치와 관리는 농번기 야간 작업을 가능케 하여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주민의 야간통행에 안전을 모도하고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1989년부터 1994년까지 6개년 동안 4억원을 투자하여 총 1,626등을 설치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농어촌 가로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군,읍면에 기동순찰반을 편성 월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실제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각 읍면의 리, 반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 관리토록 함을 물론 고장 및 파손시 신속한 신고로 즉시 조치될수 있도록 기위설치 가로등별로 관리번호를 부여 93년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은 관리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설치 위치가 각 읍면 자연 부락내에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가로등 유지관리비의 경우 94년 기준으로 동당 7,000원씩 각 읍면 예산에 계상하여 고장 및 파손시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확보가어렵고 전문인력인 전기직 담당 공무원이 없어 예산부족 및 전문지식의 미흡으로 업무처리가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소량보수를 자격있는 전기업체가 보수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아마 총량 예산규모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첫째 전문인력의 확보와 차량을 구입해서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입니다만 약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선량한 유지관리를 도모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 및 각 실과소별로 필요에따라 우리 군 관내에 기위 설치한 보안등 및 가로등 2,000여동 중 내구연한 경과 및 관리부실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는 수리가 가능한 시설은 94년도 읍면에 계상된 유지관리비 중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할수있도록 조치하고 완전파손된 경우에는 95년도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저희가 5,000만원을 군비 확보코자 요구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 군비가확보되어야만 95년도의 대체 시설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신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의원여러분께서도 꼭 본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고현-우이간 도로확포장 사업 백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68년 1․21사태 이후 군 작전상의 이유만으로 전면 통제되어 장흥면 지역 다수 주민이 수차례에 거쳐 내무부, 국방부 등 정부관게 부처에 통행 재개를 건의 92년 5월 조건부로통행 재개승인을 득하여 우리군에서는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 해결코자 93년 1월 5일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만 저희는 용역을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93년 9월 6일 자연공원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북한산 국립공원내 공원 계획 변경 승인을 내무부에 신청 자연 공원과에서 심층 검토하여 공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94년 9월 14일 공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자연생태계 보존 및 동물이동로 보호를 위하여 도로확포장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본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34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2년도에 군비 1억원을 투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93년도에 특별교부세, 양여금, 군비 합해서 14억5,700만원, 94년도에 잉여금 도비 합해서 9억원 등 총 24억 5,7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기위투자된 용역비 1억원을 제외한 23억5,700만원을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본 도로와 인접된 군도 3호선 장흥에서 석현리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송추 검문소에서 고양시 대지동을 연결하는 2.8km구간 4차선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 94년 9월 27일 특별교부세비도 변경 및 군도 사업 변경 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 하였으나 양여금 사업 노선 변경 불가통보를 의회 회기중인 10월 5일 경기도로부터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1차 사업 계획을 조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재검토를 해라 그래가지고 재사업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노선 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다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경기도와 협의 추진해서 이 사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4개 노선 89.77km군도 13개 노선 150.8km 농어촌 도로 51개 노선 216.3km 로 총연장 456.82km 중 포장면적이 301.82km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과 장비는 수로원 9명과 덤프트럭 1대, 백호 1대로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 소파보수를 실시하고 그 외 노견정비, 배수로 정비, 도로변 잡초제거, 제설 작업등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실시한 도로 유지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 지방도 2개 노선 250㎡, 군도 5개 노선 1,920㎡, 농어촌도로 570㎡의 소파보수를 추진 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수조치가 안된 각급 도로상의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소파보수를 실시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 통신케이블 매설 등 도로굴착 복구 공사에 있어서는 분기별로 조정심의를 개최하여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굴착복구 공사에 있어서는 도로굴착 공사 착공과 동시 복구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공사장 인근에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감독 공무원의 현장 출장시 주민 기초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주변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현장주변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국도3호선에 대하여 주내면 마전리 외 회천읍 덕정리 중심부의 통과 교통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농,공산품 수숭에 원활을 기하여 향후 남,북 교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주변 도로의 교통 처리 능력을 증대시켜 지역간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코저 계획하여 연장 17.5km, 폭 20m, 소요사업비 약 380억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93년 12월에 도비 1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27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형이 탄약고를 통과하는 관계로 1차로 94년 3월 26일 해당 부대인 2군 사령부와 협의 하였으나 94년 6월 29일 탄약부대 통과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2차로 94년 7월 14일 재차 협의를 요청하면서 7월 25일자로 용역을 중단시키고 계속 협의를 추진 하였으나 94년 9월 14일 탄약 폭발물 양거리 규정에 저촉되어 도저히 그쪽으로는 개통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 선형을 재수립 중에 있어 아우트 선형을 가지고 현재 용역 지시를 다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노선이 확정 되는대로 년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병행해서 95년 8월까지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와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평화로 우회도로개설공사에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한 관계로 국도비 지원이 잘 지원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연차적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암 - 신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93년도 도비 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93년 2월 15일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선암리에 이르는 총 연장 13km에 대하여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착수하여노선 선형안을 작성 2회에걸쳐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주민의견을 수렴 93년 8월 13일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설계안에대하여 경기도 지방건설 심의위원회 조례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심의를 요청 93년 9월 27일 일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되었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93년 12월 3일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노선연장이 길고 또 지적관계에 좀 불확실한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경기도에다가 검토해서 분할 확정을 해 가지고 지적계에서 지금 조서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사업 추진계획에의거 용지보상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시설 공사는 경기도인 북부출장소에서 94년 1월 8일 설계도서를 북부출장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인계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의 총 소요사업비는 245억3,000만원으로 이중 보상비는 69억 6,700만원이나 현재확보된 예산은 93년 예산 5억 중 실시 설계비 및 환경영향 평가 용역비를 제외한 2억 6,600만원과 94년도 확보예산 20억원 총 22억6,600만원을 가지고 총연장 13km의 용지보상을 추진하던 중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상수리 상수검문소에 이르는 지방도 316호선은 6.15km가 94년 7월 9일 일반 국도노선 지정령에 의하여 국도 승객 노선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20여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내부 결심을 받아 국도 승격이 되지 않은 상수 검문소에서 남면 선암리 그 파주경계에 이르는 지방도 349호선 6.85km 구간을 우선 용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추진되는 구간은 도와 북부출장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현의원께서질문하신 사항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적면 가남2리 소재 가납 그 집수임기부 양수장은 1968년 11월 한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몽리면적 22.7ha에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영농안전 및 식량증산에기여하고자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인근 지역의 공장 및 축산농가와 가정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로인하여 수질이 급격히 악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도비의 보조 및 주민 자력으로 양수장의 대체 시설로 소형 관정등을 개발 사용하게됨에따라 1993년 6월 19일 몽리민 스스로회의를 거쳐 수리시설 폐기신청을 군에 전달하여 위 건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1993년 12월 29일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50조7 규정에 의거 본 양수장을 기위 용도폐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수장 송수관로가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포함하여 지방도 349호선에 연결되도록 도로개설을 하려면 약 0.6km에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소요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반여건과주민여론 등을 정밀 조사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 - 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94년 1월 12일 실시 설계용역을 착공하여 94년 3월 26일 실시 설계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본 예산에 14억원이 계상 되었으며 1회추가경정예산에 5억이 추가 계상되어 1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용역 완료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실시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연장 4.2km구간의 편입토징 대하여 용지보상 하고자 94년 4월 6일 분할측량 의뢰하여 도시계획 구간을 제외한 구역에 대하여는 분할측량을 완료 하였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으로 인하여 백석면사무소 앞을 통과하는 기존의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서로간에 조인이 잘안되는 바람에 분할측량을 보류하던 중 94년 7월 9일 일반 국도 지정령에 의하여 우리군에서추진하던 오산 - 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이 국도 86호선의 국도 승격대상 노선으로 포함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국도로승격될시 투자사업비 재원을 추진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도 도로과에 동 사업구간의 국도승격 예정에 따른 투자사업비 재원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한 바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니 결과 회신까지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역의 사업장이 56개 노선으로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으 검토시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로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중앙부처간의 협의가 완료되어 회시 되는대로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으며 동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들이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상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수리에서 가납간 도로 도폭이 좁은데다가 옆이 아주 최근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보수가 안되니까 차량 사고가 빈번히 있어요 그런 것은 보시고 빨리 복구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안하니까 이곳이 아주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선 공사를 할 적에 도로를 갖다가 우선 끊고서 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보수가 되면 괜찮은데 이건 반밖에 보수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대고 이것이 막히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수고 뚜껑이 보통 양주지역은 군민 지역이기 때문에 탱크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 하수구 뚜껑이 깨져가지고 보니까는 저녁에 가다가 깜짝 놀랬어요 아니 시커먼게 뭐가 보이더란 말에요 길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하수구 뚜껑이 깨졌어요 보니까는 벌써 깜깜하게 상당히 깊더라구요 야!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래 이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인들이 탱크 훈련하다가 세 개를 깨뜨렸다는 거에요 그런데도 3, 4개월이 지났는데오 면장한테 얘기해도 안되니까 뚜 군에다가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냐 말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우선 면장보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 급한 일이니까 두꺼운 철판이라도 갖다가 막아라 말이야 그래야지 만약에 민원이 알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그래서 응급조치를 한적도 있지만 그런 것 만큼은 다른 예산을 갖다 가라도 빨리 그걸 복구를 해줄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은선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 합니다마는 법정 도로도 상당히 많고 그러다보니까 어떨때는 마을 도로까지는 저희한테 보고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소관청을 따지기 전에 그런 보수가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가 힘자라는데까지 상수리와 가납리간 도로보수도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또한 도로 굴착시 사실 단기간내에 두가지복구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끊어 가지고가포장을 합니다. 가포장을 했을때는 면이 사실 100%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짐이 돼서 그 후에 완전 포장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사항도 일단 가포장 관계도 교통의 흐름에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구 뚜껑 문제는 저희가 도로상에 있는 뚜껑은 완전히 진회력을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데 왕왕 그렇지 못한 실례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구 뚜껑문제는 저희가 도로상에 있는 뚜껑은 완전히 진회력을 하중을 견딜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데 왕왕 그렇지 못한 실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